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시비조보조금으로 지난번 냉해로 인한 배냉해피해복구 농약대 및 생계비지원과 한해대책 간이용수개발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32억6,051만2,000원보다 0.5% 증가된 1,671만2,000원이 증액되어 32억7,7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과 소관 농정관리비 1,502만원이 벼 냉해피해 복구 농약대 및 생계비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 442만9,000원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3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구경제발전세미나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136페이지 일반근로자 인부임이 당초예산에서는 20억9,000만원이었다가 제1회 추경 시 3억7,6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3,344만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57억231만8,000원보다 26.4% 증가된 15억775만2,000원이 증액되어 72억1,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566만원보다 23.2% 증액된 88억8,003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1억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4억8,740만원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9억3,64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국·시비지원 경로연금 6,572만4,000원, 노인교통비 8,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5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경로당 난방비 1,847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과 동 페이지 다전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33억4,269만5,000원보다 8억938만4,000원이 감액된 25억3,33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은 세입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삭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830만원에서 994만원이 증액된 1,82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1,543만원에서 18만4,000원이 감액된 3억1,5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식품위생관리비 362만2,000원과 공중위생관리비 76만4,000원 그리고 환경관리비 516만1,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편성하고 환경지도비 936만3,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76페이지, 소음측정 장비수리비 증액부분과 17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269만9,000원보다 4.3%증가된 6,830만5,000원이 증액되어 16억7,1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안 40억1,921만9,000원보다 0.2% 증액된 40억2,8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환경미화비 5,711만9,000원을 감액하고, 재활용관리비 6,64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188페이지 재료비의 예산절감액 5,162만7,000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