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하고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한 후 당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산업단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신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지정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온산읍 처용리 일원 88만평을 신산업단지로 개발합니다. 이것은 신항만 개발에 따른 배후지가 약 92만평정도가 발생되어 별도의 물류단지 조성이 불필요하게 되어 물류기능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조성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실수요 민간사업자 참여 및 외자유치 등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공비 절감효과가 한 3,70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지 조성을 하면서 발생한 토석을 신산업단지에 소요되는데 메꾸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관성을 극대화하고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산업 등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점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온산읍 처용리 일원이고 면적은 88만평입니다. 여기는 물류단지 65만평, 오대·오천 15만평, 저습지 8만평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065억원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준비단계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난 9월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보상시행은 2006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은 1공구와 오대·오천저습지 23만평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공구 용암리 일원의 37만5,000평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공구 처용리 일원 27만5,000평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감액요구 사유는 요구액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3,000만원, 감액사유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6억원을 당초에 확보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기본설계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운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입니다. 법인설립인가는 2000년4월3일에 받았고, 설립등기를 저희들이 2000년4월11일 했고, 7월1일에 개소했습니다. 위치는 경남은행 월평지점 3층이며, 현재 2개과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 50억원, 국비 25억원, 기업 및 금융기관 출연 등 해서 150억원의 재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출연액이 시비 50억원, 경남은행이 5억원 출연했고, 농협이 3억원 출연했으며 확보된 금액은 90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이 내년초까지 5억원을 더 출연하고 농협이 2억원 더 출연해서 현재 확보액은 90억원이며 부족액은 60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업체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로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 기업체에 55억원정도를 출연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의 출연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체에서는 지난 번에 경남이 설립될 때 경남이 '96년도6월에 설립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경남에 출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출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목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약 3억6,900만원의 당기순손익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을 지난 5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본 결과는 금년 10월말까지 25억원은 교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고 대기업에 출연협조 시장님 서한문 발송을 8월에 했고, 지금 현재도 시장님께서 기업체 각종 집회나 회의에 접촉을 통해서 출연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 기업에서는 출연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삭감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은 여러분들이 참 예쁘게 또 성실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궈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인신공격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오대·오천지역의 신산업단지조성, 최초에 6억원이 편성되었더랬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어디서 편성되었습니까?

제1회 추경입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게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본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 7월1일자로 개정되어서 기본설계는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원정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4억원에서 낙찰가격이 한 3,000만원정도 다운되어서 2억3,000만원이 삭감되게 된 배경입니다.

전번 추경에서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옛날 법에 의하면 용역을 줄 때는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까지를 동시에 용역하는 것으로 옛날의 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기본설계를 하라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설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부분을 빼버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만 하다보니까 4억원만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감액이 떨어져서 2억3,000만원정도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차질이 없는기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의 시기상으로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흔적이 완연합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 조사를 아직 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초등학교를 건축을 하면서 이미 시에서 나오는 그런 징후나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예상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업자에게 줘야 공기도 잘 맞추고 동절기 공사를 피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입찰만 봐서 공사를 바로 맡기니까, 공사 들어가자마자 이런 학술조사가 연달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니미락 내미락 시간보내고 동절기 공사에 맞추게 되고 또 얼토당토 안한 구덩이 파서 거름넣고 하수구 팠던 그 자리도 긁어대고 파고 이것도 맞다고 사진을 찍어대고 보존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어디서 맞는 것인지 꼭 역부로 이래 맞추는 것인지,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동절기 공사해서 얼어 터지고 물공사가 되고 공굴공사가 되고 여간 어려움이 없다구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다, 학술조사가 온다면 결국 2년, 3년 늘어지고 나면 피해는 누가 입고, 소화는 누가 당해야 됩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문화재관리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경우에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착공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만 시켜놓은 상태지 아직 공사는 안했기 때문에 용역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 조사부터 먼저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본 공사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증가된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이죠.

예, 국비 46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국비가 40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 합쳐서 46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지난 해에는 총예산이 405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65억원만 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공공근로인력을 대폭 감축시켰던 것도 바로 이런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 말입니다. 공공근로인력 대상인원들이 실상 보면 가정이 빈곤하거나 아니면 영세민이라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고 나와서 직장이 없이 놀고 계시는 분이거나 실업구제 차원에서 생활안정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전에 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으니까 올해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쓸 것인지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잘라내고,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저생활자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맥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실업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취업을 전제로, 반드시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몇 달동안 취업 그 사이의 생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3개월 한번 하면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에 말이예요?

3개월 기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그 다음 기회에는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개월 동안에 취업해서 다음 번 취업할 때까지 기간동안의 어려움을 보조해 주는거고 본인 스스로 구직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기간동안에 생활의 어려움을 보태주도록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태주는 취로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번쯤은 더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6개월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청자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또 그렇더라도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활정도나 주변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전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 하나 걸러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의 공공인력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도시서민들 대다수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고려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농가 도우미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가 도우미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농촌단위인 도단위에서 하다가 광역시에서는 우리 울산이 이번에 추가로 22명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농촌여성을 상대로 해서 출산전후 30일동안 자기가 하루에 22만4,000원씩 본인이 1만2,000원 국비에서 1만2,000원씩 보태줘서 30일동안 출산후 기간동안에 사용을 하면서 그 기간내에 다른 인력을 대체를 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를 22명을 선발해서 농가의 부녀자들이 출산시에 도와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전에 22명을 선발해 놓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농가에서 여자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데 거기 종사하다가 갑자기 출산에 걸리면 한 달 동안은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는 해야 되겠고 하면 그럴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구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조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20몇 명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촌에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 각 구·군에도 보면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샐러리맨들 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사업은 농가가 한창 바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방비 부담금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 내년도 되면 소가 전반적으로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생체까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우기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새끼를 놓는데 한해서 송아지가 팔리는 것이 100만원을 한도로 했을 시에 100만원 이상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 주고 100만원 이하로 되어 졌을 때,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되면 2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한우생산장려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입비가 2만원인데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을 하고 지방비인 시,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구·군비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산발전기금 적립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농가부담을 해서 할 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그런 사업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낳는데 얼마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같이 2002년도 되면 사실상 소들도 생체까지도 수입이 가능해 진다고 봤을 때 우루과이라운드로 벽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축산농가쪽에서는 경쟁력이 외국 것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제고되어 있느냐 하면 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소를 키워서 외국에 제가 넓은 대륙을 가보면 사람 손 안들이고도 소 키울 수 있는데 비하면 생산원가는 엄청 비싸게 드니까 경쟁력이 따라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소를 자꾸 두수를 늘린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 두수를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억제할 시기가 안되었느냐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한우가 송아지를 놓는데 장려금이라는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장려만해서 소값을 폭락시켰을 때 그때 가서 축산농가는 과연 어떻게 그런 파도를 헤쳐나가도록 만들어 주겠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만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도 곧 100% 현실화 되는 것도 내일 모레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의 축산농가는 사전에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파도를 헤쳐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센터에 연구직하고 연구실이 타 유사 광역시와의 대비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예, 대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다는 것만…….

현재 우리는 연구직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직제상에 지도직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직이 연구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어떻습니까?

연구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운영실이 있고, 병충해 조직 진단실이 있고, 조직 배양실이 있고 3개가 있는데 그것도 원칙상으로 하려면 연구직으로 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마는 지도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비를 자료를 좀 빨리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기술보급역할에서 연구보급역할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엄밀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의 넓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 이런 것을 봐서는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검역소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동부지소 인수를 하기 위해 10월12일자로 24억1,900만원에 대해서 일단 거기 10%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에 보면은 11월1일자로 개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시행은 11월1일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개원시기는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직접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소 인수와 관련해서 시험의 동물검진관계의 업무 개시는 11월1일부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 26일에 저희들이 잔금을 지불할 계획함과 동시에 재산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있고, 그 안에 오늘 내일 중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관계도 인사관계에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역업무는 이상없이 추진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동부지소에서 안하고 경상남도 중부지소로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디에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번거롭다 아닙니까? 도축장이나 이런데에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 가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연간 예산이 4억5,000만원 가까운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97년10월13일 저희들이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적 중에서 추진했던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가 현재 외자통상진흥업무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급한 사무연락조정, 출향인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향인사나 중앙행정기관과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출발한 지는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는 우리 경제통상과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유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 한 외자가 7억7,840만불정도 유치했고, 현재 울산시와 협상진행 중인 사항은 독일의 아게사, 독일에 소재한 네델란드 국적의 W&F사, 그리고 독일기업인 UNI사, 그리고 미국의 트라이캣사, 바스프(Basf), 한라공조 등과 지금 현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자유치에서 금년 8월까지 7억몇 천불 했습니까?

7억7,840만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유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저희들 홍보관계로 해서 현재 유치된 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가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실적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타 회사와 다른 지역과의 모든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하다보면, 또 우리 실, 국과 연계를 하다 보면 일의 공은 세우고도 표는 나지 않는 예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시켜 가면서 과연 서울사무소를 그대로 유치를 계속해야 되느냐는데까지도 물음표가 벌써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나름대로 저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외자유치에 일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또 무슨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 김소장께서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는 당초 우리 서울사무소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님으로 계시는 엄창섭 부시장님께서 외자통상본부장을 맡으셨고, 거기에 민간인들을 전문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채용해서 1년정도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울산으로 오시다보니까 울산쪽에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전문적인 외자유치업무를 담당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 인력구조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해서 네 사람이고 전문직이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은 묻고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그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이 울산시에 그만큼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신다면 현재 2년간 해 나온 것보다 향후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희들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개 업체가 저희들 투자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실제 중앙이나 울산시에 다른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여기에 고용할 수 있는 장소도 창출시키면 그만큼 울산시 세수도 증대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소관업무입니까?

그것은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은 시, 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자체예산에 편성이 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농림부에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농촌지도소에서 그 예산을 가져가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예산이죠?

그것하고 틀립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농림사업이 약 백몇 십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아니하는 부분 그러한데 대해서는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그러면 울산에서는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특화사업한 것은 북구 농소에 벼 공동육묘장, 그 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한 방울토마토 브랜드개발, 주로 구·군에서 수리시설 개·보수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시상위원님께서 얘기한 이번에 3억원을 어디에 썼느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개소가 범서면 사연하고, 두서면 서하하고, 온양면 대안하고 3개소에 한다는 주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네요.

미처 손이 안미치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사업은, 이런 사업은 하려면 농림부에 걸음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잘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최근에 방울토마토를 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유류인상으로 인해서 500t을 공급을 못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방울토마토가 처음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약 8㏊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 율리 성과장에서 성과장도 별도로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배원협에서 자금을 들여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 개발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과거에 면세류가 ℓ당 270원에서 260원 하던 것이 지금은 500원까지 유가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관계로 갖고 저희들이 몇 차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하고 상의했지만 직접적으로 현재 시단위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울주군에다가 시에서 한 사업은 성과장이나 단지조성이나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시의 몫은 했고 이 사항은 운영비조니까 이것은 구·군에서 좀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직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 공적자금으로 해서 100조를 넘게 해서 대기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렇게 일본 시장에 미나리나 방울토마토 시작단계에 있는데 지금 국내 유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수출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일본에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오전에 과일을 수집해서 오후 6시에 시모노세끼가는 배에 실어 보내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서울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무한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울토마토 납기일을 놓치고 수출을 포기할 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관계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까 답변을 할 때 직접적인 보조관계만 이야기했습니다. 금융관계는 현재 농협자금으로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연리 5%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는 우리 광역시의 농어촌육성기금이 현재 9.5% 지원을 해 주면서 7%는 시에서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2.5%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70%까지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방울토마토 수출농가에는, 즉 말해서 지원받는데는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농가들 다 담보능력이 없잖습니까?

담보능력은 개개인별로는 여기서 설명하기 그렇고 일단은 2.5%의 저리로서 운영자금을 전체의 소요금액의 70%까지는 융자해 주는 것은 수출관련 해서는 다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해 준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수출포기에 대한 대외신임도 제고 대책은요?

아직까지 수출단계가 아니고 장목이 입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떨어졌을 때는 농가에서 아마 포기하지 않겠느냐, 가격만 제대로 나온다면 현재 농협무역하고도 되어 있고 울산의 무역회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일본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역회사가 너무 폭리를 취해서도 안될 거고 일본에서는 야채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출농가에 대해서 최저가격제,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너무 많이 재배해서 폭락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농산물이 제일 변동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농산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수출하는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생산보장가격을 시 단위에서 정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조도 일부죠. 최저생산가격의 50% 보조한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상 어려운 일입니다.

연구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W&F사나 아게사, 효성, 바스프 등의 여러 회사로부터 상당히 외자유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먼저 민간기업이 외자유치하는 것은 서울사무소 집계에 넣지 마세요. 민간기업이 요새 말못합니까? 서울사무소가 어떤 중계역할 해서 우리 울산시 외자유치 실적에 다 잡을 수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회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2년동안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게사나 W&F사가 오면 너무 식사대접하지 말고 공정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서 우리 도시계획 바꾸어 달라, 어느 대교를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외국투자자들이 와서 현황을 파악하러 오면 우리 시에서는 곧 계획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과대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화살이랄까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을 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자료도 신중하게 사실대로 보도를 해서 너무 시민들이 울산대교 곧 지어지겠구나, 신항만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조문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저께 협의를 했던게 제54조입니다.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해서 제2항에 해당됩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제54조2항의 내용을 보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측의 공원해서 괄호안에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 괄호안에 있는 내용을 면적으로 규제했을 때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를 면적 50만㎡이상 공원에 한한다로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10만평도 적은 평수는 아닌데 그 옆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라는게 사실 거의 가려집니다.

제 생각은 50만㎡이상이 되는 공원에 한해서는 좀 완화가 되더라도 나머지 30만 이런 정도는 그대로 규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원들이 아파트로 쌓여서 안보일 정도로 되어 버리니까 50만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방어진공원이랄까 큰 공원들에는 이상이 없지 않나 이 뜻입니다.

지금 50만이상 하더라도 선암, 방어진, 옥동 거의 포함됩니다.

시민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얘깁니까?

원래는 공원옆에는 아파트를 크게 짓지 말라는 것은 전부 어떤 공원이든지 공원옆에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지 말자는게 근본이었고, 다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파트 주변에 고층이 올라가더라도 큰 공원옆에는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조망권이 산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도심권에 있는 남산공원이나 태화공원같은 것이 아파트에 둘러쌓이면 좋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0만 할 것이냐 30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원하기는 기본이 공원쪽에는 올리지 말자는 쪽이었지만 그래도 대공원 50만, 그러니까 15만평 이상 되는 곳은 건물을 높이 올려도 되고, 나머지는 건물 높이를 낮추자는게 기본 뜻입니다.

심규화 부의장님,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좀 졸된 말이지만 아파트 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한적인 문제가 좀 손해보는 쪽이 되고, 우리 시민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조망권이라든지 제가 물었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항상 푸르고, 변화가 있는 자연을 다 같이 누림으로 해서 득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위원님들 전체 깊이 생각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차위원님 말씀에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 이것을 내가 왜 현재 법상 조문정리를 하는데 이 공원속에, 공원에다 무슨 공원은 되고, 무슨 공원은 안되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높이제한도 각 공원별로 정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11월에 사실은 건축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로 많이 넘어가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조문을 바꾸면서 지난 11월 조례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해서 많이 묶었습니다. 많이 묶어서 방어진공원옆에 짓는 아파트 건축이 사실은 제한이 되어서 이게 여러 가지 동구지역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조례가 바뀌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면 틀림없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11월에 개정해 놓고, 높이제한을 다시 지금 1년만에 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회 의결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시간을 두고,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견을 위원들께서 개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저는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것은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조례를 보면서 19조 조사 및 검사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이 대행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근무를 대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사협회에서 그래도 이해를 해서 자기들이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900원씩, 얼마씩 이렇게 받고 대행을 해 줬지만 아무리 우리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을 하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대행하는데 현실적인 대행업무비용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3,000원 정도 인상되어서 10분의9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면 2,700원입니다. 그것이 가정주택 한 건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런 대로 고급인력들인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9조에 대해서 다소 반대적인 입장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19조를 지금 현재 전문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제1항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그것을 개정을 해서 1항, 2항, 3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구 조례가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고, 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 공간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개정안에서 보면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에 의한다, 이게 법상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서울시 같은 곳에서 보면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비용으로 좀 상향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울산시 재정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 같은데 거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을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두는 것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빼도 되겠죠?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한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건축사가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사실 이것보다 엄청 적게 받아 왔습니다. 건축사가 사실은 우리는 준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고난이 자기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임금, 노임정책 자체를 들여다보면 지금 현실과는 노임이 전혀 안맞습니다. 물론 건축사가 자기들 고급인력이 현장조사하고, 중간에 가서 검사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를 줍니다. 이것을 현실성있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설계하려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설사 수수료를 안주더라도, 또 자기가 감리업무를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는 감리하고,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서 지도하고, 그것은 나중에 건물 뜯고 하는 문제가 없을려고 지도도 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확인하는 소위 출장비 명목으로 주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도 현재 월급따지면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체에 비하면, 그래서 준공무원이라는 개념, 또 자기가 국가에 헌신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규칙상에 수수료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10분의10을 못주고, 10분의9 정도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다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지만 이것보다 현실성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사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한번 하는데 엄청난 돈을 주면 뭐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그 협의도 건축사와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시행규칙상에 건축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거의 맥시멈(maximum)한 쪽으로 10분의9까지 줬으니까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확한 돈을 주자,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시키자 이런 말씀인데 이번 만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과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게 제18조에 보면 구청장은 영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행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때까지 당해 건축물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경우에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소 다르고, 그 다음에 대행업무라는 것이 지금은 개정하고 법상으로 다른 건축사에게 지금 준공검사업무를 맡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설계비를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사항을 다른 건축사가 책임져야 될 준공검사를 해야 될 경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이게 서울시만 건축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 도는 이게 개정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건축법에 처음 개정할 때부터 계속 건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시·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안해도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문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개정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수수료를 하느냐, 진짜 차비도 안되는 것 같고, 법과 현실과는 맞지 않다,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지 공무원이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조례도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에게도 그때 협의할 때 얘기하기를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조례에 넣어도 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대행업무수수료를 받고 하기가 어렵다면 건교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따져서 법을 바꿔야 할 사항이지, 법을 못바꾸고 조례 정할 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될 사항이냐, 이렇게 하고 협의하다 말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딱 못이 박혀져 있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수수료 10분의10을 벗어날 수 없는 여건하에서 문구를 돌려서 협의하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 하는게 법상에도 건축사협회와 협의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범위 갖고 만약에 그게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같은 곳에서 조례사항에 명시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별표를 만들면서 금액을 상향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10분의3에서 10분의10 범위내에서 건축사가 협의할 때 조정해서 10분의5로 하든 10분의8, 10분의9로 해도 되고, 그런 조정사항이 벗어나서 협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라고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절대 시행규칙을 벗어나 10분의10 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는 10분의3을 줬거든요. 그런데 대폭 10분의9까지 준다는 것은 엄청 그것을 했고, 서울시가 설사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자기들이 시행규칙상에 21조를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2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절대 이것을 오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별표를 만든 이상 초과를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별표가 10분의10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별표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례내용에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내에서」하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그런 말은 있죠. 근데 어떻든 이 조문을 어떻게 말했던 간에 시행규칙상에 허가수수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기준은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3 주던 것을 10분의10까지는 못주고, 10분의9를 준다는 경우인데, 별표도 우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문의 내용이 10분의10을 더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더라도 현실성 있게 주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에 법 개정이 안되면 줄 수 없지,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3,000원, 7,000원 이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은 허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와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내용과 문제가 사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조문에 건축허가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오히려 강제조항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보다는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해도 사실은 조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것을 빼지 뭐하러, 누가 들으면 어째 보면 독소조항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건축허가수수료범위내라는 말이 없었을 경우에 물론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건축사와 구청장과 협의해서 협의가 안된다, 만약 건축사는 수수료를 오버해서 주라고 하고, 구청장은 수수료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이 대행업무는 안되는 겁니다.

대행업무가 안되면 18조에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이 10분의3밖에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협의를 하는데 협의점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한데 안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협의를 해도 검사수수료 100% 이상을 초과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조문을 자꾸 고집을 하시고,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반대고집을 하는데 18조에 보면 더 수월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협의를 안하면 안되도록 딱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도 문제없고, 저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 범위안이라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넣어 있으나 빼나 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답변은 넣어도 괜찮고, 안넣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청장과 건축사와 협의해서 협의가 안되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18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설계한 건축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18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4항에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사항은 단서조항이고, 지금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업무를 검사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안지나면 업무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 지금 건축사들이 하던 사항을 공무원들이 대행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옵니다. 지금은 사용허가신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 되면 바로 사용검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이라든지 반부패특위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체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현장을 가려고 하면 3일전에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장일자를 잡아서 통보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현장조사해와서 검토해서 사용검사까지 내주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단서조항에는 건축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들어오면 법 잠정적으로 해 놓은게 18조4항 단서조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과 검사협회와도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협의도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대행수수료를 더 올려줄 수는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직원봉급도 못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대행수수료를 예산에서 책정하기가 곤란하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건축사들이 지금 건교부를 상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18조만 보완을 시켜놓았고, 다만 그것은 잘 될 때까지 건축업무, 준공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보다도 이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고,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문 자체가 적어도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조문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꿔도 문제없고,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건축사협회와 그간에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의 의견은 조문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비를 좀 많이 받게 해 달라는게 자기들 근본취지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10분의10이상은 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설부에 우리가 진짜 실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하시라면 수정하시는 것도 제가 수용은 하겠지만 우리가 당초 초안했던 것도 이것을 벗어나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7조에 보면 이런 기능이 다 되고, 앞으로 구·군으로 다 건축허가사항이 위임이 되는데 우리 지역구인 신개발지역에는 난개발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허가서 조건에 하수관거는 울산광역시 하수처리장 관거와 연결 시행한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 6개월, 1년 있다가 공사시작하니까 그 당시 허가했던 공무원은 명예퇴직하든지 다른 곳에 가버리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던데 이런 하수나 상·하수도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 그런 잘못 허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부서와 복합민원처리하고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하지 않는 정화조관계라든지 하수관계, 상수도관계, 도로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 건교부차원이나 위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기인됐다고 해서 건축부서에만 닥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건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하수도나 상수도나 오수관거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어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허가권자가 하수가 될 지역, 안될 지역이다, 상수도 공급되는 지역이다, 안되는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다루는 복합민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한 건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조를 냅니다. 소방에서 부터 시작해서 다 내서 그 부서에서 인가조건에 붙여야될 사항이 있으면 건축허가시에 붙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하수처리, 상수도관계 이것은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하고 합니다. 다만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대표로 해서 보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봐야 되겠죠. 하수조건 붙이는데 하수가 맞느냐, 상수도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지만 어떻든 각 관련부서에서 한 것을 어떤 형태든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누수가 있을 행정을 해서도 안된다고 봐지고, 설사 누수가 있는 행정을 했다 손치면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했지 않나, 물론 내가 100% 없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의 누수때문에 생긴 것이지, 인·허가할 때 조건사항이나 이것은 분명히 각 부서에서 오는 그 조건을 다 명시해서 허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준공해 줄 때는 전부 확인해서 이루어졌을 때 준공해 줘야 되는게 원칙이다, 그러면 그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그 준수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준공일 때는 벌써 건축허가시의 문제입니다. 준공이 나려면 벌써 건물 다 지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예를 들면 작년에 북구 중산동에 농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지역에 교회 위락시설을 구청에서 허가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유양원 그러한 집합시설을 짓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토목을 시작하고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건축허가서에 조건사항이 「하수관거는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와 연결 시공한다」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울산시 하수관거가 갈려면 앞으로 10년 안에 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폐기물재처리공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는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와 연결 시공한다」하수관거가 어디 있었느냐 5㎞미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5㎞까지 허가를 부분이행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건물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해야죠. 건축허가를 하는데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건축사에 정말 위반하면 건축사 자격증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되니까 허가내주고, 건축사 몇 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무마하고, 대부분 안그러겠지만 이런 맹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사실적으로 시공가능한 부분에 조건을 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든 허가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또 설사 그게 허가서류를 받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 하수관거를 5㎞ 묻으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내가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하수관거를 묻으라고 하면 5㎞만 묻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반론을 제기해서 반론이 안될 경우는 허가가 안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5㎞까지 하수관거를 묻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기왕 나간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고로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로 인해서 민원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관, 또 부서에서 미흡한 소극적인 검토 이런 사항은 최대한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방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역구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종범위원도 삼산동에 보면 음식점 지어놔 놓고, 도로굴착허가를 하나 낼 때마다 도로굴착을 계속 해야 되니까 3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야, 몇 개 들어올 때까지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좀 서비스 편의주의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와는 상이한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대다수 민원인들이 민원을 호소해 오는 것을 보면 그린시설로 2, 3층 집을 지어놓고, 식당을 대형이나 중형으로 하려고 허가를 신청해 보면 우리 오수관로를 그러니까 정화조시설을 좀 크게 하시오, 보완을 하라고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주위가 나대지나 크게 되어서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금방 들어내고 다른 큰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옆집이 있고 거의 땅 밑에 있고, 중복되어서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들어내고 다시 넣지를 못합니다. 워낙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게 허가가 안되다 보니까 옆집에서 경쟁이 될 만한 집에서 허가도 없이 영업을 먼저 한다느니 어떠니 해서 옆집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법에 맞고, 질서에 맞으면 걱정할게 없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케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을 늘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늘려야 되는 것 같으면 늘리라고 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늘릴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어떻든 정화조시설을 근린생활 음식점을 크게 해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정화조케파를 늘리라고 하는데 내가 적게 해 놓고 영업하겠다, 허가안나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인 자기가 스스로 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정화조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린시설이건 가정집이건 간에 집을 허가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에 맞는 용적의 정화시설을 했다, 그것이 식당으로 했거나 아니면 집회장소로 했거나 한꺼번에 몇 십말이 쏟아지는 그런 쪽으로 만일 가게 되는게 유추되면 아예 조금 용량이 크게끔 그렇게 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집에 맞게끔 해 주고 식당으로 한다고 해서 큰 집회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식당으로, 일반 작은 식당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오수가, 배설물이 많아서 넘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행정을 아주 시작할 때 편의주의로 펼쳐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차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수정화조법을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례에 어떤…….

정화조 용량을 산출할 때 건물면적에 따라, 건물용도에 따라 산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밑에는 일반가게를 하다가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으로 했을 때는 ㎡당 정화조 면적을 얼마씩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식당으로, 비슷한 용도로 쓰던 것도 요근래 삼산지구나 달동지구에 보면 나름대로 조금 전에 얘기처럼 사이에 터도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정화조 묻을 자리도 없고, 묻은 자리외에는 꼼짝도 할 터도 없는 입장인데도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식당이 허가가 난다, 안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식당이라는 용도로서 허가를 안받고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식당으로 용도변경하니까 거기에 산출근거를 따지니까 안맞아서, 그러면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것도 있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원래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30㎡당 한대 하지만 또 용도를 바꾸었을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놨다가 위락시설로 할 때는 주차장때문에 못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례를 바꾸는 문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허용치를, 정화조가 조금 용량이 크다고 해서 돈이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부담만 더하면 되는건데 산출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 허용을 앞으로 거기에는 식당도 하고, 집회장소도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법의 행정을 펴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1항 중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내에서'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라고 고치고, 제54조제2항 중 '도시공원에 한한다'를 '공원면적 50만㎡이상 공원에 한한다'로 고치고, 또 부칙으로서는 1조에서 '24조 내지 43조, 47조 내지 49조 개정규정은'을 '제24조 내지 제43조, 제49조의 삭제규정과 제47조 내지 48조 개정규정은'으로 한다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오늘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을 하다 보면 질(質)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루 그 위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하려면 한 두개에서 국한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