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 요구자료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상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본부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야정수사업소 김재근소장이 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회야정수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중부사업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남부사업소장 안혁호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동부사업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북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북부사업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울주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울주사업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북부사업소 집행잔액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소지역 지하수이용 아파트와 단독 수용가들이 물 부족으로 해 오다가 금년도에 농소지역 상수도관로 확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2개 아파트 4,722세대 및 단독주택 등 134건의 급수신청이 8월말 기준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8,676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8월9일 1억4,723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한 24건에 6,945만4,000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예산잔액은 3,95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상수도회계규칙 제32조에 의해서 2,992만5,000원을 민간위탁금액 잔액에서 급수공사비로 예산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요구한 63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공사비에서 2억6,200만원을 저희들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신설공사비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에서 들어올 것이 예상한 것이 저희들 안암 임대아파트, 원동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 일반주택 150건 기타 급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요구된 그런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이죠?

잔액 남은걸 가지고 당초에 예상한 1억8,600만원하면 농소지역에 급수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액은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홍보 VTR제작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구체적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TR을 방영하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걸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맑은 물 공급시책이라든가 절수운동 그 다음에 대곡댐 완공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걸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VTR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12월에 제작해서 방영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많이 시청하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방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MBC, KBS, ubc 3개 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방영횟수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6회정도…….

홍보는 익히 아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1,000만원의 소요내역을 간추려서 말씀하십시오.

소요내역은 전문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줍니다. 제작하는 전문회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VTR를 제작할 때 추정액을 견적을 받은 결과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시청의 각 부서별로 이런 걸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견적받은 1,000만원 자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동력비 1억9,930만8,000원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서 ’99년도 대비 생산량 증가가 통계를 내보니까 약 6.8%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이 20.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야고도정수시설 가동률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전력사용량도 약 15에서 20% 증가가 되어진 원인이 있고, 또 작년도 11월5일자로 산업용 전력사용료가 8%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1억9,900만원 정도의 동력비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회야댐주변보상가옥철거폐기물처리비가 약 1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 동당 폐기물처리량 산출이 조금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당 5t을 당초에는 봤는데 철거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실어내다보니까 t수가 21.5t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차로 운반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된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철거된 현황을 보면 현재 약 140세대에 423동을 철거를 했는데 총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약 8,470t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양은 약 2,030t정도 처리되고 남은 폐기물이 약 6,440t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목재폐기물은 집을 철거 안했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웃에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화목으로도 사용했는데,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인력이 포함되어서 수거를 하고 별도 분류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공인력도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인근에 있는 집이 철거가 되다보니까 화목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잔량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각 업체에 견적을 받아 정리해 본 결과 t당 처리비용이 약 2만4,500원정도 견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약 1억5,900만원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회 추경때는 t당 3만원이고 이번에는 2만4,500원인데 왜 그래요?

…….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남부사업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화요금이 타 사업소보다 계산이 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사업소같은 경우 다른 타사업소보다는 급수 수도 많고 요금징수율이 50%입니다. 민원전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적인 전화는 일체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내에 공중전화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워낙 급수민원전화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무열 의장님께서 모처럼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이번 추경안을 세세히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급수공사가 신청되면 공사 끝나고 나면 요금을 전부 정산해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해연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된 것은 신정홈타운, 신정주공아파트 재건축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급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올해 들어서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환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할 때는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자가 빠졌습니다. 이자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별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차례인데 어차피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다 마쳐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페이지 철거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4,219만5,000원은 집행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걸 집행할 때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t당 얼마 했습니까?

t당 2만2,000원 낙찰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추경 올라온 것은 2만4,500원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이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그 기초는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한 것이 t당 2만920원하고, 운반거리를 18㎞기준해서 계산하니까 3,580원, 이걸 보태니까 2만4,500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연구원에 의뢰했다고요?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입니다.

용역비 줬습니까?

자료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과 관계되어서, 울산 전체 큰 틀에서 봅시다. 현재 종건에 폐기물 관계해서 엄청난 양이 있어요. 거기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하고 울산에 폐기물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금액이 본위원이 당초에 자료를 빼봤는데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정도 같으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소관되는 부서와 연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주십시오. 당초에 입찰한 것같으면 법과 제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또한 폐기물업체 울산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 아시죠. 당초에 이 금액을 2만2,000원에 입찰해서 처리할 때 울산업체입니까?

울산업체입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입찰업체수 하고, 향후에 이 부분도 이 금액에서 충분히 인하된 금액에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조정이 있어져야 되겠다, 관계된 자료를 상임위에 내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검침업무에 대해서 현재 미집행잔액이 4억1,600만원인데 북구까지 합하면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북구가 예산전용을, 담당자 수치 나 올 때까지 묻겠습니다. 이거 10월1일부터인데 민간위탁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업무는 계약해서 민간위탁해서 이 민간업체가 검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했습니다.

효과라든가 민원은 ?

효과는 먼저 첫번째 예산이 좀 절약된다, 6억원 내지 7억원 낙찰가격 82%까지 하면 8억, 9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74명에서 40명으로 34명이 줄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74명에서 40명이 됨으로서 해고에 의한 구조조정 말씀하시는데 현재 인력까지 민간업체에 승계안했습니까?

총 74명 중에 7명은 퇴직하고 나머지 67명 중에서 40명은 시험을 쳐서 전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 중에서 15명은 고용승계를 희망해서 했고 11명은 자기네들이 승계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 분들은 현재 있는데 연말이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임이 될겁니다.

11명 현재 소속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저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이후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당초에 제2단계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면직처분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같은 동료로서 애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전직시험의 기회를 줬고, 고용승계 기회를 줬고 사실상 심지어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이 내일 퇴직을 했을 때 월19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는데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승계를 해라, 다른 업무도 아니고 기존에하던 업무니까 승계를 해라 해도 본인들이 한사코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줄 때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초지일관 같이 승계가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1명과 관계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규에 의해서 해직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할 수 있는 고용승계를 비롯한 광역시나 위탁업체에 승계할 수 있는 법적마련 제도장치나 법안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계 되어서 북구에는 예산을 삭감없이 예산전용을 했는데 예산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제가 결재를 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침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제 경상일보 대서특필로 앞면에 나와 있던데 며칠 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6억원이 절감되었다고 방송한걸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6억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다는걸 계산 먼저 하기 전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부터 따져 봐야 됩니다. 제 때에 검침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10월23일까지 검침이 완료 되어야 시에서 9월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일보 1면에 나온 것 때문에 저도 언론사에 항의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위탁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일정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23일까지 검침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고지서가 납기 1주일 전까지 나가야 됩니다. 역으로 하면 26일까지는 검침이 되어서 고지서 나가면 되고 그때까지 검침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실지로는 한 3일 여유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약하기는 2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3일까지 저 사람들이 검침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명 중에서 15명 승계된 사람은 관내 지리라든지 경험이 많아서 잘 압니다. 그러나 새로 고용된 25명은 관내현황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2, 3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 일요일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국감자료 준비와 관계 없는 직원은, 그 사람들이 25명도 25명이지만 도저히 23일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자기 본사직원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0명이 했죠. 10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라, 지리를 모르니까, 일선에서 그 정도의 지시를 제가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이 이야기는 좀 거합니다마는 11명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신문사에 그걸 한 겁니다. 사실 내용을 전부 다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에 관한 전말을 전부 언론사에 설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줬는데 기사를 보면 상당히 안좋은, 우리가 무슨,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거 하고 틀려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때 마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 3개월 지났으면 좋은데 첫달이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현황도 잘 모르고 위치도 모르니까 안내하는 좋은 뜻에서 받아져야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한겁니다. 사실 언론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남아 있는데 현재 검침이 7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레께는 70%였는데 어제까지 어제가 23일 아닙니까? 기한까지는 거의 90% 되어 있습니다. 10%가 미진합니다. 오늘까지 하면 다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세요. 검침원들이 주로 여성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여성을 많이 쓰니까 봉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계량기 같은게 참 안무겁습니까. 무겁다 보니까 여성들이 제 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보수가 적기 때문에 나왔다가 그만두고 나왔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공백기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당초에 신문사에 공고해서 모집할 때 25명 모집에 90명이상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서 채용을 했답니다. 막상해 보니까 안맞는 분들은 이직하는 수가 있습니다. 약 9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개월정도 지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여성이 한 달에 70만원정도 받으면 적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검침하는 것도 주로 여성분들이 오히려 알뜰하고 주부상대 하니까 낫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기하고 가스와는 다르죠. 검침은 위에 뚜껑이 철이 되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다른 검침원들하고 동등하게 해 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때 제때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제때 수납이 되어야지 상수도사업본부에 행정적인 차질이 안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2, 3개월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시정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니까 본부 당직실 보수공사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평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15평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 본부에 와 보시면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직실이 사무실 복판에 있습니다. 옛날 사무실을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복판에 있는데 당직실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복판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밖으로 옮기는 겁니다.

당직실은 어디까지나 당직실인데 15평은 안큽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활동도 하고…….

15평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본부사무실 환경개선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위가 콘크리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낮춤으로서 열 손실도 덜 뺏기고, 그리고 너무 후집니다. 요즘 그런 사무실에 근무하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빚이 많아서 건물 새로 지을 입장도 안되고 천상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에너지 절약이라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연탄을 때려고 하는게 아닌가 해서, 그럼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이 오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거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 고생도 하고 겨울도 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업무추진비쪽에 누수탐사원, 누수탐사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럼 누수탐사원이 몇 명입니까?

각 사업소에 직원들 1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본부에는 2개 조를 만들었습니다. 1개 조가 3명입니다.

본부에 2개조가 있고, 각 사업소에…….

각 사업소에는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누수탐지하는 기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8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인원이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고 이거는 정액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인데 탐사원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수가 따지고 보면 물값 원가의 계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아까 김광수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구, 중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누수탐사를 차라리 좀 더 배치를 해서 많이 발견하는 것, 말하자면 포상제도를 주더라도 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누수를 많이 방지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자체를 뭘 씁니까?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백관을 쓰니까 녹도 많이 슬고 수질도 안 좋아지는거죠. 요즘 백관은 안쓰죠?

아연관은 일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2001년도까지 전부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나 동구는 새로 시설되니까 백관을 안쓸건데 현재까지 중·남구쪽에는 백관 사용한 곳이 아직도 있죠?

좀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급수관 교체공사를 전체 총량의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누수수리 한다는 이야기가 새로 만든게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배관해 놓은 부분에서 누수되는 거죠?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녹이 잘 슬고 노후가 잘 되는 아연도강관은 ’94년3월 이후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3월 이후부터는 전혀 아연도강관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송·배수관로는 주로 우리 시에서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 가정급수관은 종전에 아연도강관에서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광역시 전체에 주로 중·남구쪽인데 전체 노후관교체 계획이 몇 ㎞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교체하고 몇 ㎞남아 있다…….

총 물량이 1,979㎞ 중에서 현재 노후관이 261㎞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연도강관이 약 107㎞정도 됩니다. 그거는 내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100% 다 교체가 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원가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빨리 교체해서 원가절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지나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방공기업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산출근거에 12분의5라는게 뭘 의미 합니까? 12달 중에 5개월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월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달 중에 5달입니다.

왜 5개월이 되어야 됩니까? 2회 추경인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앞에 소급해서 5개월…….

이게 설치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자기들이 해 줘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규정에 의해서 설치비의 8%를 유지관리비로 지출을 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848만원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 5개월치를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 앞의 부분은 당초예산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앞에는 당초예산에 앞에 7개월분은 포함이 된 겁니까, 이제 부터 유지보수비가 시작입니까?

앞의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본부 당직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15평인데 어느 정도의 보수공사를 하길래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당직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잡은 것은…….

특별히 시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평당 백3,4십만원정도 치이는데…….

상황근무실은 6평을 잡았습니다. 샷시형태로 이걸 평당 100만원씩 6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당직실 안에 앉을 수 있게 휴게실 비슷하게 100만원씩 계산해서…….

냉·난방 시설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에 하는 것이 6평, 옆에 당직실에 달린 휴게실해서 기름보일러 설치하는거 하고 전부 마무리공사비까지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평당 백3,4십만원 잡으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건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본부사무실 환경개선하는게 에너지절약이라고 했는데 난방장치하는 내용입니까?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공간이 넓으면 열을 많이 뺏기니까, 공간이 적으면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천장이 높으니까 낮추어서, 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천장을 낮추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부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부건물이 1,234㎡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이 400여평 된다는 말입니까?

373평정도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이 400평이나 됩니까?

그거 보수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층만 하는 겁니다. 2층 사무실은 관리과가 있고 1층 사무실에 시설과가 있는데 완전히 캄캄한게 이상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전에 천장공사하는 총 평수가 몇 평 공사한다는걸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몇 개 요구합시다. 1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7,073만5,000원인데 산정기준을 자료로 내주시고 33페이지 탈수케익해양처리비 부족분해서 t당 1만8,000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고, 타 광역시 단체와 비교도 하고 향후에도 계속 해양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보상가옥철거에 8,475t 중에 목재가 몇 t, 폐콘크리트는 몇 t으로 구분해서 자료해 주시고, 81페이지 시설비 29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약을 앞에 한것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건지 비교분석도 해 주시고, 89페이지 대수선비에 설비교체비하고 배수밸브가 있습니다. 가압펌프교체비가 있는데 단가를 조달청단가로 하는지,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하는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2회 추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1시30분에 중기재정을 합니다. 2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늦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가 뭡니까? 버터플라이 밸브 교체하던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밸브에는 게이트식과 버터플라이가 있는데 게이트식은 그냥 관을 단수를 시킬적에 관이 이렇게 위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문을 막는 방식이 게이트방식이고 버터플라이방식은 안에 축이 있어 가지고 닫을 때는 닫아지는데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됩니다. 물 흘러가는 방향하고, 수평이 되어 가지고 날개…….

설명을 어째 그리 길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역류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이죠?

아닙니다. 단수할 때…….

그래 단수를 하려면 밖으로 나간 물이 다시 못들어 오도록…….

밸브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게이트고 옆으로 하는 것은 버터플라이입니다.

왜 게이트를 안쓰고 버터플라이를 씁니까?

압이 많을수록 내려오는 것은 압에 의해서 물이 잠기고 열리면 잘 안됩니다. 옆으로 돌려주는 것은 잘 됩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역할이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정, 삭제할 부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낸 것인데 위생처리장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t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구·군에서 5t, 5t이다, 그리고 업체수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서부패밀리 아파트가 용량이 1,000t인데 퍼가기는 몇 t 퍼갔다, 이 감액을 빼볼려고 하거든요.

구·군에 자료요구를 해야죠.

매립장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 퍼간 것은 15t인데, 그러니까 각 가정집에서 15t을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립장에 들어온 것은 10t밖에 안들어 오면 5%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환경국에 자료를 내리소. 자료를 주든가 안주든가는 자기들 소관이고 전문위원이 신경 쓰지 말고요.

구·군에도 한 달분 이것은 이종범위원이 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1년분을 하면 영수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만 하라고, 한 두개만 하든지…….

이것은 이종범위원이 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송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뺍시다.

이것을 빼면 20페이지에 6번, 8번도 빼야 되는데, 8번은 이수만위원님이 신청하신 모양이던데…….

자료요구가 내 것하고 중복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동구에 서부아파트 1차, 2차가 4,000세대예요. 그러면 정화조 용량이 1차에 한 군데, 2차에 한 군데 있거든, 영남일대 최고 큰 아파트거든, 그러면 그 용량이 얼마다, 자료 나오잖아요. 동구청 건축과에 하면,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5t이다, 그러면 정화조 업체에서 퍼간 것이 5t 퍼갔는지 6t 퍼갔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처리장에 매입된 것이 얼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매입되는 양을 처리당 t당 단가가 얼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매입되는 양만 맞으면 되는 것이예요. 그 이외 사항은 구·군에 청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자료는 받으세요. 큰 아파트 위주로 하나씩만 받으세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지요.

개별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받는기요. 행정사무조사 개별적으로 받을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안해 줍니다.

매입량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량에 대한 처리용량, 단가도 내가 산출해 보려고 하거든요. 1t에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다, 처리용량은 그대로 자료요구하면 되고, 각 구·군에 큰 대형아파트 위주로 하나씩만 하이소.

앞으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안다루면 어야는기요.

개인적으로 자료 받을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파 디빌려고 받을려니까 자료를 안줘요. 아파트 자영회에 가도…….

원래 구·군업무는 시에서 관여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지금 11월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연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강사도 이야기가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개 구·군에 토탈 물량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뽑으라고요.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뺄께…….

처리물량 해 가지고 20페이지 7번에 있습니다. 그 현황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t당 처리비용하고…….

그러면 이것만 받으세요. 아파트마다 빼는 것은 놔두고…….

그러면 9페이지 15번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6번, 8번도 빼겠습니다. 8번은 이수만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분뇨 차량등록 현황은 괜찮지 싶은데요. 대행업자 및 차량등록현황은 상관없겠네요.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6번만 빼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16번 기업체 사업장내 공한지 등 환경동산조성 추진실적해 가지고 위치, 면적, 수종 있는데 이것도 사실 받아봐야…….

빼소.

빼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 및 향후계획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안된답니다. 이것도 받아봐야 별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뺄까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세요.

하수처리장 슬러지하고 정수장 슬러지 양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가…….

19페이지 4번에 슬러지 처리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슬러지관계 현재 우리 나라 기준치하고 세계 기준치하고 앞으로 환경보호 때문에 해양투기법도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향후에 상위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 예결특위 위원인 김광수위원님, 강영자위원님은 특위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이외 위원님들은 천상정수장을 비롯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