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소관과 감사관실소관의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4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주요골자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제가 시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삭제함으로 해서 나중에 소방본부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로 봐서는 시민생활에 특히 업주들에게 규제를 함으로써 상당부분이 애로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법도 그렇고 하위법령인 화재예방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분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법으로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완화조치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업무집행의 행정수단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온 난로의 연통관계 이런 것은 현재 규정에 그러한 시설이 미미하고 또 난방기기나 이런 것이 당초에 제작이 되면서 KS공업규정에 맞는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완화 또는 폐지 조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하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시민불편사항인데요 주택같은 경우는 몰라도 영업장 경우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소방관련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감리회사에서 대행해서 확인절차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를 자꾸 풀었을 때 화재에 대한 예방보다 화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규제를 무조건 푼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종전에 관이 주관하던 모든 업무를 자율화내지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선진국형으로 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단, 이렇게 강제성 있는 법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은 시민의 의식에 호소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철욱위원
규제라는 것이 어느 한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그 영업장은 관계없지만 화재라는 것이 불지른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주위에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대로 꼭 그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례에 적용되는데는 소규모나 일반주택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업소나 큰 건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관리할 대상을 정해서 방화관리자도 1급대상, 2급대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스프린터 시설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그마한 것은 아예 자율적으로 풀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정안에 보면 난로의 연소기와 연로통은 상호 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은 이게 적용이 됩니까? 보통 난로는 복판에 두게 되어 있는데 연로통을 사무실 밖에 내놓지 않는 한 5m 이상이라 했는데 5m가 안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5조를 보시면 조그마한 사무실은 해당이 안되고 호텔, 시장, 백화점 다중 이용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동식난로를 쓰거나 하면 유사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규대위원님의 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로연소기 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텔, 시장, 백화점 등 광범위한 대상, 법상으로 다중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제대상에 받는 대상에 한해서는 고정 난로를 사용해서 그 주변에 가해물이 있거나 벽체가 있거나 하면 거리를 5m를 둘 수 있도록 한정된, 하나의 용도상 규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호텔이나 소극장, 전부 스팀으로 쓰지 난로통 쓰는데 없어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요즘은 중앙집중식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 난로를 쓰는데는 영세하고 사무실 조그마한데, 그리고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꺼 버리고, 이런 사무실에는 전체가 스팀 안들어올 때 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 외에는 영세하고 이런 데에서 난로쓰지 건물 잘 지어 놓았는데 난로 쓸 이유가 없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5조가 종전에 보면 1항6호까지 있고 2항2호까지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1호, 2호로 대폭 현실화 했다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조치가 하달된 부분이 100%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삭제할 사항이나 규제완화할 사항은 자체에서 구분해서 규제개혁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올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하달된 완화조치가 100%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조정해서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켰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100% 다, 그 내용을 완화할 조치는 완화하고 삭제할 사항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완화항목에 안들어간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완화되고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완화 안되는 조치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에, 23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광역시의 규제대상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라는 것도 오겠지만 100%는 다 허용을 안합니다. 울산광역시의 현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나…….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 포함 안된 항목은 많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티가 생기는 설비, 이 사항은 뭐냐하면 그라비아, 인쇄기, 고무, 스프레터, 솜털기계, 이런 공장에서 불티가 생기면 연소확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울산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달된 항목보다 강화시켰다는 쪽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이번에 작업하는 것이 2단계 작업입니다. 2단계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기존에 있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 이런 데는 상당히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광역시에는 가정과 공장설비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항들이 포함이 되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장 같은 것은 우리 법상 원 소방법에 의해서 모든 규제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 적용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적용받는 대상에서는 화재예방조례에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규모 공장은 적용을 받고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은 공단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실정에서 화재예방조례를 규제위원회에서 비록 완화시켜 왔지만 공장 부분은 탄력적으로 강화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가정집이나 주택부분은 타 시, 도와 유사하게 운영되어야지, 결국 이 법을 준수하다 보면 화재예방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법을 준수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준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예방이 된다면 불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타 도시에 완화된 부분을 주택에 꼭 강화시켜야 할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욱위원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광역시에서 누차에 걸쳐서 공장설비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보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고 신문을 봤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문인력은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 화학분야에 대한 석·박사 학위 정도 가진 사람들.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어제는 합동점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인력 확보사항은 박사학위 소유자나 이런 사람은 상당계급 T/O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김철욱위원
그걸 요청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가 일반 기술직을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령으로 5급 상당으로 기술고시 출신들이 전국에 5명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리가 나면 배치해 달라는 협의는 한 상태이고, 현재 소방공무원 중에서 설비나 위험물 쪽의 자격증 소유자를 구성해서 점검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근화는 안시켜도 필요시에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설비기사자격증, 위험물 화공 이런 분야의 자격증 소유자들이 소방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전문인력이 보강안되어도…….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전문인력이 되면 좋은데…….
김철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조치 항목이 우리 조례에 제외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헬기 샀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5월에 계약이 되어서 러시아 제작사에서 완성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11월15일경 김포공항에 옵니다. 김포공항에 와서 물탱크는 김포공항에서 장착됩니다. 제작사 기술진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제작해서 시운전을 한번 거치고 비행기로 이동해서 김포공항에 와서 물탱크를 장착하고 시험비행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인도되는 것을 11월20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시험비행을 거쳐서 12월1일을 항공대 발대 예정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조종사와 정비사가 6주 교육을 가서 11월2일 러시아 제작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온산하수처리장내 부지에 헬기착륙장과 사무실 그리고 계류장은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봉급은 조종사 겁니까, 기정 3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당초에 명예퇴직수당 3명분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는 2명밖에 채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명예퇴직수당은 현직에서 나갈 때에 주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가 4,100여만원 감액시키고 그 감액분 중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소방항공대원 6명분의 급여 3억6,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감액시키고 소방항공대 요원 신규인건비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본부 직급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소방령은 사무관급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5급 상당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사가 어떤 계급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위하고 소방경이 있습니다. 경찰의 경위, 경감, 그게 6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급 중에서 고참은 경이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위3호봉 이내에는 7급이 되고 3호봉 이상은 6급이 됩니다. 위, 경을 경찰 경위, 경감 6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장은 주사보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격납고, 지금까지 동절기에 화재진압용으로 헬기를 빌렸을 때는 격납고 없이 그냥 노지에 놔 뒀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환경국 산림과에서 매년 동절기에 임차를 해 썼는데 노천관리를 했습니다. 임차기간이 4개월, 5개월이다 보니까, 그리고 격납고를 설치해도 임차헬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격납고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격납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온산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격납고 규모는 몇 평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상소요를 51평을 했습니다. 격납고 규모를 말씀드리면 철골아치판넬 건물로써 높이 10.1m 폭은 8.2m입니다.
오해용위원
가로, 세로가 다 8.2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격납고가 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폭이 8.2m…….
오해용위원
길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0m 됩니다.
김철욱위원
봉급 부분은 삭감되고 상여금이 삭감되었는데 돈에 돈이 섞여가지고 언제 항공구조대가 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월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 채용되었으며 그리고 조종사하고 소방령하고 부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수당이 4개월치가 되어 있는데 교육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아서 임용절차 거쳐서 임용은 9월14일에 했습니다. 그 전에 임용할 수 있었는데 추석연휴도 끼고 해서 괜히 교육도 안보낸 입장에서 미리 임용하면 보수가 나가야 되는 입장, 세금이 투입된다는 차원을 고려해서 교육준비관계가 있고 해서 연휴가 끝난 9월14일에 임용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특정업무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이 분들이 특정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종사하고 쉽게 말하면 기장하고 부기장인데 이 분들이, 특정업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특정업무인데 이것을 안하고 있는데 왜 인건비 특정업무수당에 계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교육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종사를 임용을 시키면 임용자격이 획득되면 그때부터 보수에 책정된 항목은 보수규정상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가 있으면 매일 운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사안이 있을 때 운항하기 때문에 한달에 특정수당을 일별로 나누어서 운항한 날만 준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당초예산에도 항공구조대 정원속에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100% 다 들어가 있죠. 이것 외에 추가되는 것은 없죠?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용되었으니까 이것외에, 예를 들어서 비행시간에 대한 특정수당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규정에 보면 비행수당에 그런 규정이 없고 항공구조대원을 계급별로 특정수당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특정업무수당외에 비행시간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 또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보수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지침에 그렇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관 같으면 위험수당을 월2만원 받는다. 기술직인 조종사나 정비사는 특정업무수당이 보수 별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방직으로 정원을 행자부에 요청해서 땄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일반 보수는 받되 특정업무수당이라 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한번 찾아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 헬기조종사 총 그로수가 얼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소방경 22호봉에 대해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중·남·동부소방서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중·남·동부소방서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남·동부소방서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와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금년 6월에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라고 해마다 되풀이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도 각 실·국에 행자부의 지침이 30%, 20%다 예년 같으면 그랬을 건데 이번에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년에는 1월이나 2월에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6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공문을 접수했으리라 보고 있고,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경상적경비가 감액된 부분도 있고 파출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목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소방본부는 울산시의 지침에 어느 정도 경상적 경비를 줄였는지, 줄였으면 이것이 추경에 전혀 안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지침이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 10% 절감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은 안된 상태라고 보고드겠습니다. 연말되면 결산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철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상적경비를 많이 써버렸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분이 없어서 감액을 못할 부분같으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는 시의 일괄적인 지침에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를 이미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경상적경비가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는 쓰야 되겠고, 굳이 쓰지 않고 절감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지시나 지침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수요가 나오더라도 나온 중에서도 절감하는 업무추진이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중부같은 경우는 농소파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경상적경비를 1,255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소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합쳐서 42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2회 추경에 경상적경비를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본부장님은 2회 추경에 삭감을 안내었고 각 소방서에서는 삭감을 해서 2회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안나타난단 말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의 경상적경비 나온 금액이 1,250만원 되는데요 거기에서 420만원이 농소파출소가 생김으로서 늘어났고 복리후생비가 가계지원비인데 인원 감원에 따라 줄어들었고…….
김철욱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다 있고, 서장님께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감액을 안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일반적인 인건비에 수반되는 것만 감액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결원이 생겼으니까 감액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는 일체 감액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때 감액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다른 실, 과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 국에서는 경상적경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소방본부하고 소방서만 유독…….
담당
비담당예산장
박해운 복리후생비도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인건비는 감액을 시키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감액을 안시켜서,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결산추경때 감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소방본부 예산하고 전체 예산을 보시라고요. 경상적경비가 2회 추경에 절감되어 내려온데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 보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2회 추경때는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지 말자는 회의를 하셨단 말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절감해 오는데 예산에 계상을 안시키고 연말결산때 한다…….
김철욱위원
결산시킨 실, 국도 있는데 소방본부는 그렇게 알아 들었다 이거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연말결산에 가면 종합적으로 절감액이 나오니까…….
김철욱위원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2회 추경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실, 국마다 특수업무가 있으니까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결산까지 가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가봐야 된다가 아니고 현재 10%를 하고 있는데 단지…….
김철욱위원
하고 있으면 왜 여기 예산서에 포함을 시키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실무협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10% 하고 있는데…….
김철욱위원
본부장님, 전체 울산광역시 예산을 봤을 때 삭감되는 예산이, 그러면 전부 돈은 갖고 있고, 시민들이 광역시가 되면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반납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왜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시책으로 절감하라 하면 2회 추경에 절감하면 그 만큼 돈을 모아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소방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되겠다고 답변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하고 있습니다’ 돈은 모아 놓고 타 용도로 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쓰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방업무로 봐서는 10% 절감하는 것이 무리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하고 있으면 잔여분 만큼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해 주는 것이 예산에 대한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입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는 것인데 삭감되는 것은 시에다 돈을 내줘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시 모아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예산집행은 시 전체적인 살림을 봤을 때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 본부장님 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하기 싫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시 방침에 어긋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구두로 협의를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감액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감액분을 시키고 증액요인이 있으면 증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호도 절감 부분을, 저희들이 여건이 어렵더라도 절감지침은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3개 소방서가 추경예산을 보면 공히 인건비 감액분이 많은데 현인원하고 정원하고 밸런스가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이번에 배치를 다 받았습니다. 채용된 인원을 다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받을 때 정원으로 받았는데 미지급된 개월수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늦게 받음으로서…….
오해용위원
현재는 밸런스가 맞네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본래 예산편성은 현원 기준을 안하고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다가 지난번에 공채를 해서 얼마 전에 배치를 했거든요.
오해용위원
현원이 비어 있는 만큼 남았다는 거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죠. 지금까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중·남·동부가 다 틀려요. 물론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삭감되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계지원비나 명절휴가비도 삭감한 것이 맞죠. 그런데 안한 데는 뭡니까? 중부소방서는 명절휴가비를 삭감안했고 본부는 전부 다 안했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본부는 헬기구조원 6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증원된 부분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 맞추어 놓고 나중에 결산추경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인건비는 대충이 안됩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헬기 조종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삭감한 부분은 뭡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명예퇴직수당…….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하고 소방본부에 헬기조종사 하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비슷한 호봉에 따라서 앞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하기야 인건비에 대해서는 1원도 속이지 못하는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는 명절휴가비를 삭감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해야 맞는데 빠뜨렸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목에 나와 있지 않는 항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삭감을 안해도 나중에 결산추경때 하면 되기는 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행정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연찬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이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하다보면 상호비교가 아주 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행정기술이랄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해용위원
참고적으로, 인사반영때도 회계담당하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연수기간이나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줘서, 자주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한 업무에 장기적으로 있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행정직이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다 소방직으로 채용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불 꺼다가 행정도 보다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회계업무도 기술업무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순환보직하도록, 왜냐하면 파출소만 계속 근무하면 그 직원들이 불만이 내재될 수 있고 내근에 있으면 또 자기가 일선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찰에도 보니까 경리보는 사람은 내내 경리만 보던데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경과라 해서 저희 소방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경무면 경무, 경리면 경리, 수사면 수사, 그 분야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다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도 기술과 행정쪽으로 나누어서 모집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소방도 분야별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발전과제로 두자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동부소방서 도로표지판 설치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이정표입니다. 소방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군데입니까, 기존에 있는데 다가 삽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 있는 간판에 삽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표지판 한 개 만드는데 500만원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전문업체에 받아봤는데 492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소방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가 어디 있는지는 얘기는 전혀 안해요. 표지판 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시에 가보면 시청 밑에 의회라고 딱 해 놓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본부 그리고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용인부 조기퇴직으로 한 건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된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소관, 자치행정국소관, 문화체육국소관,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소관, 중·남·동부소방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붙임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은 기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