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21일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옥곤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림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작약공원관리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면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으로서 157만5천원 이것은 일반경상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 생기는 바람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절감 105만9천원 5% 경비관계로 인해서,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군립공원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5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지 마산리 진입도로개설공사비가 2억9,900만원 삭감을 했고 이것은 본래 도비로 있었는데 도의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도 동시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도 5% 경상적 절감에 의해서 613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영산호국공원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만옥정공원주변 정비사업으로서 1억7,81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억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7,814만7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서 500만원, 다음은 청혜당 한약방에서 당산공원도로개설사업에 3,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도시계획도로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 2001년도 조기발주해서 2,000만원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암・계성도시계획도로 2001년도 사업설계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만옥정공원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청혜당 한약방에서 당산도로개설추진에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약수수료하고 등기이전에 관계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 산림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150만원, 당초에 저희들 식목일 행사급량비가 15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있어서 추비 가로수 식재지 구덩이 파기, 객토운반용 중장비 임차료 48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 예산절감으로서 193만5천원, 다음은 여비로서 5% 절감계획에 의해서 31만2천원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125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877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있어서 솔잎 혹파리 자동수간주사기 한 대 구입 2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약재주입기 9만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에 따른 인건비 45만3천원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산불예방선 소각 거기에도 9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림에 경제수, 큰나무. 육림사업에서 풀베기 전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새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일부 증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13페이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 푸른쉼터 조경공사에 3,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서 박진교에서 장마 동정, 다음 계성 광계구간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8,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차량탑재 분무기 7대 구입하는데 따라서 1,372만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고압분무기로 차량 더블캡 있는 읍면에 있는 차가 7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대만 금년에 우선 하는데 고무호스로 500m까지 분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1억3,323만5천원이 증가된 65억9,944만5천원으로 이는 월동작물 가뭄피해, 호우피해 등 피해복구사업등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와 소 탄저병 등 가축방역시술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억3,323만5천원이 증액된 67억3,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관리 분야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으로서 봉급조정수당 본봉의 85% 인상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중에 2000년 단감포장재 의장등록수수료가 6만5천원 소요됩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은 창원 직판장을 김해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549만8천원, 다음 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472만5천원,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예방지도 업무와 하・추곡수매 업무추진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 예산절감이 32만5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양정수매하는데 보조인부임 2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45만1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19만8천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이 10만3천원 다음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을 계상코자 합니다.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강사수당 16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양곡관리시설장비유지비 과목을 국내여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견학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상사업비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홍보판 이것은 실적가산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월동작물가뭄피해 복구사업에 대파대가 88.35㏊입니다. ㏊당 142만1,490원으로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로서 8,79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2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농약대가 56.6㏊로 282만9천원, 그다음에 대파대가 2,066만8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중에서 750만원 추가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이 계획되어서 8월달에 확정통지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106만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도 우리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농기계 교육장 시설공사입니다. 레미콘 설치 비용 미지급분에 대해서 196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팩스기를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2대로써 200만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농정수매 인부임 과목변경 사항으로써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농지관리 민원업무용 PC 구입관계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611만4천원 중에 우리 센터에 326만4천원을 계상해서 PC를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7,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 전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13만8천원이기 때문에 36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탄저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길곡 아동에 지난 7월달에 탄저병이 발생되어가지고 7월19일부터 8월14일까지 약 14일간 시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당 1,000원씩 1,365만9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외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34만2천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전염성 비기관염 이것을 8,000원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2000년6월말 통계를 적용해서 도에서 변경내시 관계로 해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예방주사 재료비 996만2천원 삭감코자 합니다. 돼지콜레라와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99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주사, 개량양봉 진드기구제 약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375만9천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8만8천원,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이 58만8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0년6월 통계로 도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시술비 82만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비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돼지전염성 예방주사 약품비도 65만6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60ℓ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계획에 따라서 3,311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820매로써 4,282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도비가 12.5%가 부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육류가 대일접촉 예취기 등을 전년도에 신청돼가지고 도에서 확정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6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쇠고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중에 3,24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구제역 관계로 화우도입이 불가함으로써 162두에 대해서 사료비 20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비의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당 10,000원씩해서 3,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관계입니다. 농촌진흥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336만8천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4-H 야영교육 재료비 당초 90만원에서 6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있는 4-H야영교육 행사 천막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은 443만8천원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이 84만4천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4-H 야영교육 급식비를 192만원을 감액해서 청소년교육보상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그 외 예산절감이 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가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관계 350만원을 감액해서 103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시험용 소형탈곡기 구입, 엔진양수기 구입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사항 64만5천원 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과장 대도시농산물직판장 창원에 있다가 김해로 옮기는데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 직판장.

창원에서 김해로 옮기는 사항은 새농민회 하경호씨가 대표로 하는 100명의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창원직판장 기간이 만료되고 김해쪽으로 번화한 시가지, 도시에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해서 옮기는 것입니까? 그대로 임대를 해서.

이것은 매장이 28평입니다. 군재원으로서 임차를 해서 생산자단체에 주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해결하고 하는데 등기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농산물을 홍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군비 5%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그것하고 병행하는 것입니까?

예, 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군내 3,714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발기금에서 90% 나가고 자담에서 5%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이 5% 나가는데 두당 우리가 부담할 사항이 3,714두에 10,000원씩해서 3,714만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발에서는 얼마 나갑니까?

전체 90% 부담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8만원 됩니까?

예.

96페이지 그것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작물을 홍보할 것인지?

96페이지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관계는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국비 1억을 받아가지고 군비 30%를 포함해서 수립되는 계획중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세가지 종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번에 1억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 관계, 홍보판 설치관계는 지금 두 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0만원, 지방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대상 선정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군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돼지고기수출포장재 지원 4,200만원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출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출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포장재지원 4,200만원이 금년에 벌써 10월달인데 2개월동안에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해봐야 한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돼지고기 수출은 3월말로써 끝났습니다. 지금 시험적으로 조금 할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3월말에 끝났습니다. 3월말까지 끝났는데 그때까지 3월말까지 포장매수 42,820매에 대해서 642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매당 1,000원씩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35만원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우리 군에서 87.5%의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3,747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농입기술센터 김영수 소장님,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실무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 중 방금 동료위원인 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영남산업내 육가공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산업내 육가공공장 전체 경남도 농축산물유통단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축산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도지정이 아니고 우리군은 유통단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남산업내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그 단지가 경남도 농축산물유통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말입니까?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다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을 약 4,200여만원 중에서 도비가 한 500여만원 지원 받는다 하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충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 한 50% 지원해 주시든지 약 500만원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라. 이것은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너무 도에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적습니다.

적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도비 약소액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어느 정도 많이 지원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저가 도시산림과 있을 때 산업건설위원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저가 8월1일 부임하고 첫 공식자리에 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물관리에 최선을 다할테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8월1일자 도시산림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발족됨으로서 당초에 있던 과목변경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목변경으로 저희들 사업소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수수료 도합해서 절감한 금액외에 3억6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밀양광역상수도사업에 100만원,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100만원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사역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퇴직, 전출관계는 141만6천원 감이 되고 이 감된 것으로 저희들 묘목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묘목장을 갖춰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초인부임에 1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7,152만2천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종합민원실 건축계에 주택사업으로 있던 것을 저희 사업소가 됨으로서 과목변경으로 사업소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5,319만8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 및 뚜껑보수는 상하수도사업에서 변경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반 설치사업 이것도 주택사업에서 마을하수도시설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에서 과목변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에서 845만3천원이 이전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그다음 중앙에 있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위탁취소가 되겠습니다. 창녕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8월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는 재원 2,321만5천원을 감을 시켰고, 부곡종말처리장은 5월1일자부터 위탁관리가 되는데 839만6천원이 감이 되겠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 남지하수와 분뇨처리장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에서 8,6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도 쓰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있는 집행이 안되었거나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수원이전, 시설개보수, 지하수용 계측기 설치비, 안내간판 설치 등해서 상하수사업에서 사업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86만2천원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수용 계측기가 상하수도사업에서 변경이 되어 넘어오고 난방용 난로구입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올해 13억 중에서 8억은 이미 들어왔고 5억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로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 저희들이 지난해 태풍 “예니” 수해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도 전부 저희들 사업소로 과목이 넘어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쭉 나오는 시설비가 앞에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전체 저희 사업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교부세 10억, 남지 우・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3,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밑에 나오는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설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아낀 돈을 가지고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수원이전 및 개보수도 과목변경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소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이전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이것도 저희들 사업소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하수용 계측기 구입도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나오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 5억 이것도 저희들 과목으로 오기 때문에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차입금 이자관계가 있습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27억953만6천원인데 7,353만9천원이 늘어난 27억8,3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이고 군비변경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는 121억3,329만2천원이었는데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8,529만2천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이 31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 20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3만5천원이 증이 되고 연구개발비에서 3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건설가계정입니다. 여기에는 2억5,200만원이 증가한 7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수수질검사수수료가 13만1천원과 2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하천수 검사수수료가 4만5천원이 증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수질검사수수료가 115만2천원, 급수과정별 수질검사가 220만8천원이 증이 되고 정수장 슬러지 처리수거료가 3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수당하고 인건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서 3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합면 지방상수도개발사업 대합면하고 성산하고 고암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200만원 중에 시설비에서 1억9,905만원이 증이 되고, 용역비가 5,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95만원에 대해서 2억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자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5,200만원이 당초보다 증이 된 123억8,529만원이 증이 되겠고, 지출자금도 2억5,200만원이 증가된 123억8,529만2천원으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부가 거의 과목변경이고 저희들 지방상수도에 늘었다 하는 것은 2억5,200만원 이것은 대합, 성산, 고암 이 지구에 늘어난 그 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65페이지 중간부분에 묘목장 제초작업 인부임해 가지고 141만6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묘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종말처리장에 760평, 그다음 부곡종말처리장에 212평 저희들 처리장 부지내에 잉여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난 자투리땅 거기에 참고로 창녕종말처리장에는 한 6,700주. 배롱나무, 향나무, 영산홍, 단풍나무를 심어놓고 그다음 부곡에는 한 2,000주 해가지고 영산홍, 단풍나무를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가꾸어가지고 푸른창녕가꾸기에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묘목으로 팔아서 수입을 잡든지, 아직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한다는 전망은 안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는 예산에 제초인부임이 안들었습니까?

전번에는 1회하고 풀을 서너번 베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못 베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수토실 인부임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창녕하고 부곡은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돈을 깎고 제초인부임을 그 돈을 상계를 시켜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가을에는 안베고 서리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지금 풀하고 묘목이 되어서 묘목이 키가 작습니다. 풀은 묘목 배로 자라있고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45억1,501만7천원보다 4.7% 증가된 1,303억7,172만3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4% 증가된 1,101억8,01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 증가된 201억9,158만2천원으로 총 58억5,670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6억1,23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현황 중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3,833만1천원, 공영버스 추가구입 3대에서 5대 1억1,864만8천원, 교동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6개지역에 도비보조로 1억1,000만원, 이방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정주생활권개발 사업 10억9,388만7천원, 영산호국공원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만옥정공원 주변정비사업 1억7,814만7천원, 청소년 푸른쉼터 조경사업 3,41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 탑재분무기 구입 7대 1,372만7천원,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1억1,000만원, 월동작물가뭄재해복구사업 대파대 8,791만3천원, 7월23일부터 24일 호우피해 복구 농약대, 대파대 2,349만7천원, 구제역 소독약품구입 3,311만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4,28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합면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마을지선 관로공사 4km에 필요한 2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청소년푸른쉼터 조성, 공공근로사업, 공영버스 추가구입 등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리후생분야의 증액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및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한발복구용수개발, 도로확포장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대행 전인수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48억6,43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038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