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저희들이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본회의의결 할 때는 수정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실ㆍ국은 과장급 이상 출석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제주도체육회는 상임부회장 문채기, 사무처장 문종해,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 김홍범씨를 출석요구하고 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출자기관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해 버리면,

추가 할 때입니까?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은 본회의 의결이지요.

증인이나 참고인은 지난 번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결로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회의시간에 전부 검토하기가 어려우므로 본위원회전까지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로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수정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별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을 제외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진흥 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문화발전의 중차대한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관광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진대식 투자진흥관입니다. 10월16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오성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0월16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은 2002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등의 업무로 외국에 출장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 국에서 별도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작성한 심사자료 1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52억1,393만9,000원보다 72억8,701만8,000원이 증가한 425억95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2,001만8,000원, 국내차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관광진흥부가금 6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55억2,661만6,000원보다 71억8,621만1,000원이 증가한 627억1,282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69억286만1,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8,33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호 태풍프라피룬 피해복구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시설물 피해복구비에 1,835만원, 교통신호기 서귀포시 송산동, 북군 애월읍 2식 960만원, 문화관광부소관, 광섬유종합관광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특수안내홍보판으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운영시스템비 10억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작고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제작 5,000만원, 문화정보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 특화도서관 자료 구입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 참석자보상 1,5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 2,5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043만3,000원,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자료구입비 감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손실보상 도서지역공영버스 구입 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 동네체육시설사업비에 1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농구대 설치사업 84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로 국제컨벤션센터건립에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한 47억2,3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하게 계상된 것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제주도문화상 시상금에 2개 부문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 912만원의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2,242만5,000원이 증가한 3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로서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경상비로 항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무대공연작품지원에 국비 2,500만원, 문화기반시설책임자대회에 감액된 7,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제주도문화정보도서관에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작고유명예술인기념 조형물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이중섭동상건립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5,0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립도서관에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 관광특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조천, 애월, 성산에 3,875만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외로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400만원의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167만6,000원,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73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운영은 4,25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8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 남북교차관광 대비 및 정기공연 공연의상 제작비 1,020만원, 무대세트제작비 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작곡 및 편곡료 800만원, 객원연출보상 300만원, 객원안무보상 500만원, 객원단원 협연보상비 200만원, 그외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출연자보상이 공동제작품 미선정으로 보상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에는 2,95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서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구대 설치사업은 체육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본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베드민턴 시설장비 1,000만원, 제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2개소, 남원읍 위미리와 대정읍 하모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에는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3,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2000년JapanㆍKorea고교친선축구대회파견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진흥사업비로서 관광지개발승인 공고료 1,100만원은 법령상 공고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고료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운영 시스템비 10억원을 국비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는 KOTRA가 주관해서 미국에 가서 투자유치사절단 행사에 참가하게 되는데 산업자원부 계획이 취소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에 지방채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 광섬유종합관광안내전광판 제작설치비 전액국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개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중문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로 중문해수욕장시설 국비 1,835만원을 포함한 2,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읍ㆍ면중산간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비 1억6,6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도서지역공영버스구입비지원 3,600만원, 태풍피해복구에 교통신호기 국비 960만원을 포함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태풍피해복구 교통안전표지판 45개소, 1,3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관광진흥부가금 6억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월 현재 내도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 추세인 만큼 호텔, 카지노, 골프장이용객 순증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관광관리에 제주관광홍보를 위한 특집프로그램 제작 활동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에 2억원을 계상해서 제주관광발전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관광진흥부가금을 징수해 준 사업체에 5%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게 되면 설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질문사항시에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ㆍ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처에서 국회에 요구된 예산에 15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고보조목표를 저희들이 200억원을 했습니다. 200억원을 했는데, 예산처에서 국회로 요구한 것이 150억원이고 내년도에 5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채워서 내년중에 200억원을 국고보조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00억원을 받고 2002년에 210억원을 받는다면 국비확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종합센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사실은 당초에 1,806억원으로 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닥쳐서 뒷해에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물가라든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2,400억원 정도 있어야 당초 물량을 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계획은 1,806억원 이상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계획에 맞는 계획, 또 하나는 수입이라든지 활용도가 있으려면 5,000석으로 많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3,500석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체로부터의 별도분석을 얻어서 자본과 실질에 맞는 것으로 해서 3,500석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 운영해 보면서 타시ㆍ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규모의 컨벤션 같은 것은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자본면에서, 운영면에서 3,500석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변경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금소요가,

자금소요라든지 현재 그것에 대한 활용상태로 봐서 1,806억원도 국비확보하고 도비해서 하는데 600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별도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집행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중간경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년도별 확보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600억원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고 2003년도 이후에 대회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늦어도 2002년까지는 완공해야 제주관광이 접목되지 그보다 기간이 늦어진다면 관광기반시설을 늦출 수가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겁니다.

3,500석을 운영하면서 더할 수 있는 방안은, 중간에 제가 업무를 못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

추가로 수요가 더 있을 때 늘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그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 회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시장ㆍ군수들의 이해속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일방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를 했고,

부시장ㆍ부군수가 컨벤션센터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ㆍ군에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내시가 와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정상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내시예산이 안오니까 안올릴 수는 없고 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수정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추진위원회 또한 기획단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근거도 없이 구성해서 예산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회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활동을 위한 것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거나 조례도 없이 위원회 구성해서 그쪽에 예산지원된다고 하면 집행기관이 10개라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예산지원해도 의회가 묵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연합회에서 집행합니다.

체육대회 별도 공고 계획만은 안되어 있고 소방의날 행사계획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 놨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주도에 재정사정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삭감된 금액이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면 돈만 없어지는 부분이고 해서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요금액이 1,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6개대에 6,396명이 제주도내에 있습니다.

초등 학교입니다.

서귀포소방서에 47개대가 있습니다.

예, 그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화재를 포함해서 모든 재난이 있는데, 물건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찍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다익선 입니다마는,

이것이 파출소마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150만원에서 200만원합니다.

정확한 시장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200만원이면 상품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도 현재 150만원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본부장님이 예산투쟁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연봉제가 1월1일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1월부터 연봉제적용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