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경상예산의 절감운용 계획에 따른 감액편성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와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94만1,000원이 증가된 28억1,91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은데 몇 페이지 안되니까 진행방법을 전체적인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별로 질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각종 주요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조사에 기정 1,200만원에서…….

페이지별로 할 필요 뭐 있노. 저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지…….

그래서 기정 1,200만원 편성해 놓고 여론조사를 주요의견수렴 활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삭감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고 이것 좀 의회사무처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을 집행하도록 또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실적이 없고 곧 연말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는 뭐해서 일부 300만원만 제외를 하고 전부 삭감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하도록 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연말되니까 삭감하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일인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디에 촛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번 의회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처음 구성되었어요. 임시회 정기회 피해서 특위가 약간 동력이 안붙고 있는데 특위가 가동되는 것 같으면 지금 가동되었어요.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많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삭감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말씀은 각 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석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 사전에 협의하고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한테 수정동의 받으면 되요.

이귀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견수렴을 위한 시책경비 감액된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계수조정은 불가합니다. 단 할 수 있는 절차상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바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이나 또는 지역현안인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예산에 직접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의회 홈페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께서.

총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총무계장 이영우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사전 회의록관계 기초 검색하는 것은 의사계에서 재료비 기타 지난번에 예산을 추경해 줘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관계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홈페이지 제작관계는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의회에 전산직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을 증원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전산직이 있으니까 맡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 얘기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클릭하면 넘어가는 홈페이지에 사진을 바꿔달라고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사진을 주니까 나중에 또 분실해 버렸다고 그러고 또 다시 줬는데 언제 될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우리 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왜 우리 의회가 시 한 쪽 구석에 시책홍보처럼 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되요 앞으로, 그래서 분명하게 전산직 한 명을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내에 다른 업무 공무원과 교체 발령을 하든지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사무처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총회에서나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빨리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자꾸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분명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국 시, 도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습니까?

전국 시, 도상임위원장 회의는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그것 이야기예요?

예.

나는 상임위원장 협의회라니까,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처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사무처장 지휘를 받습니까?

업무자체에 따른 사항은 안받습니다.

그럼 뭘 받습니까?

일반 인사관리문제라든지 그런 사항관계는 사무처장 지휘를 받습니다.

사무처장 회의에 전문위원이 들어가죠?

예, 들어옵니다.

전문위원하고 지금 관계가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모든 지휘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똑바로 나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엉망이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회의하면서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옳은 것을 짚어 내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느냐 일반직으로 하느냐에 따른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휘계통에 업무에 따른 사항관계는 사실상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각 위원장님들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 자신도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보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직 공무원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시에 지방의회직을 해서 받고 또 시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의회직해서 2, 3명을 받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공무원 채용시에 장애인 비율을 일정 포함시키듯이 의회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1년에 3명이면 3명을 뽑아서 앞으로 충원해서 가까운 장래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무원 인사가 분리되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예산서 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국 시, 도상임위원회 회의서류 인쇄가 올해 감액 40만원하고 360만원 집행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몇 % 됩니까?

전국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할 때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16개 시, 도에 전부다 제출하고…….

이것이 운영위원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산건이나 교사나 이 쪽에 자료를 받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회 자료는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협의회에 대한 자료는 의원들이 받고 있어요. 현재 산건이나 교사나 내무나 이쪽에 보면 타 광역시에 상임위 자료를 못받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으면 카피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줬어요. 아직 한번도 안줬잖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철욱 운영위원장이 전국 광역시, 도에 출장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 봤는데 그 이외 상임위원회 자료는 한 번도 못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타 광역시, 도의 처장한테 말씀드립니다. 타 광역시, 도 의회의 운영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 주요현황자료도 받아서 의원들한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첫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시켰어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직원없어요?

지금 일용인부임은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의 예산을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고도 남은 금액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예산 인부임 편성할 때 단가가 조금 높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근무한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호봉이 낮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과 그 다음에 연말되면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 퇴직금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괄 계산했거든요. 일괄 계산하다보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거기에 나온 차액,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6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은 아니죠?

연말까지는 일단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세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일용직이 5명이 연말까지만 있다가 나갑니까?

예.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구조조정차원에서…….

지금 의장부속실에 총 몇 명입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용인부는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면 일용직이 없어지는 대신에 일반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조직관리부서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의장부속실에 여직원이 두 명 있어요? 내나 조영희하고 최유리…….

예.

이 두 명이 나가고 나면 차같은 것은 누가 해요. 남자직원이 해요?

그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장실에는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를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시장실에는……. 이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시험을 봐야죠. 채용 공고에 의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능직을 여기에 배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조건 일용직은 다 나가라 하고, 전혀 그거 없어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조양이나 최양을 바로 그대로 기능직화해서 쓰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여도…….

시험은 어디에서 치는 것입니까?

시험은 일괄적으로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년에 전부다 연말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치라는 법은 어느 근거에 되어 있어요?

부족하면 시험을 치는데 기능직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을 자꾸 시험을 쳐가지고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능직에서 천상 대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일용직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중에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없네요?

예.

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고스럽더라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유인물을 참고합시다.

11월21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상임위원회별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계속 설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사무처소관은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협의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