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족한 저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광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는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47명의 도의원이 앉은 자리의 의미를 넘어 200만 도민 앞에 보고하는 자리임에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의 초청으로 홍천 지역 주민 10여 명과 김학영 의원님의 초청으로 한국농어민 강원연합회 임원과 가족이 나와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개막식 및 국무총리실 주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최동규 정무부지사께서는 오전에 춘천시민회관에서 전시․개최되는 제14회 강원사진 시상식에 각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나오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재흥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동계올림픽 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긴급 출장을 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성희직, 손석암, 김학영, 박주선) 10시 04분

김원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성희직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이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교육행정 질문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답변이 있었기에 지난밤에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 위원장에게 지대한 원성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저희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어떤 차이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의 답변내용 중에는 본 도교육청에서는 도 단위 교육에 관한 도의회의 법적 기능면으로 볼 때에 교육위원과 같은 위치에서 항상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위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자치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에서 도의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권한)에 보면 열한 가지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절(권한)에 보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한 열한 가지 중에 승인, 확정, 의결의 모든 것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 몇 가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교육위원과 도의원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교육감의 답변이 도의원을 교육위원 이하로 폄하하는 답변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사고가 계시기 때문에 참모인 국장께서 20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 답변석상에서 오만불손한 자세로 도의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의 답변이 없는 한 오늘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어제 정인수 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 중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어제 정인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관한 저의 답변 관계로 오늘의 의사진행이 정회까지 이른 데 대하여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김원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 제3절 제8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1개 중에서 조례안, 예․결산안,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기채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건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김원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의 본 뜻은 도정 전반을 살피시는 도의원님들을 평소에 잘 모신다는 말씀을 잘못 표현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관계 국장의 답변 하나하나를 보다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속기록에는 넣지 말아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시고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본 도 교육청에서는 도 단위 교육에 관한 도의회의 법적기능면으로 볼 때 교육위원회와 같은 위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연설명하신 교육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 등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정치체제를 만들면서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보편타당한 가치로 만들어낸 최고의 정치체제는 바로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이미 도 집행부의 일반행정, 소방행정, 그리고 교육행정이 지방자치에 속하고, 향후 경찰행정까지 지방자치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소명이요, 이 시대의 당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공식적으로 향후 경찰자치도 지방자치에 귀속시켜서 완벽한 지방자치를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11개의 지방의회 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과 기능이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육자치에 보면 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에 있어 제8조에 보면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등 여러 가지 안, 이것을 심의하는 이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1항 제5호 내지 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통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도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이라든가 또 교육청에 직접 실․국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하위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동등한 위치로 대한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기능면에서 볼 때 그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다른 도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성희직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선군 출신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여론화가 필요한 몇몇 도내 주요 현안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보상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오랜 논란은 최근 정부에서 댐건설 백지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댐건설 백지화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기는 하였지만 아직 수몰예정지역 보상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쩌면 보상금을 받아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지금쯤은 새로운 삶은 찾았을 것입니다. 댐건설 반대에 앞장섰던 우리 모두가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고통과 몸부림을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는 수몰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총선후보 모두가 피해보상 문제해결을 공약하였고, 중앙당에서까지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몰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 중앙정치권과 정부당국에 수몰지역 보상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는 신문고를 울리고자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수몰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책과 개발소요에 따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수몰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11월 초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또 생계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함께 밥을 굶는 것이 비록 육체적인 고통은 크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단식․삭발투쟁을 해 왔습니다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죽기를 각오한 단식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한 도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은 해당지역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약 2,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고 상당한 외화획득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전국 24개 시군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이 저마다 유치위원회와 유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그리고 유치 결의대회,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경쟁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성 작업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의 말처럼 입지선정 작업이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나도는 이야기처럼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판단과 영향력에 의해 장소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분명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시군간의 분쟁조정기능과 업무에 대한 조언․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존재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사께서 정말 공정한 평가 위에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믿고 계신다면 도내 3개 지역의 과열 유치경쟁은 공연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이자, 지역간 갈등요인이 되는 만큼 자제를 요청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치적 역량에 의해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판단이라면 도내에서 가장 경쟁력과 객관적 여건이 나은 한 곳을 선정하여 국회의원, 지방의원, 민간 사회단체까지 도민의 힘과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의사들의 잦은 집단폐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되면 머지 않아 읍․면 지역의 약국이나 소규모 의원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곳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도내 130여 개소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 도와 시군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마을 주민들과 가난한 주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지켜온 파수꾼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1차진료와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면 진료소당 월평균 3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아왔고 또한 가정방문 횟수도 월평균 66가구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이 상당한 만큼 현재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근무의욕을 높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동불편자가 많이 가정방문 활동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공적업무마저 대부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이 힘없는 별정직이라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차량지원은 못 하더라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차량연료비라도 지원하여 도내 130여 명 보건진료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도 당국의 분명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보건진료소 활성화 문제에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해 오신 담당과 이복훈 과장님, 김영녀 씨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재활 및 생활안정 문제에 도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석탄산업은 올해도 강원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또한 전국 진폐환자의 절반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진폐환자에 대한 관심과 관리지원책은 너무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전에 태백 중앙병원을 방문하여 진폐환자들을 위문하고 진폐협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도에서 이들의 애로사항과 재활을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러한 관심과 약속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진폐환자들의 손을 잡으며 가졌던 그 때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애정어린 심정을 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폐광지역 시군에는 이러한 진폐환자들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폐협회 운영비 지원과 정부의 관련법 제․개정 문제에도 도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진폐환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카지노 사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폐광지역에 스몰카지노가 개장됩니다. 본카지노 개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스몰카지노가 개장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앞당기게 된 것은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하신 김진선 도지사님의 아이디어와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폐광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폐광카지노가 지역경제 회생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강원랜드와 강원도, 정선군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도박중독증에 빠지는 주민 증가, 한탕주의, 유흥․향락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탈선과 각종 범죄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근지역은 유흥․향락업종 중심의 상권이 형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상업중심지역과 주거 및 학교 등 교육시설은 당연히 분리하여 개발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의 그러한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오니 도 당국의 구상과 추진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지노 인접지역인 고한․사북지역의 경우 당장 카지노가 개장되면 시내지역의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엄청난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혼란과 불편, 지금도 상당한 주택난을 겪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도 없이 제기하였지만 정선군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무대책인 바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해결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카지노 이익금의 75%를 지역개발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만 내도록 특별법을 고쳐 지역의 몫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진흥법에 의해 총 매출액의 10%를 정부가 몽땅 가져간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정치인,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 대처하여 이를 반드시 폐광지역 몫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입니다. 그러한만큼 폐광카지노의 성공을 위해 본카지노가 개장되는 2002년 말까지는 비록 외국인 전용카지노라 할지라도 절대 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주민 생존권투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와 동료의원이신 이상준 부의장께서 주민대표들과 삭발까지 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탄전지역 중 태백과 사북․고한지역은 그나마 카지노사업과 연계한 고원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라도 있지만 도계지역은 대체산업 유치도 어려워 전적으로 탄광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계지역의 생존권 투쟁을 단순히 석공의 구조조정 문제라는 경직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계지역은 우리 나라 탄광 중 탄질과 매장량 등 가장 경쟁력이 나은 곳인 만큼 마지막까지 보호․육성해야 할 탄전지역이라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계사태 해결을 위해 지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도 2개월에 한 번씩 영수회담을 갖기로 하는 것 외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힘을 가진 같은 당 소속인 이회창 총재와 국회의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 활동내역과 해결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아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합니다. 도내에는 춘천 동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등 5개의 장애아 특수학교가 있으며, 도내 일반 학교에도 초․중등 학교에 모두 181학급의 장애아 특수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겨우 10%대에 머물고 있고, 장애아동 책․걸상 보급률도 매우 저조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초등학교 한 곳에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을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나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시효과가 큰 사업은 우선하여 지원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 특수학교의 기초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는 너무도 인색하고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을 길러내고 명문대학에 더 많은 학생들은 진학시키는 것도 강원교육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당국이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려워 어쩌면 평생을 소외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아들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아 특수학교와 장애아 특수학급이 있는 도내 모든 학교의 편의시설 실태와 문제점과 불편이 무엇인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광카지노 인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재 폐광카지노와 인접한 고한․사북지역은 70～80년대에 형성된 학교와 주거지역, 그리고 상가와 유흥지역이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러브호텔 폐쇄와 건축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연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광카지노와 인접한 사북․고한지역에는 모두 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머지 않아 학교 인근에 카지노와 관련한 온갖 유흥․퇴폐․향락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 이 지역 교육환경이 신도시 러브호텔 밀집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 보듯 뻔한 이러한 유해환경에 학생들을 방치하고서도 지역여건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교육청에서는 팔장만 끼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향후 예상상황에 대한 분석 등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가시적이고 발전적인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카지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여론을 대변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오니 김병두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의사진행을 처음 하기 때문에 모두에 제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최동규 정무부지사님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속기록에는 정정할 것이고, 최동규 정무부지사님께는 유감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출신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오늘 이 훈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사적으로는 친구로서, 공적으로는 선배의원으로서 무척 존경스럽고 믿음직해 보여 마음이 뿌듯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도의원이 된 지 2년 여만에 도정질문 세 번과 신상발언, 5분 발언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이 단상에 나왔으나 발언의 내용이나 억양, 어감의 변화에 따라서 질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칫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는 듯 하여 황당한 순간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입장차이일 뿐 공무원을 괴롭히는 일은 결코 아니며, 혹 그러한 느낌이 있었다면 그러한 감정들을 좋은 감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개혁과 시대적 소명 때문에 서로의 운명적 역할분담이 그렇게 나눠져 있음에 의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와 풍습을 시대에 걸맞게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라 하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를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입장에서 상급자에게 고충이나 건의를 하고자 해도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병폐인 고위직 공무원의 고자세로 하위직 공무원의 건의는 불만표출로만 받아들여지는 모순을 자연스럽게 해소해 보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여 '98년 2월 24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토록 지시 하달되었고, '98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바이나 무려 3년이 다 되어가는 차제에 31개 부처 중 양구군과 평창군만이 설립되어 운영될 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13개 부처가 설립되었고, 광역시․도에서도 벌써 서울을 비롯해 9곳이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마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처음 도입된 제도여서 서툴고 또 윗사람에게 찍힌다는 위험의식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어 투쟁성 농도가 짙지만 이 제도는 협의회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이 한 협상테이블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마주앉아 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상․하 따뜻한 감정을 가지는 가운데 신뢰와 믿음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길을 열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사회에서 행정사무 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야, 어떤 일이든 불문하고 전쟁터에서까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식의 급박함을 느끼고 도의원들도 돋보기를 끼고 앉아 둔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눌러가며 컴맹을 면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새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기 위해 밀레니엄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는 지사의 모토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강원정보화 21 운동의 본격 추진을 위한 힘찬 도약을 하고자 하는 강원호에 사공이 부실한 듯 하여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걸어가야 하고 첨단의 도 정책을 실현해 옮기는 주역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율이 전국 최하위라면 실로 걱정이 지대합니다. 또한 행정부에서 심사한 전국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최상, 하체는 부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구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가분수의 형태는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전을 할 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기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듯이 사회의 모든 지식기반을 측정하고 기준으로 삼는 정부 공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실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지식이 국가나 기업에 있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 시대에 타 자치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사회제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부응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54.8%, 전국 평균이 13.8%인데 비해 우리 강원도는 4.7%라는 현실을 탈피하고 강원정보화 21 운동에 걸맞는 강원정보 공무원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관광의 현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자고로 산세가 수려하고 미풍양속이 아름다워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후덕한 인심과 선한 양심의 터전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산이 좋아 어진 이가 많고, 바다가 있어 덕인이 많은 강원도, 내가 한 끼 굶어도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던 옛조상의 양심까지야 찾을 수 없다고 하나 어느덧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냉엄한 현실이 야박한 인심이 혼탁한 오염물에 젖어 중병을 앓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여름철 관광시즌이 오면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쓰레기 투기, 호객행위, 자연훼손, 불량식품 판매, 폭력, 도난, 풍기문란 등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타 지역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민이 도민의 긍지를 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질서문화 행위를 자행함이 실로 그 형태가 대단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지도단속이 있다 하나 수고만 할 뿐 실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각 식당마다 버려지는 오물, 무단투기, 폐수방류, 세금도 내지 않는 민박촌의 부당요금 행위, 여름 한철 예약조차 받지 않고 때 되어 바가지요금을 받으려는 숙박업자의 횡포, 지역 건달들의 폭력행위, 소매치기 난무, 호객행위 등 저처럼 글 짧고 말 짧은 사람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작태들이 청정의 강원도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역인은 지역인들대로 그렇고 관광객은 관광객들대로 희디 흰 백사장에 먹통가루를 뿌려 검은 채색을 하고, 폭축을 쏘아올리고, 고성방가에 공포분위기 조성을 하며, 라면찌꺼기, 먹다 버린 돼지 삼겹살, 깨진 유리병, 치워도 치워도 산더미처럼 쌓이기만 하는 쓰레기들, 온 산천을 몸살을 앓게 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존경하고 현명하신 도지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려한 경관을 살리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바다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짧은 생각으로 제언을 드린다면 외지인들이 강원도로 유입되는 길목에서 통과세나 입장세를 받아 청정강원을 지키고 엄청나게 쌓이는 오물수거 비용을 충당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백중학교 6․25 참전 학도병의 전공 보상요구와 학교교정에 통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백회 회장의 청원서를 낭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에게 공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백회장의 요구사항을 열거합니다. 1. 우리 화백회가 매년 계속해 온 사업을 유지․존속시키며 확대하고자 합니다. 태백중학교 학생 6명에게 주는 장학금 지급, 매년 졸업생 1명에게 표창장 및 부상수여, 교육관에서 안보교육강의 연 2회. 2. 국가의 전쟁으로 못 배움의 불구를 2세의 유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27명 참전 학도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2대 화백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 먼저 간 우리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18위 충혼제를 동문회 및 학교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승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건은 태백중학교 교정에 통일기념관 겸 학도병기념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처 피지 못한 꽃봉우리로 조국을 지키다가 장렬히 산화한 학도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의지를 함양코자 태백시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교육의 형태는 위촉강사의 강의를 듣고 충혼탑, 학도병동상, 학도병기념관을 둘러보는데 기념관 내에는 자료수집이 잘 되지 않아 2실 중 1실만 설치․운영되어 자료를 통하여 6․25전쟁의 참혹한 학도병들의 활약상과 그들의 충혼정신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전시장을 준비하였으나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의 수집이 어려워 현재 장갑차 1대만 설치되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태백중학교 김인수 교장선생님과 교사 몇 분이 동분서주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구입코자 하였으나 폐 군장비라 하더라도 상부기관의 지시를 얻어야 반출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실적이 거의 무(無)한 상태입니다. 현재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교류의 화해정책이 고조되고 있으나, 역사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아 비록 폐품이 된 군자재라 하더라도 교육관 주위 야외전시장에 비치함으로써 자신의 키보다 큰 M1 소총을 메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쟁터를 누비던 어린 학도병들의 애국충정의 뜻을 기리 만세에 전할 수 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게 군장비 구입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석탄업무를 다루는 각 본사를 현장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99년 12월 12일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태탄광 재개발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태백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태백시 지도층 인사들과 부녀자들까지도 삭발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인 결과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1조를 지원하는 등 5개항에 대하여 전격 합의한 바가 있으며, 이 합의에 따라 태백시에서는 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대체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도, 태백시가 하나가 되어 이 지역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나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학석탄공사, 석탄협회 등 석탄과 관계되는 기관들 모두가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당연히 우리 나라 석탄 총생산량의 86%를 생산하는 태백권에 있어야 되며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대체산업 유치에 앞서 이들 기관부터 먼저 이전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매번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1년에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제111회 정례회시 질의했던 우유급식에 대하여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유급식에 대해 자료수집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외지우유를 급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회기가 지나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좀더 깊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상당 부분의 학교가 종전에 급식하던 종류의 우유에서 다른 우유로 변동을 했으면서도 역시 외지우유와 교환한 형태였습니다. 물론 우유급식은 자율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낙농의 발전을 위하고,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강원의 세수를 높이고, 우유가공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를 지대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회기 때마다 고향담배 2보루씩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성지역 담배 한 보루라도 더 팔아 세수를 높이겠다는 고향사랑의 발로라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0일 전국체전 결단식 및 환송식 때 출전선수들을 격려하시면서 강원도의 명예를 빛내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35원 하는 우유 한 통 속에도 그보다 더 알찬 강원의 희망이 담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권한사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인식을 바로잡아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역설하는 것 또한 의원의 고유권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시정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추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명예에 흠이 되지 않기를 요망합니다. 내년 춘삼월 꽃 피고 새 울어 희망찬 새학기가 왔을 때 또 다시 우유급식에 관한 건이 이 자리에서 질의와 요구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은 내년 신학기까지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주 출신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을 무릅쓰고 강원도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26만여 학생 지도와 강원교육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공복으로서 김진선 도지사님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명하복하며 충실한 일선 군의 참모로서 행정을 보좌하다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감히 도정질문을 드리게 된 이 초선의원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는 공직을 수행해 오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도의원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도민들의 지엄하신 명을 받아서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궂은 일 가리지 않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의 입장과는 달리 집행부의 간부로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 실천에 온갖 정성을 다해 오다가 이제는 도민의 대표로서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그 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접목시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데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 저와 지역주민들이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신도시 건설계획 관련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최대 가치인 쾌적한 환경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에 교외 거주를 희망하는 수도권의 지방 선호계층을 수용할 목적으로 주거, 연구, 업무 등 특화기능이 겸비된 5～10만 수용규모의 거점 신도시를 강원 중부내륙에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선 제1기 최각규 지사 시절부터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민들은 이 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건설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공개청문 또는 공청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외지 부동산 업자들은 홍천, 횡성지역을 들먹여 유언비어를 퍼트려 지역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부재 속에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건설 예정부지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동시에 알게 함으로써 더 이상 비밀을 없앰으로서 유언비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중앙부처의 시각은 어떠한지,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재원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과연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소요재원 2조 6,385억원을 조달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질개선시설을 계속하여야 하는 한강 상류지역 자치단체들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 경기도 등 한강수계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구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공장 하나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받아온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 상류지역에 대하여 늦었지만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물이용부담금과 배분율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물이용부담금 총 2,057억원 중 경기도의 배분금은 53.57%인 1,102억원인 반면 우리 강원도에 배분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17%인 356억원으로서 턱없이 적게 배분되었는데 이렇게 적게 배분된 근거는 무엇이고, 환경기초시설 전액 국고지원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된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하던, 못하던 간에 우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우선 옛날과는 달리 행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또 취학통지서, 군대 갈 때 입영영장, 결혼할 때 혼인신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 등 행정관서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초행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초적인 행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육아를 위한 행정, 좀더 질 좋은 교육행정, 좀더 좋은 건강, 편리한 생활, 여가선용, 청소년 교육, 노인복지, 소득증대 등 지방행정이 맡아야 할 부분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과 같이 상부에서 또는 상사가 지시하는 일만 적당히 하고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되어 요즘 공무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제도라 하여도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직접 관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제도와 관련하여 본 제도 적용대상 범위와 인원수는 몇 명인지, 목표설정에 있어서 단순계수화하기가 곤란한 사무가 대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량화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킴으로써 조직의 위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늘 상존해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각 분야에서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장기간 끌고 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은 물론 사기업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 본청의 경우 총정원의 16.7%인 558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고용직 등 4개 직급 35명은 금년 말까지 강제 퇴직시켜야 할 상황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찬 먼 장래를 약속하며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시켜놓고 구조조정을 할 때는 보수를 많이 주는 다른 대기업체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직장을 박탈하려 해도 요즘 그 흔한 구호 한 번 못 외치는 불쌍한 공무원들! 때로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명제 하에 무한정 봉사를 요구받고, 때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희생을 요구받으며 분골쇄신하다가 마지막에는 구조조정이란 명제 하에 공직을 떠나야 하니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유능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봉이 많은 고참 공무원은 좀 낫습니다. 비교적 연령이 많은 고위직은 자녀, 학업문제 등이 어느 정도 끝나서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하위직들은 이제 자녀들을 한참 양육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요즘 다른 직장 구하기가 쉽습니까? 금년 말까지 나가야 하는 기능직 35명은 최하위직이어서 연봉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양식구는 1인당 3～4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금년 말 퇴직예정인 직원 모두가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봉직한 점을 깊이 감안해서 특채 또는 타 직장을 구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 19억 정도 됩니다. 정말로 살림살이하기에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연말에 그만둘 직원들을 위하여 최소한 정리를 유보하는 등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원주소방서에서 개최되었던 강원도 소방경연대회에서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평소 연마한 실력을 발휘하여 소속 소방서와 자신의 명예를 빛내기 위하여 열심히 경연하는 것을 보고 강원소방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또 믿음직하고 건강한 소방관들을 보고 희망이 넘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방훈련 장소가 도내를 통틀어서 원주소방서 한 곳에만 있는 관계로 춘천을 비롯한 도내 다른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훈련이 필요할 경우 원주에 가서 틈틈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이 훈련장소가 없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선수만 선발해 놨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재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소방여건을 보면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 화재종류의 다양화, 복잡화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동진화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만약 초동진화가 실패할 경우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기계문명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사건사고,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과 응급처치 능력을 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진데 이 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소속소방대에서 언제라도 훈련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별로 훈련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는지와, 예산사정상 곤란할 경우 지역별로 몇 개소라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정산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산지가 137만여ha로서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은 누구나가 산림과 떨어져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임업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봄이면 산나물 채취로, 여름에는 약초․버섯채취로, 가을에는 도토리 줍기 등 산지를 이용한 농외소득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 취락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임도에 대한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인 홍천군은 남쪽의 제주도와 같은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와 오지마을이 유난히도 많아 임도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되는데 홍천 장전평을 비롯한 3개 구간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임도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임도시설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 생활이 바쁘시고 또 가을걷이에 몹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도정질문을 참관하여 주시기 위해서 홍천군민께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제 갓 등원한 의원에게 영광스럽게도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느낀 점을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주축으로 한 강원행정이 아무쪼록 위민하는 행정,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환태평양의 중심 도로 우뚝 솟는 행정으로 꽃피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만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신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천지역 주민들, 한국농어민 강원연합회 임원 및 가족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예정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준비된 시간인 오후 2시에 그대로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 훈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정과 관련하여 성희직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 전에 도의원 여러분께 본회의 단상에서 특별보고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다음에 관광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보고를 드릴 것은 다름 아닌 2010년 제21회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좌석에 올림픽 유치신청과 관련된 제안서와 관련서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련되는 신청서를 오늘 공식으로 대한체육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계관이 오늘 직접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가져갔다는 말씀을 보고 올리면서, 동계올림픽의 유치배경과 가능성과 당위성과 또 방안과 대안, 기대효과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시간에 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계아시안게임이 '99년 열렸고, 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림픽 기반조성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래 우리 도에서 스포츠기획단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쭉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가능성과 대안, 방안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시기 등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왔고, 금년 여름에 올림픽 유치신청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작업을 의뢰해서 시켰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일단의 내용을 정립하고 정리해서 공식으로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림픽 유치방안과 관련해서는 강원올림픽으로 강원도가 주개최지로 해서 스키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스키는 용평을 주개최지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빙상경기는 서울시에 있는 시설을 활용, 보강․신축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서울시와 공동개최가 아니고 강원도 단독개최이면서 빙상경기의 서울시 분산개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용하고 협의를 주도하고 북한측이 동의를 하고 한다면 남북 공동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더 논의가 되어 봐야 하겠지만 예컨대 스키는 용평과 북강원도 지역, 다음에 빙상은 서울․평양,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21세기 새로운 세기,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올림픽의 정신에도 맞고, 특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이 평화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고, 다음에 환경적으로 가장 깨끗한 지역에 환경적으로 올림픽을 치름으로서 환경올림픽,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한국관광의 1번지인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관광올림픽, 아까 말씀드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개최하고 개최 이후의 시설관리 등등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경제올림픽,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쭉 담아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올림픽 결정의 절차는 2010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최년도 7년 전에 IOC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한국 KOC(대한체육회)로부터 국내의 개최지역을 결정하고 그리고 2002년에 신청을 해서 2003년에 IOC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는 비유컨대 우선은 전북 무주가 이미 유치선언을 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선 개최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 바 얘기하면 예선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IOC에서 결정하는 것은 본선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국가적으로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적으로도 그렇고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우리 강원도가 제가 제시한 이런 안으로 제시되고, 제안되고 한다면 최적대안이고 최대의 명분을 갖는, 그리고 가장 가능성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다는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함께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 의원님은 지금 강원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영월 수몰민 대책부분, 폐광지역 대책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출신 도의원으로서 매사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그 일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전제적인 해결과제입니다. 동강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동강관리대책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그것을 특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으로 지역주민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림부의 특별경영자금 47억원을 얻어서 농가부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힘을 쏟고 당면한 영농자재 공급, 생계지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약 30억원의 예산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댐 건설 백지화 계획이 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치고 조사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골자는 농가부채 125억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가장 조건이 좋은 자금으로 전환시켜줘서 부채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영농소득 기반사업들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인가, 다음에 주택개량을 비롯한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등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100% 만족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각 부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논리는 그렇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과 관련한 토지이용상 제약이 되었던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월댐 건설 예정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댐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쭉 해 왔고, 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공공투자부문도 10년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타의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건설계획이 중단되고 백지화되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명백히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서 특별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영월댐의 경우는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찌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준다면 이것은 수몰민들이 수용하고 농가부채에 대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번째 수몰예정지역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한 3년 내지 5년을 기준으로 쭉 지역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했더니 76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도․시․군비에서 약 50%는 저희도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겠다 해서 집중 투자를 하자, 그 대신에 지방비 부담이 과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니까 3년간 120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방식이 이런 사업의 내용이 각 부처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사업으로는 책정되기 매우 어렵고 또 연속성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월댐의 특별한 사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특별지원사업비 항목을 별도로 하나 설정을 해서 3년만 지원해 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도 없고 관련부처도 많고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안건의 하나로 영월댐 후속대책이 명백히 들어갔는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홍수조절용 대체댐은 오늘 회의에서 일단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조정은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정부차원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정당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 의원님도 관련되는 그런 분야는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관계되는 도의원님들께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그 조성사업의 착수시기, 규모, 예산조달 방안, 운영주체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고 매력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지금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도민들도 계시고 한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처리할 때 문화관광부에 제가 직접 담당하는 차관보나 국장 등등을 통해서 가서 현지에서도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성 의원님 질문과 연관된 것인데 첫째는 도에서 제일 적지 하나를 선정해서 올리면 되겠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은 그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신청된 대로 보내주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가장 적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시군 단위로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 안 보내고 조정하려고 하다가 왜 다른 시군은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시군에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동해시는 나중에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하고 관련해서 정말로 이것은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만들고 정말 합리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것은 여러 관계관, 장관으로부터 모든 관계관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심사위원 자체도 구성하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고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하나로 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또 어렵고 또 논의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과도한 경쟁이나 논의만 과열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명백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실익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안을 3개 시가 신청을 각각 특징과 장․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이 희망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당위론을 제시하면서 강원도에 유치가 될 때 우리 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유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시해서 결판을 한 번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치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리고 관광부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는 문화관광부 추진일정이 발표되는 대로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도계지역 주민들이 석공 도계광업소 중앙갱 폐쇄와 관련해서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삼척 도계지역은, 다른 지역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특히 12개 광산에 6,700명 이상이 종사하던 것이, 지역이 4만 명이 넘던 것이 지금 2개 광산이 2,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인구가 지금 1만 7,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준 부의장님께서도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삭발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이것은 요컨대 발단이 대한석탄공사에서 지금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고 또 연말까지 실행해야 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중앙갱을 폐쇄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그 대안을 석공에서 방침을 정하고 정부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된 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도계지역 주민들은 중앙갱도 폐쇄되고, 인력도 줄고, 다음에 중앙갱에 대해서 대체개발된 흥심갱도 그 효과가 적고,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도계지역 전체가 완전히 쇠락하지 않을까, 쇠락하는 그런 모멘트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도계살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도높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산자부, 예산처 고위 관계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석공의 구조조정 자체는 일단 계획대로 하기는 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는 중앙갱을 폐쇄하느냐, 마느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석공이 노조와 협의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었고 두번째는 대체산업 육성은 현재 강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협조방안을 강구한다, 세번째는 석탄산업 안정지원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감산에 따른 차액지원금을 태백시 지원원칙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이런 3개 항에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항, 3항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얻게 됨으로써 이것은 소득이고 일단은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하나 남은 것은 바로 구조조정 문제, 중앙갱 계획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석공 사장, 또 정부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지역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하겠다. 그런데 그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다소의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지혜를 짜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1항의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변할 수 없는 방침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석공측의 얘기고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기다려 보면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할 때는 제가 도계지역 대표들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추이를 좀 보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쉽지 않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규폐 환자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국장이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전담자를 지명해서 하는 문제는 전담자를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특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손석암 의원님께서 강원도 환경과 관련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통과세나 입장세를 받아서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도 태백 현안과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현장을 누구보다도 느끼고 계시고 그것에 많은 고심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론적인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더 도정의 최고가치적인 시책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칙으로는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 이런 대원칙 아래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을 100% 보전해 나간다, 물은 어떠한 경우도 1급 청정수를 유지한다, 그리고 모든 시설사업들은 경관지역은 비교형량원칙에 입각해서 경관형성을 적용해 나간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강원환경의 3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법 제도 등 이런 것이 미처 채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오염 행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더 앞서 진행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하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관리 대책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GIS라든지 주요하천․호소에 대한 환경기준 제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다음 군부대 등 상류지역 오염 저감대책, 이런 제반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경관, 환경보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도 도에서도 꼭 필요하면 이것을 좀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아시는 대로 경관형성제도도 시행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를 위한 제도시스템으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조례, 경관형성조례도 제정하고 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구성, 환경대상․환경가족상 신설, 화장실 신축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되 아예 시군에서 정식으로 봉급을 받고 복장까지 완전히 해서 환경감찰원제를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과 규제를 권위있게 확실하게 더 할 수 있는, 본래는 환경경찰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경찰 명칭 관계 때문에 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감찰원제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과태료를 전국 어디보다도 대폭 인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별한 대책으로 동강관리종합대책,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조례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지금 20만㎡ 이상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10만～20만㎡, 좀 적은 데라도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연구․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세나 입장세를 받는 문제, 이것은 저도 공감이 가고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코 이것은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그 세를 만드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 성격의 환경부담금, 이런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 신설방안을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논의해서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 놓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반문제를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의원님께서 석탄업무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라도 태백지역에 이전시키는 방안이 없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탄업무를 다루는 유관기관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전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지사를 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태백권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장에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이점이 많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태백지역에 지방이전을 검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앙에 있으면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또 금융기관과의 관계, 관련 업체와의 관계 등등 현실적인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정부 투자기관의 구조조정도 있고,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도 들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생각보다는 적다,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단 1개 기관이라도 앞으로 계속 존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분석․검토를 좀 해서 우리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학영 의원님께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화해와 관련된, 협력과 관련된 강원도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학영 의원님, 도의회 의정단상에 등단하신 이래 첫 도정질문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활약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각종 보고를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위원회와 기획단을 만들고, 북강원연구센터도 만들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연관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설악～금강권 개발계획 등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일단은 세 가지 안을 정부에 공식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북한측이 참여하는 문제, 다음에 씨감자 원종시설 건립지원 문제, 또 비료 내지는 영농기계 등 영농과 관련된 일정액의 지원문제 이런 것을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사업도 준비를 하고 가장 실질적인 사업들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한 연결교통망, 이것을 정부차원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남․북한 진전에 따라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협력관계는 특히 김학영 의원님이 강조하신 농․임․수산업 등 1차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점차 2차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문화․예술․체육․학술분야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의 모델은 철원지역은 평화시 개념으로 가면서 지금 용역도 발주해 놨습니다만 물류중심모델, 철원지역을, 이것은 국토를 X축으로 봤을 때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것, 다음에 인제지역에 평화교류모델, 다음에 설악～금강권의 관광개발모델, 이런 3개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해 나간다는 이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학영 의원님께서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률이 75% 정도입니다. 30개 단지 중에서 지금 10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지난번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지난번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 제공을 좀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수도권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이것은 주변지역의 기업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장건축비를 5% 범위 내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충청도 지역도 전부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충청권이라고 하지만 멀리는 영․호남권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조체제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관련해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문제가 많은 것을 해소해 주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지 경쟁력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밀화 수도권 억제는 정부정책의 일관된 맥입니다. 유지되었던 것이고, 다음에 수도권이 그간에 IMF 등을 통해서 공장재배치법을 개정한다든지 등등 해서 많이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사 이전 등 정부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정책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방에 공장이 올 수 있도록 더 큰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장총량제의 기본취지를 그냥 견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통령께서도 건교부 업무보고시에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을 강조 지시한 바도 있어서 이런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의회와 도 출신 국회의원, 또 각 지역하고 연대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도 등단하신 이래 첫 도정질문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제 원종익 의원님과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추진사항 등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지 공개를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전원생태도시 건설 자체가 막대한 예산도 들고, 개발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이와 관련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준비, 가능한 준비가 되어야지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이 되었고, 토지공사 등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지가 먼저 발표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되고 하면 사실은 그런 모든 사항을 알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바로 지정에 들어가야 되고, 건축허가 제한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장기간 사유재산권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토지 투기행위의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방안이 확정이 되고 하면 그 때는 당연히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정치로 이렇게 하면 공공, 민자 다 합쳐서 약 1조 2,000억원 정도 규모로 그렇게 들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지만 기반시설은 공공투자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채권 발행,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든지, 민간참여 등등 또 할 수 있으면 외국자본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가 지금 문제이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앞으로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물부담금과 관련된 배분에 대한 근거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물이용부담금 문제, 하류지역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상류지역에 그것을 배분하는 것은 몇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이른바 강원도 가치제고의 상징적인 그런 결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라든지 방식이 지금 현재 만족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아주 중요한 결실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계획은 '99～2000년도 물이용부담금 총규모가 2,057억원입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인구수 등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비, 수변구역 내 토지매입, 다음에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기준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각 지역하고 배분액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수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비는 이게 지방비 부담액이 70～100%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18개소 18억인데 경기는 104억원, 충북이 100억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쪽이 이미 기초시설을 상당부분 설치를 많이 했고 또 관련된 시군도 많기 때문에 우리 도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에 차이가 있었고, 다음에 팔당지역대책으로 그 수변지역을 설정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이것이 경기도 지역이 규제면적 인구수가 전체의 90%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1.3%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아오는 게 좀 적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설정할 때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경기도 지역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상가시설도 가능합니다. BOD 기준만 조금 강화되었지 사실 또 가능합니다, 수변지역이 설정돼도. 이것을 생각하면 이해되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게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는 또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기금을 우리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데 그걸 빼면, 표현이 점잖치 못하지만 실제 받는 액수는 고부고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는데, 일본말을 써서. 그렇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한강수계 관리만 하는 전문팀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을 고쳐달라 하는 것이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아까 배분항목이 없습니다만 상류지역의 오염저감대책비, 이게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 저감대책비를 이 항목에다 넣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바라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유치배경, 유치의 당위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특별현안 보고와 함께 도정질문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손석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보유율이 전국 하위권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책과 정보공무원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보유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정보화마인드가 낮게 비추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공무원들의 정보화자격증 보유율은 전체 정원 대비 약 4.74%인 700여명으로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디지털도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 및 구축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7～8월에 걸쳐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응시자의 98.5%가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자격증 취득은 우리 도에서 앞서 실시한 정보화 능력평가보다 문제의 난이도 등에 있어서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비율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만 자격증 보유여부에 저희들이 다소 소홀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인자격증 보유율도 정보화 추진평가상의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므로 정보화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금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자격취득시험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최대한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시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여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까지는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1개 이상의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무원들이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전산교육시간을 최대한으로 배정하고, 상설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에 보다 수준 높은 전문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군 공무원 PC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이벤트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배양, 그리고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목표관리제도와 관리해서 적용대상 범위와 인원수, 평가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표관리제도는 도정시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조성하고,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적용대상 범위와 인원은 도 본청 및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국장급 이상이 20명, 과장급이 54명 등 모두 74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설정 및 평가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성격상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좀더 합리적인 기준 하에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단위목표별로 우선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 평가지표에 대해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서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우선 평가대상자별로 1차, 2차 평가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면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토의를 거쳐 종합 판단 후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가 결정한 서열 및 평가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쉬운 목표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목표를 기피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목표별로 난이도를 차별화하여 점수산정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직사회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도가 완전 정착하게 되면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목표관리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평가지표와 평가측정서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의 운영사례 수집과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손석암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청 직장협의회 설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하위상달 기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청에 직장협의회가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것은 제도적으로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간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9년 3월 20일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공포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서 설립취지와 직장협의회운영조례의 주요골자, 그리고 타 시도에서 설립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청 전자게시판에도 수시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성 움직임은 없는 실정입니다. 도청 직장협의회 구성문제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회의가 있거나 교육 등을 통해서 협의회 구성 분위기를 계속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 차석이나 서무담당자, 여직원 등 계층별 모임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토론과 의견결집의 시간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강원도청 직장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금년 말까지 정리해야 할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리를 유보할 수 있는 배려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셨던 박주선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의 실상과 함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에 국가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에서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558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화사무의 자동화,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직원들 차량의 보유증가, 여러 요인으로 기능직종의 업무영역이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기능직 공무원도 이에 따라서 상당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감축정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 동안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퇴직인원이 많아서 초과현원이 해소된 반면에 기능직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연령이 낮고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률이 낮아서 오늘 현재 29명이 초과현원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라면 금년 연말까지 해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을 해소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총정원제 적용기간이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원을 계속해서 유보를 해야 되겠고,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 해소에 대해서 일반직 결원 범위 내에서 금년 내에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해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초과현원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임용계획을 내려보내서 각 시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연내에 특별임용시험을 치러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사항이 없는 실․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도정질문을 함께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문이 없는 실․국장님께서 중요한 일이 계실 경우에는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성희직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시․군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건진료소에 근무중인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과 또 보건진료원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차량유류대를 지원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 무료진료, 암 보건관리,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보건진료원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기구확대, 별정직을 정규직화하는데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가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보건진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유류대 지원문제는 현재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유류대를 별도로 지원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진료원에 활동장려금이나 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좀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자체 계획으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계획이라든가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또 2001년 내년에는 건강마을조성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진료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석암 의원님께서 태백시 관내 태백중학교의 6․25 참전 학도병의 전공보상과 또 통일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가운데 어린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리는 충혼제를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승격해 주기를 요망한데 대해서 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대책은 교육감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당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싸우다가 당시 태백중학교 어린학생인 18위의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분들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방패가 되어서 젊음을 바쳤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화백회의 노력으로 가신 님들의 꿈과 거룩한 뜻을 담아 매년 충혼제를 올리는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태백시와 협조해서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충혼제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 김학영 의원님께서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 강원여성 발전과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의 현재 조성실적과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은 강원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 100억원씩 조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도는 세번째로 기금을 조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시도별 기금조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발생된 이식금으로 '99년부터 2차년도에 걸쳐 총 59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액을 5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도의 약속대로 30%까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성위촉률 목표추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30%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5%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 도에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 7월에 6.7%에서 금년 9월 말 현재는 20.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52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73명이 참여하는 프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년 목표인 25%에는 약간 미달되고 있고,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임기만료 후 위원회 재구성시에 위촉률을 높이는 등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강원여성인물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인물 선양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우리 나라 어머니의 사표이신 사임당과 최초의 항일 여성의병장이신 윤희순 여사의 선양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임당 선양사업 내용은 '75년부터 여성계가 합심하여 신사임당 동상 건립에 이어 선양사업으로 사임당상을 제정하여 금년도에 26회 시상식과 아울러 문예경연, 작품전시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윤희순 여사 선양사업은 민간단체인 강원도예림회가 '90년도에 동상을 건립한 후에 매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보훈처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항일의병 유적지 탐방, 추모제, 여성의 항일의병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여 윤희순 여사의 선양사업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 선양사업, 원주 출신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윤지당의 생애와 사상연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군별로 역사적 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양하여 강원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의 취업교육, 여성직업 알선, 건강강좌 등 체계적인 여성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고견의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취업교육, 직업알선과 건강관리 등 체계적인 여성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난해 저희 도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취업교육은 도와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조리, 미용, 도배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3～4개월 과정으로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하고 있고, 미진학․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과 강릉의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정보화 서비스시대에 대비하여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과정과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교육을 직업알선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도에서도 도 및 시군의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에 무료직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여성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정 여성정보망에도 여성들을 위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임산부, 농업여성, 노인여성 등이 여성정책적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업무조직이 미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여성부 신설과 연계해서 도의 여성조직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여성업무조직이 개편된다면 여성취업, 직업알선, 건강관리가 현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개발 및 시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강원여성의 자긍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박주선 의원님께서 산지와 오지마을이 많은 경우 임도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곳이 많으며, 특히 홍천 장전평리에서 산마치리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임도 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임도개설에 대하여는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과다한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이 일부 있으나 현재는 산불예방, 진화, 산림농업 추진 등 산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임도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친환경적인 임도개설로 현재는 환경단체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도 임도사업은 '98년도부터 시행중인 제4차 지역산림 10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도의 사업책정은 매년도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책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부터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대상지, 산불예방, 병충해 방재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농산촌 마을 연결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군의 3개소는 홍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견 선정기준에는 적합하나 임도설치 계획은 학계, 환경단체, 도 합동으로 노선적정 여부를 현지조사한 연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3개소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정질문은 200만 도민 앞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소입니다. 인사를 자주 하는 것은 좋지만 또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에 나오셔서 인사할 때는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장에게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의장한테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진폐환자 관리를 위한 재활 및 생활안정 지원, 진폐협회 지원 등 진폐환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진폐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산업의 역군으로서 석탄생산에 매진해 오다 불치의 진폐라는 직업병을 얻어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84년 12월에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과 '94년 12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진폐환자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폐환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진폐환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진폐환자를 비롯해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재활 및 생활안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95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였고, 탄전지역인 태백과 영월에도 각각 설립해서 전문직원이 요양, 상담, 재활 및 생활안정 지원, 요양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진폐환자의 종합지원대책을 위해서 도․시․군의 전담공무원을 도지사님께서 지시한 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활사업부와 재활훈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과 적극 협조해서 진폐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전국 진폐협회와 협의하여 애로사항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진폐환자의 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진폐환자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진폐협회의 어려운 운영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입원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입원환자의 취미활동 활성화, 야유회의 정례화, 전신안마기 설치, 쾌적한 병실분위기 조성, 휴게실 및 산책로도 개설하는 한편 보건소를 통한 재가환자 진료도 2001년부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페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 6개 전문병원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을 이미 배치하였으며, 진폐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혼을 모시고자 진폐유령비 및 유령각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진폐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및 진폐협회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폐환자의 어려움을 치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몰카지노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대책에 대한 해결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면제를 위한 법 개정 추진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스몰카지노의 개장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카지노 사업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만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지노가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는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아 가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바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강원랜드 자체에서도 카지노 영업장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출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랜드의 운영규정에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출입구에 지역주민의 출입을 자제하는 안내문을 게첨하는 한편 입장하는 지역주민도 직계존비속의 요청시 강제 퇴장하도록 하는 한편, 선의의 지역주민을 위해 매월 1일 내지 2일을 지역주민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도에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출입자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자율협의체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권고하면서 강원랜드도 관련 홍보물을 제작․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고한․사북지역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고한․사북지역에 1,277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시가지내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정선군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이를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 추진시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10월 28일 개장되면 지역주민들이 차량에 대한 도로면 주차를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를 계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의 기능을 재편토록 하여 도시팽창에 따른 주거기능을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까지 고한․사북지역의 탄광지개발사업과 38번국도 확포장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총 1,167세대로서 현재 추진중이고, 계획중에 있는 아파트 1,373세대가 건립되면 철거민의 주거대책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인구 증가에 따라 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역임대아파트 600세대의 신축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을 종합관광휴양지역으로 개발하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98년부터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의 개정을 요청하여 산자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법제처 및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카지노 개장으로 행․재정적 수요가 증가되므로 재원대책은 카지노의 이익금 10%만이 개발기금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맞는 현행법상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카지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동 기금의 납부유예를 요청한 바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타 카지노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확실한 재원대책으로는 카지노의 입장료를 징수함이 더 현실적이며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의 독점적 지휘에 따른 규제장치로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도내 소방서별 훈련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지역별로 몇 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훈련시설을 소방서별로 확보하여 평소에 훈련을 연마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원주소방서의 훈련시설은 '91년 10월 소방서 신축 당시 약 8,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이 정도 규모의 훈련시설은 주변에 약 1,000평 정도의 훈련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원주를 제외한 8개 소방서 중 충분한 여건을 갖춘 곳은 춘천소방서 뿐으로서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160평 정도 규모의 훈련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하여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서의 신축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동시에 여건이 마련되는 소방서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공번웅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김학영 의원님께서 먼저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리 도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 육성대책과 두번째, 도내에 보급된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 양액재배 농가의 기술지도를 전담할 전문지도사의 양성대책과 그리고 '97년 이후 지방직 전환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 육성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강원도의 농업실태를 보고드리면 경지면적은 논 3만 8,000㏊, 밭 10만 2,000㏊로서 총 14만㏊가 되며 우리 도의 약 1.2배 정도이고 농업인구는 62만명으로서 우리 도의 2.5배 정도가 됩니다. 북강원도의 주 작물은 벼, 감자, 옥수수, 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벼 4만 8,000㏊, 콩 2만 6,000㏊, 옥수수 4만 2,000㏊, 감자 3만 7,000㏊가 재배되고 있으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벼, 옥수수는 우리 도의 50% 수준, 감자는 1/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량성은 농자재의 절대량의 부족과 농업기술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90년대 중반부터 북강원도의 농업협력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인 철원북부시험팀을 중심으로 북강원 적응품종을 시험한 결과 운두벼 등 4～5개 품종이 극조생 내냉성, 내병성 등에서 좋은 결과를보이고 있어서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홍천 옥수수시험팀이 주축이 되어서 북강원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선발을 위해 도내 고지대에 재배 적응성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내년도에는 북위도 적응시험을 위해 중국 길림성 농업과학원과 공동시험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자의 생산성은 종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필요시 종서 생산기술지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에 보급된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에 양액재배 농가의 기술지도를 전담할 전문지도사 양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리온실 재배면적은 189농가에 28㏊, 연동하우스 253농가에 16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양액재배 농가는 122농가로서 34㏊를 재배하고 있으나 주로 과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간에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양액재배 현장기술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합니다만 나름대로 금년도에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양액재배 75개 농가를 대상으로 원수와 배양액을 도 단위에서 일괄 수집․분석하고 무상처방서를 발급하는 한편 현장지도도 함께 실시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양액지도사는 1시군 1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시군 담당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기수습훈련 등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중점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양액분석 시설은 상당한 기자재의 비용이 시군당 1억원 이상의 장비확보 예산이 소요되어서 전 시군에 시설을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양액재배 면적이 많은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공번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와 다른 내용의 답변도 있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추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 많은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답변을 따로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사님과 담당국장님 또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출입제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조금 인용해서 그대로 의원님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곧 개장될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조성하 기자라고 본 의원이 '96년도에 최각규 전 지사님과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만난 적이 있는 기자입니다. 1년 이상 카지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점취재 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가 흥미롭다, 지역주민은 카지노 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에 선서하고 스스로 출입금지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 카지노 업자가 자발적인 출입금지자를 입장시킬 경우 정부는 해당업자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 우리에게는 도박감독위원회도 상습도박 예방 및 치료기구도 없다, 도박장에 벌거숭이 상태로 노출된 태백, 정선 주민에 대한 보호장치도 직계가족 요청시 퇴장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카지노는 마약 이상의 중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제력으로 카지노를 안 가겠다 이렇게 해도 작심삼일로 결국 중독될 경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까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답변내용을 쭉 보면 카지노영업장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지노가 내일 모레면 개장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미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차례나 문제제기를 했고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도 벌써 4～5개월 전에 이 문제를 용역한 결과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75%의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이 사업을 주도하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카지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단지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출입구에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자제하는 안내문을 게첨하거나 “여러분!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계몽운동 이런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법으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법규정은 두기 어렵다 하더라도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의 경우도 청바지를 입었다고 출입을 금지하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1월달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런 카지노를 보았고요, 또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출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카지노는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카지노임에도 그렇지만 우리 폐광카지노는 단순한 이윤을 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부작용을 막아야 되는, 이윤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칫하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카지노가 지역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광지역특별법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카지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상습적인 잦은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얼마든지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담당국에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만든 스몰카지노는 지역주민들의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문제를 우려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을 매월 마지막날 1일 또는 2일은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규정한 날 이외의 날에 지역주민들이 카지노에 입장할 경우 강제퇴장 당하게 됨을 알립니다’, 이런 규정을 둬서 이런 것을 입구에 게시해야지, “여러분! 카지노 지역주민들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카지노에 입장 안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지사님 이하 담당국장님께서 강원랜드측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카지노 개장 이전에 그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또 지역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널리 인식하고 스스로 정한 날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내부규정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폐광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몇 차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지역주민의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도박중독이 사회문제화되고 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강원랜드를 책임진 그러한 사람의 문책이랄까 강력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강원랜드측에 책임있는 이러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답변을 생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순기능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역기능이 있다는 성희직 의원님의 주문을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도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성희직, 손석암, 김학영 세 분 의원님께서 특수교육지원 확대방안, 폐광카지노 인접지역 교육환경 개선대책, 태백중학교 학도병 관련 사업지원, 우유급식, 공교육 강화방안, 교육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특수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이 일반학교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과 둘째,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데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운영비로 교단경비 2,300만원, 급당경비 175만원, 학생당 경비 1만원씩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비로 교육과정운영, 학생복지, 교원연수, 과학정보교육지원, 운영비지원, 시설확충비 등 6개 영역에서 총 31억 5,3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에 있어 일반학교와의 차등지원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학교의 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이것 외에 장애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당 직업 보도 교재교구 구입비 100만원, 교육차관기자재 관리비 100만원, 판별자료 구입비 40만원, 재택장애아 순회교육비 440만원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학교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러한 장애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학교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인 바 교당경비는 일반 초등학교보다 1,350만원, 급당경비는 7만원, 학생당 경비는 17만원을 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아 취학편의를 위하여 2001년부터 특수학교 통학차량 1대당 차량지도원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며, 2001년도 특수학교에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하여 교육활동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는 178개교에서 181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사로설치 28개교, 손잡이 설치 7개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28개교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1년도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목표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령초기에 높았던 꿈과 이상을 접고 교단을 떠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아 자칫 교단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끝까지 교육현장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정년 단축과 각종 교권문제의 여론화로 실추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초임교사 시절의 꿈과 이상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지난 2000년 4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각급 기관에 이를 널리 홍보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단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추진, 교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자모회 등의 지원 하에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급학교 교원 중 박사학위과정 교원에 대한 연구비지원, 수업우수교사 연구비지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지원함으로써 가르치며 연구하는 가운데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손석암 의원님께서 학생 우유급식에 대하여 질문과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올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유와 더불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해산물을 학교 자체에서 급식하는 학교에서는 많이 구입해서 학생들 급식에 공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저희가 권장했고,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직접 회의안건으로 넣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당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강원낙농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우유급식 지도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폐광카지노 영업과 관련한 인접지역인 고한․사북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산, 분당 등 신도시 및 도심 주거지역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숙박업 및 유흥업소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보호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특수성으로 대부분 상가주택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속해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서 정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는 유흥지점 16개소, 단란주점 3개소, 게임제공업 12개소, 노래연습장 8개소, 여관 15개소, 여인숙 11개소, 당구장 7개소, 만화가게 1개소 등 총 73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카지노가 운영되면 이와 관련하여 카지노출입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종 유해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 교육환경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적 대처방안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화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 유해업소 심의시 현장확인 및 학교장 의견수렴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사북․고한지역의 학생수용 전망을 보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금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는 초등학교 400여 명, 중학교 200여 명, 고등학교 26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 대책수립을 위하여 앞으로 지역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시설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등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께서 1950년 6월 25일 당시 태백중학교 학도병 127명의 참전과 희생, 애국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애국혼을 일깨우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애족의 정신을 교육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태백중학교 교정의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화백회가 실시하는 사업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중학교 6․25 참전 학도병의 전공은 우리의 역사에 잊혀져서는 안 될 값진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을 것이며, 태백중학교 교정에 세워진 기념관은 국가안보적 가치와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600만원의 운영비를 태백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백회, 강릉보훈지청, 동문회 등의 후원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백일장 행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홍보하여 명실상부한 호국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도병기념관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지역주민께 홍보하여 당시의 자료를 수집, 제공받아 전시실을 보완하고 6․25 전쟁의 참혹한 학도병들의 활약상과 그들의 충혼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태백 소재 학생을 위한 통일안보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께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는 너무 빈번하게 바뀌어 입시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특히 과외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방침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자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있어 안타까움이 이를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위한 공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입시제도,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교육환경의 병폐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공교육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입시제도는 시대의 조류와 함께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무계획적이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질타를 받아 왔으며, 공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당국에서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간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전형방법에 근거한 새 대학입시제도가 '98년에 발표된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교과교육은 물론 특기적성교육으로 컴퓨터, 생활외국어, 예체능 관련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교사, 외부강사, 명예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기적성교육의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51개교의 지역중심학교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입시제도의 변경과 과외제도 등 정부방침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정책 시행내용에 대한 홍보부족과 또 다른 제도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력 함양과 기본학력 확보방안으로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학매체의 활용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국내․외 직무연수를 통하여 자기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적 운영과 교내․외 장학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입시의 전형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각종 추천입학제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진학지도와 추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진로지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침체되어 있는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학교교육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학영 의원님께서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학생들의 바른인성과 품성함양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 정세와 사회질서 속에서 우리 교육계도 최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과 권위의 상실이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른인성과 품성 함양을 위한 대안은 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과 권위를 회복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밑거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은 바로 이런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예방을 위하여 10년 전부터 바른인성 함양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덕성함양 6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바르고 착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도덕성함양 6운동은 예절, 질서, 봉사, 효경, 근검, 인내 등 여섯 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우수한 작품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심성수련 직무연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품성함양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두 곳의 학생수련기관에서 매년 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심성교육과 호연지기, 그리고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각급 학교별로 각종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품성도약을 병행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본 도교육청의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손석암 의원, 김학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오늘 끝까지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리를 지키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중학교 화백회가, 이 화백회라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랑도의 ‘화’자를 따고 태백의 ‘백’자를 따서 화백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7명이 출정을 해서 1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이 그 중에서 상이용사도 있고 보훈가족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화백회를 결성해서 현재는 40명 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70세 이상 된 분도 많고 연세도 많다 보니까 이 화백회라는 명맥이 머지 않아서 끊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화백회가 없어지면 여기에 대한 의의를 세상에 알릴 사람도 없고 아쉬운 마음에서 제2의 화백회 결성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왔고, 또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 형식으로 해서 충혼탑 주위에 어떤 공원화 형식으로 해서 화백동산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옛날 6․25 사변을 상기할 수 있는, 전사한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데에서 화백동산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태백중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졸업생 1명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해 주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을 해서 이 충혼제는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의 답변이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중학교에 통일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실 2채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 군장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포라든가 헬기까지도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군에서 쓰고 있는 전투장비,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폐장비라 하더라도 비치를 해서 진열해 놓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폐 군장비를 조금 구입하는데 도움을 달라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이라든가 몇 분이 군부대하고 교섭을 해서 몇 가지는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군에서는 폐장비라 할지라도 유출하는 것이 위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것을 군부대에 요청을 한다든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좀 얻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고자 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숙해서 방법이 좀 있으면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학재단 설립관계하고 화백동산 관계는…….

장학재단 설립관계는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러한 제2의 화백회가 결성되어서 거기에서 장학재단 기금을 마련해서 설립한다고 보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의석에서) 화백동산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군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전시할 때에 함께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태백교육청을 통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그러한 동산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가 알을 깨는 진통을 겪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러한 발언들은 모두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가슴으로 담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7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46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강원도립대학장 임무룡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 자치행정국장 장순일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 공보관 이근식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 감사관 박종혁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이기호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박금용 이상준 장동희 기록 정재웅 박민영 이복순 함승민 송영미 함정민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