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일부 위원님들의 회의불참으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주요안건들의 심사가 미루어졌습니다. 본 의장은 회기중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내무행정위원회에 촉구하였으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3 제2항에 의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10월 18일 김석중의원 및 정달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여섯 건의 동의의건을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30일자로 구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의 일부 변경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및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구청굉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장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의회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 및 해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구로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변경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1998년 9월 30일 구로구직제가 개편됨에라 구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일부가 변경되고 상임위원회수가 조정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사무분장의 사무기구 내용 중 의정계·의사계·의안계 계장을 의정담당·의사담당·의안담당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용중 시민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님! 수정내용에 대해서 누가 됐든, 의장님이라도 뭐뭐가 수정됐는지 상기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제102회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의원이 동 조례에 설치된 위원 자격이 아니고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이의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 조례가 의결된 때 본 의장이 간단하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 위촉시 관내 구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위원 위촉시 관내에서 상당기간 거주한 주민과 사업주인 경우에도 상당기간 해당동 관내에서 영업을 하신 분을 위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명예반장 위촉·해촉 업무를 기능쇠퇴로 폐지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중 반원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명예반장을 임명토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가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검토 의견을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원하신다면 참고적으로 관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전례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떤 취지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

- 어차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기이 유인물로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고 그중에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무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동기능 전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확대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새마을 장학생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업무를 생략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4조 중 새마을 장학생 신청자에 대한 동장의 생활실태 확인조문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기능전환 확대 지침에 의거 동장의 생활실태 확인 조문 삭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조례 내용에 보면 2000년 1월 12월 제96회 임시회 회의시 김경훈의원 외 7인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80%를 70%로 완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혜택을 현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제안된 사항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회기에 같이 수정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현행 제3조 장학금 지급 대상 제2항에 보면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과목별 성적 성취도 중 "미" 이상의 평점점수 전체과목의 80% 이상 취득한 자로 된 것을 70% 제9조 지급정지 제2항에 80%를 70%로 수정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이유는 제3조 2항에 보면 정적성취도 "미"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내규 학업성적 관리지침 제4조에 보면 성취도가 가능해 개인의 교과별 성적에 의해 다음 목표지향 평가가 기준표에 따라 5단계로 평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규정에 "미"라함은 70%에서 80% 미만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지침에 준하는 80% 이상은 "우"이므로 80%가 아닌 "미"인 70%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인만큼 이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과정에서 본안을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는 변한수의원님의 의견개진도 있으셨고 또한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을 없으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변한수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1월에 임시회에서 이 사안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부의가 되어서 좀 심도있는 여러 가지 검토와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결의 주요사유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의 명목이 장학금이니만치 보상금과는 좀 다르다, 그렇다면 보상금이 아니라 장학금이 되려면 성적에 대한 일정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이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체적인 장학금 지급 실태와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구로구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다 다른 어떤 구청에 비해서, 이런 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니만치 이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심도 깊은 검토의 끝에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한수의원님이 이 사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수정안으로써 이 자리에 논을기에는 저희들이 회의규칙상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수정도의의 제1항에 의하면 수정안을 발의할 시에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정을 해서 수정제안을 본회의에 의제로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를 통한 사전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수정안의 동의안에 대한 요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 점에서 변한수의원님이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시는 것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의규칙 제21조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의 요건으로 성립이는 되기 때문에 안건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음번 11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별도의 발의과정을 통해서 이 사안을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수정안의 토의나 의사결정 문제는 저희 회의규칙상에 저촉되는 점이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님으로부터 회의규칙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회의규칙을 몰라서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내무행정위원회가 속개를 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일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한 것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가 속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말을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불참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로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신 부분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1/4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해주미면 11월중 회의에서 심도있게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로구의회가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고 좋야 이미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동장의 추천을 생략하고 융자를 받은 자에 의한 사후관리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 중 동장의 학자금 융자대상 및 대부신청자에 대한 추천조문을 삭제토록 하며 흉자를 받은 자가 상한기일 도래 이전에 타지역으로 전출시 동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4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에 지방세 완납 증명서·미과세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이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로구 지방세제분과 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후 이의 신청, 심의의결 사항을 구로구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과세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4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가항에 있어서 지방세완납증명서·미과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지방세납세증명서로 정비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나항에 보면 제14조 1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또 제14조 2항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없애는지 그래서 영 제58조 규정속에 제14조 2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포함하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포함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부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는 지방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조례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려고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신설사항에 조례상 개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면 과세표준하고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시가 공통으로 구조례로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것이 나누어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94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00번)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동장위임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00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시행령 중 개정령에 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징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개정을 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원가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인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별표 2 "나" 종목에서 신설내용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8,000원, 법인 및 분사무소일 경우는 2만원,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2,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 산정근거는 건설교통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통보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래 공인중개사 신설수수료가 5,000원이었습니다. 이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서는 15개 구청이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종래에도 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없던 내용이 신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나오니까 뒤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나온다고 해서 뒤에서 말씀들 하십니까? 중개업 등록 신청은 건당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개업 등록신청 법인 및 분사무소 등록시에는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통보된 원가분석을 근거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중개업법 개정 수수료에 따른 법인 외 2만원하고 중개업자의 8,000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변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개정안을 작성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수료원가조사분석표라 그래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전부 등급분석을 해가지고 원가 계산 건당 비용을 산출한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원가분석표에 보면 인건비·여비·인쇄비 기타 이런 경비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원가산출 기초를 내준 사안입니다. 저희들 산출근거는 아니고 건설교통부 준칙안 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100만원 받으라고 그러면 그냥 받아 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민단체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협의를 해가지고 몰가지표를 감안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대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청소년협의회 위원 추천을 동장이 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청소년위원회 및 동청소년 아동협의회가 지금 몇 개 동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위원회가 과연 몇 번이나 열렸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구로구 아동협의회와 위원회를 사실 감사때 확인을 보니까 어느 동은 파출소와 중복명단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원회는 사실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민간차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시달한 바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동협의회에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동협의회가 구실도 못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개정 이전에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무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청소년아동협의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법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아동복지법의 모법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의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고 또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위원을 위촉할 저희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경찰서에 있는 선도위원회와 합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구에서 제작 무상으로 지급하여 가로청소용, 뒷골목 청소용 기타 공공행사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폐지하여 청소대행지역에서 배출되는 공공용봉투의 대행업체 수거기피로 인한 공공용봉투 장기간 방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청소대행업체의 공공용봉투 무료수거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요인을 해소하고 구청장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규격봉투를 무상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대행지역에서는 대행업체가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를 무상지급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모순을 지급대상자 관리부서에서 유상구매 지급하도록 하며 규제사무 정비에 따라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 삭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용기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제31조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조 폐기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 부과하는 그 기준이 모순이 있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나항에 보면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싸서 버리는 것은 부과기준이 1차에 한해서 10만원이에요. 또 2차에 한해서는 15만원, 3차에 한해서는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항을 보면 조례 제2조 제6호의 대행폐기물 버리는 행위 1차에 한해서는 5만원, 2차에 한해서는 7만원, 3차에 한해서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부과기준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싸서 버리는 사람은 10만원 또 대행폐기물이라면 혼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폐기물을 들어서 버린 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것이 이 조례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항에는 부과기준을 상향해가지고 마항에 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항에 뭐냐하면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에 20만원이에요.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어째서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고 있는지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말씀하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조례 제2조 제6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1차 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31조와 관련해서 10만원과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현행대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조례는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에 서울시에 이러한 변한수의원님의 말씀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부과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회의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음는 회기때 수정안을 내시든가 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7.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이관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 별표중 제5호 건축신고 제6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7호 옹벽 및 공장을 축조신고 등을 위임사무명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철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로동 120-3번지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정리 공구 설치 결정 부지상의 구로승무사무소를 신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승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전기공급 설비, 주차장·철도 변경결정을 위하여 구로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부지에 건축할 건축할 경우 공사기간 중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요구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구로구의회······ (

- 의장!)

김경훈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장시간 본회의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이 더구나 관계공무원이 다 계시고 또 지역언론사에서도 기자분들이 다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본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간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의회의 내무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표현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한명의 숫자로 원구성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우리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구성 후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나에게 어느 자리를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압력 식으로 주면 너희편 아니면 저쪽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개인의사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여유도 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몇몇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느 몇 의원께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될성은 잎은 떡잎부터 안다고 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겪은 일, 행동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한 그간 4개월간에 걸쳐서 낮시간에도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심야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대화도 아닌 공적인 이야기를 폭언을 하면서 의정생활에 대선배이고 연령으로도 선배인 동료의원님들께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나는 하고 의리가 있으니 없느니 하는 것은 과연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의문스러우며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의리라는 말을 누구 누구에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에 이와 흡사한 일과 이런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고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료 계파의원님들까지도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해서 유회가 되는 상황에서 의장단 전체 퇴진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나 한사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미련 없이 마음 비우고 사퇴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가우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계폐서 상임위원장 자리가 욕심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후반기 의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열 아홉분 동료의원들 계파없이 과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여론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파행은 의장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앞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외 김경훈의원의 신상발언은 우리 전체 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굳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의회가 열 아홉명의 소유의 의회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3대 2기 의장을 선출할 때도 한명이 더 선택해서 됐고 3대 1기 때도 한명이 더 많은 표차로 모의장께서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김경훈의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지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우리의원님들끼리 의총을 연다든가 양계파가 협의를 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