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처리하지 못한 보건소, 중부민원출장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마지막에 지난 1차회의 때 의결하지 못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중부민원출장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간부는 소개하지 마시고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11억2,004만원보다 72백만원이 감액된 10억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비 및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1,888만8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뇌수막염 예방접종비의 고가로 희망자가 대폭 감소되어 9,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97백만원보다 1억36백만원이 감액된 64억6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조정수당의 신설, 보건진료소 운영비지원, 방문보건사업용차량지원, 보건진료소 보일러보수, 구강보건사업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억1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의료 및 위생관리운영비 등 3억5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예산심사는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생과장 그리고 의무과장 모두 자리하시고 한꺼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363쪽부터 377쪽까지 보건소예산입니다. 363쪽은 인건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보건소장님도 보건소 수입부터 설명하셨으니까 수입부터 하시고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럴까요? 수입할까요? 그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액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수입부터 하고 지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세입 4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뇌수막염 9,12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국민건강진흥기금도 88만8천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으로 18백만원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건소 세입은 국고보조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9천만원은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인데 363쪽은 수당인상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4, 365 양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64쪽 의료기관 배치도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약 업소의 구간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6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묘도같이 쉽게 말하자면 묘도같이 이렇게 지도에다가 의료업소와 약업소를 전부 표기를 해 가지고 각 의약업소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각 구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료업소 각 의약업소에 부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50개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66, 367쪽 넘어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66쪽에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안 줄였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일본뇌염을 3세부터 15세까지 이렇게 놓도록 돼 있습니다. 만 3세부터 15세까지 놓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접종은 만 1세에 한해서 기초접종을 하고 추가접종은 만 6세와 만 12세 때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3세부터 15세까지 전부 이렇게 맞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맞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조사업은 없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상당히 인원이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반 정도.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68,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68쪽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애초에 인쇄가 된 내역을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368쪽 이거 갖고 계시죠? 367쪽하고 8쪽하고 동일한 내용이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한 페이지가 지금 없어요. 그 한 페이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뭔 내용들인지. 원본이 있으면은 카피를 해 가지고 좀 전부 돌려주십시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368쪽이 잘못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한쪽면이 없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없는 겁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겁니다. 368쪽이 전면이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전혀 없어야지 맞네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현재 방문보건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성수위원
아니 방문보건사업활동에 대해서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유효기간에 오는 기존의 형태에서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저희 간호인력이 각 대상자를 찾아가서 대상에 맞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는 개인의 욕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 계획을 세워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합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두 대를 더 증차를 시켜야 되겠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도서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도서쪽은 진료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방문하는 그런 건 없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민간위탁금 자동경보기부분, 애당초에 예산은 7만원씩 7월달됐는데 그러면 기 8, 9월달은 13만원으로 지출이 됐다 그말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가 정보시스템 장치가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돼 있으면서 매월 기본경비로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경비를 주지 않고 지금까지 숙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용구
백용구위원
7만원이 그러면 인건비로 나간거다 그말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경비,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가 세콤시설을 경보장치를 해 놓고 전에는 그렇게 숙직을 안 하다가 통합과 동시에 다시 이렇게 숙직을 해 왔습니다. 시설을 전부 갖춰놓고. 그러면서 기본경비를 매월 7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숙직을 8월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보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8월부터는 이 출동경비 6만원을 더 포함해주면은 저희들이 숙직을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즉,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13만원정도 선이면 전체적으로 웬만한데는 사업소같은데는 세콤회사에서 전부 다 해 줍니다 요즈음은. 동사무소같은데도 전부 다 세콤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어째 보건소만 유독 뒤떨어졌어요?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70, 371
만규
이만규위원
370쪽입니다. 보건소 간판제작 있죠? 진료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우리 여수시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진료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간판제작은 언제 하셨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간판제작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때 그때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일괄 같이 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게 되면은 아직도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규격이 새로 나와가지고 규격변경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훼손돼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시는 건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이만규위원님 두가지 다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규격이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규격도 바꾸고 노후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규격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 지시는 약 5년전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심벌마크가 돼 있고요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5년전에 내려와 있는데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가 들어 올 때에 깨끗하게 인상이 좋게 하자 그 말씀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고 또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모자보건실 환경정비관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환경을 정비하신다는 것인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일단 저희들 모자보건실의 기능이 막 태어난 신생아가 7일이내에 와가지고 정신지체아검사를 시작하고 또 한달이내에 와서 결핵예방접종 각종 예방접종을 1년 미만까지 전부 하고 있고요, 그 기능이. 또 한가지는 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또 일본뇌염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환경은 열악하기짝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막 들어오면은 대기공간부터 시작해서 건강진단공간 예방접종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청결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수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료부분하고 예방접종부분이 안돼 있어서 저희 여수시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해 보고 싶어서 우선 보건소를 먼저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한다면 본예산이나 1차예산 때 했으면 더 나을텐데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때는 제가 생각만 있었지 실행을 못 옮겼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자재 넣는 것은 아닙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기자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없고 완전히 시설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 시킬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대기공간에 가령 기저귀를 갈아주는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또 애기를 잠깐 놀릴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예방접종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또 건강진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별도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72, 373쪽 봐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372쪽요, 지금 영유아예방접종을 방문보건사업실시 전에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현재 예방접종하는 실시방법은 대부분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접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영유아예방접종 방문보건소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영유아예방접종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주로 하겠다는 정책변환인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보건소관이라는 것은 팀 이름입니다. 방문보건팀. 방문보건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 논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74, 375쪽 봐주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학교구강보건사업 과목변경을 해 갖고 치과장비 치과유니트 외 10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이게 과목변경이라고 쓸려고 해 논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주관보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해 가지고 TV등 13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쓰고 남으니까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먼저 구강보건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이 학교 구강보건실설치사업은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가 합쳐져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3군데중에서 저희 여수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가령 물품구입에 관한 부분들은 물품구입비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과목별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기구가 더 필요하다 기구가 더 적다 의료장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에 맞게 과목을 변경할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간보호사업도 현재 중부지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은 세워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과목을 맞출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치과장비가 협소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10종이다 그러니까 10종을 봤을 때 2천만원이니까 한 2백만원짜리 이렇게 되구만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과유니트 외 10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말이에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10종이라는 것이 뭣뭣을 하냐 그말입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주간보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해 갖고 TV등 13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을 제가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자료로 주시고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보건소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이것이 나왔습니까? 처음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3려가 통합된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3려가 통합된 이전에 구 여천군에서는 실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실시를 했다고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계신분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운영비인지 물어 본거예요. 운영비다면은 내가 안 물어볼건데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예산의 집행하는 방법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직접 준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은 아주 어색한 답변, 서툰 답변같고 진료소가 33개소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30개소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의촌 낙도 이러한 곳에 벽지 낙도에 설치를 하기로 했다 첫째는 정부 시책이다 그 다음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원해서 했겠죠. 글안하겠습니까? 진료소설치를. 어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해도 정부 시책이니까 어느 섬에다가 진료소를 시설하는 겁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대부분 의료혜택은 주민들 누구나 다 받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반대하는 것은 없겠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30개소에서 13개소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대답이 나왔죠. 주민들이 원하는데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이다 이건 분명히 운영위원회 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정말 거기 진료소가 없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이거 어쩌면 수당이라든지 또는 뭐 급식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거 아니냐, 과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과연 아무리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겠냐, 구 여천시에서 그랬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다. 첫째 그것이고 둘째 아니, 도서에 꼭 13개소만 진료소가 있냐 그런데 꼭 이 3개소만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냐? 여기서 얼른 봐도 적은 도서는 그래도 이해가 간다 제도, 적금, 횡간, 낭도, 월호, 안도 다른 도서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도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왜 이렇게 공평성이 없냐 오히려 적은 도서에다가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된 곳에다가 하냐? 인제 기왕에 했으니까 다음 시설비까지, 전기 보일러 시설을 다 했으면 좋지 어찌 3개소만 또 하냐? 답변은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저 보일러 시설이 노후된 데부터 할랍니다 그럴 것 같애. 그리고 내가 파악할 때 전기보일러는 300만원이면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700만원이나 계상이 됐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주민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애착심, 육성방안 육성 의사, 형평성, 전기보일러 시설의 앞으로의 대책 또 운영비도 3개 도서에다 지원하고 하물며 대답까지 해 버릴게요. 다음 질문까지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보일러도 또 3개소에다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또 보일러를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답변해 주세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답변 올릴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예.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심기보위원님께서 그 3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다가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13개소에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왜 거기만 주느냐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를 하는데 굳이 3개소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300만원 정도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먼저 운영비 지원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다가 바로 현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회계 절차상, 그 이유는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 책임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협의회장한테 주는 것이고요 주는 이유는요 또 두 번째는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재정이 좋은 곳이 묘도 진료소가 1년에 예산이 31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이 관기가 560만원입니다. 이 56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료비도 쓰고 난방도 하고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의료장비 구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장들하고 모임을 가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1년에 천만원도 못된 진료소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30개소 진료소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근거를 제시한 것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서 그 중에서 그렇다면 연중 예산이 1천만원 이하인 곳은 월 15만원 연중 예산이 15백만원 미만인 곳은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관기문제가 560만원 봉두가 800만원 대부분 천만원이 못된 곳이 이렇게 다수가 있고 15백만원이 못된 곳이 이렇게 다수가 있어 가지고 30개소 보건진료소 중에서 약 46%에 해당되는 13개 보건진료소가 결국은 어떤 보건진료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서 위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나머지 보건진료소 몇 개소를 넣어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겨울은 돌아오고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곳이 이렇게 3개소입니다. 거기는 또 한 가지는 도서기 때문에 유류를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유류를 공급받기가, 각종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심야보일러를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3개소를 올해 했고요 다음으로 700만원을 계상해 논 이유는 기술부서가 저희들 건축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가, 건축직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건축직은 민간 설비업자들한테 통해 가지고 아마 최소한도로 한 7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개소별로 700만원을 해 놨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제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700만원 배나 더 준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 그럽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저희들이
기보
심기보위원
최대한이라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봤을 때
기보
심기보위원
자, 됐습니다. 아까 관기가 5백 몇 만원이라 글 안 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560만원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관기부터 해야지 왜 여기부터 하냐 그 말이여.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형평성 문제가 안 되잖아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여기가 지금 빠졌는데요 15만원을 지원할려는 그 예정액에가 두라, 제도, 상화, 적금, 여자, 관기입니다. 6개소입니다마는 관기가 누락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관기 누락됐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다음에 인제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어딥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열악한 곳이 관기고요,
기보
심기보위원
누락됐다 인제 그럽시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다음으로 두라입니다. 두라
기보
심기보위원
두라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두라
기보
심기보위원
됐습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상화, 제도 이런 순서대로
기보
심기보위원
예. 됐습니다. 관기가 몇 세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몇 세대, 인구가 얼마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관기가 총 677명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두라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306명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이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내가 보건소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잘못된 것을 또 감사를 안 할려고 보니까 그런데 인제 이 감사 자료가 생기면 어디에 지금 인제 약을 팔아가지고 손해되는 그런 약장사가 어디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까지 봤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편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수입에 대한 총 운영비를 책정하는 거죠? 수입이 들어와야 그렇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보건진료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독립채산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두라 사람한테 물어봐. 보건진료소 약값에 대해서 운영되겠냐, 안 되겠냐? 관기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것이 보건소에서 그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 수가라든지 또는 어떻게 장부에 기록을 누락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진료소장이 임의대로 그냥 약품을 구입해 와서 그거는 자기 개인장사 해 버리고 공식적인 것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이 적다 하는 것이지 306명이면요 충분해요. 두라도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도 운영이,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제 그건 내가 이해가 가네요. 운영 진료소에다가 다시 못 주니까 직접 못 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준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심야보일러 꼭 여기만 지금 중단이 가동이 돼 있습니까? 꼭 이 3개소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 3개소만 중단돼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3개소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다행이네요. 다시 설치단가를 알아서 요즈음 지금 전기보일러 놓을려고 굉장히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중에 지금 300만원이라고 몰라 우리 계장님들도 그거 알아봤을 텐데 꼭 건축직한테 알아봐야 되냐? 여러분이 직접 알아봐도 될 텐데 꼭 그 사람들한테 알아봐 가지고 이러한 단가가 나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운영비 실태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비 30개소에 대한 운영비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 환경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건 놔두고 수가에 대한 감독, 지도감독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연결된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각 지소, 진료소에서 지금 전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30개소에 있는 진료소에 운영위원회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본 일 계십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언제 교체를 하셨습니까? 교체한 사실들 있습니까? 각 마을별로, 그 내용은 모르시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사망자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도서지방에 있는 진료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해 줘야 됩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는 어떤 진료소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자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지 낙도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또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에게 이게 사무감사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30개소를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그 명단하고를 한번 확인 한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15만원 아니라 20만원, 30만원도 지원할 수 있다 한다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게 좀 활성화하고 보건진료소장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보건진료소장들하고 월례회 정례회를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하시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실상 한번 점검 한번 하십시오.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꼭 그거 점검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해 줘야 맞다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더 이상을 묻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심위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거기는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별정직으로 임용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지출을 하고 써야 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기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사람이 찾아옵니다. 묘도는 31명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곳을 도와줘 가지고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운영이 안 되는 데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규위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형평성이 맞지를 않다는 얘기였었지 내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지원을 해야지 분명히, 그런데 그 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 그 형평성이 쭉 나올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니, 방금 지적했잖아요? 큰 도서, 인제 관기는 육지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자 도서에서 빨리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그런데 작금이라든지 월호라든지 횡간이라든지 100호 이상이 다 돼서 상당한 인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을 텐데 적은 도서가 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근데 큰 도서에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운 도서부터 먼저 찾아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러면 그것이 딱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형평성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여.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래서 결국은 제가 13개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예산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인구라든가 진료실적들 또 사업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1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더 많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꾸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인구나 진료실적이나 봐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더 어려운 데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언제 한번 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시면 더욱 좋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때 하기로 합시다.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소 운영위원협의회 이 관계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이죠? 거기에 의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진료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30개소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0개, 운영협의회가 조직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30개소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전체가 다 됐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원래 협의회를 만든 것은 그 주민들과 자율운영 체제로 이렇게 가자는 거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런 취지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원들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은 저희처럼 똑같은 행정공무원이나 행정 경험이 미숙하고 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너무 미숙합니다. 그래서 당초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줘라 그 지원내용은 주로 회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가지고 협의회 회원들은 주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이렇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상국
천상국위원
이 사람들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회비를 내고 내년예산을 편성해서 결산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줄려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어줘야 돼요. 기준들이, 회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가 여부 그 다음에 진료수입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소집같은 것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 적은 데는 15만원 많은 데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하면 이건 근거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면 이것이 두고두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13개 올라왔습니다마는 13개가 문제가 아니라 30개를 앞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취약지역이니까,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분명히 근거 있게 해 줘야 된다 어떤 기준을 갖다가 우리 조례라든지 조례의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시외적인 조치를 해 줘서는 앞으로 더 큰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행정할 때에 이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관련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의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료수입은 어느 정도 나온가? 손익 봐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회비 수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지금 회비는 실제로 협의회 중에서 회비 받은 데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이 회비는 매년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당초 설립할 때 운영협의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기부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그걸 이용을 해서 당초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농어촌에서 회비를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근데 단 천원이라도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부담을 꼭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1, 2천원이라도 부담을 해야지 월 회비를 그 양반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 또 그만큼 권한을 또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들을 요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객관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삼용위원
나 말 안 했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마을 건강원이 뭡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마을건강원이란 것은 저희 보건진료원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주로 하는 일들은 가령 보건진료원이 일일이 개별방문이 어려웠을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집에 어떤 보건정보라든가 하는 일들이라든가 주지를 시키고 반대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진료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마을당 1명씩 보건진료원이 관할하고 있는 마을당 1명씩 지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삼용위원
지소 없는 데도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보건진료소가 관할한 지역만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보건소 보건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마을건강원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 건강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러니까 보건진료원 하듯이 그 ‘원’자를 써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 그리고요 요즈음 환절기에 고혈압환자, 뇌졸중환자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시에서는 강좌를 하는 모양이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하반기에
이삼용위원
예방관계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하반기에 12회를 계획해 가지고 현재 4회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국비가 인제 내려오는데 12회가 인제 예산 편성이 올라오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선 하고 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시가 돼 놓으니까 썼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강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지출은 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12회가 올라와 있으니까 매월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4회를 했으면 그분들은 강사료를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돈은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예산에 인제 계상되면 줘야죠.
이삼용위원
아, 그래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출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인제 특히 당뇨는 수시로 365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만 고혈압이나 뇌졸중같은 거 계절적으로 봐서 환절기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 지역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나타나죠? 근데 1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죠? 이런 예산이, 이유가 뭡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22개 시·군이 같이 하반기에 지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인제 이거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러한 질병은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이나 봄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방교육을 하면 참여도는 어찌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기왕에 하고 있었던 곳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환자 중심 쪽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로 복지회관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로당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강사가 저희들 외래강사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합니다마는 치료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보건소 하는 것이 예방 아닙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런데 인제 주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치료 쪽으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의사가 또 강사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높습니다.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찾아서 강의를 한다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교육뿐이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지금 뇌졸중 환자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고급병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소가 전체 시민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점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을 내과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대상자들은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 여기까지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에 대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비만에 관한 사항들은 그쪽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각 가정에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같은 것 보낸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종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 그런 것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 달의 건강 길라잡이라고 해 가지고 여수시 홈페이지에다가 매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미항여수지라고 해서 반상회 과거에, 거기다 건강 길라잡이 코너를 하나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간단하게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적극적인 예방 쪽에서 해 달라는, 또 하나 물읍시다. 우리 치과 있죠? 치과,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치과
이삼용위원
보건소에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 장비도 우리가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치과는 이 교환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를 바꿔 끼우는 거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들은 예방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치는 가능합니다. 발치,
이삼용위원
발치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발치는 가능한데요 보철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의치 이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시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저는 의무과장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의무과장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지금 지소는 몇 개입니까?
진료소는 30개인데 지소는 몇 개예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소는 12개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12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녀봤어요? 전체적으로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다녀보지를 못 했고요 육지 쪽은 다 다녀봤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육지 쪽은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인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도서 쪽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고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쯤은 가셔 갖고 그 애로점을 들었으면 싶어서 겨울같은 때는 한가하시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때 한번 다녀보세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
용구
백용구위원
미안합니다. 기다리다 보니 제일 마지막이 됐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327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우리 본예산에 각 진료소에 지금 보수를 했는데 보수예산이 전부다 진료소에 나갔는지 그거 2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 대사이상검사 지금 현재 950만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부기된 내용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차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정신박약아를 발견하는 그 사업입니다마는 신생아한테 막 태어나면 7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이런 사업을 말한 것이고요 현재 3천 건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 3천 건을 했고 작년에 36백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액이 3,420만원이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액이 2,7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해서 계속해서 지금 약 4천 건 이상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95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4천 건 그랬는데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현재 3천 건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 천원에 9,500명 돼 있는데 이 내역이 맞습니까? 계산이,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이 부기는 맞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맞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맞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이야기를 해야죠. 단가 자체도 99년도, 2000년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단가도 안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이 안 맞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됩니까? 부기가 틀렸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부기는 잘못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9,500원, 1,000명입니까? 그건 맞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9,500원에 1,000명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부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보건진료소 보수 예산이 전부다 2000년도 본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진료소, 보수 많잖아요? 소라지소 보수공사, 초도보건소 보수공사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3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용구
백용구위원
다른 데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상화동 거기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초도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초도, 손죽도
용구
백용구위원
손죽도?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손죽도 진료소요? 거기만 지금 진행중이고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심야전기 보수공사 보건진료 해 갖고 적금, 제도, 월호 돼 있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월호 그리 돼 있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월호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보일러 설치 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집행이 됐다 그러면 보일러를 또 교체해 놓고 또 심야전기를 또 한다 그 말입니까? 월호,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월호 거기가 300만원이 보일러시설이 아닐 건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보일러 교체로 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일러 설치, 보일러 설치 그리 돼 있습니다. 부기 한번 보실랍니까?
그것이 이번에 거석한다고 해서 또 설치를 안 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월호보건진료소 보수공사 괄호 그래가지고 보일러설치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보일러설치 그렇게 안 해야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심야전기도 보수를 해야 되고 보일러도 설치하면 이중성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의가 지금 보면 관기도 보일러, 지붕 슬레트 교체 그리 돼 가지고 있고 정화조 주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실 때 잘 보시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김형모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출장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39억73백만원의 2.8%인 1억200만원이 증액된 40억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백만원이 증가한 30억8백만원으로 이는 직원봉급 조정수당이 신설되어 직원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백만원이 증액된 10억7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됐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설치 등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원활한 민원행정 수행과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 차원의 필수적인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우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서복지과 과장님 앞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은 393쪽부터 405쪽까지 있습니다. 393쪽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쭉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95쪽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인건비성 넘어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4쪽에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청사관리원이 200일짜리가 하나가 더 증가했습니까? 394쪽에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한 분이 1청사에서 지난번에 왔습니다. 이름은 곽근호라고
상국
천상국위원
1청사에서 이리 넘어왔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1청사가 그럼 1명이 줄었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인원이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새로 채용이 아니라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아니고 자리로
상국
천상국위원
1청사에서 이렇게 배치만 이렇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옮겨왔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1청사는 하나 줄었겠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3청사에 있던 아줌마가
상국
천상국위원
아, 3청사가 저리 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3청사가 1명이 줄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3청사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상국
천상국위원
결국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3청사는 청소부가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청사 하나 줄고 2청사가 하나 늘어난 꼴이네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됐습니까? 396, 3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3백9십
완석
서완석위원장
6쪽, 7쪽 봐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396페이지 청사 정리요금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99년도 사용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전체, 전체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총액이 1억2백만원이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1억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금년은 얼마 예상합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올해는 9월말까지요 838만원까지
동찬
이동찬위원
얼마요?
상국
천상국위원
8천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8천
동찬
이동찬위원
금년 말까지 추경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94백까지 나왔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94백
상국
천상국위원
94백인데 금년 말까지 얼마 추정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 기본요금 보면 지금 12월까지 해서 지금 ㎾당 단가가 5.7% 지금 인상된 걸로 해서 예산에 요구하셨잖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기정에 6,210원인데 굉장히 지금 6,580원으로 단가인상이에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단가인상인데 청사 전기요금이 1년에 1억 정도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관리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여기 의회동하고 민원동은 지금 절전형 전력기구가 금년까지 해서 지금 돼 있는데 본관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내년에 지금 반영하고 싶어서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하여튼 10%만 줄여도 천만원인데 1년에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2청사 분수대 노즐 구입하고 수중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노즐구입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분수대 안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동찬
이동찬위원
기존의 노즐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전부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기존 것이 전부다 못쓰게 돼서
동찬
이동찬위원
수중모타 3마력짜리하고 1마력짜리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지금 노후돼서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뜯어내고 새로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새로 할 거예요, 새로 했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새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노후돼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398, 99 봐 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399쪽에 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이 돼 버렸죠?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 감된 부분이 뭣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지하주차장 후면 출입문 설치, 모빌랙 설치 이런 거 전부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꼭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인제 그리 깎은 것이고 문서고 모빌랙 설치 이것도 지금 여기 3청사에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또 전부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서 깎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빼 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벌써 예산심의할 때 1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1회 추경 때 해 갖고 정리를 빨리 하셔버리지 저희들이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중부출장소 자체 것이 아니고 다른 과까지 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 분석하느라고 지금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리지날 올린 것이 인제 꼭 분석해 보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부민원출장소에서 문제가 지금 된 것이 2청사 후면 미관광장 주차장설치 그것이 제일 크네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별도로 제가 방금 이거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이거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청사 지금 주차장이 계속 이렇게 가중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2청사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주차면수가 지금 292면입니다. 그 내용은 청사 내가 218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밖에가 7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현재 지금 문제점을 보게 되면 현재 저희 청사를 투입하는 차량이 하루에 약 800대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직원차량 보유차량수가 350대고 또 민원인들이 끌고 오는 차가 하루에 진출입하는 것이 한 450대 이렇습니다. 현재 그 주차관리는 우리 직원들 차에 대해서는 홀짝제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만 이렇게 관리하는데 실지로는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인제 정문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청사 진입차량이 계속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직원들 차량도 이렇게 확실히 단속해 가지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숙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않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 3가지를 갖고 안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2청사가 지금 전체로 볼 때 청사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습니까? 청사 미관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반면에 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제1안은 여기 우리 청사 후면에 있는 옹벽 울타리 아래 인도부분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 한번 해 봤고 2안은 2청사 내에 지금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하는 문제 제3안은 인근 아파트단지 내 직원차량을 주차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봤습니다. 제1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미관광장 내 노외주차장 확보 이것은 후면에 있는 지금 잔디광장을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울타리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전체 길이가 현재 184m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다가 일면주차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폭은 8.5m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주차면이 한 74면 정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으로 할 것이냐 소형 보도블록으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공정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스콘 소형 보도블록 이것은 지금 돈이 좀 많이 들고 투스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저렴하고 전체 주변 환경으로 봐서 환경 친화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억 지금 9백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아마도 1억만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2청사 내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동 후면 후정에다가 71면 그러니까 4층 철골조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71면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전체 경관도 해친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별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제3안은 경남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5단지 낮 시간에 경내에다 주차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 8시에 차를 타고 나오면 그분들 차도 안 빠져나가고 또 오후에 또 오랫동안 둬야 되는데 그분들이 퇴근해 가지고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1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11월중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할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을
채곤
최채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
질문은 안 할랍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아니, 아스콘은 지금 아스팔트보고 아스콘이라 그럽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투스콘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사용했던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보면 밤색 색깔 나오는 거
채곤
최채곤위원
예.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그걸 말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좋긴 좋은데 침하 우려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것은 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제 밑에 지하층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로
채곤
최채곤위원
예. 예.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400, 4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노외 주차장을 만들면 청사로 들어오는 통로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로 그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솔길을 내 줄랍니다. 뒤에도 오솔길 둘을 내주고 지금 여기 여서우체국 있죠? 이쪽에요, 여기서 차를 지금 대라 그러니까 안 대는 이유가 뺑 돌아와서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도 테니스 코트장 그 옆으로 해서 오솔길을 하나 내 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냥 올라올 수 있도록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후면 현재 옹벽 쪽에 한 가운데 정도로나 오솔길을 낸다는 얘깁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개소를 저쪽에 민원동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있는 앞에다 내주고 그 다음에 의회동하고 여기 본관동하고 층계 들어오는 데 그쪽에 하나 해 주고 그래서 2개를 내 주면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우리 공원입니까? 저기가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미관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미관광장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미관광장의 사용에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큰 불편 없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옹벽 밑으로 인도가 나 있거든요. 바로 인도를 인제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도 다닐 수가 있고 사람도 같이 인제 여유가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아까 전기료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추경예산까지 하면 한 76백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이동찬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99년도 전기료가 1억200이다 그랬고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기 2000년도 기 발생된 집행한 전기료가 한 94백 된다 그랬는데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웠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지금 76백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 발생된 전기료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담당
영선담당
박개환 : 이건 기본료만 들어가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 추가요금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추가요금이 얼마가 지금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죠? 본예산에,
담당
영선담당
박개환 : 1억13백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1억13백이 잡혀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전체 해 가지고요?
담당
영선담당
박개환 : 예. 전기료만
상국
천상국위원
1억13백만원?
담당
영선담당
박개환 :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합하면 한 1억2천 정도 되네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예. 됐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실라고 그러시죠?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그 주차문제를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둘러보시고 그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9월 14일날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누가 했든지 간에 좋은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는 차량하고 민원들이 지금 오는 차량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협소해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가 오픈된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 민원들이 순수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온 차량이 아닌 인근의 음식점에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기타 오는 사람들도 거기다 많이 주차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아봤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문 앞에 거문도 횟집 앞에 있는 광장 안 있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사실 그런 의도에서 해 놨는데 인제 그런 차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민원동 옆으로 또 그런 차가 더러 있어서 지금 정문에 있는 청경들을 통해서 쭉 그런 차량을 이렇게 인제 유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하루에 한 10대 정도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돈키호테같은 얘기를 한 마디 할랍니다. 주차장난 해결에 시장님께 과장님 말씀, 인제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 안이 결정되셨다 그랬죠?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평소에
이삼용위원
차라리 청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잔디구장을 좀 줄여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에는 청사로 쓰게끔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청사의 지하가 전부다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집 지을 때 잘 봤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잔디구장이 쭉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청사가 본청사 1층 높이만큼 올라올려면 상당한 공간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차공간도 그리 어렵고 청사 2개를 쓰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청사를 그냥 넓혀서 증축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40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403페이지, 4페이지요 403페이지 4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이 인건비가 봉급조정 수당이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었던 수당이 감액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기가 막히게 딱 프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로 딱 떨어집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예?
아니, 조정수당은
이러면 인건비는 결국 하나도 안 늘어난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신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 덕택으로 우리시는 일류 해양관광도시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소장님!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때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상섭
신상섭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어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 규모는 63억1,44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6,885만3천원보다 1억4,5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23억6,5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3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요인은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경상적 경비는 20억5,5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5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사업비는 18억9,313만7천원으로 1억2,27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국고보조금이 2,05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문화시설물에 대한 보안등 추가설치 및 체육시설물 각종 보수공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사적지관리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1쪽, 432쪽, 433쪽, 4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434쪽 시설비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충민사 대첩비각의 보안등 관계가 충민사 것은 한 등에 28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첩비는 같은 보안등인데 약 166만6천원정도 되는데 보안등이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충민사는 뒤로 하나만 세우고 등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으로 밝힌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한 등 관계 차이가.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충민사 것은 280만원이잖아요? 한 등에. 그렇죠? 그러나 대첩비각의 보안등은 166만6천원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 그말입니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등 자체가 지금 진남관에 서 있는 보안등하고 일반 보안등하고 차이가 있는 등이 별도로 있답니다. 등 만든 자체가.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면 업체 시장에서 견적같은 것 내 보셨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견적낸 사실 있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견적을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가져 오셨어요? 아니 이해가 너무나 안 가는데? 절반 차이거든요?
채곤
최채곤위원
시설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요?
만규
이만규위원
어째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제가 이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등 세우는 지주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나는 것 같은데.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런 차이고요 제가 지금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적지관리과예산에서 질문 없으시죠?
상국
천상국위원
진남관 조명등 그거 50등 아닙니까? 전기료가 지금 한달 지났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전기료 아직 한 번도 부과 안 됐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 줄은 모르겠네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것이 하루저녁에 13,000원정도 나온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적지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현암도서관과 시립쌍봉도서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곧 바로 페이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 먼저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안등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대로 여기는 또 120만원이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 현암도서관은 지난 번 상반기 때 세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섯 등을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 등 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했고 그런 해 본 결과 등 당 120만원 정도면은 설치가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돌산도서관도 우리 관장님이 같이 관장하시죠?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돌산도서관같은데 제가 수시로 가 봤거든요? 거의 없는데 말하자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사람이 없지만 근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찌보면은 확인서까지 받을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돌산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현암도서관은 줄어들었는데 어찌보면은 현암도서관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더 많은데 어째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돌산도서관의 경우는 예산이 국비가 늘어난 것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도서관 장소구입비는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암도서관은 국비가 조금 줄어져서 이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앞으로 아파트가 활성화 되면은 입주가 다 되면은 물론 아무래도 늘기는 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아까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441쪽, 기왕에 해 논 계단을 왜 철거를 하냐, 시설을 해도 뭣 할텐데 철거를 한다? 어떤 이유에선가 몰라도 당초에는 분명히 필요해서 계단을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여건이 돼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냐, 답변해 주십시오.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에 그전 쌍봉도서관에 보면은 출입이 두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시청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출입이 필요하다 해서 토지소유자한테서 일시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승락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영구적인 지상권설정 등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토지소유자가 아무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 경락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유자가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거기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 그래서 소유자가 주장을 하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소유자가 강력히 나온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계단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까?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계단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까?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지금 보니까 그다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어떤 다른 조건을 해서 그것을 그냥 둘려고 했는데 거기가 왜 별로 이용자가 없냐면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몇 몇이 불과한데 버스도 서지 않고 전부 다 차로 많이 와버리고 그래서 하루에 7, 8명정도 10명내외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사실
기보
심기보위원
내 생각은 아무리 토지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일시 사용을 중지를 하고 즉 말하자면 그 사람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환해 주라 철거를 해 주라 그런데 시설물이니까 이전을 해주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폐쇄를 한다는데 시설물 철거를 해주라 그러면 일시 폐쇄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시설물을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철거할 때도 5백만원이나 또 들어가고 이거 만들 때 돈 들어가지 철거할 때 돈 들어가지 완전히 그냥 예산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치할 때가 시일이 오래 됐고 또 지금은 여건이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쳤다 웃음거리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도서구입비요, 쌍봉도서관장님 쌍봉도서관에 책이 다 구입이 다 됐습니까?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이 도서구입비가지고는 지금 쌍봉도서관이 이용자가 날로 불어나고 사실 시내중심권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용가가 불어나는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많이 왔을 때는 하루에 1,200명 1,500명까지 옵니다. 평균 하루에 800명 내지 900명
채곤
최채곤위원
왜 그러냐면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건데 예산을 쓰지도 않고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예산 다 썼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소라도서관은 하루에 몇 사람이나 와요?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소라가 평균 하루에 80명 보면 될겁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리 많아요? 소라가?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여양중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고정이 하루에 15,6명, 앞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시험 때 되면은 차 버립니다 소라도.
채곤
최채곤위원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심기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계단식진입로철거, 그 땅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이 와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임야입니다. 쭉 올라오면서 계단이 경사도가 3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걸 매수를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가 저쪽에 토지소유자가 거기 기존 300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되면 집을 못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어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교환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환조건이 안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안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까지 추진하면서 감정을 한번 해 봤더니 그 땅이 현재 지금 계단 나 있는 땅은 사실상 임야지마는 그것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지목상에. 그런데 우리 땅은 그 옆에 있는 땅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 보면 알겠지마는 감정을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을 그 옆에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을 30평을 달라고 그런데 그 땅을 주게 되면은 미관상에도 완전 그쪽으로 다시 돌아서 계단을 그렇게 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단히 위험성도 많고 또 미관상, 도시미관상 너무 흉돼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정을 그렇게 철거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도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시다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랍니다. 도서구입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암이나 쌍봉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마는 올 평균 신간도서구입 양이 한 500권 정도 되죠? 월 평균.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예. 그 정도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00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식이 구입방식이 지금은 몇 군데 아마 현암도서관 그러면은 몇 군데 여기서 매월 보름단위면 보름단위 이래가지고 도서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하는 도서를 보면은 조금 신간도서 많이 나온 것중에서 보면은 정말 필요한 책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뭐 하러 샀을까 할 정도 책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구입한 목록들을 구매처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서관쪽에서 이런 도서를 몇 권 몇 권 쭉 해 가지고 월별로 계속 좀 넣어주는 게 어쩌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종로서적이라든지 교보라든지 이런데서 계속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들이 오죠? 각 출판사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해 가지고 매월 구입할 도서 리스트를 쭉 해 가지고 이 책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몇 권 몇 권 해 갖고 지정을 해 주셔야지 정말 시민들이 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구매처에 그냥 의뢰하는 식으로 많이 해 버리니까 불필요한 도서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책들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쳐갈 겁니다마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도서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서구입할 때는 매월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의함에서 요청이 들어 온 책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왜 그러냐면 베스트셀러만 의존해도 안 되는 것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아주 일반 대중화 된 서적들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전문분야의 책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필독서에 가까운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구입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기술시험 보는데 필요한 책들 이런 것들은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에서 도서구입목록들을 정해야 되겠다. 당부 말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회추경 때 보안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가지면은 완전히 현암도서관은 보안등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회추경 때 한 것은 다 됐습니까?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다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쌍봉도서관 계단철거문제가 나왔는데 벌써 1년여전에 이거 계단보수를 7백만원 들여가지고 계단보수를 했거든요? 쌍봉도서관. 앞으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진즉 땅 주인이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이런 것도 헛 투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좀 알뜰하게 판단을 잘 하셨으면은 이런 7백만원도 안 들었지 않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446쪽 시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청사 옆에 종합문예회관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시가 입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민회관이 종합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기전까지는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행사에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뭐 우리 관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무대부분, 현재 어느 정도 시민회관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은 소요되는 무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우선에 음향하고 조명 무대보수를 시키면 저희들이 한 4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7천을 요구를 했고 지금 추경에 한 2억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4억 들여서 우선 내년에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4억정도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음향반사관계는 전혀 손을 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무대를 우선 뜯어서 고치려면은 그건 저희들이 못해 보고 우선 지금은 그냥 위에 거기다가 다시 폐인트를 걷어내고 폐인트칠만 다시 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저내년에 가서 무대전체를 한번 보수를 해 볼까 그런데 무대전체를 보수를 할려니까 적어도 공연을 2, 3개월 못해야 보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우선 긴급조치로 위에다가 다시 한번 페인트칠하고 니스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여기에 뭐 2백만원, 750만원, 4백만원 이런 시설비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필요한 시설을 한 두달간 시민회관 문을 닫더라도 한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10억이면 10억 딱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쪼개서 하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뭐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해 갖고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한번에 기본적인 것들은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이 4억2천만원 저희들이 23건을 빼가지고 4억2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하면서 우선 3억은 본예산에 저희들도 하고 나머지 1억2천은 추경에 하자 그래서 내년에 4억2천 들여서 우선 다급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하고 돈이 아까 말씀대로 한 건에 5억, 6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무대교체하고 그 다음에 음향소리배체, 배체교체는 적어도 10억이상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대교체도 적어도 한 건이 몇 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 그 공사는 착수를 하면은 적어도 5개월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또 지금은 또 좀 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두가지 공사는 내년에 않고 나머지 공사는 한 4억2천 들여서 내년에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가능하면은 예산을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번에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질벅질벅 공사하는 식이 돼 가지고는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저희시 재정이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한쪽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조금씩 나눠서, 그래서 우선 아주 다급한 것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한 3억 들여가지고 전부 다 해라하는 말씀이 계셨고 조금 추경에 해도 되겠다 하는 5건은 1억2천 것은 추경에 1회 추경에나 확보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의자교체는 다 됐습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완전히 된 겁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완전히 다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문예회관 무대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죠?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안전진단을 재작년에 했고 금년에 금년 2월, 3월달에
용구
백용구위원
시설 보강한 것 있습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금년 2월, 3월 2개월 동안에 전체 다 보수 보강 완료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그때 문예회관 시민회관 합해서 한 3억정도요?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요?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시민회관 자체가 잘잘하게 교체된 것 음향기기부터 많거든요? 부분 부분이.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실질상 이렇게 잘잘하게 고쳐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안전진단이나 시설보강을 요구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것은 보강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는 내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지금 안전진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대쪽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시설보강도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4억이 있어야 되고 얼마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어느 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4억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뭐 1억이 필요하다든지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보강된 부분이 있으면은 요구할 것이 있으면 그 내력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게끔 그런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관장님 천상국위원도 예술을 좋아하신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관장님이 봤을 때 시민회관을 어떻게 개조를 했으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쓰겠는가, 전체적인 것을 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죠?
시민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449페이지 시설비, 진남경기장하고 흥국체육관 보안등 안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7만원 차이 나거든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진남체육관은 지주가 주철등으로 해서 쌍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270만원정도 들어가고 지금 흥국체육관은 외등으로 해서 주철이 아닌 PVC계통의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건 150만원 정도로 쌉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등이 5개잖아요? 하나에 140만원이고 쌍등이라고 했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요 14백만원입니다 5등에.
채곤
최채곤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천체육시설요 웨이트장 체육기구체스트 프레스 외 13종 안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13종인데 시설비에서 왜 과목경정이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서야 할 것이 시설비로 잘못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삭감시키고 자산취득비를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설비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 한다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처음에
채곤
최채곤위원
왜 내가 그러냐면요 13종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13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시설비에다 세웠다 시설비에다가. 품목이 13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웨이트장 13종이요 13종이 운동기구입니다마는 기구 13종을 할려고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하고 시설비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다 투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진남경기장 의자교체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의자교체한 자료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걸 좀 주시고 앞으로 2000년도 예산까지 하면은 교제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몇 개나 남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2000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다 끝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완료가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그것이 유해성이다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한 부분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인체에 해롭다 그래 가지고 교체한 부분이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까지 연차별로 해서 교체한 숫자, 예산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 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국
천상국위원
키폰 이거 재원만 좀 알려주십시오. 진남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키폰시설 재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선 개략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정확한 재원은 설계를 해 가지고 단가에 따라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1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키폰시설 재원을 어느 정도로 한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우리가 중간치수로 물가정보에 의해서 중간층의 종류로 했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키폰주장치설치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을 몇 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개나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안 나와있습니까 거기에? 이중에 골드뱅크가 몇 개선이나 쓸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골드뱅크가 쓰는 것은 두 개선 정도
상국
천상국위원
나머지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기자실이고 뭐 실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대충 총 몇 개선이라는 게 나오겠네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자들 전화가 기자실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이 가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을 드신 후에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會議中止) (14時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록을 생략하고 예산서 편제순으로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時0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시 장시간 질문·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정의견을 마련토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의 조정의견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조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주택과를 통폐합해서 허가민원과로 지금 만들기로 해서 지금 7담당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자부 원안이 5담당인데 너무 담당이 많지 않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7담당을 과거에 환경, 위생, 산업, 토지, 이용으로 지금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 공장, 기업, 위생을 포함해서 환경산업으로 하고 산림, 토지, 농지를 포함해서 토지, 이용해서 2담당으로 추가해서 기존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면서 6담당으로 이렇게 하기로 지금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과장님께서 조정안을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역시 본 행자부 표준안은 5개 담당이 있었는데 이제 7담당으로 했다가 다시 조정한 것이 6담당이다 그런데 기존에 주택과 담당은 그대로 두고 주택, 건축에 따른 그 업무를 하나 담당을 줄인 것 그겁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제 건축허가라든지 주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우리시가 날로 건축행정이 복잡해 가고 하니까 건축에 대한 것은 조정을 못하고 산업, 위생, 환경 여기에 대해서만 조절했다 이럴 때 환경산업의 비중은 어찌되겠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지금 종전에는 환경, 위생을 위생만 했는데 환경에다가 지금 산업 그리고 위생까지 포함해서 환경산업담당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더라도 우리시가 다른 시도 대개 5담당, 6담당인데 우리시가 그래도 좀 비대한 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신설되는 담당이 아니고 어차피 이 담당이 2개 담당이든 3개 담당이든 담당이 생기면 다른 과에서 상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구에가 이것이 7개가 됐든 6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기보
심기보위원
정원은 그 정원이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정원은 똑같은 기구 내에서 지금 정원 조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기보
심기보위원
담당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예산에 관계가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정원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수용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가 있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건 조금 인제 관계가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수용비, 여비 이런 것은 전부 관계가 있고 정원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다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주택과에가 옛날에는 지금 주택행정, 공동주택과, 건축, 건축지도, 주택상담이 있는데 결국 주택과는 주택상담만 빠지게 됐네요 결국은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주택과에서 결국 그리 되구만. 5개 계인데 4개 계만 그대로 존치를 하고 1개 담당만 지금 주택상담만 없어진 걸로 그렇게 돼 갖고 있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4개 담당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4개 담당이여.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4개 담당인데 전에는 5개 담당주사가 있었는데 주택과에 결국 주택과 소관으로서는 4개 아닙니까? 현재 허가민원과에 소속된다 그러면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건축, 건축지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건축, 건축지도 4개 담당이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주택상담이 있는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것이
용구
백용구위원
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상국
천상국위원
예. 계가 아니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계가 아니었어요? 주택상담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거기는 담당이,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보면은, 4개? 그대로 존치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면 담당 계장자리가 몇 개가 줄어듭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 4담당에다가 이번에 2담당을 신설을 하게 된다면 6담당이 되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이 2개 담당이 다른 과에서 상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한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결국 과원은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그럼
완석
서완석위원장
담당
용구
백용구위원
6급짜리 6급이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6급이 지금 과원이 13명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3명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건축직 1명, 기계직 1명, 행정직 11명 13명입니다. 무보직 6급이 13명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3명
상국
천상국위원
30만원 이상 다른 도시 좀 알아봤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일부는 지금 의정부시가 34만4,780명인데 총 인구가 거기는 허가종합민원실이라 그래갖고 일반허가, 건축허가 그래갖고 2담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는 35만2,181명이 현재 인구인데 그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는 34만4,623명인데 거기는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해 갖고 5담당을 두고 또 그것말고 건축녹지과가 따로 있고 청주시는 21만8,768명인데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천안시는 40만3천명인데 검토 중에 있고 경주시는 약 30만 명인데 검토 중에 있고 구미시는 33만5천명인데 경제통상지원과를 허가과로 지금 그리 만들었고 김해시는 33만 정도 되는데 창업민원과를 허가민원과로 만들었고 제주시는 약 한 28만인데 주택과를 건축허가민원과로 그리 만들었고 익산시도 34만 정도 되는데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만들었고 정읍시는 약 15만 정도 되는데 주택과를 허가민원실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주종을 이룬 데가 허가민원과입니까? 보편적으로, 주택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부다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민원봉사, 민원지원 이런 데하고 합해서 허가민원과 한 데도 있고 주택과로 한 데도 있고 대부분 큰 문제가 없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조정한 것 보면 환경산업담당 이쪽에는 엄청난 업무가 많은데요? 그러죠?
현범
최현범위원
엊그저께 당초에 나왔던 것이 맞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담당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나온 것대로 환경, 위생하고 산업하고 구분하면 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환경산업이 새로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담당이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자료를 드렸을
현범
최현범위원
많이 알아야 되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99년도에 산업 그러니까 산업분야,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공장등록변경 등 해서 99년도에 업무 승인 및 변경등록 업무를 본 것이 56건이고요 2000년 상반기 때는 45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그러니까 유해조수포유허가라든지 배출시설은 축산폐수 배출이라든지 축산폐수배출이라든지 분뇨 등 한 것이 99년도에 21건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위생은 지금 다른 건 다 빼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인데 99년도의 것은 48건이고 금년도에는 52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산건위원회에서도 기구를 갖다가 설치조례 개정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전체 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다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들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들으셨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 연말까지만 되면 되죠? 이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죠. 연말까지면 됩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12월 10일까지는 돼야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12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12월 10일까지요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니까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마 정기회가 12월 5일경에 시작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임시회 또 있습니다 우리.
상은
추상은위원
11월 달에 한 번 해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이렇게 수렴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있는 임시회 때 그때 내무위원회 그때까지 연구해 가지고 유보해 놨다가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보로,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오늘 유보를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한 말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일부 우리 직원들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오해를 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 해도 그게 얼른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단지 왜냐하면 2개 담당이든 3개 담당이든 허가민원과 내에 담당이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결국은 2개 담당 내지 3개 담당이 생긴 만큼 상쇄가 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환경산업이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환경직이 승진할 기회가 있겠구나 토목직이 하나 승진할 기회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엊그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여기 생기면 저쪽에 하나 상쇄가 되니까 오해를 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오해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오해는 우리는 안 합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것만
현범
최현범위원
그 오해는 아니고 단지 업무분장이 조금 거석하고 난 다음에 허가해 주는 부서하고 계획사업 파트 쪽하고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불어날 것이라고 오해는 안 하고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잠깐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로 준 것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수가 99년도하고 2000년도 상반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 민원처리 건수를 토대로 해 가지고 기초로 해서 담당분장을 할 때 업무량이 어느 쪽이 과중 안 되게끔 그렇게 한번 분배를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환경산업 그러면 식품위생이 가게 되면 엄청난 건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여기서 과다하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위원님 그 중에 식품위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그래갖고 5개 분야로 해 갖고 1,216건 762건 그랬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반음식점은 아니고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예. 예. 그래서 48건, 52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일반음식점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거기가 신고분야, 신고분야 거기는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이 안 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위생과가 존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다음에 그러면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이 자료를 내실 때 혹시 우리가 소회의실에 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좀 빼고 실제상으로 허가된 그런 부서만 해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것이 참고가 되지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거든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통합을 해야 되는갑다 그렇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순천시의회에도 결정을 못 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아직 조례공포는 안 돼 있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결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상은
추상은위원
부결, 부결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결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현범
최현범위원
이걸 다음에 검토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7개 담당이 되더라도 그냥 신고허가가 전부 같이 가 버리면 어때요? 신고까지, 어떤 사람은 우리 민원인들이 허가 내러 간다, 신고하러 간다 참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도 그냥 7개 담당하던 것을 이걸 그냥 신고업무도 따로 빼 버린 것이 어째요? 그래야 민원이 전부다 한 자리가 되지 신고는 다른 데로 가고 허가는 어디로 가고 이것이 또 구분이 또 어렵단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맞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맞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7개 담당을 다시 빼든 8개 담당을 빼든 이게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반민원도 본청으로 가야 돼요, 1청사로 가야 돼요? 지금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민원 그냥 옴싹 허가하고 신고하고 옴싹 같이 빼버리는 방법 그럼 7개 담당도 업무량이 복잡하면 7개 담당을 해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신고업무까지 줘 버리면 위생과가 위생지도계 하나 남거든요. 과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제. 근데 과로 놔두고자 하니까 저걸 신고를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를 안 붙이고 한 예로 주택과를 안 붙이고 위생지도를 환경보호과로 주고 위생과를 허가과로 만들어 버리고 주택과에 있는 건축허가만 그리 집어넣고 환경보호과에 또 환경허가권 다른 도시과나 이런 데서 허가권 전부다 그리 넣어버리면 될 것 같은 방법도 있지 않겠냐?
채곤
최채곤위원
허가부서가 민원이 많을 텐데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허가는 다 들어갔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채곤
최채곤위원
신고, 신고부서가 많을 건데 내가 반대로 말했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업무를
그러니까 신고를 한 과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 말이여. 위생과로,
현범
최현범위원
신고는 금방 즉석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공장정립이나 이 건수는 적을지라도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러니까 1개 담당이 차라리 최초처럼 7개 담당이 되더라도 신고나 허가가 한 데로 가는 것이 더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곤
최채곤위원
신고부서가 지금 많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최현범위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은 과원이 돼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 더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월급 주는 건 똑같잖아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허가민원과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복합민원을 1개 부서에다 딱 해 갖고 존치를 해 갖고 원스톱으로 해 갖고 하자는 것이 본 의견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복합민원을 쟁점으로 한 것이지 단순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처리할 건데 그때 그것이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또 하다 못해 등기소도 저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삼용위원
난 알아
현범
최현범위원
이삼용위원님은 다 아시겠지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어느 쪽을 어느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상쇄가 되든 환경보호과가 상쇄가 되든 허가민원 자체나 신고제나 한 곳으로 오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이 되면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용구
백용구위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또 의회 쪽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2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동찬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심기보 위원 최현범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황현주 의무과장 염권철 보건행정과장 최종선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 행정지원과장 김태훈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신상섭 총무과장 정채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