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명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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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심문 맨위로 본 조사특위 위원장 김중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89회 임시회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볼 때 우리 구리시 지방자치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리시의 미래 또한 희망으로 가득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회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의 난맥을 집어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재차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오늘부터 3일간 조사특위 활동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문예회관부지 상의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은 관내 자동차매매업 조합원들과 많은 주민들께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낱낱이 밝혀 가지고 당시에 현재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관련 집행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였고, 오늘부터 이틀간에 당해 행정처분의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신문을 통하여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쉴 틈 없는 회기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성을 다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을 때 우리 구리시의 지방자치는 더욱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인들의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답변 석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규생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24일 이사 조규생, 백한수, 황수진, 구자영, 김육곤, 조무남, 이인수, 엄윤섭, 권오탁

김중수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구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내소란) 우리 증언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다 같이 의견을 절충해서 각자 한 분씩만 이렇게 나오셔서 하도록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운영 방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씨! 자제해 주시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석에 나오신 증인 외에는 증언 도중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답변 석에 계신 증인 외에는 일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조규생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문하시기 전에 신문 방식에 있어 일괄방식인지 일문일답이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바쁘신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 특위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께 고맙다는 우선 말씀드리면서 조금도 이 자리는 여기에 참석한 증인에게 손해가 간다든지 또 인격적으로 뭐 모욕이 된다든지 이런 일 절대 없이 적어도 구리시 행정을 바로 잡고 또한 이 사안이 그냥 저희가 특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진정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한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오늘

오늘이상운위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이유를 대충 좀 아십니까?

증인

조규생 이유는 어제 나오라고 그 서류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제가 나오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저희가 진정과 여러 주민과 또 같은 업자들의 진정 이런 사안이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인창상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증인

조규생 예, 일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운위원

무슨 이사십니까, 아니면 점원이십니까, 아니면 분양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증인

조규생 저 이사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거기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신 것 아니시죠?

증인

조규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조규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확인이 되어서 증인께서 분명히 인창주식회사에 분양을 받아서 계약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허위증언을 하시면 처벌을 받으신다는 것 아시죠?

증인

조규생 예, 알고 있습니다.

명한

분명한이상운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조규생 예, 이사로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상운위원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인창상사에 들어가시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권유에 의했는지 아니면 광고에 의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조규생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상운위원

어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규생 중고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순 공터였고, 순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위로는 우리 백사장님도 형님으로 내가 모시는 분이고 해서 “형님 저 같이 동참해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이사로 들어가셨다 이거죠?

증인

조규생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지금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증인

조규생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나 갖고 있습니까?

증인

조규생 100% 갖고 있습니다. 아니, 100주 갖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00주.

증인

조규생 예.

주로

만주로이상운위원

되어 있죠, 아마? 만주죠? 100주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인창상사가 적어도 구리시하고 공유재산을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내용 아십니까?

증인

조규생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좀 읽어드릴까요? 이것을 모르시면서 거기에 입주하셨으면 큰 오판을 하신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증인

조규생 거기 입주가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는 게 자동차 파는 거나 사고 파는 것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법률적인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답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뒤에 계신 우리 증인들을 위해서도 이 계약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복사를 해서 하나씩 드릴까요, 아니면 읽을까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계약이 금년 11월 22일까지 만료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증인

조규생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약을 모르면서 거기 주식 사서 입주하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거죠. 11월 22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입주하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규생 그것은 제 자신의 문제죠.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1월 22일까지만 장사하고 손을 떼셔도 무슨 이의를 제기 안 한다는, 감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조규생 예. 거기에 대해서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과에서는 이것을 복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일일이 읽기는 곤란한데. 계약서 하고요, 또 이행각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읽으세요. 낭독을 하셔야지.) 여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거기에서 사용 목적은 자동차매매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기간이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2000년 5월 25일부터 2000년 11월 22일까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료 부분, 사용료 납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행보증보험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4,000만원정 이상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시에 제출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1월 22일이 지나서 거기에 설치한 물품이 철거가 안 될 당시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제출한 겁니다. 이런 내용 아셨느냐고요.

증인

조규생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너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집니다마는 너무 사업에 손익계산을 안 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의의 지금 입주자께서, 주주께서 손해 보실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묻는 게 어떤 경위로 거기 입주하게 되었느냐? 만약에 명예가 훼손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댁 같은 분을 회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여기서 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11월 22일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22일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증인에게 돈을 얼마 받고 얼마를 했다, 주식을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규생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르겠습니까? 우리 대표이사 백승무 대표이사께서 시에 제출한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법인(대표 백승무)은 위 행정재산을 2000년 5월 25일부터 2000년 11월 22일까지 사용허가 받은 바 기간 종료 후에는 기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자동차의 이전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으며, 미 이행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 등 일체의 상환청구와 모든 보상의 청구를 포기하며, 시의 공용, 공공용 사업 착수시 사용허가가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증인

조규생 예,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까지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매매상사가 폐쇄돼도 아무 이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증인

조규생 예, 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증인들이 여러분이니까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한수 증인께서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백한수 백자 한자 수자입니다.

한수

백한수김영현위원

증인! 지방자치법 36조5항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죠?

증인

백한수 예,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위증할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진정도 들어 왔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자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한수 저는 이것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김영현위원

봤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서에

각서에김영현위원

보면 대표이사랑 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5,000만원에 300만원씩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백한수 백한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

이사

대표이사김영현위원

글씨인데 계약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증인

백한수 이것은 제가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백승무 씨 혼자서 스스로 했을 뿐이지 저희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는

아는김영현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이사입니까, 직원입니까?

증인

백한수 이사입니다.

백한수 등재되었습니다.

되어

등재되어김영현위원

있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재는

등재는김영현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증인

백한수 등재는 최근에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현위원

됐죠?

증인

백한수 예.

김영현위원

5,000만원에 300만원 낸 사실은 전혀 없죠?

증인

백한수 예,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정말입니까?

증인

백한수 예.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한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증인

백한수 저도 할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할 말 얘기해 보세요.

김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할 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한수 구리·남양주지부 상사에서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한

진정한김영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김중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증인께서는 “지금 내 사업에 대표이사로부터 잘못된 위조된 계약서가 되어서 손해를 본다” 지금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한테 다른 민원 문제로 반문하시는 것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에 이사로 계시다고 그랬죠?

증인

백한수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이사로 계시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김영현 위원이 물어본 것은 5,000만원 보증금에 월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거기 들어갔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에서 이사로서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냥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백한수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부에서 우리한테 통문이 오기를…….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대표이사하고 이사진과 같이 장사를 하는거지 계약금을 5,000만원 냈다, 또 월 300만원 냈다 그런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죠?

증인

백한수 예. 그리고 지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눈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명우위원

본 위원은 그것만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돈 내고 들어간 것은 없고 그냥 직원으로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거다 그 말씀이죠?

증인

백한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증인

백한수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그냥이명우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는 게 낫죠. 나중에 추후로 궁금한 것은…….

김중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실 뿐 증인께서 반문하시는 이러한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대나 임대를 하게 되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11월 22일까지는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증인

백한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의

선의의김영현위원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22일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

백한수 그것은 저희가 알기를 한 20일전에 알았습니다.

리는

들리는김영현위원

소문에는 5,000만원에 300만원씩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전 대표이사하고 그렇게 계약 체결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입점자들은 아마 많은 피해를, 그것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한수 저희는 대표이사하고 어떤 저거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계약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백한수 아니, 우리가 주주금을 넣은 것을 대표이사를 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상권

구상권김영현위원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돈은 지입은 되어 있겠네요?

증인

백한수 주주로 들어갔습니다.

주로

주주로김영현위원

? 언제부터 주주로 들어갔습니까?

증인

백한수 주주로 들어간 것은 저는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현위원

지금 총 몇 주 갖고 계십니까?

증인

백한수 100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영현위원

주가 몇 주입니까?

증인

백한수 총 주 수는 5만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은 4만주로 알고 있는데 5만주. 5만주 중에 100주인데 돈을 얼마 냈습니까?

증인

백한수 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3,000만원 들였습니다.

김영현위원

3,000만원?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언제부터 입주했다고 그랬죠?

증인

백한수 언제부터 입주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추후에 주주로 들어갔습니다.

에는

추후에는김영현위원

언제쯤 됩니까?

증인

백한수 그게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달 반?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지금이 10월 20일 며칠인가요? 24일이면 달 반이면 9월초에 들어갔겠네요?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그 전에는 거기에서 영업을 안 하셨습니까?

증인

백한수 그 전에는 제가 교문매매상사에서 일을 했고, LG상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차 장사 한지가 벌써 십 한 7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데서

다른데서김영현위원

영업을 하셨고 9월달부터 영업을 하셨다?

증인

백한수 아니, 거기 들어간지는 7월말쯤에 제가 거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000만원만 냈습니까, 3,000만원을 월세식으로 냈습니까?

증인

백한수 3,000만원 주주로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한 주에 얼마입니까?

증인

백한수 한 주에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100주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냈습니다.

김영현위원

100주면 3,000만원 냈으면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3만원이 되겠네요?

증인

백한수 그 정도 되겠죠.

김영현위원

30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30만원.

증인

백한수 예.

김영현위원

한 주에?

증인

백한수 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우리 조례라든가 사업할 때 저도 조그마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얼마 매출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는데 11월 22일날이면 그게 종료되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3,000만원을 갖다가 순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한수 순이익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례상 어느 상사를 가더라도 입금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구리시에 대당 저희가 입금시킨 것은 저하고 저희 아들이 있는데, 백상길이라고 있는데 둘이서 LG나 교문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익을 봤습니다. 한 달에 제가 입금시킨 돈만 하더라도 약 300에서 350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생활의 능력이 안 되고 왜, 한 대 파는데 무조건 10만원에서 15만원, 18만원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각 상사들은 지금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리냐…….

으신

좋으신김영현위원

말씀인데 그것은 나중에 진정을 다시 넣도록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3,000만원을 지입을 했는데 앞으로…….

증인

백한수 제가 다른 상사에서 15년 정도 일을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간 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란 말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증인

백한수 그 이유는 LG상사에서 제가 한 달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약 350만원씩 입금을 시키다 보니 도저히 우리 영세업자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업자들끼리 거기에 주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우리한테 그러한 불이익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거기에 입금을 시킨 것도 중요하겠지만 LG상사라는 데에서는 채권을 70%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만 하세요.

증인

백한수 저는 지금 분통이 터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김중수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한수 예, 알겠습니다.

지를

요지를김영현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입을 3,000만원 넣지 않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앞으로 2, 3달 장사밖에 못 하는데 3,0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백한수 3,000만원 수익은 못 냅니다.

김영현위원

못 내죠?

증인

백한수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11월 22일날까지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백한수 그것은 제가 주주로 들어갈 때는 몰랐습니다.

김영현위원

몰랐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김영현위원

그 후에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

백한수 그것은 그 상상을 우리는 못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증인

백한수 못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계약할 때 3,000만원 줄 때 언제까지 장사한다고 얘기합니까?

증인

백한수 언제까지 장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님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어느 사람이든지 6개월뿐이 못한다는 것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한 두 달, 석 달 장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3,000만원 지입했습니까?

증인

백한수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데 가서 일을 할 적에는 그렇게 투자를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더미를 전부 다 치워가면서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6개월 뿐이 못한다는 상상을 해 보셨겠습니까?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승무 증인이 그것을 얘기할 때 고지를 안 시켜줬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안 시켰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질문할 것은 질문 해야지 질문 안 해요?) 위원님! 지금 우리 증언하실 분이 많아서 나눠서 하시라고……. (

의석에서 - 많아도 할 것은 해야지 많다고 안 합니까?) 다음은 황수진 증인께서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도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창상사의?

증인

황수진 같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명우위원

이사로 되셨다?

증인

황수진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사로 들어가신거예요?

증인

황수진 일단 저희는 차 장사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장소가 좋고 그래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11월 22일날이 계약만료라는 것을 알고 있죠?

증인

황수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이명우위원

있으셨다?

증인

황수진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지금 주를 배당 받은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만원에 월 300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증인

황수진 그것 5,000만원에 300만원은요, 그것은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었고요.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으로 제가 백승무 사장하고 제가 다른 친분관계가 있어서 백승무 사장이 “여기 매매상사에 가면 장사 잘 되니까 같이 해 보자.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씩 같이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주를 제가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증인께서도 11월 22일날로 만료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증인

황수진 저는 그때까지 계약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하여간 11월 22일날이 마감되면 하등의 이의를 제기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실 것도 각오를 하고 계시죠?

증인

황수진 그것은 백승무 사장하고 그것은 제가 제 손해 부분에 대한 것은…….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하여간 백승무 사장하고 얘기할거다, 증인께서는?

증인

황수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이명우위원

그런식으로 할거다?

증인

황수진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거기도 보증금 얼마에 얼마 나간 게 아니라 주를 100주 배당 받고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거다?

증인

황수진 예.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엄연히 11월 22일날이 만기되어서 시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는 그냥 증인께서도 할 수 없이 다시 백승무 대표하고만 상의 하실거죠?

증인

황수진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지금 차만 많이 팔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거지…….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한 3,000만원을 투자하셨네?

증인

황수진 그 정도 금액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백승무 사장과 절친한 사이죠?

증인

황수진 현대자동차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면서 11월 22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모르셨죠?

증인

황수진 그 내용은 제가 11월 22일까지 계약했다는 것은 제가 백승무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얘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11월 22일까지만 영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투자를 안 하셨죠?

증인

황수진 하여튼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꼭 제가 저도 그것에 대한 게 참 11월 22일까지 계약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제 확신을 갖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활의 영위라든가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11월 22일까지 영업할 수밖에 없다 그게 확실하고 그렇다면 거기다 투자를 안 하셨겠죠?

증인

황수진 저도 그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6개월만 장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꼭 그렇게 된다면 투자를 안 했겠죠?

증인

황수진 그랬을 수도 있죠.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그래도 말이 11월 22일까지이지 그래도 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라든가 주위의 그런 소문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그런 간접적인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증인

황수진 주위의 그런 저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마당에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6개월만 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하여튼 잘 될지도 모르고 어떤 11월 22일까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막 골치 아프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골치 아픈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투자하면서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해 봤다 그런 것은 솔직한 답변이 아니에요. 사실은 “11월 22일 지나도 6개월 후에 우리를 내쫓겠느냐, 그래도 더 할 수 있겠지” 또 주위에서 “더 할 수 있다” 그러한 소리들을 하니까 투자한 게 아닙니까?

증인

황수진 그런 생각보다는 차 장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 동네만 차 장사 한 10년 하다가 어떤 때는 1년에 1억도 벌고, 까먹을 때는 1억도 까먹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제가 잘못 되면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잘만 하면 6개월 동안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벌 수가 있다?

증인

황수진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다?

증인

황수진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11월 22일까지밖에 못하면 백승무 사장을 상대로 하든 어떻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황수진 예.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방법이라는 것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더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

황수진 저는 소송 관계나 이런 법적인 것에는 굉장히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 쪽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깨끗이 11월 22일 지나서시에서 재 임대 계약을 안 해 주면 깨끗이 포기하고 백승무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황수진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그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저도 제 독단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사실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고 만약에 손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또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로

이사로김용호위원

계시다니까 재 임대 허가를 요청 했었죠, 인창상사에서 시에다.

증인

황수진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회에서 회의 결정 안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증인

황수진 저는 이사회의 참석 잘 안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회의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월요일날은 제가 사무실에 못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등기부상에만 이사입니까, 실질적인 이사입니까?

증인

황수진 제가 실질적인 이사죠. 이사라도 회의에 못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재 임대 허가가 반려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들끼리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다시 계약을 안 해 준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자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증인

황수진 그런 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에

이사회에김용호위원

참석 안 하셔서.

증인

황수진 예. 그리고 여기 오면서 다른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해 있다가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출석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추워서 가죽잠바 입고 출근해 가지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특위를 열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하고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시죠?

증인

황수진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확인

확인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하십시다. 주식을 몇 주 가지고 계세요?

증인

황수진 지금 100주를 이렇게 저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00주인데 얼마를 넣으셨다고요?

증인

황수진 한 3,0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그런 발언은 어렵습니다, 이 증언대에서. 한 3,000만원은 아니고…….

증인

황수진 저 같은 경우는요, 일시불로 3,000만원을 투자를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투자한 액수를 얘기 하셔야죠.

증인

황수진 3,000만원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매매센타 뿐 아니고 거기에 매점도 유치하려고 그럽니까?

증인

황수진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께서

이사께서김용호위원

무슨 업체가 들어오고 암만 참석을 잘 안 하신다고 그래도 회사의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매점을 유치한다든다 그런 것을 모릅니까?

증인

황수진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것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가 하는 대로 제가 별로 반론제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매점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것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이사가 모릅니까?

증인

황수진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느 특정인이 개별적으로 매점을 유치하려고 유치운동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증인

황수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매점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님이나 백승무 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매점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해 가지고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은 못 들으셨군요.

증인

황수진 그것은 대표이사가 저기 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점에 관한 것은.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황수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승무 사장님하고 절친한 사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백승무 사장님이 혹시 친구 분한테 6개월밖에 못 한다는 그런 이행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증인

황수진 그 내용은 저도 몰랐고요, 시에서 계약을 하는 계약은 6개월 단위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6개월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하는 김에 한 5년 계약하지 왜 6개월을 계약했습니까?” 그랬더니 시는 6개월 단위로 계약으로 하는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말씀 중에 “3,000만원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고 또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수하겠다” 친구 분이니까 그러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자동차매매업을 그 땅에다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우리 시 행정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오류로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절대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또 변호사실에 가서 공증까지 다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친구 분은 그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혹시 우리 황수진 사장님은 김홍태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황수진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그 분하고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김홍태라는 이름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최고병위원

들었습니까?

증인

황수진 얘기 들은 것은 김홍태라는 이름 자체는 누가 김홍태와 관련됐냐 안 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리가 준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나는데 왜 준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느냐, 준주거지역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은 유독 구리밖에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것은 구리시 조례도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물은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승무

백승무김용호위원

사장하고 절친한 사이고 현재 이사로 계시니까 사업을 투자비를 정할 때 백승무 사장은 투자비의 3분의 2를 대고 35%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또 김홍준 사장은 3분의 1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35%를 배당 받기로 하고, 항간에는 박영순 시장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홍태라는 사람은 뒤에서 일을 봐 주고 30%의 이익금을 배당 받기로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증인

황수진 그것은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저거인데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저는 차 장사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를 했던 부분이지 제가 재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그 전체 문화회관부지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것은 무관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사업하기 위해서 일부를 투자했다, 다시 말하면 내 독립체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증인

황수진 백승무 사장님이 자리가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좋고 그러니까 장사가 자리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리 와서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다시 말하면 원 인창상사 이사로 등재됐지만 거기에는 무관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거네요?

증인

황수진 그렇습니다, 사실.

적인

독립적인김용호위원

사업이죠?

증인

황수진 예.

김용호위원

인창상사와는 무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증인의 상호를 잘 모르는데 증인의 상호를 가지고 증인이 다른데서 하던 것을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개인적인 독립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거네요?

증인

황수진 거기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친분이 있더라도 그런데에 대해서는 그 분이 따로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은 사무실도 따로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등기부상에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황수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우리 황 사장님 몇 호점에서 근무하십니까?

증인

황수진 저 지금 3호 제가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황 사장님 독립 사업이죠? 거기에서 매매되는 것은 황 사장님 수입이죠?

증인

황수진 차 팔아서 마진 남는 건 제가 저거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팔아 가지고 마진 먹는 게 차 장사 수입이고 그런거죠, 뭐.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3호점 말고 무슨 상사 이런 상호를 쓰실텐데 무슨 상사라고 쓰십니까?

증인

황수진 상호 이름을 맨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름을 저거 안 하고 그냥 지금은…….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사실 독립적인 홍길동 상사라든지 이순신 상사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임대허가 낼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배되니까 그렇게 붙이지 말고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해라 그래서 하고 계신거죠?

증인

황수진 그런 지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금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자기 독립적인 고유의 상호를 붙이고 싶으시죠?

증인

황수진 장사하는 사람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자기 사업자를 할 수도,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백승무 사장이라든가 시청에서 그렇게 상호를 개별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붙이고 계신거죠?

증인

황수진 저희는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거죠.

쎄요

글쎄요김용호위원

. 시에서 “개별적인 상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려면 1호점, 2호점 해야지 무슨 홍길동 상사니 무슨 상사니 이렇게 고유의 상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붙이고 있는거죠?

증인

황수진 예. 맨 처음에 상호를 했다가 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금도

지금도김용호위원

시에서만 된다고 그러면 고유의 상호를 갖고 싶죠?

증인

황수진 그러면 운영하기는 편하니까요,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실히

성실히김용호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 상사를 수진상사를 상호를 쓰셨습니까?

증인

황수진 그것은 그렇죠. 제 이름이 황수진이라서 그냥 팀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수진으로 우리 팀은 이렇게 팀별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 팀은 수진팀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최고병위원

예.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황수진 고맙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수진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영 증인께서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도 앞서 나와서 증언하신 증인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까?

증인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한 100주를 주식을 가지시고 독립적인 1호, 2호점, 3호점 그런 식으로 하나 배당을 받으셔서 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증인

구자영 그렇게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

구자영 저는 주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주식을 얼마치를 사셨어요?

증인

구자영 100주입니다.

같은

똑같은이명우위원

100주?

증인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거기서 증인께서는 운영해서 인창상사가 월이면 월, 1년 해 가지고 거기서 배당을 받으시겠다?

증인

구자영 아직까지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우위원

적자든 흑자든 지금 아까 그런 증인과 같은 저것이 아니라 같이 인창상사에서 이득이 100원이 남았다면 100원에 대한 투자한 가치의 배당을 받으시기로 하고 들어가셨다?

증인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금년 11월 22일까지 기간이 만료된 다는 것을 다 아시죠?

증인

구자영 그것은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약이

재계약이이명우위원

되는 것으로 알았다?

증인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백승무 사장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구리시와 협약을 한 계약서 내용을 안 보셨습니까?

증인

구자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백승무 사장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증인

구자영 저는 그러니까 11월 22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것은 봤습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한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백승무 사장이 우리 시와 계약서 말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그런 사실을 모르셨다, 증인께서는?

증인

구자영 예,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11월 22일날로 끝났을 때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

증인

구자영 대책은 우리 이사들하고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강구하고이명우위원

계시겠다?

증인

구자영 아니, 강구하겠다고요.

구자영 예.

직은

아직은이명우위원

대책은 없고?

증인

구자영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다 또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접수를 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증인

구자영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모르신다?

증인

구자영 될 수 있으면 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글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건데 아까 한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에는 자동차매매상사를 할 수 없게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구자영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에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후에는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우리 구리시 조례에 주거지역에는 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할 수 없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구자영 그런데 우선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렇죠

그렇죠이명우위원

, 허가를 냈는데…….

증인

구자영 허가를 내 주셔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6개월로 끝난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김중수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묻는 대답만 하십시오.

증인

구자영 죄송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자, 계속 질문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날짜가 지나면 도저히 6개월 하자고 누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겠느냐, 그것을 대비해서 정 안 된다면 다시 구리시를 상대로 더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증인

구자영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들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구자영 현대상사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최소한도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누구 백승무 사장 말만 믿고 했다는 얘기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증인

구자영 예.

승무

백승무최고병위원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인 게 있습니다. 이 공증 내용에 보면 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인 자동차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기간 및, 허가기간은 6개월입니다. 2000년 5월중 공포 예정인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그러고 공증을 했습니다, 백승무 사장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다 들어오신거죠?

증인

구자영 그렇죠.

래서

이래서최고병위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겠구나, 그 다음에 백승무 사장 개인 사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같이 투자한 게 아니고 법인이란 말입니다. 백승무 사장 개인한테 나중에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미연에 방지해 보자 그 뜻으로 지금 우리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장님들께서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잡고 하셔야지 11월 22일 이후에 가 가지고는 여러분들도 감당 못 하시고 우리 시도, 우리 시에서야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몇 호 점을 운영하십니까?

증인

구자영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현대상사라는 상호는?

증인

구자영 상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팀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구자영 1팀, 2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인창상사에는 외형적으로는 인창상사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팀, 2팀…….

증인

구자영 아니죠. 이사들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 이사들마다 팀 하나씩 이렇게 해서…….

김용호위원

이사들마다 상호를 가지고 있다?

증인

구자영 상호가 아니죠.

김용호위원

현대상사라는 게 그런거라면요. 1팀, 2팀 그런 것을 지칭하는 거라면서요.

증인

구자영 1팀, 2팀 그러니까 뭡니까, 칸마다 호수를 정해놨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황수진 증인께서는 자기는 수진상사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상호도 사용을 했고, 또 자기는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증인께서는 독립적인 사업을 안 하시죠? 아까 황수진 증인께서는 “나는 독립적인 사업이다, 등기부상에 이사일 뿐이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왜 증인께서는?

증인

구자영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업할

사업할김용호위원

돈이 없어서?

증인

구자영 예.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배당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손익배당이 있습니다. 손해도 배당을 받아야 되고 이익도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죠?

증인

구자영 지금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1개월 했으면 우리 구자영 증인께서는 얼마의 손해배당이 나왔습니까?

증인

구자영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익도 안 나고 손해도 안 나고 없습니까?

증인

구자영 그렇죠.

익도

이익도김용호위원

안 나고 손해도 안 났다?

증인

구자영 지금 저희 인창상사는 조금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스

마이너스김용호위원

되면 얼마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에서 12명 이사 중에서 1,200만원이 손해가 났다면 100만원씩 배당이 되었을거고 120만원 손해 났다면 10만원씩 배당이 왔을텐데 얼마 손해배당이 되었습니까?

증인

구자영 저희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에

말에김용호위원

하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까?

증인

구자영 연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님께서 손익배당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내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나는지 언제 결산을 보는지, 언제 이익배당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언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증인

구자영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최고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여주고 조금 전에 이명우 위원님 질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왜 6개월밖에 안 하는지 그것은 조례에 없는, 조례가 구리시의 법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특혜를 줘 놨어요. 그리고는 그 특혜를 모면하기 위해서 6개월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투자하고 6개월만 할 수 있겠느냐, 이 땅 쓰기 전에는 우리가 장사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고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22일날 강제집행이 들어가든지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피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증언을 듣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줄이고, 피해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구자영 예.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황수진 증인께도 내가 질문했지만 백승무 사장이나 김홍준 사장한테 투자비율에 대해서 아까 3분의 2를 투자하고 35%, 3분의 1을 투자하고 35%, 항간에는 박영순 시장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김홍태는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뒤에서 일을 봐주고 30% 이익을 배당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구자영 저는 전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백승무 사장이 이사님들은다 속이고 백승무 사장 혼자 그런 결정을 합니까, 거기는? 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증인

구자영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을 분양 받았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식은

주식은김용호위원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니죠? 돈 내고 받은거죠?

증인

구자영 예.

것을

그것을김용호위원

내 돈을 내면서…….

증인

구자영 그것 하고서 우리는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장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구자영 아니죠. 차량 알선업을 합니다. 차 소개하고 하죠.

사를

장사를김용호위원

하시면서 그러면 장사해서 돈 번 것을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까?

증인

구자영 아니죠. 소개를 하면 제가 알선료는 제가 받습니다.

료는

알선료는김용호위원

받으시고 인창상사에는 납부를 안 하시죠?

증인

구자영 아니죠. 거기에서는 차를 한 대 팔면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주차비 이익금이나 그런 것은 인창상사에다 납부하지 않죠?

증인

구자영 이익금이 없죠. 우리는 차 소개하면 이익금이 어디 있습니까?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 수수료 말입니다. 수수료를 인창상사에다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증인

구자영 그렇죠. 수수료는 제가 받든 아니면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매매에 따르는 수수료는 구자영 증인께서 직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구자영 증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고 인창상사와는 무관한거죠?

증인

구자영 그렇죠.

상사

인창상사김용호위원

하고는 무관하고, 자동차매매 한 대에 예를 들어서 2%가 됐든 3%가 됐든 또는 1%가 됐든지간에 그것은 구자영 이사가 다 관리하시고 밑의 직원들도 월급도 주고 그러시는거죠?

증인

구자영 아니죠, 월급이 아닙니다.

급이

월급이김용호위원

됐든 어떤 보수를.

증인

구자영 보수가 아니고요, 그것은 매매상사에서는 그렇습니다. 2.2%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차량 소개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그것을 구자영 증인 독립체로 밑의 사람들에게 보수가 됐든 배당이 됐든 나눠줘야죠, 사람이 돈을 받아야 일을 하니까.

증인

구자영 아니 그것은 개인 개인이죠. (장내소란)

인은

증인은김용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김중수위원장

잠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청석이나 좌석에 나오시지 않은 증인은 일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증언이 끝나신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수수료 받는 것은 인창상사 하고는 무관하죠?

증인

구자영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수수료를 아까 2.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 수를 굳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를 받든지간에 그 돈은 인창상사 하고는 무관한거죠?

증인

구자영 아니죠. 차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갖다 놓으면 우리가 상사에서 매입을 잡든 갖다 놓으면 그 차 한 대 팔면 거기에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비 받는 것은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알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선하든 우리 같은 다른 사람들이 알선하든 그 알선한 사람이 그날 그것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프로 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주차비만 인창상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알선료는 구자영 증인이 했으면 구자영 증인이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홍길동이 했으면 홍길동이가 받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증인

구자영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6개월밖에 안 해 주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해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또는 건축조례에 준주거지역에는 자동차매매센타를 할 수 없는 것을 불법으로 시장이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각서를 받고, 백승무 사장한테 각서를 받고 6개월 후에는 못한다, 그리고 3,000인가 4,000에 대한 보증금인가 이런 것까지 받아 놓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지금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여러분 뿐 아니고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

구자영최고병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구자영 이사입니다. 저 사장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예. 이사님이신데 지금 몇 주를 갖고 계시죠?

증인

구자영 100주입니다.

최고병위원

100주입니까? 100주에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증인

구자영 3,000입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총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아십니까?

증인

구자영 아까 여기서 들어서 그러는데 5만주라고 하시대요.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이사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시죠. 아까 들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주당 액면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구자영 액면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주를 살 때 액면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사신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구자영 우리는 전부 이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00주씩 배당을 해 가지고.

최고병위원

100주씩 배당을 하는데 그 주당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시고…….

증인

구자영 지금 우리 이사들한테 나눠준 것은 30만원씩 아닙니까, 주당.

주당

주당최고병위원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에요, 주당 액면가가. 지금 진실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사 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주당 액면가가 얼마인지, 총 주식이 몇 주인지 이런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4만 주예요. 그 다음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이사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다 우리 100주씩 하기로 했다, 3,000만원씩 다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사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 회사의 주식 총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구자영 저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늦게최고병위원

들어가시든 일찍 들어가시든간에 이사로 들어가시면서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이런 저기를 전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증인

구자영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중고차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따집니다, 저희는 장사에 힘을 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독립된 개인 장사를 하시는거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거죠?

증인

구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인에

법인에최고병위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장사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개인장사를 하지 않고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회사 내부에 대해서 아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투자를 왜 하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풀어보자고 말씀하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주식을 100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100주에 받은 주식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증인

구자영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고병위원

100주를 배당 받았다면서요?

증인

구자영 예.

주당

주당최고병위원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증인

구자영 100주를 받고 3,000만원 미리 한거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100주 주식을 배당을 받았으면 그 주식의 형태가 어떤 식이냐 이 말이죠.

증인

구자영 주식 받은 것은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등기부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증인

구자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등기부상에 100주로 나오는 것으로.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돈이 없어 나는 황수진 사장과 같은 그런 사업을 못한다 하셨는데 투자는 황수진 사장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100주를 3,000만원 투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 장사하는 데만 열심히 신경을 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세상에 어느 하늘 아래 자기 돈을 자기 몸 보다 중요한 돈을 투자하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구자영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단기에 끝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모르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 성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우리는 돈 투자한 것은 신경 안 쓰고 장사하는 데에만 신경…….

증인

구자영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아까 신경 안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증인

구자영 저희들은 장사가 주 목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자금의 여유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3,000만원 그것 보증금 내는 것은 보증금은 살아 있는거니까 그것보다는 장사에 열심히 신경 써서 그 수수료를…….

증인

구자영 보증금이 아니라 주식 아닙니까?

식에

주식에김용호위원

투자하면서 그 투자한 돈에 신경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구자영 그렇죠.

김용호위원

그 돈이 느나 주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구자영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답변이 이중적인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충고의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뒤에 계신 증인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을 맞춰서 우리 해 보자 이러신 생각을 혹시 갖는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손해가 덜 나는 길이라는 것을 충고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절차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녹취하고 있는데 글씨 쓰고 있는 것 보이시죠?

증인

구자영 어디요?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앞에 글씨 쓰는 것.

증인

구자영 예.

김영현위원

다 녹음돼 가지고 녹취가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 22일날 분쟁이 됐을 때 여기 법원에 결정적인 증거서류가 됩니다. 만약에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아니라고 투자라고 하면 위험부담을 같이 안는 것입니다. 직원이라면 상관없지만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위험부담을 같이 안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려달라는 겁니다.

증인

구자영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여기 각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업활동할 때 1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증인

구자영 예.

김영현위원

그 각서 한 번 보시죠. 그 각서 한 번 보세요. 대표이사 백승무 씨가 쓴거죠? 모르는 사실입니까?

증인

구자영 이거 모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접어놓은 것 다음 한 번 넘겨보세요. 쭉 뒤에 넘겨서 접어놓은 것. 벼룩시장에 보면 8월 18일날 영업활동을 했는데 그게 1개월입니까?

증인

구자영 어디 영업활동 말씀입니까?

김영현위원

벼룩시장 8월 18일자 보면 구자생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증인

구자영 구자생이 어디 있어요?

규생

조규생김영현위원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 분명히 백승무 증인이 증인한테 계약서상 고지의 의무를 분명히 안 밝혔다 이거죠? 그러면 백승무 증인이 사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증인

구자영 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법원에 결정적인…….

증인

구자영 저는 몰랐습니다.

김영현위원

몰랐습니까?

증인

구자영 예.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즘에

요즘에김용호위원

이것이 11월 22일밖에는 할 수 없다, 또 할 수 있다 그런 설왕설래하는 소문은 들으셨어요?

증인

구자영 예.

것을

그것을김용호위원

이사님들께서 “야, 이거 큰일났다. 11월 22일밖에 영업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들 나눈 적이 있습니까?

증인

구자영 그게 엊그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두하라는 것 그것 보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11월 22일밖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구자영 저희 이사님들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모시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자영 증인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구자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합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개인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증인

구자영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할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같이 하는 방법 다 방법이 있을거니까 쫓아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11월 22일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면 백승무 사장이나 시청이 몹시 원망스럽죠? 왜 이렇게 6개월까지밖에 못하는 것을 투자를 하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나 무척 원망스럽겠죠?

증인

구자영 그렇죠.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지금 오전 중에 다섯 분을 더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고 필요한 답변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인창상사 이사로 같이 참여를 했지 앞서 증언을 한 황수진 이사와 같이 개인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에는 또 다른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나도 자동차를 내가 사다 갖다 놔서 그것을 매매해서 인창상사에 수수료를 내고 그 이득을 취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는 개인 장사는 황수진 증인같이 하지 않고 일단 인창상사에 법인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나도 나대로 차를 갖다놓고 매매를 해서 인창상사에 수수료만 내고 이득금을 챙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하신 황수진 이사와 같은 업을 하고 계신거죠?

증인

구자영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회사에 3,000만원을 주식을 내놓고 그 운영은 어떻게 되었든 내가 개별적으로 차를 사다가 매매를 해서 그것으로서 이득을 챙기고 계신거죠?

증인

구자영 아니죠. 우리는 차 사오는 게 아닙니다. 위탁매매입니다.

글쎄

글쎄이명우위원

, 위탁을 받으셔서 그런데 어떻게 회사의 운영을 전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이사로 공동 참여했으면 대표와 같이 매달 회의도 하실거고 어떻게 손해를 봤다, 이득이 남았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앞서 증언을 하신 황수진 이사와 같이 개인상호를 갖다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증인

구자영 저는 아닙니다.

그게

그게이명우위원

아니다?

증인

구자영 예.

러나

그러나이명우위원

혹시 위탁받은 것만 처리하는거다?

증인

구자영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앞뒤가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의원 여섯 분이 앉아서 한다 해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위증을 하거나 또는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아까 이명우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실을 질문했어요. 본 위원이 신문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나는 차를 갖다가 놓으면 주차비만 인창상사에 내지 2.2%의 수수료는 내가 알아서 한다. 밑의 사람들도 나누어 주고 한다” 그러한 증언을 했어요.

증인

구자영 나누어 주는거라고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증인

구자영 자기 개인들이 그 일을 하면 개인한테로…….

누어

나누어김용호위원

주지 않더라도 하여튼 2.2%의 수수료는 주차비 외에는 인창상사에는 안 주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구자영 예.

실을

사실을김용호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자꾸 위증을 하면…….

증인

구자영 위증이 아니라 저는 있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다른 증인들께서도 이 자리가 그렇게 무슨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되면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솔직한 답변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중인 증인이 많고 증인마다 들어야 할 증언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한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영업에 바쁘신 증인들을 중식시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육곤 증인께서 증인 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몇 호점을 운영하십니까?

증인

김육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혼자 있는데 현재 9호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9호점을 쓰고 있습니까?

증인

김육곤 예.

역시

역시김용호위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육곤 등재 안 되어 있습니다.

사가

이사가김용호위원

아니십니까?

증인

김육곤 온지 늦어 가지고 이사 등재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사로

이사로김용호위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기를…….

증인

김육곤 들어가고 싶었는데가 아니고요, 늦게 왔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봤더니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사는

이사는김용호위원

이사인데?

증인

김육곤 그렇다고 봐야죠. 돈을 일단 법인에 투자했으니까 이사는 이사인데…….

사는

이사는김용호위원

이사인데 등기부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다?

증인

김육곤 예.

김용호위원

9호점을 쓰는 것은 100주에 3,000만원을 내고 100주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육곤 그렇게 들었습니다. 100주 받은 것은 아직 없고 등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거란 말이에요.

증인

김육곤 100주를 받기로 하고 사실 김홍준 회장님하고 제가 10여년 전부터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인창상사 이렇게 자동차가 크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에. 그래서 사실 보니까 규모가, 제가 장안평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장사가 될 거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좋다”, 3,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10여년 이상 장사했는데 3,000만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3,000만원 투자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이사님들이 일정하게, 이 투자비라는 것은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증인

김육곤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거기에 인창상사는 일정하게 3,000만원을 투자해서 100주씩 배당을 받고 그 대가로 몇 호점, 몇 호점 하나씩을 맡으셨죠?

증인

김육곤 대가로 받았다기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9호 하나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개인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겠냐? 일단 저도 자동차업을 10년 이상 했으니까 고객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시면 자동차라는 게 사실상 소개업입니다.

알고

알고김용호위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3,000만원 내고 A라는 이사가 9호점이면 9호점만 사용을 하고, B라는 이사가 1호점을 맡았으면 1호점만 사용을 하고 그러죠?

증인

김육곤 잠깐만 다시요.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3,000만원 지금 증인께서 9호점을 맡았으면 증인은 9호점만을 사용하고 또 아까 황수진이라든가 구자영 증인께서는 2호점, 3호점만 사용하고 이렇게 다 별도로 사용하죠?

증인

김육곤 그것은 이사 분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실을 자기들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은데

좋은데김용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 내 사무실이다, 여기는 당신 사무실이다, 여기는 B라는 사람 사무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증인

김육곤 그렇죠. 자기 이사들이니까 사실 회사에 이사들 자기 방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자영 증인께서 답변하셨듯이 그저 수수료는 직접 증인께서 챙기시고 주차비만 내십니까?

증인

김육곤 주차비 관계는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제 차가 사 놨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마당에 있는 차를 고객들이 오시면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는 게. 그러면 소개를 하면 주차비는 어느 상사, 물론 장안동은 더 비쌉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소개를 하면 소개료는 증인께서 관리하시고, 주차비만 인창상사에 납부하시죠?

증인

김육곤 당연하죠. 주차비는 저는 입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서를 칠 때 상사에서 알선이라든지 위탁이면 계약서를 쳐 줄 것 아닙니까, 이전하게 되면. 그때 나는 10만원이면 10만원, 1,000만원이 넘어가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곤 예. 차를 인창상사의 마당에 세워놨으면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수수료 전체를 인창상사가 받아서 다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주차비만 “당신 매상이 얼마 오르면 주차비를 얼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내신다 그런 얘기죠?

증인

김육곤 아니죠. 계약서를 치면서 상사에서 받아가고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계약서를?

증인

김육곤 치면서 받아가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액수에 따라서 주차비만 받아가는거죠?

증인

김육곤 거기 상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주차비를 받는 것은요. 저는 관련 없고요, 저는 손님한테 단지 내 손님이면 중간에서 저도 차를 감정하고, 평가하고 또 싸게 사 줘야 되고, 깍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한테 “수수료를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질문하는 것은 수수료는 받아서 증인이 관리하시고, 주차비는 아까 구자영 증인 답변과는 달리 즉, 구자영 증인 답변은 주차비만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계약서에다가 “너 1,500만원이면 주차비를 얼마 내고, 1,000만원이면 얼마 내라”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증인

김육곤 제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누가 납부합니까?

증인

김육곤 계약서를 치면서 손님이 인창상사에 납부를 하고 저는 단지 손님한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증인은 증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납부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김육곤 예.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고객한테 받는 돈은 제 수수료를 제가 받아 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인창상사 그런 테두리가 있으면 모든 이익금은 인창상사 사업이면 인창상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되는 게 우리의 일반 사업이죠?

증인

김육곤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거기는 그렇지 않고 수수료를 각자 수고한 사람들이 갖고 주차비만 어떤 룰에 의했던지 계약서에 의했던지 인창상사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거죠?

증인

김육곤 납부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납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고객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것만 하면 끝나는거죠?

증인

김육곤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자동차업계가 똑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배를 한다거나 손익계산을 하고 그러는 것은 없죠?

증인

김육곤 듣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하면 김홍준 회장님이나 백승무 씨 내가 처음에 돈 투자할 때 막무가내로 돈 3,000만원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그냥 줬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이냐, 3,000만원 주는 대신에” 그러면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내 손님이 오면 접대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이 있으면. 그래서 제 고객 분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6, 7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개 소개 이렇게 차 사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00만원 투자한 것 이익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창상사는 무엇을 가지고 흑자를 낼 생각을 하나요,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증인

김육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흑자를 내려고 하느냐고요.

증인

김육곤 차를 한 대 세워놓고 계약서를 쳐 나가는데요, 일단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창상사가?

증인

김육곤 예, 상사에서. 그 수입이 엄청납니다.

김용호위원

10만원에서 15만원?

증인

김육곤 예. 1,000만원 미만은 10만원이고 1,000만원대가 넘어가면서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영업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활성화는 안 됐겠지만 한 달에 몇 대 정도나 팔려 나갑니까?

증인

김육곤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 등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달에 대략 그래도 300대 이상은 팔지 않겠습니까, 최하로. 300대 이상은 팔겠죠, 최하로도. 그래야 밑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증인들이 답하실 때 같이 들으셨겠지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론이 아니고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증인

김육곤 예.

이상운위원

이행각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증인

김육곤 못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못 보셨죠?

증인

김육곤 예.

이상운위원

또 계약이 분명히 11월 22일로 끝나는 것 모르셨죠?

증인

김육곤 항간에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11월 22일날 이런 규모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물을 그래도 반듯하게 지어놨더라고요, 많이 제가 올 때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철거한다는 자체가 6개월만 보고 그 건물을 지었겠느냐?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사실은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저도 그냥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제

이제이상운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김육곤 항간에 소문은…….

에서

뒤에서이상운위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요. 모르셨죠?

증인

김육곤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11월 22일 이게 폐업이 됐을 때 그 장소가 폐쇄됐을 때 각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육곤 저는 폐업된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그 건물 자체가…….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입주하실 적에 김홍준 씨 때문에…….

증인

김육곤 김홍준 씨하고 백승무 씨하고…….

홍준

김홍준이상운위원

씨와 백승무 씨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을 막 쓰기가 곤란한데 속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육곤 속았다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생각

생각이상운위원

안 하고, 그러면 감수하는거죠?

증인

김육곤 아니 감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책임을 두 사람에게 묻겠죠?

증인

김육곤 시에서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 줬으니까 지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건물 짓는 그 자체가.

이상운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증인

김육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백승무 씨나…….

묻는

묻는이상운위원

것만 간단히 답변해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논할 게 아니에요. 여태 뒤에서 다 들었잖아요.

증인

김육곤 묻는 것만 간단히 대답하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이…….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지금 증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

김육곤 알고 있습니다.

인을

증인을이상운위원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라니까요.

증인

김육곤 저는 시를 믿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구리시를 믿었다는 얘기를.

김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증인

김육곤 알겠습니다.

시를

시를이상운위원

믿었지만 계약은 시하고 한 것 아니죠?

증인

김육곤 당연히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투자입니다.

글쎄

글쎄이상운위원

투자를 시를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증인

김육곤 아니, 시에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제반사항을 그래도 시가 이 정도는 해 줬을 때는 6개월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았다 이거죠.

이상운위원

자,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말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고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룰대로 질문하면 답변하라니까 그래요.

증인

김육곤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이 얘기에요.

증인

김육곤 어떤 상황이요?

이상운위원

11월 22일이 폐쇄가 됐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는 거예요.

증인

김육곤 저는 다 물을 겁니다. 백승무 사장님한테나 김홍준 사장님한테도 묻고요, 시에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겁니다.

에다

시에다이상운위원

왜 물어요?

증인

김육곤 아니 시에서 이런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내 주면서 말입니다. 6개월 동안 하고 그만둬라 이 시설을 이렇게…….

것을

이것을이상운위원

허가로 봅니까?

증인

김육곤 저는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

허가로이상운위원

봅니까?

증인

김육곤 예.

한테

증인한테이상운위원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한테는 확인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이 나오고 내일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자동차매매 등록을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지금 들어온지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모르죠? 모르고 입점했죠, 투자를 했죠?

증인

김육곤 예.

자는

투자는이상운위원

개인이 투자를 한 거고 개인이 잘못 투자할 수 있어요.

증인

김육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동료위원 최고병 위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당 여러분들이 30만원씩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한 주에 5,000원이었어요.

증인

김육곤 5,000원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5,000원이데 여러분들은 그 사장을 믿고 30만원씩에 산거예요.

증인

김육곤 당연하지,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죠. 믿음이 없으면 돈 투자 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시를 상대하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증인

김육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30여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지역에. 저 여기 이 분 동네에 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시유지인지도 알고 문예회관부지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인창동이요. 그래서 시에서 문예회관부지에다가 매매센타를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매매상사가 설립되었을 때요.

김중수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상운위원

그만하십시다. 그만 하시고 증인께서는 그러면 불복하겠다는 거죠?

증인

김육곤 당연합니다. 저는 소송을 내든 할 겁니다.

어요

됐어요이상운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11월 22일밖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백승무나 김홍준 사장한테도 책임을묻고 시에도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김홍준 사장이나 백승무 사장한테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돈을 내 놔라” 그러시려고 그러시는거죠?

증인

김육곤 돈을 돌려받으면 당연히 저야 문제 삼을 게 없죠. 그렇지만 피해가 왔을 때는 일단 시에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에는 어떤 책임을 물으시려고 그럽니까?

증인

김육곤 그 많은 매매상사를 예를 들어서 허가해 주고 6개월만 하고 그만 둬라, 그 큰 매매상사를.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사실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정리를 할게요. 이러한 건물을 6개월밖에 안 하는 건축허가를 내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냐?

증인

김육곤 엄청 손해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시가 책임져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거죠?

증인

김육곤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6개월만 영업할 것을 이렇게까지 건축허가를 해 주고 허용을 했다면 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증인

김육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한 가지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

증인

김육곤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손해를 봤다고 해서 돈 도로 내 놔라 그럴 수가 있을까요?

증인

김육곤 아니죠. 저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든 손해가 났었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1개월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질 시점이 아닙니다.

차를

자동차를김용호위원

사 오실 때는 이것이 몇 년도식,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도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다 검토하고 사오시죠?

증인

김육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이익이 날 거냐, 위치가 과연 자동차매매센타로 적합하냐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투자를 하죠?

증인

김육곤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김용호위원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 났다고 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김육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가 아니고 보증금조 아니냐, 그렇죠?

증인

김육곤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렇기

그렇기김용호위원

때문에 내 놓으라는거죠?

증인

김육곤 저는 다른 이사님들하고 저는모르겠고요. 여기 이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얼굴도 사실 제대로 몇 번 못 본 처지도 있습니다. 저 이제 해 봐야…….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얘기는 생략을 하고…….

증인

김육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김홍준 회장하고 백승무 씨 말을 믿고 또 이 규모를 보고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6개월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증인

김육곤 당연하죠.

김용호위원

그 얘기했죠?

증인

김육곤 예.

무나

백승무나김용호위원

김홍준이가 “6개월만이 아니라 11월 22일 걱정하지 말아라. 더 하지 11월 22일까지면 너 돈 대라고 그러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증인

김육곤 제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왜…….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증인께서 확신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건물을 6개월만 하라고 지으라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줄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김홍준이나 백승무가 “11월 22일 지나서도 영업할 수 있으니까투자해라” 그렇게 권유했고 본인이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거죠?

증인

김육곤 제가 항간에 소문이 11월달에 끝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자동차 밥을 10년 이상 먹었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는데요, 김홍준 씨가 원래 10여년 전부터 저하고 잘 아는 처지예요. 그래서 우연히 들렀다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 더 한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규모면 이 상태로 끝나겠느냐, 저는 3년보고 왔습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3년보고 오셨다?

증인

김육곤 예. 3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투표하신 분도 여기 와 계시니까 기쁘더라고요, 마음도 놓이고. 내가 여기 투표하신 분도 있어요. 애도 아파트단지 구지학교에 다니고요. 그런데…….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 3년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 투자를 했는데 만약 11월 22일날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면 김홍준이나 백승무 보다는 구리시청이 더 원망스럽죠?

증인

김육곤 당연하죠. 나는 시를 상대로, 솔직한 얘기로 인창상사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을 물고 늘어질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책임 없고, 회장도 이사도 책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법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증인

김육곤 예,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언론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겁니다.

김중수위원장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육곤 예.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김용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2.2%를 법인세로 낸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육곤 법인세요?

에다

상사에다김영현위원

, 수수료.

증인

김육곤 지금 잘못 들으셨어요. 여기 속기록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원래 2.2%라고는 모르겠고 저는 대략 2% 원래 서울에서도 매매상사에서도 계약이 성사되면 2%의 수수료를 매수인이 알선인 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

알선인김영현위원

한테 상사로 낸다?

증인

김육곤 아니죠.

김육곤 소개인. 자동차 소개한 감정인, 쉽게 얘기하면.

상사

인창상사김영현위원

법인한테 내는 건 뭡니까?

증인

김육곤 거기에는 2% 낸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어떻게, 자세하게.

증인

김육곤 거기는 주차료 한 대의 계약서를 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돈 10만원 정도 받고, 1,000만원이 넘어가면 15만원 그렇게 인창상사 주식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은

법인은김영현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소개료는 일부 저거하면 팀원들 같이…….

증인

김육곤 팀이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저 혼자입니다.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한 대 소개하면 얼마씩 저거합니까?

증인

김육곤 2%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000만원이면 20만원.

김영현위원

20만원은 우리 팀장님이 가져가시는 겁니까?

증인

김육곤 제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물론 2% 명시되어 있지만 더 받을 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인에서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고. 그것 개인이 가져가면 탈세에요, 그것은.

증인

김육곤 그러니까 저는요, 일단 탈세가 됐든 어찌됐든 2%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서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증인

김육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나 또는 이사들 또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남의 차를 위탁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돈을 가지고 싼 차가 있으면 사다 놨다가 이익금을 남기고 파는 경우도 있죠?

증인

김육곤 당연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00만원 달라는데 실제 차는 1,200 정도 갈 수 있는건데 싸다, 그래서 내 돈으로 사다 놨다가 소비자가 1,100이 됐든 1,200이 됐든 1,300이 됐든 이익금을 남기고 파는 경우도 있죠?

증인

김육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주민이시라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증인

김육곤 아들도 아는데요.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혹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김육곤 없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종사원증을 갖고 있습니다. 매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탈세가 됐든 어떻든간에 수수료는 내가 쓴다. 인창상사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도 내가 내고 그래도 인창상사 하고는 무관한 거다”.

증인

김육곤 당연합니다. 탈세가 돼도 세무서에서 탈세조사 하면 저는 응할 겁니다. 종사원은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사로 등재가 되면 법인에 직원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나는 탈세를 해도 내가 하고 이익을 먹어도 내가 먹고 인창상사 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김육곤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저는 달라고 할 겁니다. 돈 벌었으면 내 놓으라고 제가 사실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감사기능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이사들 결재 받아라,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이익금 생기면 찾아가겠다 이겁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한 달에 정확지는 않지만 300여대가 팔려나간다, 그리고 10만원에서 15만원의 주차비를 낸다” 그러면 300에서 450만원 정도 수익이 있거든. 그런 것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어디다 쓰고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육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못해 봤고 장부를 다 보자고 할 수는 없고 초보라서요, 사실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랍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대요. 왜냐 하면 1년에 여기 세가 4억 8,000인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충당하기가 사실 힘들답니다. 왜냐,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매매가 한 7, 800대 이상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월. 한 1,000대 가까이 되어야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김중수위원장

지금 신문 시간이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증인

김육곤 말씀하십시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김육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음은 조무남 증인께서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11월 22일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모르시고 거기에 투자하셨죠?

증인

조무남 전혀 몰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백승무 사장이나 혹시 지금 방금 전에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김홍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귀뜸도 이것은 11월 22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한 얘기도 안 했죠?

증인

조무남 예, 못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11월 22일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투자를 안 하셨겠죠?

증인

조무남 그렇습니다.

자는

투자는김용호위원

100주에 3,000만원 내시고 하신 게 똑같습니까?

증인

조무남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수료는 증인께서 다 관리하시고 주차비만 인창상사에 내시는 것 맞습니까?

증인

조무남 맞습니다. 종사원이 수수료를 챙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11월 22일에 영업을 마감하게 되면 김홍준 회장이나 백승무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투자금을 반환요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조무남 그렇습니다. 여타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 어떤 것이든지 전부 동원해서 제가 손해를 만회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용호위원

전에 증인이 답변하듯이 시를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조무남 그런 것이 내용이 된다고 하면 해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투자금인데 왜 백승무 사장이나 김홍준 회장한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해서 손해가 난건데.

증인

조무남 그것은 제가 11월 22일경에 끝난다는 얘기를 저한테 말을 안 해 줬기 때문입니다.

말을

말을김용호위원

안 해 줬고 속았다 그런 생각이시죠?

증인

조무남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방금 전에 증인처럼 시에서 6개월 영업할 것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을 등록을 받아줘서 만약에 못하면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겠느냐, 아주 시청이 원망스러우시죠?

증인

조무남 전번에 증언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반 주택도 최소 1년 아니면 2년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6개월만 하라 하고 허가를 내 줄리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세세히 다 물어보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저는 6개월 계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불법으로 그런 허가를 내 줘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본다면 참으로 이 시청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시민도 상상도 못해 보는 일이죠?

증인

조무남 그렇습니다.

하게

솔직하게김용호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증인 분들이 오전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남았는데 일괄 같이 해서 증언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오병 증인님과 이인수 증인님, 엄윤섭 증인님, 권오탁 증인님 같이 답변 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신문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증인들 다 답변하시고 대동소이한 것 같고 11월 22일날 영업이 마감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그런 것은 모르셨죠?

증인

이인수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백승무 사장이나 김홍준 회장으로부터도 이것은 계약이 11월 22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영업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도 못 들으셨죠?

증인

이인수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제 알고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으시죠? 만약에 11월 22일날 계약 만료가 돼서 시청에다 다시 계약 연장신청 했던 것은 아십니까?

증인

이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려된

반려된김용호위원

사실도 알고 계시죠?

증인

이인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려된

반려된김용호위원

사실이오? 그게 반려됐습니다. 사실 만약 반려돼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증인

이인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본인의 일이 생업의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겠다고 큰 꿈을 갖고 했는데 문을 닫게 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이인수 현재까지는요,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해 오면서 현실에 있어서 충실했었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내일도 미래인데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을 생각 안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증인

이인수 글쎄요. 저는 현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답변이라면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증인들이 했듯이 만약 11월 22일날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되면 김홍준 회장이나 백승무 사장, 시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이인수 예,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확고하신거죠?

증인

이인수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먼저 증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세상에 시에서 6개월 할 것 이렇게 건축을 해 주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죠?

증인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거기 세 분도 다 3,000만원씩 투자하셨죠?

증인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11월 22일까지 계약이 끝나면 더 못하게 하면 백승무 사장이나 김홍준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그것이 안 되면 시를 걸어서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증인

이인수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시와는 11월 22일까지 아주 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는 사용허가를 내 준거예요. 그런데 김홍준 씨와 백승무 씨가 우리 시와 계약한 것과는 본 증인들은 관계가 없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백승무나 김홍준 씨하고 계약을 했지 우리 시하고는 계약한 사실이 없으시죠?

증인

이인수 예.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윤섭 그것은 저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사진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돌파구나 어떤 김홍준 사장이 됐든 백승무 사장이 됐든 아니면 구리시청이 됐든 어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궁금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3,000만원씩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셨을 때는 백승무나 김홍준 씨한테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여러분들이 백승무나 김홍준 씨 땅이 아니고 분명히 문화회관 부지로 구리시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까지냐?” 하면 “11월 22일까지다”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을거란 말이야, 기간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할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인수 물론 확인 못한 저희한테도 불찰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 줬을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설마 6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을 주고 인·허가를 내 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누구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희도

저희도이명우위원

그런 생각은 해요. “전세를 해도 1년, 2년인데 6개월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냥 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엄연히 불법으로 내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끼칠까봐 미리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비책에서 본 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답변하셨듯이 이게 시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는 “시가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6개월밖에 안 될 것을 이렇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서민들이 속게 만들 수 있느냐, 상식 밖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원망하고 시에다 소송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증인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매점 유치하는 것 아십니까?

증인

이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매점을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는 11월달 지나서부터 내도록 하라 이러고 유치하는데 그런 것들 이사님들이 모르십니까?

증인

이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사님들의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백승무 사장이나 김홍준 회장 독단적인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업소를 늘리면서 그런 것을 이사님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증인

이인수 글쎄요. 그것은 혹시 근간에 떠도는 일종의 소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다음에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면 확실히 나오니까 그것은 다시 안 묻고 먼저 증인들에게 신문을 했는데 항간에 박영순 시장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김홍태라는 사람이 거기에 뒤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이인수 금시초문입니다.

김용호위원

금시초문이에요? 김홍준 씨하고 김홍태 씨 하고는 고향 선후배간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증인

이인수 모르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앉은 순서대로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이인수 이인수입니다.

엄윤섭 엄윤섭입니다.

권오탁 권오탁입니다.

윤섭

엄윤섭김영현위원

증인! 이것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각서내용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윤섭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전혀김영현위원

모르는 사실입니까? 인감증명도 같이 제출했던데.

증인

엄윤섭 제가요?

김영현위원

예.

증인

엄윤섭 잘 모르겠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백승무 증인이 허위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증인

엄윤섭 글쎄요. 처음 보는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영현위원

밝혀지겠지만 말이 맞을 때는손해배상청구를 못해요.

증인

엄윤섭 예.

김영현위원

계약파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거니까, 엄윤섭 증인은. 그렇게 확실히 알고 계세요.

증인

엄윤섭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저 문서를 처음 보는 겁니까?

증인

엄윤섭 예, 그렇습니다.

엄윤섭 예.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늦게 참석을 해서 백한수 증인에게 신문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한수 증인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인 석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백한수 증인께서 답변 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두 번 증언대에 앉으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LG자동차매매센타면 동은예식장 옆에 있는데 거기죠?

증인

백한수 예,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용호위원

영업을 하시다가 인창상사로 가셨죠?

증인

백한수 처음에는 교문매매상사에서 했습니다, 시청 바로 밑에. 거기서 했다가 그 다음에 LG매매상사로 제가 교문매매상사에서 약 6년을 했고요, LG매매상사에서 약 15개월 정도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LG매매상사에서는 몇 분들이 그리로 가셨습니까?

증인

백한수 저의 아들하고 저 하고 우리 아들 처남하고 일단은 세 사람 저희 일가족만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혹시 증인이시거나 또는 아드님이시거나 처남께서 거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곳이 정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그런 것 알아보신 적이 있죠?

증인

백한수 예, 있습니다.

실에

공보실에김용호위원

가셔서 알아보신 적도 있죠?

증인

백한수 공보실에는 안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장실에 가서 알아보신 적이 있죠?

증인

백한수 거기도 안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디서 알아보셨습니까?

증인

백한수 백승무 씨한테 제가 가 봤습니다.

더니

그랬더니김용호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김용호위원

“11월 22일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백한수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들이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구리시에서 저만큼의 개인 자본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해 놨을 때 누구나 다 6개월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백승무 사장께서도 “이게 6개월만 합니까? 더 하니까 염려마시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백한수 예,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에는

항간에는김용호위원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 증인이나 또는 자제분이나 처남께서 공보실에 알아보러 갔더니 공보실 직원이 “우리 보다는 시장이 잘 아시니 시장실로 가 보시오” 그래서 시장실에 가서 알아봤더니 “11월 22일까지만 하겠느냐, 2년은 더 할 수 있는데 하고 안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증인

백한수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 좀 데려다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증인

백한수 제가 공보실에 직원이라도 있었다면 제 얼굴을 아실 겁니다. 저는 구리시청이라는 데는 드나들지를 않았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용호위원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우리 시민을 너무 우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 우리 공직자나 또는 증인이나 모든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백한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또…….

증인

백한수 위에 매매상사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김중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인이 신문 외에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백한수 아니, 사적인 말이니까요.

김중수위원장

할 수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여러분 오늘 답변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증인 신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증인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무 증인과 김홍준 증인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승무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24일 백승무 김홍준

김중수위원장

증언은 김홍준 증인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홍준 증인께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께서 바쁘신 데도 우리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인창상사 자동차매매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준 저는 인창매매단지에 97년도부터 카센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9년 10월 법인 설립할 때부터 제가 참여가 되어 있었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은 직책이 이사직을 맡고 계신가요?

증인

김홍준 예.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인창매매 그 부지가 우리 구리시의 문화회관을 지을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증인

김홍준 알고 있었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자동차매매를 할 수 없다는 우리 구리시조례도 알고 계셨죠?

증인

김홍준 그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다는 조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명우위원

모르셨다고요?

증인

김홍준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준 거기다가 우리 백승무 하고 한 5억 이상 투자됐죠.

이명우위원

5억을 두 분이 그냥 50대 50…….

증인

김홍준 투자가 되고 지금 이사님들한테 3,000만원씩 이사로서의 자기들 직분도 있으니까 해서 8억 이상 투자됐습니다.

현재

현재이명우위원

8억 정도를 지금, 그러면 증인하고 백승무 대표께서 두 분이 거기다 투자하신 게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홍준 선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두 분이 전체 하신 게.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선투자 먼저. 한 5억 했죠.

이명우위원

5억 하셨고, 나중에 거기에 법인에 등록하신 분들까지 하면 8억이 투자됐다?

증인

김홍준 그렇죠. 8억 이상 투자됐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증인께서도 계약이 금년 11월 22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김홍준 시하고 계약할 때는 시에서 그렇게 해 줬죠.

이명우위원

해 주었는데 하여간 그때까지 계약을 알고 계시죠?

증인

김홍준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후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또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계약이 됐었죠. 계약된 것 아십니까?

이명우위원

예?

증인

김홍준 작년 11월에 계약.

음에

처음에이명우위원

, 애초에?

증인

김홍준 그렇죠.

이명우위원

예.

증인

김홍준 11월에 계약됐을 때 그 사항하고 5월달에 계약된 사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희가

저희가이명우위원

알고 있죠.

증인

김홍준 그렇게 아시면 되죠.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물어보는 것은 하여간 그 전에 이행이 됐더라도 그 이행이 됐을 당시는 준주거지역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되어서 5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하여간 재계약, 우선 본계약한 게 성립이 됐잖아요?

증인

김홍준 예.

것이

그것이이명우위원

금년 11월 22일이면 만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료 후에도 다시 우리 구리시에다 연장으로 계약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월 22일로 끝을 내고 문을 닫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준 아니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구리시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명우위원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증인

김홍준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안 되면 법으로 해서 우리가 진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지만 또 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시이명우위원

내가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차후를 생각해서 우리 시와 협약한 것을 아시죠?

증인

김홍준 구리시하고 저희하고는 협약이 접촉한 게 없고 계약할 단계도 힘들게 해서 계약이 됐고 그게 구리시에서 하자는 대로 저희가 해 줬을 뿐이에요.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이명우위원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셨다?

증인

김홍준 그렇죠. 구리시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해 준대로 하면 우리 지금 김홍준 이사나 백승무 대표 그쪽 법인을 설립하신 쪽에서 상당히 손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손해가 갈 것이라고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게 또 있으니까 우리도 적법한 절차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도 불이익이 될는지 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것을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똑같은 땅에, 똑같은 위치에 구리시에서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그 땅이 첫 번째 계약하고 두 번째 계약하고는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차이가 저는 뭐냐 그 얘기죠.

이명우위원

그 차이는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또 조례법을, 위원님들은 조례법을 잘 바꾸시더라고요.

묻는

묻는이명우위원

말에만 대답해요.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증인한테 경고하세요. 어디서 답변하는거예요.)

증인

김홍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오늘 의회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증인께 물어보는 것은 사실만 물어보는 거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고는 집행부하고 계약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저희는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고이명우위원

하는 대로 했다?

증인

김홍준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는 바로 17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답변에 진솔한 답변과 질문에 답변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증인께서는 거기를 처음에 자동차매매센타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타진해 봤습니까?

증인

김홍준 계획을 누구한테 타진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카센타를 하면서 제가 한 2년 이상 근 햇수로 3년을 했었죠. 그래서 구리시에서 저도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져서 헐어서 나가라고 해서 저도 일단 거기에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증인 자꾸…….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자꾸김용호위원

시간이 가니까, 증인!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시간이 가니까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그 점만 답변하세요.

증인

김홍준 상의한 사람이 없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땅에다 자동차매매센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첫째 임대를 할 수 있느냐 또 임대하면 여기 자동차매매센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임대를 주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러면 구리시에 와서 물어보니까 개인보다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런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자동차매매센타를 하려는데 체육공원을 한데다가 임대를 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구리시에 와서 “이것 자동차매매센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라” 그래서 했단 말이죠?

증인

김홍준 예.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 참고하실 게 지금 증인을 여기서 죄인이라든가 무슨 범법자로 해서 모신 게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신거니까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청에 어디 공보실에서 와서…….

증인

김홍준 공보실이 아니죠.

디를

어디를김용호위원

가셨죠?

증인

김홍준 회계과에 갔었죠.

계과

회계과김용호위원

어느 분 한테 질문했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제가 행정소송에 카센타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했으니까 회계과로서는 제가 계약이 될 수가 없었죠. 제가 가도 안 해 주죠. 그래서 법인을 해서 백승무 대표를 만들어서 이 계약은 회계과가 되니까 회계과 가서 얘기가 있으니까 회계과를 가 봐라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회계과 어느 분 한테 문의했느냐 그런 얘기죠.

증인

김홍준 백승무가 회계과를 갔었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증인은 안 가시고 백승무 사장을 시켜서 “내가 하면 내가 행정소송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안 해 줄 것 같으니 당신이 가서 해라” 이렇게 했다?

증인

김홍준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김홍태라는 분 아십니까?

증인

김홍준 그 분은 사회에서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아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에서 만났든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든 아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증인

김홍준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증인!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는 자세를 바로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증인

김홍준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되겠습니까? 항간에는 증인하고 그 분하고 고향 선·후배간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홍준 그런데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형제가 되겠습니까?

김홍준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백승무 증인한테 묻겠지만 백승무 증인은 증인이 그 땅을 “자동차매매센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김홍태라는 분이 봐 주고 있는데 그 분 얘기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승무 씨는 투자를 하게 됐고 그 땅에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김홍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백승무 증인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물어보세요.

하죠

당연하죠김용호위원

. 증인이 묻지 말래도 물어볼거니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회계과에 갔는데 회계과에서 해 줬습니까?

증인

김홍준 못 해 줬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김홍준 문화공보실로 가라고 했으니까 문화공보실로 갔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회계과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문화공보실로 가라,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동차매매센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허가해 줘서 했겠죠?

증인

김홍준 그것은 백승무 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백승무가 가서 1차 계약은 했으니까.

에서

거기에서김용호위원

증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증인

김홍준 제가 이렇게 이것을 만드니까 나 하고 같이 하자고 제가 백승무를 얘기를 했지 다른 것은 뭐.

업을

동업을김용호위원

하자?

증인

김홍준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동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자본은 백승무 당신이 3분의 2를 대고 이익금의 35%를 배당 받고 또 증인은 자본금의 3분의 1을 대고 35% 이익금을 배당을 받고, 김홍태라는 분은 돈은 안 대고 뒤에서 일을 봐 주니까 30%의 이익금을 배당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 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김홍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위원님은 그것을 또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김용호위원

위원장! 백승무 오늘 채택한 증인께서 저희 의장실에 와서 최고병 의원이 옆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녹음한 게 있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백승무 씨가 문화회관 부지를 시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녹음을 하는거니까 녹음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임대를 해서 매매센타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

백승무 제가 덕소에서 한국자동차매매센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개업을 할 때부터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센타를 구리시에서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리시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매매장 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김홍준 씨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형이라고 쫓아다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지금 문화회관 부지를 이 장소가 어떠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면 굉장히 크고 괜찮다.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김홍준 씨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 가지고 김홍준 씨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증인

백승무 이 땅을 계약만 하면 여기에서 매매상사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되겠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야 당연히 저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제가 한 번 뵙지도 못했고 누가 뒤에서 봐 주니까 하면 될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이 터에다 자동차매매센타를 하게만 하면 되느냐?”, 그리고 “뒤에서 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자동차매매센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됐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 후에 김홍준 씨가 김홍태 씨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알게 됐죠?

증인

백승무 예. 그게 작년 12월초쯤돼서 형이라고 와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홍준, 김홍태 성이 이름도 똑같고 그래서 친형인줄 알았습니다. 친형인줄 알고 얘기를 하다가 한 며칠 지나서야 그 분이 뒤에서 봐 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 이름이 김홍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김홍태 씨를 소개하면서 형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성과 돌림자가 똑같기 때문에 친형인줄 알았다?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랬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그 사람이 김홍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백승무 김홍태라는 사람이고 뒤에서 봐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형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김홍태 씨라는 것은 그때 소개받을 때 알았고 며칠 후에 그 김홍태 씨라는 사람이 이 일을 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김홍준 씨하고 둘이 이것을 이렇게 일을 하면 백승무 씨는 3분의 2를 대고 35%를 먹고 이익금의, 김홍준 씨는 3분의 1의 공사비를 대고 35% 이익금을 먹기로 하고 나머지 30%는 김홍태 씨는 자본을 하나도 투자 안해도 이익금의 30%를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증인

백승무 예. 김홍진 씨하고 합의를 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35%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김홍태 씨 그러니까 뒤를 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김홍준 씨가 우리는 이익금에서 35%씩만 먹고 나머지 30%는 뒤를 봐주는 김홍태 씨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해서 그것도 좋겠다고 동의를 했군요?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인창상사라는 법인을 만들 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매매센타 개업을 하게 되면 김홍태 씨를 주려고 한 30% 지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을 만든거죠?

증인

백승무 법인을 만든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법인을 만든 것은 처음에 김홍준 씨하고 저하고 같이 했으니까 두 사람이 지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나중에 이익금액이 생기면 똑같이 나눌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법인을 만든거지 처음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김홍태 씨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도운다는 말도 자세히 없었으니까요.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 잘 들으셨죠?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홍준 저는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백승무 씨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증인

김홍준 예. 그것은 여쭤보세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힘들게 계약을 했다 그런, 우리 동료위원 이명우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힘들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왜 어느 면이 힘들었습니까?

증인

김홍준 여러 가지로 시에서 그러니까 불리한 쪽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날 나와서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게 자동차매매센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법적인 문제에 가 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증인

김홍준 그것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든 재판도 하고 또 나머지 5월달에 계약을 할 때까지는 힘이 엄청나게 들었었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그게 그때 당시에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든지 하겠지만 이게 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게 또 그 시간을 끌고 가니까 힘이 들어서 힘들게 다 한 것이죠.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힘들다는 부분이 자동차매매센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힘이 들겠죠, 큰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자동차매매센타가 되니 안 되니 이러한 법적인 문제까지도 거기에 곁들여서 힘이 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증인

김홍준 총괄적으로 다 힘들었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것을 사용허가를 받을 때부터 자동차매매센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쟁점이 있었네요?

증인

김홍준 처음에 할 때는 어떻든 구리시에서 쉽게 계약을 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안 됐는데 그게 서류가 들어가서 반려가 되어서부터 재판을 하고 5월 25일날 계약까지는 힘이 들 수밖에 없었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물론…….

증인

김홍준 그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 다가.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구리시의 하자는 대로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리시가 처음에 조건 말고 그 다음 때 어떤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증인

김홍준 조건이 다 틀렸죠.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어떤 조건을 해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어느 요구조건을 했습니까?

증인

김홍준 처음에는 쉽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해서 처음에는 와서 계약하라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몇 번씩 불려가고 이행각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서류가 10장이 될걸 20장이 느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행각서 쓰셨다고 그랬죠, 시에다.

증인

김홍준 쓴 게 아니고 시에서 다 만들었었죠.

장은

도장은김용호위원

찍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홍준 도장은 우리…….

김용호의장

그러면 쓴거지. 읽어보고 찍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홍준 제가 찍은 것은 아니죠.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찍었든지간에 알고 계신 내용만 답변하시면 된다 그 얘기에요.

증인

김홍준 예.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찍었든지 읽어보고 찍으셨겠지.

증인

김홍준 누가 찍었든지 읽어보고 찍었겠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이행각서 내용에 11월 22일밖에, 6개월밖에 안 된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김홍준 예.

것을

그것을김용호위원

그때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이것을 계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준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이 만큼 또 해서 하는데 쉬운 얘기로 해서 구리시에 손해 먹힐 일도 없고 1년에 한 4억 8,000에서 5억 그리고 등록을 하면 세를 우리가 구리시에 그 만큼 주는데 구리시에서 큰 뭐가 안 된다면 굳이 쫓겨나야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생각 가지셨죠? “이게 6개월을 계약을 하지만 6개월만에 우리를 내 쫓겠느냐, 그러니까 6개월은 더 할거고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죠?

증인

김홍준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안 가지겠습니까, 누구는.

말만

말만김용호위원

계약이 6개월이지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안 할 생각은, 이 계약서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셨죠?

증인

김홍준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또 어떻든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구리시에서 여기다가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처음부터 계약할 때도 짓는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저희들은 빼 드리겠다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했었고 또 구리시에서 당연히 여기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나가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계약은 6개월로 하되 우리가 만약에 문화회관을 짓겠다면 바로 비워줘야 된다” 그런 요구조건을 했습니까?

증인

김홍준 당연히 얘기를 했죠. 시에서 짓는다면 당연히 나가겠다고 저희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시에서 그런 요구조건을 해서 시에서 시청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계약은 6개월이지만 우리가 문화회관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짓게 되면 즉시 비워줘야 된다. 그러나 문화회관 지을 때까지는 사용을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언질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김홍준 씨 증인께서 생각하기를 이거 문화회관 지을 때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계약은 6개월이라도.

증인

김홍준 제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생각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증인

김홍준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나름대로 11월 22일에 이것을 재허가를 안 해 주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

김홍준 어떻든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김용호위원

“행정소송으로 해서 연장해서 사업을 더 해야겠다” 그것은 당연하신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그런 생각을 갖겠는데 행정소송이라든가 법적 대처를 해서 아니면 이것이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손해가 났을 때는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증인

김홍준 당연히 할 때까지 해 봐야죠.

김용호위원

당신네들이 6개월이지만 이게 6개월 한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게 당신네들이 행정상의 편의만 가지고 우리를 기만해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런 청구소송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증인

김홍준 예.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

편안한이상운위원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그 땅을 사업 자체를 구상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하셨죠? 좀 전에 답변 중에 개인보다는 법인 설립을 해라 해서 법인설립을 하신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10월달에 법인설립을 하셨고, 법인설립을 할 적에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해서 만드셨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 주소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주소요? 그러면 그 주소가 계약도 안 된 남의 땅인데 시 땅인데 가능합니까?

증인

김홍준 그 주소에 지금 어떻든 제 사업자도 아직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10월 14일까지 그 사업장에 우리 증인의 사업장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인

김홍준 제가 거기에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주소는 그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업자

사업자이상운위원

주소가?

증인

김홍준 예.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그 사업자 주소를 가지고 법인을 냈다?

증인

김홍준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영업감찰도 그 주소로 했겠죠?

증인

김홍준 당연하죠.

는데

그랬는데이상운위원

법인을 만들 때는 증인은 그냥 이사였죠?

증인

김홍준 당연히 이사였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히라는 말씀이 이상하네요.

증인

김홍준 왜냐 하면 이사로 뿐이 안 되니까.

이상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김홍준 대표로서는 구리시 왜냐 하면 회계과에 내가 대표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윤정훈 씨는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증인

김홍준 제가 객지에서 아는 사람입니다.

지가

객지가이상운위원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였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 분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투자는 안 되니까 당연히 백승무 하고 바꿀 수밖에 없죠.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처음에 법인 구성을 할 때 윤정훈 씨가 적어도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때는 그러면 백승무 씨는 안 들어왔었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렇죠.

이상운위원

안 들어오고 법인을 만들었다?

증인

김홍준 예.

그래

그래이상운위원

가지고 영업감찰을 냈다, 사업자등록을 냈다?

증인

김홍준 예.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 증인의 영업감찰이 있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분명히 구리시 땅인데 남의 땅에다가 영업감찰이라든지 법인설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홍준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카센타를 할 때 사업장도 거기였었고 사업자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저는 되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 법인설립을 할 때 그 증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 윤정훈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장소에 구리시 땅에 법인설립 된 것이 잘못 된거죠?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등기소에서 속았든지 법인을 만드는 분들이 잘못했든지 고의성이 있든지 또 영업감찰도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증인

김홍준 그렇게 고의성을 누가 했든지간에 한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할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고 왜냐 하면 세무서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자를 내 주라고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그것을 그게 고의성이라고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글쎄

글쎄이상운위원

,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증인

김홍준 예.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인정하시죠?

증인

김홍준 처음에 설립할 때 그것이 문제라면 어떻든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주셔서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계약이 체결이 될 때 5월 25일날 그때 우리 백승무 대표께서 구리시에 낸 이행각서 보셨습니까?

증인

김홍준 저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같이이상운위원

확인하셨죠?

증인

김홍준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때 이사로서 책임감을 같이 하면서 이행각서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백승무 사장 단독 대표이사 혼자 낸 겁니까?

증인

김홍준 이행각서는 저하고 우리 백사장 하고 같이 와서 보고…….

김홍준 예. 같이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내용 익히 아시죠?

증인

김홍준 대충은 알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것은

이것은이상운위원

대충 아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마는 뭐냐 하면 이 이행각서상 4호를 보면 말이죠. 4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상사)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에는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준 예.

이상운위원

참여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허가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하고, 2000년 5월중 공포 예정인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2항제4호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주겠으며, 참여자한테 그렇게 알려주겠다. 또 사업 참여자 모집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 모집방법을 실시 구리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4호 조항을 넣은 각서를 해서 이행각서를 만드는데 이게 공증까지 받아놓은 각서거든요.

증인

김홍준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묻는

묻는이상운위원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증인

김홍준 아니, 12조2항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증인

김홍준 그게 5월 26일날 된 겁니까?

약을

본계약을이상운위원

5월 25일날 체결하면서 이게 들어온 사항이죠.

증인

김홍준 아니 본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계약 하기 전날도 된 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무슨이상운위원

말씀을 하는 겁니까?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5월 26일날 어떻든 12조2항4호인지 그게 5월 26일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운위원

5월 25일날 이 각서를 제출했다고요.

증인

김홍준 각서는 저희가 5월 25일날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조2항4호가 언제부터 그게 효력이 있느냐 그 얘기죠.

연히

당연히이상운위원

25일부터 있죠.

증인

김홍준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26일부터 되어 있는데 어떻게 25일부터 그게 됩니까?

디에

어디에이상운위원

나오는? 이것을 지금 이것 가지고 계세요?

증인

김홍준 그것은 우리 백사장한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행각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행각서를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운위원

예.

증인

김홍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12조2항4호라는 자체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그 얘기죠.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각서 공증한 2000년 5월 25일부터 발효하죠.

증인

김홍준 5월 25일인데 그 법규는 5월 26일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각서는 인정하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김홍준 도장 찍어준 것은 인정을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이것을 피고, 원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무슨 죄인 이런 것 다루는 게 아니고 같은 시민으로서 사실확인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보세요. 저희도 구리시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12조2항4호 법률을 바꾸신 그 날짜가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해서 개정이 되어 갖고 발표가 나서 언제부터 효력발생이 있는 그 날짜를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4월 며칟날 만들어 가지고 언제 돼서 언제 보고되었는지 알아야…….

증인

증인이상운위원

! 증인께서는 지금 조례 개정한 것을 묻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분명히 공증한 날짜가 5월 25일이니까 5월 25일부터…….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됐어요. 내가 묻는 것에만 답하고 인정하면 됐어요. 됐고, 그러면 대표이사 백승무 사장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신 것 아시는 사항이었죠?

증인

김홍준 저도 당연히 가서 봤으니까 알죠.

어요

됐어요이상운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각서 제출한 내용이 25일날 제출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왜 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겁니까?

증인

김홍준 12조2항4호라는 게 어떻든 위원님들이 법을 만드신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왜 법을 만듭니까? 그것은 시하고 증인이나 혹시 백승무 씨가 약속한 내용에 업자를 선발할 때에는 이것이 6개월 이후에는 영업을 못한다 그런 것을 다 고지해라, 고지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동료위원 이상운 위원께서 묻는거예요.

증인

김홍준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25일이냐 26일이냐를 왜 따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걸.

증인

김홍준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이 지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법이에요, 이행각서인데.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말로 하면 안 했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글씨로 쓴건데.

증인

김홍준 제가 조례법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한테 그것도 뭐가 잘못됩니까?

이상운김용호위원

위원님이 질문한 게 조례를 질문했습니까?

증인

김홍준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대답을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렇죠.

증인

김홍준 제가 뭘 동문서답을 합니까?

김용호위원

동문서답이지 이행각서를 묻는데 조례는 왜 물어요.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또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도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각서 이행은 인창상사가 구리시하고 5월 25일날 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을 하겠다고 한 이행각서지 우리 의원이 만든 조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준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각서를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12조2항4호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명우위원

12조2항이 아니에요.

증인

김홍준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거지 그게 안 나왔는데 왜 내가 물어보겠어요, 12조2항을.

이것

이것이상운위원

가서 좀 보여줘요. 지금 증인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 좀 읽어보고 하세요.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조례가 아니라고요.

이상운위원

그 앞장서부터.

증인

김홍준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12조2항4호라는 것 이것을 여쭤보는거란 말이에요. 12조2항4호를 여쭤보는데 제가 뭐.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 12조2항4호라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금 인창상사와 우리 시청간에 약속한 내용을 글씨로 적어놓은거예요. 조례라면 지금 증인이 묻듯이 25일날 통과됐으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그런 것은 맞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서로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조례 조례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고 반대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이게 옥신각신하는거예요.

증인

김홍준 그러면 제가…….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일러드릴게요. 증인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25일날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지금 그것을 증인이 묻고 있다고, 엉뚱한 것을.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잠깐. 우리 이것을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증인하고 질문의 요지와 증인의 답변의 요지가 조금 혼돈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문제인데 그렇습니까?

증인

김홍준 예.

이상운위원

단 지금 증인이 나한테 되묻는 것은 12조2항4호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이게 아마 26일날 공포했죠? 26일날 공포해서 이것은 26일날부터 시효가 되겠지만 그러면 증인께서는 역으로 이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만든 25일날 이 각서하고는 별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증인

김홍준 예.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차후에 할 일이고 하여튼 이 이행각서를 분명히 만든 것 아시고 참여하셨죠?

증인

김홍준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거기 참여자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준 예.

거기

거기이상운위원

참여자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하고 참여시켰습니까? 오전에 보니까 주식을 10%씩 해서 3,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들어갔던데요. 그 분들한테 이것을 이해 시켰습니까?

증인

김홍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백승무 사장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사는

이사는이상운위원

책임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할 책임이 없고 대표이사가 책임질 일이다?

증인

김홍준 예.

어요

알았어요이상운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께서

증인께서김용호위원

답변하신 것을 다시 확인 몇 가지만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허가를 득했다.그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센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점도 거기에는 어려운 점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 사실이죠?

증인

김홍준 예.

김용호위원

또 “이게 만약에 11월 22일 지나서 재임대 허가를 안 해 주면 법적 수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안 되면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 사실이시죠?

증인

김홍준 예.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승무 증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승무 증인께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구리시에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도 적극 권장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특위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이 들어왔고 집행부의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증인이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두시고 이 각서가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각서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협회에다 제출한 것 같은데.

증인

백승무 이것 제가 지부 회의할 때요, 8월 21일날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써준건데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서에

진정서에김영현위원

협회에서 같이 첨부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인

백승무 그렇습니까?

서에

진정서에김영현위원

첨부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인정하느냐 하느냐 그것만.

증인

백승무 제가 썼습니다.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보면 5,000만원에 월 300만원씩했다고 했는데.

증인

백승무 예.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맞는 사실입니까?

증인

백승무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매매상사를 하기 위해서 전산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전산을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끊었습니다. 3일 동안 전산을 끊고 이것을 써 주면 연결을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닌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백승무 증인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불러주는 대로 써주면 됩니까?

증인

백승무 이게 법인이 저 혼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150명이 장사하는 건데 150명 때문에 내가 우긴다고 해서 전산이 또 안 돌아가면 150명 장사를 누가 합니까?

써준

써준김영현위원

것은 확실히 맞죠?

증인

백승무 예, 제가 썼습니다.

제에

강제에김영현위원

의해서 불러준 대로 써줬다?

증인

백승무 예.

김영현위원

인정합니까?

증인

백승무 예.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만약에 법적인 서류가 되었을 때 나중에 11월 22일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쪽에서 법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이게요. 합의내용상 각서 쓴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각서 안 써준 사람들은 “나는 각서 안 써 줬으니까 모르고 했다, 계약 사실을 모르고 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끼리 쌍방간에 계약한 것을 고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22일까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못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전에 증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고지를 안 해 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승무 그러면 회사 직원을 모집하는데 우리는 6개월밖에 회사를 운영 안 하니까 입사할 거냐 말거냐 그것 물어보고 입사시킵니까?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직원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오전에 나온 증인들 보면 전부 다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3,000만원씩 투자를 했다. 투자자랑 직원이랑 틀리죠.

증인

백승무 주주들이에요.

니까

주주니까김영현위원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라고 봐야죠. 직원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승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그 고지를 이행을 못 했어요. 이행을 못 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항이라고.

언제

언제김영현위원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증인

백승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마 8월달에 이것을 쓰고 나서 지금 가져오신 각서를 쓰고 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표이사직을 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때가 한 8월말입니다.

기를

얘기를김영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각서 쓴 것은 사실이다.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 맞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맞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백승무 사장님 말이죠, 각서 내용에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이런 사실이 없는 것을 쓴 겁니까?

증인

백승무 예, 없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당시에는 분명히 이렇게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엄윤섭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증인

백승무 아닙니다.

닌데

아닌데최고병위원

왜 이런 것을 썼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렇게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그래야만 전선을 푼다고 해서 썼습니다.

아닌

아닌최고병위원

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백승무 그리고 이 각서를 쓸 때는 분명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썼던거지 이것을 외부로 사용한다면 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백승무 사장님 말이죠, 말을 자꾸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람은 신뢰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왔다 갔다 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침에 우리 투자자들 진술에서 전혀 6개월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백승무 사장님 우리 구리시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그 이행각서 내용에 분명히 사업 참여자들에게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으면 백승무 사장님 사업 투자자들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사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백승무 그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전에

오전에최고병위원

증인으로 참석했던 우리 조규생 씨, 백한수 씨, 황수진 씨, 구자영 씨, 김육곤 씨, 최오병 씨, 이인수 씨, 엄윤섭 씨, 권오탁 씨 모두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안 하신거죠?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안 했으면 사기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사기요? 제가 남의 돈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남의최고병위원

돈 가지고 사기치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거지 사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가

그러네가최고병위원

아니고 진짜 사실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고지를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아까 증인들 전부 다 말씀 중에 6개월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속인 것 아닙니까? 구리시장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고지하겠습니다. 6개월 11월 22일 이후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업 참여자들 한테 분명히 고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써놓고 그것을 안 했으면, 사기가 뭡니까?

증인

백승무 6개월을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저도 저 본인이 계약을 했지만 설마 6개월만 사용하고 내보겠느냐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거예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런 것을 작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행각서라는 게 뭡니까?

증인

백승무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작년

작년최고병위원

10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작성할 때 5월 25일날 작성할 때 그 시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행정심판 해 가지고 이미 소송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백승무 사장님한테 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동료위원 최고병 위원 신문에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6개월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행각서도 제출하시고 사업을 시작 하신거죠?

증인

백승무 예.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어떤 공무원들이나 어떤 관련자들에게서 그러한 자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백승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증인 스스로 판단에 “이게 6개월하고 어떻게 우리를 내 보내랴. 어림도 없는 생각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저하고 같이 투자한 김홍준 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둘이

둘이김용호위원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말이 그렇지 6개월 후에 어떻게 내보느냐, 이까짓 것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죠?

증인

백승무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아까 각서 제출한 것이 강제에 의해서 전산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강제에 의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누가 그것을 강요했습니까? 사실 아닌거라도 “이런 것을 쓰면 전산을 풀어줄테니까 이런 각서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전산을 안 풀어준다” 누가 그렇게 협박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잠깐만요. 제가 8월 21일날 인창상사까지 해서 23개 상사가 모여가지고요, 전부 다 말씀하신 중에서 신남양에 계신 분이…….

디요

어디요김용호위원

, 신남양?

증인

백승무 신남양에 계신 분이 “전산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각서를 하나만 써 달라”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각서를 쓰느냐, 불러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신남양의 어느 분이죠?

증인

백승무 거기 사장님이십니다.

김용호위원

그 분이 “내용을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써 주면 전산을 풀어주고,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산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백승무 예. 23개 상사니까 저를 빼고 22명이 모이시면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겠죠

그렇겠죠김용호위원

. 증인! 여기는 다른 자리와 달리 허위증언을 하거나 그러면 고발 당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죠?

증인

백승무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김홍태 씨라는 분 아시죠?

증인

백승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 분.

증인

백승무 제가 글쎄요. 몇 번 만났다고 기억이 안 나네요.

대충

대충김용호위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면.

증인

백승무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김용호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만난 게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런 얘기에요.

증인

백승무 저 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은 다섯 번도 안 돼요.

다섯

다섯김용호위원

번 정도. 그리고 그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러셨죠?

증인

백승무 저는 김홍태 씨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김홍준 씨하고 상의하고, 김홍준 씨는 김홍태 씨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됐나요?

증인

백승무 그것은 제가 모르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아까 녹음테이프를 내가 틀었었는데 먼저 감사장에 와서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내가 증인을 그때 퇴장시키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의장인 내가 이것을 이 각서 쓰듯이 “당신이 이 각서 써야 전산 풀어주고 도와준다” 그렇게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한 겁니까?

증인

백승무 사실이 아닙니까?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사실이에요? 최고병 위원이 그 옆에 있었는데 사실이에요?

증인

백승무 도와주려고 하니까 녹음 좀 시켜달라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용호위원

도와주려고 하기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증인

백승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최위원 옆에 있는데 질문해 봐요, 했나 안 했나.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막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백승무최고병위원

증인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 도와달라고 오셨었죠?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렇다면 사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의원들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투자된 액수가 얼마인데 더 이상 진행되다가는 잘못하면 혼자 피해 보게 생겼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모든 사안을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 백승무 증인을 도와주는거지 달리 다른 게 뭐 도와주는 겁니까? 의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도와줍니까? 그리고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있었죠.

최고병위원

뭘 도와준다고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언을 했단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그러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못 할게 뭐가 있습니까? 인창동에다 매매상사를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는데 그까짓 녹음 하나 못 합니까?

최고병위원

녹음하는데 말을 만들어서 녹음을 했습니까? 있는 사실을 녹음한 것 아닙니까, 있는 사실을. 보세요. 백승무 증인! 그때 당시에 분명히 모든 사안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증언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됐고요, 증언 저기대로만 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백승무 증인한테 묻겠는데요. 소송내용 중에 “원고는 피고시의 그러니까 백승무 씨는 구리시 문화공보실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사용목적을 자동차매매상사로 한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사용허가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이 소송을 계약하기 전에 11월 13일 계약하기 전에 이 얘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11월 13일 이전에 문화공보실 누구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확언을 했습니까, 그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고병위원

이 소송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은…….

승무

백승무최고병위원

씨! 그렇게 왔다갔다 진술하지 마시고 여기 소송내용 중에 있는, 변론한 내용 중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 판사 앞에서 이런 변론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3일 이전에 문화공보실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백승무 제가 주거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문예회관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지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로부터 이 땅에다가 자동차관리사업을, 매매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언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판사 앞에서.

증인

백승무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누구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았느냐 내가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기억이 안나요, 그 사람은.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판사 앞에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소송에서 백승무 증인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이긴 그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 앞에서도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누구로부터 확언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사람

사람최고병위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승무

백승무최고병위원

씨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백승무 증인!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17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위증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승무 예, 말씀하세요.

각서

각서김영현위원

보면 “본인은 지금까지 (8월 21일) (주)인창상사에서 분양한 사실을 시인하고 5,000만원에 월 300만원으로 약정하고, 엄윤섭 외 7명과 계약한 사실을 2000년 9월 5일까지 파기하고 주식회사 인창상사로 전환할 것을 각서 서명·날인합니다(엄윤섭, 조규생, 조형관, 박민수, 백한수, 구자영, 윤완석 이상 7명 해약서 및 인감 첨부)” 이렇게 쓴 것 맞죠?

증인

백승무 예.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이것은 맞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위에 보면 엄윤섭 외 7명이라고 했는데 밑에 이름 내역 쓴 것을 보면 7명이거든요. 한 명은 누구입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요.

리고

그리고김영현위원

또 괄호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엄윤섭, 조규생, 조형관, 박민수, 백한수, 구자영, 윤완석 이상 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그 사람들이 불러줘서 썼습니까?

증인

백승무 이 이름은 거기 있는 사람들 쓰라고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 쓴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영현위원

증인께서 쓰신거죠, 생각나는대로. 불러서 쓴 것은 아니죠?

증인

백승무 아니오. 이름은 제가 썼는데 해약서 및 인감 첨부는 거기에서 쓴거예요. 불러서 쓴거예요.

김영현위원

인감첨부는 그쪽에서 쓰고 엄윤섭, 조규생, 조형관 이것은 증인께서 쓰셨다는 얘기죠?

증인

백승무 이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엄윤섭, 조규생 이름은 증인께서 쓰시고 나머지는 불러주는대로 썼다?

증인

백승무 예.

약서

해약서김영현위원

및 인감첨부는 또 불러줘서 썼고.

증인

백승무 예.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이 각서에 강제에 의해서 썼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이사로 계신 분들 이름이 어떻게 그때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위원

이 조규생 씨, 조형관 씨, 박민수 씨, 백한수 시 이런 분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 자리에?

증인

백승무 예,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자리에.

증인

백승무 어디요?

김용호위원

회의 자리에.

증인

백승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인창상사 대표이사 증인만 하면 될 것을 이 사람들 이름을 전부 열거 했나요?

증인

백승무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었네요?

증인

백승무 그럼요.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고 쓰라고 그랬을까요?

증인

백승무 거기 있는…….

름도

이름도김용호위원

누구 누구 홍길동이 무슨 누구 누구 이렇게 써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증인

백승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인창상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김용호위원

이 분들이?

증인

백승무 예.

김용호위원

그 분들도 다른 데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간거죠, 그러니까. LG자동차매매센타 그런데에서 자기 독립적인 사업들을 하다가 그리로 옮겨간거죠?

증인

백승무 그렇죠.

적인

독립적인김용호위원

사업을 하다가 그리로…….

증인

백승무 독립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상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인창상사로 오신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를 바꾸신거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대표이사만 싸인 하면 될 것을 직원까지 다 이렇게 했을까요?

증인

백승무 글쎄요. 그 분한테 여쭤보시죠, 불러준 사람한테.

라면

쓰라면김용호위원

뭐 때문에 쓰라는지는 알고 썼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백승무 전산 때문에 썼습니다.

인데

전산인데김용호위원

이름을 왜 넣으랬느냐,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왜 사람들 이름까지 넣으래느냐 그런 얘기 안 해 봤어요?

증인

백승무 예.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백승무 증인 아주 여러 가지 우리 최고병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것을 더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증인

백승무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김홍준 증인의 얘기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겠죠?

증인

백승무 할 수만 있으면 해 봐야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업을 더 해야 되니까.

증인

백승무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지면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를 상대로 해서 끝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할 생각이죠?

증인

백승무 예.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할거예요.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십시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백승무 증인! 처음에 이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문예회관부지를 임대허가 받기 위해서 회계과를 갔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과에

회계과에최고병위원

갔는데 뭐라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승무 회계과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회계과에서는 처음에 다음에 오라고 그러셨다가요, 다음에 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하여간 부서가 바뀐다는 말을 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최고병위원

다음에 오라고 이랬는데 다음에 얼마 며칠 뒤에 갔는데…….

증인

백승무 한 이틀 정도 있었을거예요. 2, 3일 정도 있었을 겁니다.

최고병위원

2, 3일 정도 뒤에 갔는데 부서가 바뀔 것이다?

증인

백승무 담당부서가 바뀔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와 봐라.

최고병위원

“담당부서가 바뀔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와 봐라” 그랬단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또 다시 한 번 갔겠네요, 회계과를?

증인

백승무 예, 갔죠.

더니

갔더니최고병위원

또 뭐래요?

증인

백승무 다시 갔더니 부서가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다른 데로 가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세 번째 가니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세 번째 가니까 다른 부서 어디로 가 보라고 그래요?

증인

백승무 그때 문화부라고 말씀하셨을거예요.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가서 처음에 신청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부지 사용허가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어느 부지를 말씀 하냐고 그래 가지고 문예회관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게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 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또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당시 어떻게 해 가지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백승무 증인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추진 과정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증인

백승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나는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생각 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최고병위원

. 일단 문화부를 가니까 “부지 사용허가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어디냐?”고 그래서 “문예회관부지다” 그러니까 “아직 파악한 게 없으니까 다음에 와라”.

증인

백승무 문예회관 부지라는 것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인창동 673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예회관 부지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약하러 갈 때 673번지가 문예회관 부지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5,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제가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최고병위원

뭐래요.

증인

백승무 그랬더니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에

임대에최고병위원

대해서?

증인

백승무 예. 그래서 “임대를 할 때 뭐 뭐 뭐 필요하니까 이런 준비를 해 와라” 그래서 그때 뭐 뭐 준비를 다 해 갔더니 “뭐에 쓸 것이냐?” 그래서 “자동차매매업을 할거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그리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서류 최초에 언제 집어넣었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때가 10월달인데 날짜가 메모된 게 없는데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최고병위원

10월초입니까, 중순입니까, 10월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10월초예요.

최고병위원

10월초?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에 넣었습니까, 서류를?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문화계장 서영석 씨 아십니까?

증인

백승무 문화계장님이요?

최고병위원

예. 서영석 씨 아세요?

증인

백승무 서영석 씨는 모르고 문화계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문화계장님 압니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장도 압니까?

증인

백승무 예. 한 번 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뵈었습니까?

증인

백승무 이 부지 때문에요.

부지

부지최고병위원

때문에요?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분이 이런 부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5월달에 계약할 때요.

최고병위원

5월달에 계약할 때 봤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백승무 앉아 계신 것만 봤지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전에 그러면 서영석 씨 하고만 대화를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계장님 말고 계장님, 담당자 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최고병위원

하고도 얘기하고?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때 그랬단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아니오. 그때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 부지에서 무엇을 사용하느냐고 그래서 “임대매매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승무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는데…….

증인

백승무 매매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린거고 임대를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증인

백승무 “제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백승무 증인께서는 지금 자꾸 허위증언을 하시는데…….

증인

백승무 잠깐만요. 허위증언 허위증언 그러는데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인간에도 땅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의 재산을 임대 해 주는데 또 거기에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여기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겁니까?”는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지금 최위원님께서 저한테 말하기를 진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백승무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거예요.

진행

진행최고병위원

과정 중에…….

증인

백승무 그러면 진행과정 넘어가고 나중에 서류제출 할 때 자동차매매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출

서류제출최고병위원

할 때 했단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전에 임대하는데 뭘 하려고 이런 것은 얘기 않고요?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또 묻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제가 필요한 서류가…….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사항은 우리 백승무 증인이 말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는데 백승무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증인

백승무 알아요.

원이

공무원이최고병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과연 담당자든 문화계장이든간에 어겼다면 신상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다가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동차매매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언제 고지했느냐 이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서류제출 할 때요.

제출

서류제출최고병위원

할 때?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전에는 뭘 할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임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어요.

김중수위원장

신문하십시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증인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는 11월 22일로 사용허가가 만료되는데 다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시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증인

백승무 신청은 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명우위원

한 번 했는데 불허를 했다?

증인

백승무 예, 불가하다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다시는 안 하실 겁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요. 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명우위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백승무 씨가 원래 6개월 계약했을 때 여러 가지 여지껏 얘기했지만 이행각서를 보면 이행각서에는 아주 6개월 후에는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매상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준 한다고 지금 각서 이행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소송을 하거나 무슨 해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승소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행각서에 우리 백승무 대표가 아주 불리한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각서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물은거예요. 그것은 하여간 증인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증인

백승무 예.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서 쓴 것 아까 읽어보셨고, 내가 읽어드렸죠?

증인

백승무 예.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인터넷을 끈다고 그래서 신남양 사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계셨나요?

증인

백승무 예. 저 포함해서 23명이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23명?

증인

백승무 예.

김영현위원

반강제적으로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터넷

인터넷김영현위원

끈다고 협박하고?

증인

백승무 예.

남양

신남양김영현위원

사장님을 소환해서 여러 위원님들 상의해서 소환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자신

자신김영현위원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증인

백승무 예.

잠시

잠시최고병위원

제가 백승무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물으세요.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백승무 증인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소송내용 중에 백승무 씨는 “구리시 문화공보실로부터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매매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이렇게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자동차매매업 그 저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백승무 증인께서는 누구라고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여기 증인께서 사실 말이죠,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도 만들어놓고 문예회관 부지내에서는 구리시조례상 절대로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류상에는 세무서도 속이고 구리시도 속였습니다. 공보실에서 임대허가도 받기 전에 이런 장난을 어떻게 보면 장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집행부와 사전 교감이, 우리 공직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변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왔다갔다는 제가 했지만 그 전에 사업자를 내고 뭐하고 한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가최고병위원

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김홍준 씨가 낸거예요. 모든 일은 제가 인창상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김홍준 씨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주식 처음 만들 때 주식 주주 명부도 보시면 아마 제가 제일 조금 갖고 있을거예요.

최고병위원

그 명부 좀 한 번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명부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부터

처음부터최고병위원

지금까지?

증인

백승무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백승무 24일날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어제최고병위원

바뀌었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오기 전에 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온거죠?

증인

백승무 원래 8월달부터 얘기가 됐던거예요.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서류접수 언제 했습니까, 등기소에.

증인

백승무 등기소에 접수가 8월 24일 정도 됩니다.

최고병위원

8월 24일날 주주 저기를 전부 다 새로 신청했단 말이죠?

증인

백승무 예.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이것 한 번 보겠는데요, 한 주에 금액이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증인들 진술에는 100주씩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를.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홍준 씨한테 여쭤보시면 아실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사전에 전혀 교감이 오간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증인

백승무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허위변론을 한건데 이거. 그래 가지고 승소한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어떤 게 허위라고 하시는거예요?

최고병위원

“원고는 피고시 문화공보실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언을 받고 계약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인

백승무 제가 왔다갔다 했으니까요.

갔다

왔다갔다최고병위원

하면서 교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금방.

증인

백승무 아니 시 하고 왔다갔다 일 보는 것도 교감입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일 보는 과정에 확언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누가 확언을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것을 묻는건데 자꾸…….

증인

백승무 문화공보실에서 그랬습니다.

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 누구입니까?

증인

백승무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만난

만난최고병위원

사람이 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두 사람일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문화공보실 사람 제가 다 알아요. 다 만나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사람 한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때.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오랜

오랜이상운위원

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오전에 인창상사에서 주주로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증인을 서셨어요. 그 분들의 생각도 대동소이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이행각서 내용을 모르고 또한 협약서 6개월밖에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은 백승무 사장님하고 그 분들의 관계고 백승무 사장께서는 분명히 6개월이라는 시한과 또 이행각서를 분명히 본인이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행각서에 첫머리가 말이죠, 아까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대표 백승무는 위 행정재산을 2000년 5월 25일부터 2000년 11월 22일까지 사용허가 받은 바 기간종료 후에는 기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 자동차의 이전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으며 미 이행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민법 제203조와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 등 일체의 상환청구와 모든 보상의 청구를 포기하며, 시의 공공,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거죠. 시의 공공용 사업 착수시 허가 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서를 썼고 내용에 보면 그 뒤에 거기에 몇 가지 사항 있죠. 다섯 가지 항 중에서 네 번째 항을 제가 낭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백승무 사장께서는 확인을 하고 이행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셨죠?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좀 전에 거기에 나와서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전에 나오셨던 이사 분이나 증인이나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승무 저희가 처음에 작년 10월달에 계약할 때 하고 5월달에 계약할 때 하고 이게 계약서가 틀려요.

백승무 예. 그러면 처음에 10월달에는 무슨 생각으로 해 주셨고 5월달에는 또 무슨 생각으로 해 주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러면 5월달에 계약할 때 그게 정식 계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백승무 그러면 10월달에 계약한 것은 무효였나요?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해약통지까지 했었죠? 돈 찾아가라고 그랬었죠?

증인

백승무 예.

랬죠

그랬죠이상운위원

? 그랬으면 해약이 됐던 것 아닙니까?

증인

백승무 그러면 계약은 아무렇게나 해 주고 해약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것을

그것을이상운위원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죠?

증인

백승무 그것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긴 게 아니죠.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뭘 가지고 했어요?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말이죠, 증인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는 방법중의 하나가 세상 사는건데 증인은 이행각서를 써 놓은 본인이란 말이죠. 아까 김홍준 증인께서는 “자기는 모른다. 이것은 대표이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해서 “알았습니다. 대표이사 한테 묻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사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이다, 그러면 대표이사 본인이 써놓은 이행각서를 위반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쓴 이행각서는 지켜야 되죠?

증인

백승무 제가요, 이 이행각서를 쓸 때 거기 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본 시의 필요에 의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위법행위 발생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 취소시,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의 해지 등 사용허가 취소 및 기타 본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내용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상운위원

. 그러면 이것은 천상 법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김홍준 이사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4항을 보면 말이죠, 4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인증서를 만든 것은 5월 25일이고 구리시조례가 공포된 것은 26일이니까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이행각서를 썼습니까?

증인

백승무 글쎄요.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12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12조제2항4호에 대한 것이 공포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미리 써 놓을 수가 있어요?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내가 물을 얘기죠.

증인

백승무 저는 이것은 있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이상운위원

물을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물어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덜커덕 도장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누구한테 져요.

증인

백승무 이 사실도 없이 이렇게 해 준 것은 또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여기 도장 찍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책임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나중에 할 일이니까 그렇고 분명히 이행각서를 쓴 사람은 그 이행각서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죠?

증인

백승무 예.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을 보면 이것은 내일 건축과에서 답을 받겠는데 사무실 건축허가를 말이죠,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했었습니까?

증인

백승무 위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사무실 허가를 뭘로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증인

백승무 알고 있습니다.

뭘로

뭘로이상운위원

신청했습니까?

증인

백승무 컨테이너식이요.

이너

컨테이너이상운위원

. 그런데 지금은 컨테이너 아니죠?

증인

백승무 컨테이너식입니다.

이상운위원

컨테이너식입니까, 컨테이너입니까?

증인

백승무 컨테이너식이에요. 컨테이너를 벽면만 바꾼겁니다.

이상운위원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증인

백승무 예.

현재

현재이상운위원

그게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벽면만 바꾼거다?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허가됐고 그것에 의해서 준공이 됐고 한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됐 다,이것을 설치한 것은 본인이 했겠죠?

증인

백승무 공사한 사람이 했겠죠.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데 대표이사가 맡겨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증인

백승무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설계도면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설계도면을 주고 이대로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백승무 설계도면을 주고 거기다 맞춰서 해 달라고 그랬죠.

이상운위원

설계도면을 주고 설계도면대로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건축업자가 지금 그렇게 지어놨다, 그랬는데 감리자가 그것을 보고 감리를 해서 준공을 받았다?

증인

백승무 아니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무실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한테 왔으니까 이 바닥에다 이렇게 이렇게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글쎄

글쎄이상운위원

그것은 명백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도 안 돼요. 왜냐 하면 건축허가에 낸 것 대로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그러한 것은 손바닥 보듯이 뻔한거니까. 그 대신 이것을 건축주가, 건축주 아닙니까, 백승무 사장이?

증인

백승무 예.

주가

건축주가이상운위원

도면을 주고 이렇게 지어달라, 얼마에 짓겠느냐 뭐 이런 것 됐을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그래서 이것대로 지어달라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증인

백승무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게 잘못됐으면 이것은 백승무 사장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백승무 사장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이 설계대로 된 거다 그렇게 답변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책임은 감리한 사람하고 건축한 사람이 책임이겠죠. 그러면 설계대로 해 달라고 그랬단 말씀이죠?

증인

백승무 예.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백승무 증인의 증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구리·남양주시지부 이수용 지부장께서 자진 증언 신청을 하여 오셨습니다.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용 지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수용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24일 신남양상사대표 이수용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백승무 증인의 증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수용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수용 증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선서 하셨죠?

증인

이수용 예.

심에

양심에김영현위원

따라 증인의 선서로 해서 잘못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위증의 처벌을 받지만 한사람의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신남양상사 사장님이시죠?

증인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에서는 호칭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

이수용 예.

김영현위원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나오셨죠?

증인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류를

서류를김영현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회의 뭘로 있습니까?

증인

이수용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부장

지부장김영현위원

. 지부장 저기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증인

이수용 아닙니다. 9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지부장이.

장이

지부장이김영현위원

바뀌었습니까?

증인

이수용 예.

언제

언제김영현위원

진정서를 의회에 냈습니까?

증인

이수용 2000년 10월 10일날 접수했습니다.

그것

그것김영현위원

한 번 보시고 표지에 각서 한 번 보세요. 거기 파란딱지로 붙여놓은데 표지.

증인

이수용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사실 그대로입니까?

증인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에서

위에서김영현위원

방청석에서 들으셨죠?

증인

이수용 예,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강제적으로 인터넷을 끊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해서 썼다는데?

증인

이수용 인터넷을 끊는 게 아니라 전산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끊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미리 전산 상태가 끊어 있는데 살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불러줬습니까?

증인

이수용 불러준 것 보다 뭐냐 하면 저희 처음에 8월 17일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인창상사 대표께서 저희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하고 해서 두 번을 저희 지부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지부장이 아니었고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두 번을 저희가 인창 한테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런데 이것을 받았는데 미비해서 다시 10월 21일날 오후에 인창 대표를 포함해서 총 44개 매매상사중 23개 매매상사가 의결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각 상사 대표의 의결에 참여한 서명을 모조리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함에 있어 제가 잘못됐다면 22인이 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각서를 쓰실 때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증인

이수용 인창상사 대표 포함해서 23명이었습니다.

김영현위원

23명?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것을 증인께서 불러줬습니까?

증인

이수용 제가 몇 구절은 불러주었습니다.

어느

어느김영현위원

어느 구절입니까?

증인

이수용 “몇 명과 했느냐?” 하니까 “7명과 했다”, 그 다음에 2000년 9월 5일까지 이것을 전환할 것을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 바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주식으로 돌린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돌리면 전산을 이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돌린다는 각서도 물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거짓말로 인창에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라 이런 조건 하에 이 각서를 했는데 위원님이나 다른 모든 방청석의 분도 알다시피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중학생 수준도 아니고 제가 쓰라고 한다고 해서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7명의 이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백한수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 업계에 있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불러줬다고 해서 그것을 또 쓸리도 없고 또 그래도 인창상사 대표라는 주식회사 법인 대표가 하물며 일개 매매상사 대표가 쓰란다고 해서 거기 자리에서 쓴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예를김영현위원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한사람씩 대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수용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쓰라고 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강제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때리기를 합니까, 폭력을 하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됐고

됐고김영현위원

, 주식회사 제일 처음에 본인은 2000년 8월 21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주)인창상사에서 분양한 사실을 시인하고 5,000만원에 월 300만원을 약정하고 이 부분도 불러줬습니까?

증인

이수용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것을 불러줄 수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김영현위원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증인

이수용 제가 5,000만원을 받았는지 4,000만원을 받았는지 계약한 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어떻게 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고 300만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증인이랑 대질신문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이것을 불러주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승무 제가 5,000만원에 300만원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왜 썼겠습니까? 쓸 이유가 없는 것을 내가 왜 여기다 썼겠습니까? 이것을 쓰지 않으면 전산을 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돌아섰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대질신문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승무 증인께 물을 걸 다 물었습니다. 이제 새로 출석하신 이수용 증인께 확인만 하고 끝내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싸움 뿐이 안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백승무 증인께 여지껏 질문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이수용 증인께만 몇 마디 묻고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지만 이왕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대질이기 때문에…….

김중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두 분을 세워놓고 여기서 두 분께 교대로 질문하면 이것은 끝도 안 나고…….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한 번만 묻겠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묻는거니까, 당사자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거니까 기록만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중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고…….

다시

다시김영현위원

한 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백승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5,000만원에 월 300만원, 그 앞에 사실도 (주)인창상사에서 분양 사실 시인하고, 5,000만원에 월 300만원을 약정하고 이것은 거기서 불러줬다, 불러줘서 썼다 이 말씀이죠?

증인

백승무 제가 만일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기에다 이 내용을 썼겠습니까? 불러주고 이것을 꼭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이수용 증인께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김영현위원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방청석에서 듣고 백승무 증인이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수용 제가 그러면 먼저 인창상사에서 이 각서를 쓰기 전인 8월 17일날 저희에게 보내온 주식회사 인창상사 백승무의 세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증인

이수용 “주식회사 인창 대표 이외 임직원 모두 진심으로 구리·남양주지부 회원사 대표님 외 사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며 차후 상기와 같은 불법을 자행할 시에는 법에 적용하는 한 엄벌을 받아도 감수하겠으며, 서면을 통해날인하오며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합과 지부 지시에 순응할 것을 맹세하며, 회원사 대표님 그리고 사원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주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인창상사는 직영으로 운영될 것이며 차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지부 규약에 따른 조합이나 지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지원(계약서 불출, 전산 단선)을 정지시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8월 17일 주식회사 인창상사 대표이사 백승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미 모든 것을 8월 21일날 쓰기 이전인 8월 17일날 본인이 자진해서 저희 지부에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일날 강제로 저희 때문에 썼다는 그 내용과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17일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저희 지부회원 43개 상사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읽은 이대로를 써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전산을 물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끊기 전에 “전산을 다시 이어주려면 1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 얘기였습니다, 하루 이틀에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 하면 7명과 자기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저부터도 안 하려고 버티고 아니면 1,000만원을 냈으면 2,000만원을 손해배상을 달라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보통 이 업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흘동안에 7명을 한사람 한사람 개인 개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하여 주면 같은 회원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제가 했고 물론 전 지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용 증인! 쓸 때 인감증명을 첨부했습니까?

증인

이수용 인감증명 사본을 첨부해서 제가 그것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본을

사본을김영현위원

갖고 계십니까?

증인

이수용 예.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아까 불러드린 것 우리 백승무 증인한테 한 번 보여주시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대로? 날짜가 8월 17일날로 되어 있던데.

증인

백승무 이 내용은요, 지부에서 어떠한 내용을 안 해 주면 전산을 풀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씩 팩스로 보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받고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됐고 이수용 증인 인감증명 떼어놓은 것 우리 의회에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수용 예,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이수용 증인께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신문을 모두 마쳐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