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재의상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상해보상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의원의 경우와 국회의원, 또는 공무원, 또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상해보상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 다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1항1호에 사망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입니다. 우리는 기초의원에 해당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의 회기수당 다시말해서 1일 8만원이죠, 2년분을 줍니다. 120일치의 2년 그러면 의원활동으로 직무상활동입니다. 의원이 회의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 8만원 120일치 2년분하면 약 1,920만원정도를 사망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의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다, 보통 장애는 법적으로는 1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조그만 장애라도 판정되어지면 광역의원 8만원에 1년분 약 960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3호입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당해 보상 다시말해서 1년에 960만원 한도액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료가 중한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의 치료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960만원만 한도를 해놨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2항의 내용입니다. 장애보상을 받은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960만원만 지급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까 1,92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치료를 받은 비용은 공제합니다. 이를테면 96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됐다, 그런데 치료받다가 좋지 않아서 사망했다, 이러면 960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장애가 남았다, 이럴 때에도 장애보상 다시말해서 960만원에서 이미 치료비로 지급된 것을 공제하고 줍니다. 다시말해서 천만원의 치료비가 들었다, 그러면 40만원은 자기 돈내고 960만원은 보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장애보상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이 공무중 사망인 경우에는 수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수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반적인 수당말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런 것을 포함한 1년분을 사망보상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회업무를 보다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총 전체수당의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천만원이 들던, 이천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처럼 치료를 받다가 장애가 남았을 때 치료비를 공제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이할 것은 국회관련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해 지급하도록 한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월보수액의 36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조의금도 한달치분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1급인 경우에는 연보수액의 80%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14등급인 경우에는 연보수액의 15%를 매년 지급합니다. 치료비인 경우에는 3년간 치료비전액을 다 지급합니다. 장기적으로 3년,4년 치료받을 수 있겠죠. 3년간은 전액 치료비를 물어줍니다. 그것이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3년치는 전액 치료비를 물어줍니다. 이 치료비 전액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기록했습니다만 진단처치, 진단받는 것도 주고, 입원비는 물론 간병비도 받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때 가는 이송비까지 받습니다. 이게 치료비 전액입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하면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1일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특별급여 민사소송을 대신해서 받는 특별급여와 그다음에 장 120일치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그렇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1급인 경우에느 1일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습니다. 약 90%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4등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의 55일분을 받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사용자하고 합의하면 장애특별급여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전액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동안에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치료비외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상당기간 경과돼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쾌되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휴업급여 70%를 받지않고 산정보상연금으로 대치합니다. 이게 휴업급여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근로자 국회의원의 경우는 치료가 끝나고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때에 치료비를 공제하지않고 장애보상이나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만 공제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에 관련된 행자부 준칙안, 얼마전에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에 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을 때 행자부 준칙안에는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개념속에 지방의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로 볼 것같으면 상해보상의 기준을 정할 때도 공무원의 기준에 맞게 정하는게 옳은 얘기이고, 또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비가 단지 96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유를 달은 겁니다. 공무나 업무로 인해서 상해피해보상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공무나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이 공무를 본다는 것은 지방지역주민에 대한 이익으로 표현되는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할 것같으면 이런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와같은 내용의 조항은 아무리 상위법이라고해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게 법리적인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와 유사한 법리를 다룬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해만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위법에 대해서 법개정청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개정요구할 때는 어떤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에 청원한다든가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해 놓은 것이고 문제는 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법령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조례가 행여 그 범위를 초과했다손치더라도 상위법의 법위를 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상 범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조례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하더라도 만약에 의원이 활동하다가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상 96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것이 조례위반이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법령우선의 원칙에서 조례는 어차피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서가 삭제되었다고해서 집행부가 그 문제에 가서 집행하는데 법리적인 혼돈이나 혼란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아무런 보장을 받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보장이라도 받고 활동을 해야지 이런 도대체 업무하다가 사고가 나도 아무 보상이 없을 세상에 이런 보장책없는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런 개정요구나 조례를 관철시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장받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작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건에 관해서 재의요구에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제1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자치구의 경우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원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하한선이 적용받는겁니다. 우리가 만일 조례에서 4인이상으로만 한다고 정해지면 상위법에 5인이하가 되기 때문에 4인이든 5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3인이상으로 한다면 3인에서 5인까지 하면 됩니다. 또 4인이하로 한다면 3인에서 4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준 것에서 어느 한선을 그어주면 나머지선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상위법에 있는 것을 곧이곧대로 베껴쓴다는 것이 조례냐 베껴써야지만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 이런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수를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에서부터 5인까지 한정해놨으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지방의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광역의회인 경우와 지방의회의 경우를 한꺼번에 모아서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정한건데 이 조례는 부펑구의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3분의 2, 3분의 1 그러면 한명인 겁니다. 3명이 됐던, 5명이 됐던, 한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말들을 모아모아가지고 조례정비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5인이하로 했다고해서 둘이 해도 좋다, 하나로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그대로 조례가 베껴쓰는 것만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것을 표나게 표현했다고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자료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단체장이 협조해야 된다는 시행령 47조2항에 규정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지금 재의요구에 나와있듯이 구청장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수감자가 어떻게 자기가 특별한 사정을 정합니까, 그러면 수감을 받기 싫어하는 항목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하면 자료제출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게 수감자가 범위를 정한다는게 있을 수 있겠어요,세상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본법에는 특별한 사정이라 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자료를 분실했을 때는 내놓을 수 없는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94년도 세무비리사건때처럼 상당부분 자료가 검찰이나 경찰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회에 결산검사할 때 못내놓을 수가 있죠. 이런 특별한 사정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든가, 하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정외에는 다 내놔야 되는거죠. 왜 수감자가 나는 이것을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행여 지금 비밀정보라든가, 공개정보 등등에 관한 다른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의범위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에 대한 결산,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이 내용만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금고결산을 보는데 비밀로 해야 될 기밀사항이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채무채권관계에 비공개사항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진짜 결산검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내용중에 공개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이것은 비공개해야 된다,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자료자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법령이나 명령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를 이유로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판단하겠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결산검사를 집행부가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인이상 5이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5인이하로 했으면 그것은 3인이상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상위법에 명시된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하야 비밀유지, 기밀, 정보공개 이런 것은 다른 법령에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결산검사항목에는 그런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의원님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