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회의 의원상 정립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일 의장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욕구충족과 바램에 몰두하시고 각종 민원과 시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체육, 문화, 예술의 창달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김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김해건설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2000년도 어느덧 열달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한껏 부풀었던 우리들의 희망과 가슴 설레임도 고유가의 행진, 주식가액의 폭락, 구조조정과 의약분업의 실패, 건설경기의 불황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불안으로 봉급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지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영글어 풍요로운 가을을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밑바닥 저변에는 농어민정책의 부재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불안정과 나날이 늘어나는 농가부채 마저 감당키 어려운 현실속에 설상가상으로 태풍의 피해마저 겹쳐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어깨가 움추려듬은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걱정했을까요? 이러한 여건이 갖는 요소가 다양하겠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도록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제37회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새롭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요, 자명한 사실을 본의원이 되새겨 말함은 이 말씀은 천번 만번 되씹어 볼 때마다 심금을 울리고 가슴속을 파고드는 주옥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에 나와 네가 있고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풍요로운 물질 시대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워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98년말 기준으로 16,000명이었으며 2000년 현재 17,000여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지 못하게 우리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일반예산 3,405억원 대비 43억원으로 1.2%를 점하고 있으며 인근 창원시의 경우 일반예산 2,366억원 대비 45억2,0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비슷한 진주시는 일반예산 2,457억원 대비 노인복지예산 38억원으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수치를 볼 때 우리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001년도에는 일반 예산대비 1.5%인 진주시 수준까지 노인복지 예산 편성가능 여부와 불가능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설치수가 358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 바 규모는 어떠하며 관리 상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또한 난방류의 인상으로 우리시의 지원금으로 부족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얼마이며 2001년도 조성계획과 1인당 조성금액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운송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시민의 발인 우리시의 대중 교통은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지역에서 부산으로 갔다 오는 흐름과 또 하나는 시내에서 읍면으로 오고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축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해와 창원을 잇는 대중교통의 흐름입니다. 김해와 창원을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속기록에 살펴보니 모든 시내버스가 내외동 합동터미널에서 운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작금까지 (주)동신여객만이 부원동 주차장에서 주차하도록 방치함은 의회와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업체간의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무소신한 교통행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처리방안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읍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일부 여객들의 운행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마음대로 하는 지연운행, 멋대로 빼먹는 결행, 지켜지지 않는 출발 시간표, 아무곳이나 내리고 태우는 승하차 질서와 운행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시정, 과징금 부과 등, 운행정지등 위반행위에 행정처분을 처한 건수를 밝혀 주시고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동신여객 면허취소 결정권자의 경남도의 의견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개 업체의 운행파업 횟수 연 4회, 파업일수 15일, 동원 차량대수 313대, 시비지출금 4,600만원이 지출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장유 하손지구 폐주물사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유면 유하리 산 7번지외 4필지의 폐사면적은 3,620㎡이며 폐주물사의 적채량은 35,000톤인바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함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심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행정부재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안을 질문할 때면 치우라고 명령했다, 고발했다, 행정대집행 했다, 업체의 능력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으며, 시비를 투입하여 임시방편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강구될 뿐 획기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도 지쳐서 고개를 흔들며 우리시의 처리과정을 불신의 눈으로 봅니다. 이제 능력이 없는 행위자에게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우리시가 직접 해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 우리시의 의지와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용두체육공원조성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지정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지구지정 고시의 오남용 표본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5년 경상남도 고시로 장유도시계획에 대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몇해 전에는 용두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변경되어 용지 매입 및 보상 지연으로 편입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마저 갖게 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운동장부지를 취로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취로대금으로 용지를 매입 보상하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를 지상 공모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시의 원안대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종합운동장 규모는 11만평으로 대한육상연맹 공인 1종을 획득한 바 13만평 용두체육공원 규모에 대하여 재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 표류하고 있는 바, 향후 조성계획이 불투명하다면 현재 열악한 운동장 시설을 보완하여 착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진주시 공설운동장 면적 35,000㎡, 시설규모 26,000㎡, 수용인원 20,000명, 최근에 준공한 밀양시 공설운동장 면적 64,000㎡, 시설규모 19,000㎡, 수용인원 15,000명, 김해시 공설운동장 면적 50,000㎡, 시설규모 16,000㎡, 수용인원 12,000명임을 참고로 밝혀 드립니다. 산봉우리에 체육관 시설을 할 수는 없겠지요. 조속히 용지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져 우리 김해시에 걸맞는 종합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신도시 개발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장유신도시 지역내 불편사항을 대별한다면 대중교통수단, 학교건립의 지연, 편의시설의 부재 등을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지역내의 초.중.고의 건립 문제입니다. 대동아파트 2,739세대중 63%인 1,700여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지금 초등학교 470명, 중학생 30명으로 학생수가 증가 되었으며 다수의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창원, 부산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건립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교육행정의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월산초등, 월산중학, 장유고등학교중 월산초등학교만이 착공하여 건축중인 바 과연 2001년 개교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되며 현 장유초등학교의 과밀수업 행진의 끝은 어디인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월산중학교, 장유고등학교 2001년 개교는 요원하다고 보는데 언제 착공하여 언제 개교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학부형의 자녀교육에 참고가 되고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교육행정의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입니다. 장유신도시 지역이 통상부 공고 제1974-184호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 연료는 벙커C유에서 우여곡절 끝에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되었고 20메가와트 열병합 발전소와 우리 시가 건설추진중인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와 연계하여 계획된 바 지역난방공사의 최초 계획에 의하면 1999년도 하반기에 최초 열공급 예정이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현재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 입주하고 있으며, 3,000여 세대의 착공 등으로 지역난방으로 인한 민원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인 바,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불상사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과 향후 공정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유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장유의 집 건립은 신도시 개발이라 타의에 의하여 마을이 헐리고 정든 이웃과 헤어졌으며, 미운정 고운정이 깃든 골목길과 실개천이 함께 사라져 버린 모두에게 헤어졌다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장유면 번영회 주축이 되어 면민의 뜻을 한 데 모으고 장유의 날을 제정하며 장유의 집 건립에 전념하였고 송은복 시장님으로부터 근린공원 부지내 부지를 마련하여 준다는 약속과 아울러 토지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오던 장유의 집 기금 10억원이 시에 예치되므로 장유의 집 건립을 학수고대하던 장유면민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장유의 집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1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가 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회관1동 준공 이후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조속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신도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도 탈인지 모르지만 추돌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은 운전부주의 탓도 있겠지만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토지공사로부터 어느 지역까지 도로의 기능으로써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공사 관리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다치고 죽는다면 우리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공사와 협조하여 신호체계를 갖추고 정확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망의 배치와 경사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소 있다는 것을 주민과 지역 파출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하여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우리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자동차 학원의 도로연수 문제입니다. 자동차 도로연수를 위하여 도로가 확장되고 잘 포장되었나 싶습니다. 도로연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도로인지와 여부 경남경찰청의 도로지정의 사실 유무, 연수차량이 지정도로 외에 연수하는 행위, 우리시의 현지 사실조사 실시 여부와 아울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는 진솔한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핵가족화 되므로 인해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의 자살률도 연간 상승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화와 아울러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우리 시가 갖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전 장유의 집 건립문제에 대해서 도서관 시설과 장유의 집을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집행기관에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은, 정서는 분명히 장유의 집을 자체로 건립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유의 집이 자체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내에 장유의 집을 덧붙이기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유의 집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장유의 집 계획은, 장유의 집 계획을 위해서 10억원이 토지공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도서관 건립에 한데 묶어 쓸려고 그럽니까? 그 소신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답변 고맙습니다. 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장유의 집 시기는 조정이 유효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또 일방적으로 행하는, 발표하는 행정에서는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연계는 절대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