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 농어민회관 건립계획서,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운영계획서, 환경건설국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서를 첨부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제출하세요.

저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한라산 생태숲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실적, 사업진행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전위원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6일자 인사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김영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왕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상수도 관리부장입니다. 양팔진 수자원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을 총괄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된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보조금에 대한 반영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한라산 훼손지복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농ㆍ어촌, 도로, 가로수, 공중화장실, 한라산국립공원 복구비, 주택, 지방도 등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08억5,206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국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559억1,617만9,000원에서 7.9%인 123억8,057만2,000원이 증가한 총 1,682억9,675만1,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6억8,102만9,000원에서 친환경농업기반확산차원의 재활용품 수거 촉진장려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16억9,1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78억3,645만3,000원에서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쓰레기매립장 압축시설, 공중화장실 등 피해복구비로 4억7,355만원이 증가된 8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훼손지복구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0억6,052만6,000원이 증가된 57억7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주택파손 57동에 대하여 피해복구비로 2억1,9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지역정책관리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1세기 제주발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합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상효, 토평 간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중앙부처의 협의 및 특례법 개정ㆍ추진을 위하여 1,55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예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경상경비 1억6,0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에 3억6,800만원, 추자지구 담수화시설 취수펌프장 복구사업비 등에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2,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예산은 기정예산에서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가로수, 표고재배사 및 휴양림 피해복구비 등으로 2억6,761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수목시험소운영에서는 한라생태숲 조성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등에서 41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로 68억4,1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 도로관리에서는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지방도 피해복구비 4,000만원, 도로포장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는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로 1억1,27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4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역정책관리에서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5,000만원,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비 예비비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소공원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왜 자료요구한 것을 안 갖다 놓은 겁니까?

업무추진비관계는 증빙서를 찍느라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한 30분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내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지나갈 사항이 아니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이 국비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123페이지에 농포포장으로 해서 오타가 생겼고, 읽다보니까 우회도로 상호∼토평 사업비 5억원, 상효가 맞죠?

상효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우회도로인데 대자가 빠졌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확인됐습니까?

예.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란 것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가 네 군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5ㆍ16도가 있는데, 여기는 국도 11호선인 5ㆍ16도로가 기존 토평리 부락을 경유하게 돼있습니다. 경유하는 것을 서쪽으로 직선화 시키면서 국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사업비지원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도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가 아니면 시ㆍ군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관내가 되겠는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도로법상 결정된 도로는 아니고 마을 안 길이 되겠습니다. 구남동이라면 5ㆍ16도로에서 소방서를 곧 남쪽으로 지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가 없고 7,000만원이 도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도비가 가게 되면 시ㆍ군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와 관련해서 국비부담률이 차이가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인 경우 69.66%를 적용하게 되면 1,669만원이 되고, 1,162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약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와 꿩피해, 표고재배사, 휴양림, 비슷한 사업인데도 국비부담율 %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매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자연재해 복구계획수립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에 따라서 부담율이 80%가 되는 것도 있고, 60%가 되는 것도 있고, 50%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전부 지수로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은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이고,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0.3∼0.9가 되어서 이것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등 여러 가지로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 건마다, 부기마다 산출율이, 국고보조율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계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계산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기반확산차원의 재활용품수거촉진장려금 했는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폐비닐과 같은 것들에 대한 보상을 과거에는 ㎏당 30원내지 50원 했습니다만, 지금은 멀칭비닐과 같은 것은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참여속에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 수는 정확히 몇 개 단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녀회라든지, 청년회, 4H회, 노인회, 청년회의소, 자연보호협회 이런 것도 있고, 각 동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법정동이 62군데가 되고, 통은 622군데, 행정리는 173군데가 있어서 솔직하게 저희들이 각 부락 단위로 단체를 전부 수합은 못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추측으로 한 1,500개 이상의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을단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마을단위도 되고, 통단위도 되고, 기준을 읍ㆍ면단위, 통단위로 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서 실적이 좋은 곳은 장려금명목으로 시상하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방법이 틀렸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서 부산물을 치우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운영방법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수거단체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연리니 행정리니, 거기에서 막연히 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집하해서 하는 집하장소가 있습니까?

집하장소에 지정하게 되면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한 집하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집하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이나 단체에서 어느 장소에 집하가 집결돼 있다고 재생공사에 이야기하면 재생공사가 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집하장소도 마련하고, 단체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시상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상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잘 돼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돼있고 각 시ㆍ군으로 하여금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각 자생단체,

시ㆍ군으로 하여금 할거면 사업집행도 시ㆍ군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도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다시 남북교차관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도단위에서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북교차관광은 이런 곳에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교차관광 교류사업을 하면서 제주도가 할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도지사가 가서 밥 사고, 선물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정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아닙니다. 신규로 한 것입니다.

1,300만원 기정예산에 있었던 것은 어떤 사업비용입니까?

그것은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1,300 몇 십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모릅니까?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편성하는 것인데, 물론 이와 같은 항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이야 일상생활이 돼야지 남북교차관광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인용할 것을 인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만,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쓰레기 수거하는 쪽으로 잡아볼까 해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103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해서 연계된 겁니다. 이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다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예.

예산요구서 가져와 보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총무과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국장이 직접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총무과에서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요청했다고 합니까? 아까 예산요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지사 위주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ㆍ국장 의지로 실ㆍ국에 편성한 돈은 실ㆍ국장 의지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실ㆍ국장이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쓴 돈은 1,800만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700만원이 남아있어요.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2,500만원이 무슨 업무추진비항목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기존에 2,500만원이 있고, 이번에 다시 2,0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편성된 예산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보세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업무추진 해서 했는데, 10월 24일 현재 1,800만원밖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중에 종합개발계획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이 200만원이고, 이번에 2,000만원을 주게 되면 종합개발업무추진은 2,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예.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다른 것은 국토계획업무추진이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돼있습니다.

국장이 다 집행한 것입니까?

과장ㆍ국장이 집행합니다.

국장이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예, 과장이 거의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나머지는 왜 못 가져왔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 관련됐기 때문에 수합을 못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2,500만원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실ㆍ국장이 집행했으면 얼마 남은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만료되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이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했으면 사용처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총무과장이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의회가 거짓말 경연장인 줄 아십니까? 아까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국장이 요청했습니까하니까 요청했다고 했다가 총무과에서 배분했습니다!

저희들 각 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절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또는 총무과에서 각 실ㆍ국에 부족한 예산들을 넣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예산은 쉽게 딸 수 있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내에,

그런 것은 의회에 와서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도지사님이 다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중앙부처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설명회라든지 예산절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국장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도 못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한라산생태숲 조성에 보면 시설비 1식 해서 약 8,000만원, 물론 국고 5,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실시설계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1,9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7,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6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설계비에서 돈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했던 계획했던 것을 설계하니까 설계비가 줄었는데, 설계비가 남으니까 시설비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비가 과다책정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예측한 것과 차이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설계를 하니까 말입니다.

총액변동은 없는 것이다?

예.

시설비 1식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8,000만원씩 돈을 더 들이면서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라산 중턱 5ㆍ16도로변에 한 196㏊의 자연생태를 조성해서 한라산복구용 식생의 중간 시찰지, 견학,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70% 보조되고, 30%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좀 봅시다. 202쪽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한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시 예산당국에서는 2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억원만 확보하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추가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미래의 발전을 예고하는 청사진입니다. 용역이 없어서 못하면 마는 것이지 5억원 들여서 할 용역을 2억원에 해라! 우선 2억원만 확보해라! 예산을 보면 사회단체보조니 뭐니 하는 것이 앞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런 생색내는 일은 하면서 제주도발전에 골간을 세우는 종합개발계획용역비 마저 아껴서 인색하게 했다가, 2차추경이 없었으면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발주했어요?

안 했습니다.

발주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담보하는 법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아닙니까? 가장 제주도개발 청사진의 밑그림이 될 용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도가 인색하고 있습니다. 6,600억원정도 되는 예산 중에, 제주도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용역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제주도가 인색합니다. 이제 와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다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업무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근 10개월 동안 200만원으로 업무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0만원, 용역비도 이제야 확보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하는데 국장이 적극성을 띄십시오. 다른 예산은 못해줘도 이런 예산은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시급함부터 시작해서, 중요성 순으로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난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2억원 가지고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해 본적 없죠?

예.

2억원 가지고 안 돼서 2차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한 5억원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잖아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복권이라도 판돈이 없으면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분배하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에 먼저 분배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에 한라산훼손지 복구자재비로 계상됐고, 현재 10월말이 됐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재료비가 한 1억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원됐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전체적으로 훼손된 지역은 19만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보면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한 1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복구됐습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복구한 정도가요?

금년도 복구실적은 2500평방미터가 됨으로써,

몇 % 복구가 됐습니까?

한 80% 복구가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2차추경에 1억2,0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물론 남북교류 교차관광 때문에 시급한 보안요인이 생겨서 국고에서 지원된 것 같은데, 1년 복구비가 예상보다 더 많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프라피룬 피해복구비로 30억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남북교차관광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에 용역비로만 7,2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훼손예산은 내년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예.

예산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을 다 쓸 수가 없게 돼있거든요.

사업시행은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같은 것도 본예산보다 높게 책정됐습니까? 본예산에는 3만580원인데 여기는 3만9,500원으로 임금이 조금 높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흙 나르기 했던 배낭과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됩니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나 하고 있습니까?

90%이상, 거의 지어서 나르면 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올해 예산에 5,000매가 계상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녹화마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재활용 안 되는 거죠?

녹화마대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낭만 재활용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사업이기 때문 에 교차관광에서 와도 예산만 확보됐을 뿐이지 별로 도움이 못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복구는 3만3,000평방미터 중에 복구율이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정상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성판악 등산로를 가는 길에 깔린 자갈이 육지자갈이죠?

제주도자갈입니다.

돌이 제주도자갈이 아닌 것 같던데요.

제주도 현무암은 아니더라도 채석한 제주도자갈입니다.

아닌데요. 확실합니까? 제가 보니까 육지자갈이 그냥 깔려있던데요. 몇 달 전에 성판악으로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육지자갈, 하얀 자갈들이 그냥 깔려있던데요. 제주도자갈이 아니에요. 소장님,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영실코스나 어림목코스는 봤습니다만, 성판악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과연 육지자갈을 들여와서 넣었을 때 생태계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 간 적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제주도자갈입니다. 육지자갈은 물류비용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냇가나 그런 데서 그런 자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11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프라피룬 피해복구비지원에서 소각로 및 도서재단 시설 남군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피해복구지원비에 도비로써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114쪽입니까?

예,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까?

다른 건 다 국비로 돼있는데 이 부분만 국비로 안 돼있고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돼있습니다. 하천피해복구는 국비가 2억6,400만원이고, 도비가 나머지 한 1억6,000만원 돼있습니다.

아니죠.

어디입니까?

그 밑에, 자체사업 쪽에.

피해복구 기준이 기타시설로 분류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소각로 및 도서재단이 어떤 시설인지 제가 몰라서요. 소각로가 피해로 훼손된 겁니까? 도서재단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각로는 마라도에 있는 것인데, 자체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밑에 도서재단은 마을사람들이 제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마라도의 것입니까?

가파도의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기타시설이 되어서 소규모로 한 200만원, 3,4백만원 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남군자치단체에서 해줘도 되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다음 밑에 자체사업인데, 도로포장사업비지원 7,000만원이 어디에 포장사업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제주시에 구남동이라고 있습니다. 5ㆍ16도로에서 서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소 넘어서 법원장관사 들어가는 도로가 노후되어서 지역주민들 숙원으로 도차원에서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몇 %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까?

예.

특별회계에서 203쪽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출연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참여사업기금은 현재 조정돼 있는 것이 42억원인데, 남아있는 것이 10억원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 아직은 활성화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호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원 남아있는 것도 아직 요구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시행조례가 개정되어서 관광개발이 활성화되면 신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기 융자줬던 것들을 상환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조건은 연리5%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10억원, 상환받는 5억원, 15억원을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내년도에 선정해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에는 조성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조건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되어서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별허가사업대상도 되고 있고, 관광지구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관광지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과거 민박가정에도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에 보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산업, 관광지에 있는 산업,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에 융자받으면서 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요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대한 복구비지원을 보니까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나 실제 피해지역인 경우, 오해는 마십시오만, 삼남지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보조하는 부분은 거의 삼북지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본부에서 도전체적으로 집계해 보셔야 판단이 될 겁니다. 저희는 저희 국소관 것만 이쪽에 돼있기 때문에 그외의 시설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소관을 보니까, 단편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나와있는 부분만, 환경건설국 쪽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100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피해는 실제적으로 삼남지역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지역이 많았는데도 국비지원상태를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남제주군이나 서귀포 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체자금으로 돼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양상은 북제주군과 제주시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00페이지에 보면 거의 환경시설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관계이고, 114쪽에 보면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로나 하천을 보게 되면,

국장님! 답이 나왔네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재활용창고부분은 제주시나 북제주군에만 편중되어 있습니까?

피해가 이쪽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쪽에도 전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불량시설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꼭 이런 쪽에만 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피해는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지역이 더 많았는데.

피해복구는 시ㆍ군을 통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것을 꼭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북제주군에만 편중이 돼있어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아닙니까? 시설이 이쪽에만 되어 있는 것하고, 또 다 같이 시설이 돼있지만 건물피해와 같은 경우는 위미와 남원과 같은 경우 자동차까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103페이지에 보면 주택은 전부 남군만 해당되어서 별도로 올라 있습니다.

왜 여기만 했냐고 꼭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올라와서 보니까 편중적으로 돼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재탕이 되는 기분이 들겠습니다만, 112페이지 보니까 역시 태풍피해부분인데, 꿩피해에 자체자금 60만원을 더해서 660만원입니다. 어떤 피해를 보았습니까?

사육하는 꿩들이 태풍에 의해서 비바람을 맞는 바람에 전부 죽어 버린 것입니다.

사육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방사되어 있는 꿩, 야생꿩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폭설피해를 99년도 12월에서 21일까지 복구했는데, 지금까지 삭감시키지 않고 2차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금년도 2월 달에 사전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비비 사용한 만큼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이 4월달에 됐습니까?

5월 달입니다.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에 와서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한라산 생태숲조성 시설에 대해서 변경사유라든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시설은 상징숲을 만든다든지 관광휴양숲, 다양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5ㆍ16도로로 가다보면 말을 방목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오름 가기 전에 말 방목하는 곳 왼쪽과 오른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196㏊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삭감시키면서 여기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돈이 남으니까 맹목적으로 갖다 부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액수에서 부기만 조정해서 집행액하고 맞추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 장 소각로를 보니까 남군인데, 여기는 국비가 전무합니다. 앞에는 보니까 국비지원이 전부 되었고, 이것은 국비가 안되어서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여기도 소각로인데, 국비지원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소규모라서 기타시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에서 저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물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해서 견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963년도부터입니까! 매년이다시피 12차례정도 개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2차 종합개발계획, 또 근년에는 국제자유도시계획,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일관성 없는 계획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매년 연륜이 거듭할 수록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제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걷어보았습니다. 봤더니 10년 전에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좋은 평가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자주 이런 용역들이 되면서 이런 것이 시정ㆍ보완되고, 실제적으로 개발방향이 그런 쪽으로 접근돼야 되는데, 되고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개발계획들이,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이야기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1980년대 지적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94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한 부분도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점들, 요구사항들이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이런 것들이 보완사항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개발에 응용되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오래 전부터 수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고, 시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만든 다음에 1차 종합개발계획이 92년부터 94년까지 만들어져서 2001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투자실적은 현재 95%로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투자가 됐느냐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거론할 때 개별적인 발전방향을 하는 용역하고 종합개발계획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종합개발은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장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 중앙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심의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재가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안이 확정되고, 이 안에 포함된 투자계획을 매년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종합적인 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서 중앙에서 심의함으로써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것을 2002년도부터 10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문제라든가, 소득부분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저항의 감정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거듭되는 용역비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10년 전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고 형식적이고 너무 맹목적으로 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막된 돈은 쓰여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십 차례 용역비를 투자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용역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 계획은 정말 유용한 계획이고, 가치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잠깐 묻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주민참여개발기금이 삭감된 것 같던데, 삭감이유를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임기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10억원 남아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두 건밖에 없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의 수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분석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만, 3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더라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현재 남아있는 10억원과 내년도에 상환받을 5억원을 합하면 15억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과정에서 팬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민들이 선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더 자금이 소요된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목표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할 적에 목표조성이 얼마라고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목표조성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관광복권 밀레니엄복권 말이죠. 거기에서 수익금을 기금으로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80억원입니까? 그런 수익금을 가져오면서도 이 기금을 삭감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삭감해서 어디에다, 재원이 모자라니까 다른 곳에 돌리는,

종합개발계획 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실이고, 종합개발계획용역비 2억5,000만원 모자란 부분을 예산당국한테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됐고,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작년하고 금년도를 보니까 선호도가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활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빼서 쓰겠다! 기금출연 돼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자체도 그렇고, 홍보가 안됐다, 여러 가지 연구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지역주민참여개발기금인 경우에는 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많이 적립을 해서, 보십시오! 팬션업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원을 창출하고 싶어도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사실 이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가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은행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해 본적 전혀 없죠? 기금을 마련해놓고 위탁시켜서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재원인 경우는 종합개발계획용역비를 마련하는 재원인 경우는 충분히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심지어 관광복권을 발행해가면서 금년도에 사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겠지만 자치경제국 쪽에서 이것을 오히려 몇 십억 정도 더 갖다 집어넣어서 도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돈 없는 사람들도 의욕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발기금에 참여하고 활용해서 지역개발과 자기개발, 또 돈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창출되는데, 기금은 없는 마당에 돕겠다는 슬로건만 내걸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16쪽 한번 봅시다.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8,600만원인데, 차입금 원금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앞으로 또 차입합니까?

1단계는 끝났고, 2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02년 3월까지 계획했었는데, 월드컵대회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까지는 완공한다! 앞으로 2단계 또 차입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시 재정여건이 일반재원으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부산업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죠?

예.

차입하는 돈은 다시 말씀드리면 용지보상비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죠? 건설은 다 국가에서 하니까.

예.

용지보상이 엄청나게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문제인데, 이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부ㆍ동부산업도로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동맥역할로 반드시 국도로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해서 용지매입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도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은 한 것입니까?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되어서 당초에 지방도로 있을 때 국도로 승격하기 위한 애를 썼습니다.

어떤 애를 썼습니까? 국장님만 혼자 애썼는지, 애쓴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는 제주도는 국도가 거의 포장이 완료되어서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다른 도는 국도자체가 포장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시켜 놓으면 국가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를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제주도에는 동ㆍ서부산업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보상비는 지방에서, 공사비는 국가에서 하는 제도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3년이면 일주도로가 거의 확장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로가, 직접 담당하는 도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전체적으로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도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째서요?

국가가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해서 시설비 85% 이상을,

알았어요. 시설비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용지보상금문제이고, 앞으로 두 산업도로의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비는 국가에서 합니까?

관리는 지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동맥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관리니, 용지니 이런 것은 국도로 되면 우리 재정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되도록 해야지, 국가에서야 국가부담이니까 못하겠다 하죠.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가 재정이 충분합니까? 33%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위원도 필요하고,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에서 누가 부담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서부산업도로 완공시점에 국도변경관계를 중앙부처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 12월말이면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바로 동부산업도로를 확ㆍ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부산업도로는 시관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도에서 할 것이 서부산업도로 준공과 동시에 바로 동부산업도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부산업도로.

그것은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에서 건교부에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나와있잖아요?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계획이.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관내, 도시계획내에만 합니다. 그외에는 전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질의를 한 것인데, 서부산업도로가 종료되면 바로 투입된다고 돼있다 말입니다.

서부산업도로가 5개 공구인데, 4개 공구는 내년 말까지 끝나는데 1개 공구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완공되면, 된 시점에서 바로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에 들어간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은 4개 공구이지 전체가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완공됐을 때 얘기입니다. 4개 공구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완공되면 바로 저쪽으로 확ㆍ포장한다, 맞죠?

예.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공되면 2002년부터는 저것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5공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5공구가 완료되려고 그러면 또 2,3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은 2002년 3월이었는데, 월드컵이니 해서 2001년 12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4개 공구만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것이고, 한 개 공구가 한 7㎞가 남아있습니다.

월드컵하고 관계없이 완공 못하는 겁니까?

예.

전체 완공을 물었잖아요!

전체완공은 내년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전체를 마칠 수 있는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개 공구는 내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건교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그것을 맞춰나야 다른 계획을 말씀할 수 있지 그것도 마치기 이전에 다른 것을 채근하기에는,

2002년 월드컵 안에는 완공을 못 시킨다?

7㎞는 월드컵경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22㎞을 내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말입니다.

월드컵과 관계가 있는 22㎞는 완공되는데, 7㎞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다음 후속조치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국장의 계획은 하나도 안 서있습니까? 서부산업도로 전체 완공일을,

저희 도재정만 갖고 하는 것이라면 계획을 예측할 수 있겠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한다고 보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절충해야지, 도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계획도 중앙에서 하라는 말입니까? 도자체에서 언제 완공계획이냐 말입이 다!

건교부 자체에서도 5공구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돼있는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고 묻잖아요! 서부산업도로 완공계획이 언제냐 입니다!

완공계획이 국가에서 예산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충이 안 돼있다면서 국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도에 완공계획이 없습니까?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은 내년도까지 4개 공구가 끝나게 되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3,4년도에 7㎞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마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하고 예산절충할 때도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절충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획도 없는데 국가에서 예쁘다고 하라고 내줍니까?

2002년도까지 끝나게 되면 5공구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3,4년 내로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내년 말까지 4개 공구를 끝내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공구 외에 5개 공구의 계획이 어떻게 돼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5공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3,4년 내로 끝날 수 있게 중앙절충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예산확보되는 액수가,

가만히 있어봐요. 정부예산이나 뭐나 자치단체에서 계획이 있어서 중앙에 절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5공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우리한테 금년에 예산을 어떻게 해주라는 복안을 가지고 절충해야지, 소신도 없고 아무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4개 공구가 끝나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3,4년 내에 5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는데, 지금 당장 얘기가 안돼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서부산업도로가 언제까지라고 계획이 서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기간이 언제 완성되느냐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완성은 국고절충도 있으니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공구가 내년 말까지입니까?

예.

내년 말까지 끝나면 예상된 계획, 5공구는 언제까지 되느냐 얘기입니다. 완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도에서 예상하는 사업기간이 3년이면 3년이다 말입니다.

5공구는 2005년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그것을 물었는데, 국장이 뭔데 2002년부터 해서 2,3년, 아니면 5,6년이라고 마음대로 답변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국장이 가서 직접 예산절충을 하고 다 해놓으라는 말입니다. 계획 없이 말이에요. 도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확실한 계획도 안 서고 무작정,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하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규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이 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개정되면 목적자체가 변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제되면, 처음에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비를 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것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만 해두자고 해서 2억원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기간 2001년도까지 아닙니까? 사실 내년도까지라는 말입니다. 기간이 다 되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2차 용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특례법개정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 기존에 있는 국제자유도시용역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물량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법령이나 제도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그것은 특례법이 그렇고, 제도적인 것은 법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혀 별개냐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국제자유도시는 제도를 바꾸어서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물량적인 성격이 강해서 국제자유도시에서 제시되고 있는 큰 프로젝트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받아서 계획을 세우면 큰 무리가 없겠고, 만약에 특례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자체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례법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유효하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사라지더라도 특례법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우리가 개정할 때는 2010년까지 존치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수명이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10년 단위로 종합개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 할 것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안이 나오겠죠. 국제자유도시는 앞으로 이렇게 건설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옵니다. 그 안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안하고의 상치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비록 10년간의 한시법이지만 10년을 다 채우지 못해서 2,3년안에 어떻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 나와 있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도에서 말하는 목표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년 말이 지나서 만약에 되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운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10년도 가지 못할 이런 종합개발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용역비를 4억5,000만원하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밝혔지만, 4억5,0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1차 종합개발계획처럼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차 종합개발계획에 보안 내지는 수정이라는 말입니다. 보안 내지는 수정인 것을 가지고 5억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특례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제주도개발특례법이 대치되고, 특례법이 제정되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진다 말입니다. 그에 따르는 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됐다면, 그때 가서 해도, 물론 비록 한시적으로 2001까지지만 금년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현재 시기적으로 묘한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1차 종합개발이 내년 말로 끝나게 되면 2002년도부터는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특례법이 만들어지든, 제도가 바뀌면서 특별법이 없어지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은 어떻든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과추정에 넣으면 종합개발계획에는 11년까지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제주도를 연구한 지가 몇 년인데, 제주도관광개발 하겠다고 한 지가 몇 년인데, 전혀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한시성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종합개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라든지 뭐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만한 특례법이 제정됐을 때 되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도 되지 않고, 혼란도 없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5억원에 대한 산출규정이 뭡니까? 용역발주를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발주예측은 1차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2억6,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때가 93년도, 7년 전인데, 그때 노임단가하고 지금 단가를 하면 약 70%가 인상됐습니다. 나중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4억5,000만원을 하더라도 당시하고 비교하면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종합개발계획안에 이미 제주도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다 들어 있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에 새로운 것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정이나 보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뻔한 것일 겁니다.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는 지나간 것들은 모든 자료를 인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동안 제주도의 모습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기본은 뭐냐? 지금까지 축적돼온 도가 수립하고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안에 전혀 새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정기회까지 정기국회를 한번 지켜봐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제정여부를 보고, 2001년도까지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 말, 2002년도 돼버리면 중앙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 예산은 이제야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 한 1년이면 중앙심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용역발주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만약 위원님들의 배려로 승인되면 11월 12일 전ㆍ후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의뢰는 어디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됐는데, 당초 1차 할 때는 도내 연구진들이 참여했습니다. 4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방법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발주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인심쓰듯이 제주 4개 대학 교수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줄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억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5억원이 필요한데, 4억5,0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4억5,0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수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십시오. 특정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담보도 하고 말입니다. 용역해서 도에서 5억원이 확보됐다면 5억원 줄테니까 이것을 갖다가 연구해라! 거기에서 5,6%, 4,5% 까서, 이것이 지금까지 도에서 용역발주행태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생각도 안하고, 용역결과를 검토도 안하고,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2억5,000만원 주고도 용역 받아가라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 4개 대학에서 2억5,000만원, 이거 안 받아가겠습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의 질도 생각하십시오. 용역의 발주방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한다! 용역을 공모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이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야 국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제주도 용역업체를 가지고는 안될 거니까 그렇게 했고, 공모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예산타령만 하면서 93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인건비상승률 합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인건비만 가지고 기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비축한 자료를 그만큼 많이 제공해 주면, 용역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자료확보비용입니다. 자료확보비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가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개발에 관한 용역인데, 그 자료를 독일에 가서 얻어오겠습니까, 소련에 가서 얻어오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제주도 안에 다 있습니다. 도가 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비교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실험ㆍ실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분야가 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1개 분야, 관광이면 관광, 감귤이면 감귤 이런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4억5,0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돼야 원만히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을 마무리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의 완공을 4공구까지 하면 2002년이 맞는 것이고, 5공구까지 하면 5년을 늘려서 2005년이 맞다 이겁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쭉 질의하고, 동부산업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분명하게 국장 답변은 2002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완공시점을 얘기한다면 2005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2년도부터입니까, 2005년도부터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설계가 내년 말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4개 공구가 끝나고 1개 공구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산업도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전 국장부터 2002년부터는 분명히 동부산업도로를 하겠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완공으로 치면 2002년이 아니고 2005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동부산업도로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되면 2002년부터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서부산업도로가 5개 공구 중에 4개 공구가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공구가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 공구만 남기 때문에 그 1개 공구를 하고, 동부산업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2002년도부터,

도의 계획은 2002년부터 동부산업도로 하게 돼있죠?

예.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까? 도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2002년부터 동부산업도로 하기로 돼있는데, 당신 말대로 라면 2005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획을 얘기하라니까 얘기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도에는 자체계획도 없고, 중앙에서 세워봐야 안다는 애매한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50%, 해당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NGIS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내에 한해서 지난해부터 200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매설된 관이 제주시내에 860㎞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3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15㎞의 물량을 합니다. 조사ㆍ탐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3억6,800만원은 9월 21일자로 건교부에서 예산통보가 됐습니다. 금년 계획이 9억2,000만원이었는데 3억2,800만원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3억6,800만원이 배정돼서, 도비는 없고 다시 제주시에서 3억6,800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에 대해서 조사ㆍ탐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ㆍ하수도 전부 하는 겁니까?

상수도만입니다.

상수도관의 배치상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을 파보지 않고도 수치지도가 가능합니까?

땅을 파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조사탐사는 기존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대해서 도면하고,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탐사장비에 의해서 매설의 깊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현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아서, 한라산 훼손지 한라생태숲 조성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나 되네요? 45억이면 지방재정법에 투ㆍ융자 심사대상사업으로?

작년에 다 받고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다 돼있습니다.

받았다면, 전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조성계획서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기능별 숲조성, 시험연구시설, 한라생태숲조성을 하는데 시험연구시설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엄연히 우리 사업소에 수목원이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또 이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생태숲조성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 45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조성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사받을 때 이런 것이 충분히 논란이 됐었겠지만.

기능이 다양한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험연구기능은 어떤 운영이냐 하면 수목시험소에서 희귀종이라든지 한라산 수종을 배양해서 자라게 하고, 밑에서 자란 것들을 한라산 1,700고지나 1,800고지에 그대로 복원하게 되면 현지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거쳐서 환경에 적응시켜서 다시 고산지대에 가서 복원하면 활착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일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고지예요?

480고지입니다.

생태숲이라고 하면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숲조성이 되어 나가야 되지, 거기에 인공을 가미해서 숲조성을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시간이 있는 경우에 보고, 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예산차원에서, 예산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4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과연 이런 데까지 써가면서 숲조성을, 보존만 하면 자연숲 조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생태학습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만 가미시키면 되는 것인데, 4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생태숲을, 보존하면 그것이 생태숲이 되는 것인데, 새로 수목을 심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상당히 달리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아무리 받았다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우리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는 건설업체도 관리하고, 도로관리,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겁니다. 하천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전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 건설행정계 소관업무가 주가 되고, 도로관리는 도로시설계하고 심사계쪽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건설관리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건설관리에, 시ㆍ군 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은 건설관리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피해복구가 아니고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포함)

소개에 앞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현지확인을 통해서 1차 산업을 21세기 경쟁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인사발령을 통하여 보직이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김영문 감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경에 편성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농민회관과 관련해서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취득승인관계가 부결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기 임시회 때 재 상정할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대형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외국에 현지시찰관계로 하지 못한 점도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고생들 많습니다. 저쪽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사실 관망했습니다. 문국장님께서 벌써 시인을 하셔서 어찌 보면 회의용어상 철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놓고 왈가왈부 하기에는 원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다른 견해로 문제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우리한테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WTO체제하에서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어민회관을 건립해서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것이 아주 반듯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원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도가 앞장서서 농업인들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선거직에 의한 도백이 되다보니까 요구사항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태로 이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기술원자리에 서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판매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판매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가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가겠습니까?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만 집착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자기 집을 갖는다는 생각, 지금 제주도에 리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200여개이상 되는 리사무소, 복지회관, 어민들이 쓰는 어촌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1개 읍ㆍ면에 두세 개정도, 하나정도는 저기 하겠지만, 좀더 인근지역과 합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쪽으로 복합해서 가야 되는데, 그저 각 사회단체마다 회관 갖기 운동을 벌여서 그런지, 똑같은 형태입니다. 농어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누구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추진해서 회관을 건립해 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판매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경의를 설명,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물론 그동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확보라든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민회관건립관계의 전국적인 추세는 이렇습니다. 전국단위 농민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농어민경영인회관이 수원에 거의 건립되었고, 경남하고 충남만 건립이 안되어서 회관자체의 건립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단체들의 자긍심부분, 자존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만 없어서 제주도 농민단체들의 열등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농수산재경위원회 당시입니다만,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시에 거론되어서 위원님들께 건의가 되어서 도의회차원에서 저희 도집행부에 협조요청도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회관건립부지 부분이라든가 적정장소 선정부분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되어서 농업기술원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어민회관이라고 그러면 사후관리부분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 이외지역에 설치해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원에 해서 그나마 사후관리를 해나 갈 수 있는 체제로 하고, 판매장관계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주면 됩니까?

판매장관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에 농ㆍ수ㆍ축산물 전시장이 없습니다. 제주도 관광객들이 또는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제주에서 어떤 산물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시해서 관광도 시키고, 아울러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매관계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제가 질문하는 시간보다 국장님 말씀하신 시간이 길어버리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버린 것이 됐는데, 간단하게 본론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검토했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접란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굴삭기인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보니까 국고보조 99년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2000년에 반영한 사유? 특히 2000년 1회 추경시에 안하고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굴삭기구입은 하우스시설에서 하려고 그당시 1,9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만, 막상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하우스 내에만 시설해서 운영ㆍ가동하는 것보다는 좀 큰 것을 사서 사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까?

예.

99년도 보조내시가 됐는데, 왜 지금 와서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돈이 적어서 그냥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부담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굴삭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원종장에는 처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제주도에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장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장비가 없고 임대해서 썼던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 재료비 말입니다. 과목조정을 하는 것인데, 악성 가축질병 약품 및 방역기구 구입해서 있는데, 악성 가축질병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름철 질병 전염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가장 가축질병전염이 많은 시기에 조치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과목조정의견을 요청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 재료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배정예산을 통해서 약품구입을 했고, 이것을 전용해서 카훼리에 오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 돼있습니다만, 그 용량이 적다보니까 오존처리시설을 해서 구제역예방을 국가차원의 관리체제로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기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여름철방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배정예산을 따다가 차질없이 그동안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예, 지방비를 절약해서 카훼리에 오존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한 것은 지금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배정예산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름철 전염가능성이 짙은 시기에는 철저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농어민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어민회관건립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방법상의 문제는 집행부하고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당국에 집행부쪽에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료를 어제 만들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점심시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만들었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무려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종이 쪽지 한 장에다가 배치도, 이런 사업계획서, 오래 전부터 구상했다고 해서 이것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1,2억원짜리 사업도 아닙니다. 얼마 짜리 예산입니까? 상세하게 다 사항별설명서를 붙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수축산국장이 농어민회관 하면서 달랑 종이 한 장, 호접란은 잘 했네요. 내용이야 검토해 보니까 물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정도 자료라도, 자료 두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봐서 사업비를 대주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일 수록 정책적 접근을 하지 말고 생존권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차산업 종사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1차산업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도록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편성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신청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호접란관계에서 그렇고, 해양수산전시관 해서 용역까지 끝난 것도 실패했지, 원종장도 그렇게 했지, 왜 농수축산국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이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거론하겠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의회 위원들이 모르면 다 통과를 시키겠는데 알기 때문에 통과를 못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즉흥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재조정되면서 7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두달, 석 달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농어민회관에 회자 하나 놓아본 일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5억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5억원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업건립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0억원이고, 사업기간도 2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계속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비사업조서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고 하면 20억원을 의결해 주는 겁니다. 실제 5억원만 집행되는 것이지만, 그래야 내년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농어민의 자긍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자긍심은 공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기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벽돌하나라도 노력해서 하다못해 취로사업을 해서라도 단돈 얼마라도 모아서 회관을 짓는데 보탰다고 해야 자긍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공짜에 무슨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2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전액 다 도비입니다. 다른 곳의 사례를 봤습니다. 정부에서 교부세도 나왔습니다. 교부세를 받은 곳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부분도 있고, 농어민단체가 부담해서 회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제주도부채가 5,500억원을 상회하는 입장에서 한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2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해준다고 하면 타 단체와의 균형상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농어민회관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주자! 도와주자는 데는 다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의논해서, 도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농어민회관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시장ㆍ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반대한다고 하면 농민단체에 얘기를 하겠다! 지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는데, 유독 당신만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표하겠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왜 돈을 안주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명실상부한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 정치력이 좋으니까 정치력도 발휘해서 국도도 3,4억원 따오고, 도비도 좀 부담하고 20억원 중에 10억원정도는 시ㆍ군에서도 냅시다! 이렇게 해서 부담하고, 농어민단체에도 당신들도 당신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단돈 2,3억원이라도 내놓아야 되요! 20개 단체가 된다면서요? 20개 단체가 되는데, 그래도 2,3백만원이라도 받아서 단돈 5,000만원이라도 자부담해서 관과 1차산업 종사자와 국가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회관이 되어야 자기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지요. 관공서터에, 관공서건물에 집을 지어 놓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문패를 달아주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농산물직판장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관리문제상 할 수 없이 끼워 넣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합니까? 관공서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관공서가 아닙니다.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백 보 양보해서 농어민에게 그것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원성과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자체도 물론 관리를 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관공서의 기본존립목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계획이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그 건물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3년 전에 저것을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IMF가 와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이 도심복판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산물원종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농산물원종장을 건설하면 당연히 농업기술원은 현장에 가야 됩니다. 한 2,3년 있으나 마나 할, 길어야 4,5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 건물의 재산가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20억원 들여서 그 건물이 서면 지금도 덩치가 커서 개인이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자산까지 갖다가 더 놓으면 더 매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처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에는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기존 회관건물을 한층 더 높여서 농어민단체도 수용하고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부담도 해서 제3의 장소를 모색하는 방법, 아까 말처럼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관에서 끌어가는 방법!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면, 도비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20억원을 다 우리가 해주기에는 타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쉽게 동의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정부와 절충해서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임시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봤자 우리가 예산을 못 준다면 못 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야 됩니다. 도의회에서 농어민회관을 짖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것만큼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집행부나 의회와 당사자인 농어민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간을 두고, 그렇다고 10년, 20년, 지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한 5,6개월이라도 시간을 두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언제 합니까?

11월 28일입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1,000만원 못 지원해서 큰일날 뻔했네요?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이미 민간단체에 경상보조 해주라고 해서 적지 않는 돈을 줬습니다. 1억8,200만원을 줬습니다. 기존예산에 1차, 2차 본예산에다 1차 추경해서 줬습니다. 또 1,000만원 뜯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 범위 내에서 쪼개고, 농업인의 날 있다는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의 날이 금년에 제정된 것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쭉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알뜰살뜰 쓸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120쪽에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위탁사업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 보조해서 국비확보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8,600만원이 내려오니까 지방비 부담해서 50%, 50% 한 것 같은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상세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탁사업도 선정 안 돼있고, 농장도 선정 안 했는데 예산 필요없다고 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예산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걸어서 위탁사업체도 결정 안되고, 현지농장도 결정이 안됐는데 무슨 돈이 필요있냐 해서 삭감하면, 솔직한 얘기로 할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매입 14억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목변경입니다.

무슨 과목으로 됐어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도에서 집행을 하려다가,

민간위탁은 위탁업체 결정도 안 했는데 방침을 먼저 정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우선적으로 땅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현지 갔다온 다음에 종합보고를 하려고 한 겁니다만, 하다보니까 의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한번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목적대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양해없이 과목변경을 하고, 의회는 무엇을 하는 집단입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줬어요. 동의까지는 몰라도 양해를 들어본 일이 없다 이겁니다. 집행부 계획만 제가 알기로 제주교역에 위탁하겠다는 생각인데, 난 제주교역에 위탁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다 따지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됩니까? 의회에도 한번 거론하고 나서 정리추경 할 때 변경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꼭 변경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빨리 안 하면 위원님들 갔다 온 부지부분이 서로경합이 되어서 빨리 자금지출이 안 되면 안되게 됐습니다.

제주도명의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취득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취득비를 제주도명의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탁해서 저쪽으로 배정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주도명의로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업수행을 제주교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다르죠. 자산을 취득하는데, 제주교역명의로 취득하는 거면 제주교역에 이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지만, 자산취득비니까 운영비죠, 분명히 맞아요,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운영관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장이 알아요? 모르면 국장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14억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것이 좀 난해해서 제주교역을 통해서 투입하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회계관계에도, 우리가 직접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집행할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시켜서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 과목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현 과목가지고 안 될게 뭐가 있어요? 돈을 받아 가지고 가서 계약하는데 도청공무원이 가서 온라인으로라도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예산부서에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다음 호접란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124쪽에 보면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지원해서 국고가 내려온 것입니다만, 단지지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월되는 예산 아닙니까? 전망이 어때요?

아직은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각 시ㆍ군단위로 한 2,500평정도 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조성면적이 10,0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0평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이런 것도 빨리 해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국고반납까지야 안 하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갔다오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되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시고,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9,400만원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바로 위쪽부분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이죠,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지방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자치단체경상보조 하면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9,400만원이 있는데, 목적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부기내역을 보면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지원하기 위해서 시ㆍ군으로 내준 돈이었습니다. 9,400만원이었는데 왜 다 삭감됐습니까? 인센티브니 뭐니 할 것이 아니고.

도비 확보부분만 제외시킨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른 부분만큼 삭감시킨 겁니다. 인센티브에 8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대신 지방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 썼습니까?

쓰지 않고 삭감조치 해놓았습니다.

삭감해서 그냥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난 쉽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시설비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국비사업비 배정을 적게 했던 것인데, 이번 인센티브사업비 8억원이 오기 때문에 국고보조비율을 더 높여주는 대신 지방비보조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방비보조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공찾기 있잖아요? 122페이지입니다. 폐공찾기가 사실은 지하수보호를 위해서 필히 해야 될 것이고, 사실적으로 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폐공을 찾아서 위에만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100m를 팠다면 100m를 다 매워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폐공을 찾기는 찾았는데 위에만 덮어두니까 수맥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위에만 덮어서 빗물만 막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100m을 팠으면 100m를 전체 콘크리트로 메워줘야 폐공처리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파는 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해서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주는 것이다?

예.

태풍피해, 현재 예산증액에 거의 차지한 부분인데, 44억3,000만원, 국고 29억6,000만원이 왔는데, 자치단체 이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이번 태풍에서 원만하게 거의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물론 과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태풍이 지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1차조사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농어가들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계통으로만 조사해서 누락하는 농어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와 농ㆍ수ㆍ축협도 같이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누락되는 농어가가 없도록 했습니다.

재해보상법에는 피해발생 5일안에 신고를 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외됐어요?

누락하는 농어가가 발생됐을 때는 그 기간을 무시해서 작년ㆍ금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참고로 알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집계는 도에서 하는데, 조사는 각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ㆍ군에서 하는데, 농어민들이 다 보상법을 아느냐 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읍ㆍ면에 시달하고 있냐하면 재해보상법에 5일인데 도, 군을 거쳐서 하려니까 3일내로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법의 보호를 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농민이 4일만에 시ㆍ군으로 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분명하게 피해농민에게 5일동안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읍에서 5일내로만 신고를 해주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커트를 시켰습니다. 왜 커트를 시켰냐 하면, 우리는 군에 보고를 하고, 또 군은 도로 가면, 도에서 이렇게 하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니 3일이 오버돼서 안 된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해과장한테 야단쳐서 법기한을 정한 것은 발생한 그 사람한테 5일동안은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읍에다 5일 내에만 보고해 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시점이 1차조사가 끝난 때입니다. 현지에 갔을 때 농민이 문제제기를 해서 뒷날 시ㆍ군 담당과장, 대정읍 산업계장, 구좌읍 산업계장이 같이 재조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홍보하거나 이럴 때도 피해가 있을 때는 읍이나 동에다 5일내에, 내가 오늘 피해를 당했다면 5일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에서 책임지고 구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해보상법에 5일이라고 해서 커트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작년ㆍ금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131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지방자치이전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뭡니까? 수산과장이 압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타 도인 경우에는 너무 밀식양식이 돼서 양식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양식업이 육상양식이 아니고 바다쪽에 하는 겁니까?

예, 바다쪽입니다. 제주도는 바다양식이 없고 마을어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큼은 사업명은 양식어장 정화로 돼있습니다만, 제주도만큼은 마을어장을 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한다면 태풍이 왔을 때 쓰레기 같은 것을 다 수거하는 겁니까?

수중에 있는,

해안도로를 보면 특히 태풍이 불고 난 뒤에는 심각합니다. 어선폐기물과 같은 것, 로프로 시작해서 배 뜯어진 조각이 해안에 널려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한 달 동안 그냥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거할 것인지? 상당히 심해요. 관광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해안도로가 되면 관광객 거의 다 해안도로를 경유할텐데 쓰레기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폭우나 태풍 때 쓰레기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북서풍이 불면 동북부 해안가에는 한번 기상특보가 내려진 후에는 계속 쓰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자체의 쓰레기가 아니고 남해안의 양식폐기물들이 북서풍을 따라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촌계에서 청소하고, 폭우나 태풍 때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쓰레기 수거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태풍 때 도지사님도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하던데, 계속 요구를 해야 될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태풍 때는 중국어선이 화순리나 어디에 한 2,000채씩 몰려들면 엄청난 쓰레기다 이겁니다.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정화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도지사께서만 정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반영해야 되고, 특히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어촌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을 지켜봤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이 계획을 세우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어촌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어촌계에서 매일 톳이니 뭐니 수익권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구역에는 합니다. 그런데 그외 구역이 많거든요. 안 하고 그냥 쌓여있습니다. 장기간 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도자체에서 확보한다든지, 어촌계에 맡겨서 안될 것 같으면, 제주도관광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이번 태풍피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양식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태풍피해 모체에는 전기가 나가버려서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런 경우 지원은 어떻습니까?

태풍에 의해서 어류가 폐사됐을 때는 치어입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전기가 나가서 폐사가 됐는데,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치어입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 성어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도 두 군데가 치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복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생소한 문구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쓰레기수거비가 뭡니까?

작년 올가태풍이 끝난 뒤에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안가에 쓰레기가 주로 가파도지역, 모슬포지역이 너무 더러워서 어민후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2,791만원정도 쓰고, 나머지 잔액을 정부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아까 얘기한 해안도로에 쓰레기가 많은데, 거기에 쓰면 안됩니까? 국가에서 쓰레기 수거하라고 내려온 돈이 남아서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정산해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왜 지나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안가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데,

앞으로 행원과 같은 곳도 신경을 쓰세요!

어떻게 국고를 반환하느냐는 겁니다.

이월 말까지는 정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후계자들이 3,000만원을 다 썼다고 했는데, 정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한 200 얼마가 남아서 할 수 없이 국고로 반납한 것입니다.

국고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반환한다는 자체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우리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데, 어렵게 내려온 국고를 단 1만원이라도 반환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원일대에 잘하세요!

해양수산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폐업어선 지원비라든가 폐업어선원 실업수당이 국고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 11척의 감척어선이 우리 계획에 배정됐습니다. 당초에 배정됐던 것은 용역비로 쓰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뒤에 소요액이 나오면 정부에서 100% 지원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요?

예, 감액배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용역이 끝났을 때 그 돈이 전부 오게 돼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삭감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님, 되셨습니다. 국장님! 125쪽에 자치단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뭡니까?

유통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대중앙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산물입니까?

22개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재, 포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통사업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비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됨에 의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규격출하사업에서 지원될 사항이 제주도인 경우에 415개 생산자 조직에 지원대상 포장재는 골판지상자라든가 그물망, 비피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골판지상자 대금의 몇 %를 보조해 주나요?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우수조직인 경우 80%, 우수조직은 60%에서 40%, 일반은 잔여물량인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게 하고, 지원단가는 1매당 74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우리가 선과장에 선과기 개ㆍ보수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35억원을 별도 추가받고 있고, 이번에도 과목을 변경해서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전부 국비,

주로 선과기 개ㆍ보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 밑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삭감이 돼버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시설을 정부지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정부차원에서 전액 전국적으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저온저장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감귤부분에는 저온시설이 되어서 출하시켜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주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감귤인 경우에 한 3만톤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35만톤정도 되는데, 그것은 옛날 쇠막과 같은 것을 고쳐서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94쪽을 걷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전복육상수조식양식사업 융자금 8,000만원, 행원 어촌계 1억6,000만원, 2000년도 당초예산서 881쪽에 보면 다섯 군데 융자를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융자를 해줬는데, 행원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는 전복양식사업으로 지원받았는데, 중도에 이 분들이 전복보다는 어류가 낫다고 해서 어류양식으로 돌렸습니다. 어류양식장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행원 어촌계만 포기를 했습니까?

행원하고 개인인 홍상표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전복양식업을 몇 군데나 됩니까?

19개소정도 됩니다.

당시 금년예산에서 다섯 군데 융자를 주었는데, 두 군데가 포기했다?

포기해서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언제 해주었고, 융자일자는 언제이고, 취소일자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씨인 경우 사업자선정이 작년 4월 23일날 해서 융자금교부를 99년 12월 3일날 했고, 사업포기는 금년 6월 2일날 했습니다. 융자금회수는 금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행원 어촌계인 경우에는 99년 12월 27일날 사업자를 선정해서 융자금교부를 99년 12월 29일날 했고, 사업포기는 금년 9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회수는 9월 26일날 했습니다.

이율을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5%입니다.

연 5%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융자업체를 선정할 때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융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융자를 해줬는지, 대충 요구하니까 그냥 융자해 줬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융자를 해주게 되면 사업이 잘 안됐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애당초부터 타당성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류양식장에 비해서 전복양식장은 청정양식을 하고 있고, 지금 어류가 다품종, 1만톤이상의 넙치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품종 소량양식체제로 양식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양식을 권장하는데, 사업자 분들은 처음에는 전복양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어류양식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에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잘 주지시켜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융자금을 현재 회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 회수한 곳, 대상자의 주소, 융자금액, 양식장위치, 융자조건, 회수 년, 월, 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하는 것인데,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133쪽, 가축입식 4두가 뭡니까? 무엇에 필요한 가축입니까?

태풍피해를 당해서 일단 폐사하게 되면 송아지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뭐가 죽어요?

대풍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에 휩쓸어버린다든지,

도에 있어요?

말 한 마리하고, 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그렇게 죽었다고?

예.

그런 소식은 전혀 없었잖아요?

전부 제주시관내입니다.

168만6,000원?

말 한 마리는 116만5,000원인데, 국비 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는 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은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축산부분인데, 농림부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국고가 4,200만원이고 6,000만원이네요. 수출육가공장시설 현대화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애월에 위치한 정록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콩하고 필리핀에 수출해서, 시설하고 해서 전체사업비가 13억원정도 됩니다. 정부차원의 융자사업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지방비까지 줄 게 뭐가 있어요?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고, 현지에 구제역관계로 수출이 중단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록가공?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100두에서 150두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장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유가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입니까?

필리핀하고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고정배씨입니다.

온천을 했던 고정배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국고만 교섭해 줘도 고맙지, 친절하게 돈까지 보내줍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조비율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조비율을 안 받으면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부담하면서 이 돈을 공짜로 내주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이 30:70입니다. 그래서 해줬습니다.

보조금사업이 있지만 자전거도로사업은 국고가 내려와도 도에서 보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 내려가서 그렇게,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가사업은 50:50이고,

다른 지침도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고 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산과장님! 특별회계 205페이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애당초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것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1회추경 때도 올렸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처는 많으니까, 도지사 중점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배정 받는데 푸대접을 받아서야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밖에서 선전할 때는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잠수질병, 농어민단체에 돌아다니면서 할 때마다 이 말을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배정받는 것을 보면 추경이 없으면 아예 넘어가지 못해서 할 정도로 하는데, 저도 제주의료원에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줘야 될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알아봤더니 금년 7월부터 5인미만 종사자가 있는 데도 해당되고, 2003년도부터는 농어민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또 제주대학에 팔아버리면 지원해 줄래야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수명이 다 되가는 일인데 이런 것도 좀 하고, 민간자본보조 귀덕 어촌계 말이죠. 1억500만원,

아닙니다. 1,050만원입니다.

아! 됐어요. 1,050만원 약한 돈이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도특작과장에서 감귤기술과장으로 전보된 고두배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볼 것이 없고, 세입을 해야 되겠는데, 세입이 한 8,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씨감자 생산계획인데, 기본종 84만개는 계획대로 생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84만개 생산계획중에 전반기에 49만9,000개를 생산해서 기존 시ㆍ군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기 가을재배를 생산중입니다만, 겨울재배용 씨감자는 실증시험사업으로 안덕면 동광 호명목장에 지난 7월 중순 2만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날 분 프라피룬 때문에 위원님들 목장쪽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안덕면일대 500㏊가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것도 폐작되어서 할 수 없이 세입을 결함시켰습니다. 그대신 84만개 생산계획을 조금 더 오버해서 단 몇 푼이라도 더 생산해서 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상을 못 받습니까?

대파비 밖에 안나와요.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두릅나무 과립차 및 건강음료 특허출원료 150만원씩 300만원 했는데, 특허인정을 받았습니까?

특허신청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그것은 아는데, 특허가 됐을 때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존에 특허가 7개 제출되어 있고, 한 3년 걸립니다. 3년후에 나옵니다만, 하면 업체에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팔 계획입니다.

특허료를 받고 파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과 같은 것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른 도에서는 특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선점을 하겠습니다.

올 때 샘플이라도 몇 개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먹어봐서 특허가 될 것 같은지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돈만 대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댑니까?

두릅나무가 나오면 만들어서 특별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씩 같이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데 좋은 겁니까?

두릅나무는 신선한 채소로서 당뇨에 특효입니다. 기능성 음료로 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릅나무는 순은 우리가 먹고 나무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두릅나무를 농축해서 여기에서 나온 엑기스를 희석시켜 서 만드는 것인데, 기능성으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뇨에 좋다면 당뇨환자가 우리나라에,

두릅나무의 기능성분중에서 아랄로사이드라는 당뇨에 특효한 약재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유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재배 합니까, 아니면 야생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두릅나무를 500㏊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생도 되고 있습니다. 야생은 제주두릅이고 참두릅이라고 해서 가시가 없는 것은 약 500㏊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양질입니까?

가시가 없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지원도가 높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가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육지분들은,

섭생하는 데서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두릅나무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밀감대체작물개발에서도 저번에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오갈피 말입니다. 오갈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오갈피가 건강음료로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시험재배 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밀감대체작물로 권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정도 현재 오갈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으로서 현재 개발된 것은 제주삼모영농법인하고 저희들이 기술제휴해서 거기에서 건강음료 탐라오갈피가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인기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방문했습니다만, 상당히 인기판매가 되고 있어서 군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곳에는 오갈피가 거의 뿌리를 다 해서 멸종위기에 있어서, 이제는 뿌리를 못 캐게 국가차원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번식하는 방법도, 삼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씨로 파종하는 방법,

그러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밀감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그래야 소득도 향상되고, 밀감도 적정생산이 유지될 수 있고, 농업기술원 기술이 우수한데,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해놓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갈피를 심어서 바로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어도 3,4년생이 되어야 캐서 팝니다. 약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시세가 좋을 때는 아주 값을 잘 받다가 조금 오버생산이 되면 다시 값이 처집니다. 그래서 역시 대량소모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탐라영농법인과 같은 것이 꾸준히 개발이 되면 계약재배를 해서 계속 재배될 것이 아닌가! 무턱대고 재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방송에도 잠깐 보니까, 러시아에도 그것이 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것이 중국의 것보다 4배정도 약효가 뛰어나고, 외국보다 월등하게 뛰어 납니다. 생산만 해놓으면 파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보급시켜서 밀감보다 소득이 높다면 전부 이쪽으로, 또 제주도가 적지라고 그래요.

제주도에만 나는 섬오갈피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는 오갈피나, 육지나 중국에서 나는 오갈피와는 다른 섬오갈피입니다. 여기에 아칸토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면역질환하고 항암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성화 되어서 현재 삼부영농법인의 것이 잘 팔리고 있고, 그외에 이방식씨가 하는 탐라오갈피영농회사, 백흥관씨가 하는 탐라오갈피영농법인, 김병석씨가 하는 섬모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적으로 퍼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

지금까지는 지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물로 됐을 경우에,

기술은 지원하고 있죠?

예.

우리도 홍보시켜야 되겠네요. 오갈피를 하고, 기술은 이쪽에서 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정보수집 및 농업정보화사업추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여비로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 국비입니다만, 이번에 과목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안 했는데 과목변경내시가 와서 국비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내에는 랜망하고 초고속까지 다 깔아있는 상태이고, 전자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나가 있는 숫자는, 현재 농가에 제공할 수 있는 숫자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약 5,000건입니다. 전국에서는 최고수준에 달해 있고,

전체농가에 비해서는 몇 %나 됩니까?

한 20%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몇 % 입니까?

수시로 자주 찾아옵니다.

많이 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 친환경농업기반확산차원의 재활용품 수거촉진 장려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한라생태숲조성시설비 8,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총 2,9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감액부분은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출연 3억원 삭감액 중 전액 부활하고, 농어민회관건립 5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증액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출연 3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하고, 예비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