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1회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행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장님과 구청장이 청와대 오찬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첫번째로 실시하는 구정질문으로서 주민을 대변한 비판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우리 강동구의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이 직접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한 후 구청장이 참석하는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옳은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바로 5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회 본회의 전당에서 구청의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구정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기명옥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코자 여기에 섰습니다. [질문] 세월이 흘러서 강동구가 강동 송파로 분구된 지도 벌써 한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동구에서 강동 송파로 분구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분구 당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등기소가 세무서 교육청 등이 모두 송파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업무를 보기가 매우 불편한 것은 물론 구민들이 위의 장소를 방문할 때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구민의 애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강동구의회 옆 토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위에 등기소는 물론 세무서 교육청까지 새 건축을 세워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구민들의 커다란 불편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한 지 꼭 듣고 싶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 25개 구청중 행정 타운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구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다 해야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일 같습니다만 20년이 흘러서도 어떠한 사람 등기소나 세무서나 교육구청이 타구에 있어서도 우리 구로 옮겨야 된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어느 때고 우리 강동구로 누가 해도 해야할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50만 우리 강동주민이 민원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게될 우리 구청장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평소에도 우리 등기소나 세무서가 타구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는지 또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모든 것이 시작이 절반입니다. 시작을 않고는 아무리 큰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이 큰 일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강동 50만 구민이 영원히 우리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도록 이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간 2대, 3대 초대 때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한 답변을 예를 들자면 조목조목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후반기에 내무복지위원회로 옮긴 길2동 출신 남윤일 의원입니다. [질문] 최근, 해뜨는 강동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에는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의 내역은 수도권 순환 광역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거나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형 가스관 공사를 통하여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공해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환영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된 아현동의 수년 전 경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현동의 경우 도시가스공사 뿐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도 그 시설의 존재를 알았으나 관리의 태만 등으로 인하여 큰 재난을 야기하였음은 누구나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의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시가스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제과나 다 허물어져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수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조차 그러한 공사의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는 점은 우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사주관 부서에서는 강일동의 경우 아현동과는 달리 정압 또는 감압 시설이 아니어서 안전하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게조차도 쉬쉬하면서 공사를 실시한 점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강일동 주민들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수년 전부터 원했으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피해온 상황에서 주민들은 물론 구청도 모르게 대형 고압가스관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스관 매설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의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구청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 차후의 안전과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보상과 조치에 대해서 가스공사 측과 합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가스공사측과 강일동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차제에 해결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질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관내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나 간혹 주관 부서에서는 행사의 내용보다는 내빈 소개 및 내빈 인사 혹은 축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결례를 범한 사례도 있습니다. 며칠 전 선사문화제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직원 한 사람이 구의회 의장에게 휴대전화로 행사 참석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직원이 의장에게 휴대전화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뽑힌 주민의 대표라면 의장은 직접 뽑힌 구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간접적인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했다면 초청장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에게 직접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장 비서실에 그 일정 및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칫 제삼자의 눈에는 간접적인 대표를 직접적인 대표가 그가 관장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무시 내지 비하하는 것을 방치 혹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이 단순한 노파심으로 그치기를 바라며,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대표로써 각각의 분야에서 강동구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인식하고, 그들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로 인한 의전상 결례를 막기 위하여 의전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소방서장과 같은 유관단체장들에 대한 의전 지침도 아울러 마련하고, 이를 유관단체들에게 인식시켜 의전상 불필요한 결례에 따른 오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복지 증대라면 구청 주관 행사의 본질은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개회식에서의 내빈에 대한 예우는 참석내빈 소개에 국한하고 행사주관 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은 개회사 혹은 인사말을, 구의회 의장은 축사를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범위를 확대해야만 한다면 갑.을 지역구의 두 분 국회의원으로내빈축사를 국한시킨다면 개회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어 주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10월20일 ASEM회의를 전후하여 2부제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때 저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의 여타 구보다 총 연장이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로망을 확대하여 자전거 타기를 권장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말 지방자치 실태 견학을 위한 북유럽 방문기간에 그들의 자전거도로를 살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가 아닌, 차도의 일부를 할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자전거는 훌륭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설치하여 보행인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할 뿐 아니라 표식용 요철 블록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심한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보다는 진동이 적은 차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6항 자전거도로가 따로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차도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도 도외시한 상태로 만들어져, 선량한 주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자로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은 물론 잠재적 자전거 이용자들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현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경우 우리의 개념으로 볼때 왕복 4차선의 그다지 넓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앙차선을 기준으로 주행 차량을 위한 2개 차선과 우측으로 노상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주차구획과 인도 사이에 반 차선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인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 그리고 국민건강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코펜하겐의 경우와 같은 자전거도로를 중고등학교 통학로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로 전환해 나감이 화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질문] 광나루 고수부지는 행정구역상 우리구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 및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고수부지에 설치된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은 서울시 산하 단체인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화장실 청소 업무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부지에는 현재 70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연 3회 이상 분뇨를 수거하며 평상시 청결 유지와 휴지 교체 등을 위하여 5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1개소 당 이틀에 1통의 두루마리화장지를 비치한다 하더라도 휴지 한 통에 300원으로 하면 연 360만원이요, 인건비 총액이 연 1억 2,000만원으로, 월 1회 분뇨수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연 1억 2,3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고수부지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비용을 1회 1만 3,000원으로 보면 연 240만원이 소요되고, 이동식 화장실 수리에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광나루 고수부지 화장실 유지관리에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총 1억 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서울시 한강관리소는 금년도 한강 둔치청소 시비보조금으로 1억 3,031만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500여만원이나 적게 배정했다는 점과 둘째, 시비보조금으로 표현된 금액이 청소대행수수료 혹은 요금의 성격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표현하여 공무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즉, 한강둔치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구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산하기구에 불과한 한강관리사업소가 임의 배정한 액수를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붙임에 따라 강동구 공무원들은 감지덕지하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 정신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독립성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기초단체를 하부조직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수부지 매점 운영 등의 수익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분뇨처리 및 그 시설관리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1억 3,600만원에 달하는 광나루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용 중 일부를 그것도 서울시가 아닌 산하 사업소로부터 수수료 혹은 요금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구가 지금까지 부담해온 부분에 대하여 시에 청구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구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매점 운영권을 구에 이양할 것을 시에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질문] 10월초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각 동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점심 한끼를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수 년전부터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에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다 보니 동별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받게 되는 혜택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동일한 자치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는 데 있다면 우리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 다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로잔치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이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로당에도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잔치에 초대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일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게 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을 거스르는 이러한 현상들은 행정편의를 위주로 하는 조치보다는 번거롭더라도 주민등록을 검색하여 우리구에 사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파악하여 모두 초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지금처럼 동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파악된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강동구발전을 위하여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렇게 저녁에 퇴근시간이 임박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3대를 거쳐오면서 야간의회의 중요성을 가끔씩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만 조금더 고생하면 의회가 회기중에 담당공무원들,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행정의 공백과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하는 그런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의회의 중요성을 또 그런 활용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행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016]제가 즐겨 찾는 아침운동 코스인 고암산에 올라 한강을 바라보노라면 요즘 새로운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구리시 토평동 9-1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높다란 쓰레기 소각장 굴뚝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소각장 보다 훨씬 더 멀리 도농리에 위치한 원진레이온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공해 업체였던 원진 레이온이 가동 중이었을 때 남서풍의 계절풍을 따라 날아온 역한 냄새로 가끔씩 운동을 중단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자리에도 거기 운동을 많이 가신 분이 몇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보니까. 구리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은 스토키식으로 즉 화격자위에서 바람을 이용한 소각으로 저렴한 유지비용 때문에 비산재 등 분진 발생률이 이동상식보다 높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소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진 비산재에 다이옥신의 영향은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암사정수장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는 저만의 피해망상일까 묻고싶습니다. 99년2월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인 경우라고는 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리적 위치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는 없었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보았는지 2001년9월에 완공될 시설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두드려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구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일주일전에 보내드렸는데 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거기에 무엇을 짓고 있느냐는 것을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것도 해당된 공무원입니다. 전혀 우리구에서는 구리시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인접지역에 소각장 건설 문제는 생태학적 이해관계와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건설 및 운영이 아직까지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그린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설계되고 있다고 믿지않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완공된 이후에 그로인한 피해가 바로 강건너 불구경했던 그러한 우리의 무사안일주의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구청장님도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해보셨죠? 거기있으면 거기까지 냄새가 날아오고 분진, 비산재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인접한 강일동, 암사동 다 피해지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고덕동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결국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둔촌동까지 다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 내지는 아직까지 시설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다이옥신 등 피해사실을 예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그래야 저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심호흡을 하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암사지역 교통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KD공영버스 운행 지연으로 현재까지 책정된 예산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그로인해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암사지역의 교통불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마치 바로 봄에라도 노선이 확정되어서 차가 운행될 것처럼 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자꾸만 지연이 되고 노선조정위원회도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열리느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방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중앙정부에게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예속돼가는 그런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착공키로 되어 있는 암사대교 건설의 세부추진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강일동에서 강동아파트 이면도로, 선사로에 이르는 25m 도로 확장공사는 94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잡힌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의 미흡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이라 하여 10년 가까이 끌어온 광진교 확장, 아까 양준욱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광진교 확장공사를 한다고 어느날 다리발을 부수기 시작하더니 10년 가까이 현재까지 끌고 오지않습니까? 그래서 암사대교의 건설도 광진교 확장공사마냥 10년 하청을 끌고 있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서울시 예산 사업에 관하여는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여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서울시 예산심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해당구에 속해있는 서울시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끔씩은 우리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열과 성을 안갖고 하는 것같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뛰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산특위에 대한 서울시 대책반을 하나 세워서 계획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것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명일지구 확정고시에 관한 질문은 오늘 서울시에 지구별 사업계획이 모두 취합되어 접수되었으므로 하루빨리 확정고시시기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 거기 확정고시시기조정위원이시죠? 부구청장께서 분발하셔가지고 겨우겨우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매듭져서 서울시 5개 저밀도지구 중 확정고시가 늦긴했지만 제일 빨리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동, 살기좋은 강동의 실현을 위해 우리모두 정성과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구정질문인 것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이 앞으로 구정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인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관한 질의는 강동구 이익과 민감한 사안이 되어 구청의 요청을 받아 들여 다음 기회로 넘기고 대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제출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갑자기 계획된 발언을 취소하였고 또 단순한 요청 사항이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엄마가 찢었는지 내어 버렸는지 시궁창에 일장기 왜놈의 깃발, 누나가 찢었는지 내어 버렸는지 시궁창에 일장기 원수의 깃발, 이 항일투쟁시는 1938년경에 지어진 시로 이글로 인하여 당사자는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 강동구에 사시는 독립투사 박문옹입니다. 90을 바라보시는 노구로 아직도 우리 강동구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분들을 두고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바치셨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일 투쟁시를 돌판에 새겨 강동구내 공원에 세우고 우리 강동구의 긍지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이런 항일투쟁시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흘러내려야 할 일이기에 이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첫번째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분의 시비가 해공공원이나 명일근린공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시청과 협의하여 진행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행정감사시 본의원은 구청에서도 회의기간중 의원들의 식사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고 서로간의 친분을 가지는 것이 좋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은 도가 지나친 것같아 발언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거론한다고 해서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 제가 추구하는 신념상 회피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만큼 해당 부서의 많은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점심을 대접받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식비를 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는데 똑같은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국회와 기초의회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만은 다른 구와 달리 뭔가 다른 점을 지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두번째 질의를 합니다. 의회는 회기중 의원들의 식사비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어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외의 대접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고자 앞으로는 의회에서 한 번, 구청에서 한두 번씩 접대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을 것같아 구청에서는 대의회 접대회수를 줄이도록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질문] 세계에 내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속에서 예산수립만은 아직도 미개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전윤철 장관도 과거 미국 맥나마라 장관이 개발한 PPBS 제도를 적극 칭찬했는데 시대를 앞서가는 강동구라면 이런 제도도 먼저 공부를 해서 정말 알찬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품목도 자체도 서로 단가가 틀리니 너무나 걱정입니다. 여러번 지적하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2000년 예산에도 부처가 다르면 단가가 다른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번째 질의로 PPBS를 연구하는 단계까지 못가더라도 이번 예산만큼은 단가를 통일하는 손쉬운 조치를 요청하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네번째 질의를 같이 드립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과거 예산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어떤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정.관.항.목별 최소한 전년 2개년도 예산 대비 비교표를 마련하여 전 의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길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억원에 해당하는 각종 인쇄물들이 조달가격의 92%선에서 100%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절감에 역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쇄물은 본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였고 인쇄업자들에게는 조달가의 70%선에서도 적정한 이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90%이상의 높은 가격에서 인쇄물을 계약하여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증인들에 의해 조달가의 70%선에서도 인쇄를 해도 이익이 보장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재무과에서도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답변요청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시 지난번 10%에 이어 이번에는 최소한 20% 이상의 인쇄비가 절감되도록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인쇄물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체의 상세한 견적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의 경우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 일변도로 소수의 인쇄업자에게 편향적인 발주를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들의 수주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섯번째 질의로 인쇄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을 경우 반드시 상세 견적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수의계약을 벗어나 정당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행정관리국장 김성달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내일 구정질문을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틀째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