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한식
최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분 자유발언, 휴회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권순일 의원외 세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10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4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건우의원과 권순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분 자유발언(김원오, 김진엽, 윤종대 의원)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측의 행태를 개탄한다는 취지로 제언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이 2년째 접어들고 승선 여행객이 곧 35만명이 돌파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체감적인 관광과실이 별로 없다고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현대측이 우리시의 관광시책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데도 근자에 현대는 속초항에서도 금강산 유람선을 출항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히 불쾌한 부분들이 노출되었습니다. 2년전 금강산 관광선 운항계획이 발표되자 그 출항지 지정을 두고 동해안에서 항구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다투어 출항지 지정을 요구하며 현대측 지휘부에 갖가지 인맥으로 로비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영동지역도 의견 집약이 안돼 속초, 강릉, 동해지역이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며 단체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시 동해항이 유람선 출항지로 최종결정 되었고 우리시에서 통일관문, 북방교역의 1번지 첫 과실로서 여객선 운항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고 금강호의 첫 출항시 그 감격과 흥분은 아직도 우리시민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현대상선 관계자들과 협의시에도 우리시의 관계자들은 행여 심기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신중을 기했고 현대의 사업지원을 위해 단일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강산 유람선 출항 개시 2년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상선의 행태를 보면서 동해시민으로서 모멸감마저 느껴짐은 비단 본 의원만의 심경은 아닐 것입니다. 작금 속초∼장진간 여객선 취항 추진을 지켜보면서 현대가 국가 안에서 통제를 받는 기업체인지 국가 위에서 군림하는 옥상옥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강원일보 및 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9월 15일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이 주관한 사업자 대표자 회의에 불참한 대신 강원도에 요구하여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열린 관계기관장 회의에 참석 속초여객터미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항지를 속초에서 동해항으로 변경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9월 16일자 강원일보 현대는 독불장군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현대는 여객선취항의 주무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동해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동해검역소 등 관계기관과도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현대는 운송사업 면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9월 20일부터 여객선을 취항하겠다고 일방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9월 18일자 강원일보 사설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대북 관련 사업으로서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며 통일염원이 내재된 사업이라 국민들이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공감대도 형성돼 있음을 시인하지만 지방관서나 지역주민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는 듯한 현대의 독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의 규제 아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하나의 법인이 이러한 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현대의 몽니에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햇볕정책과 맞물린 통일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기업체가 제멋대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그 결정에 뒷수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국가권력의 본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부산에서도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어 동해시의 금강산 출항지 이미지가 상당히 퇴색했지만 지난 해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 직원채용과 선상소모품 사용을 우리지역에서 수급해 줄 것과 지역관광과 연계한 사업들을 건의키 위해 현대상선측과 우리 의회와의 간담회도 현대측의 무성의로 갖지 못했으며 속초의 관광엑스포시 사용했던 현대관을 동해시에 이전시켜 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이전비용과 관리비용을 동해시에서 부담하라며 으름장을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느 누구의 협력도 없이 무소불위한 재력으로 국가위에 군림하는 기업입니까? 보물섬 유람선 사업과 관련 현대는 운송사업 면허를 속초에 내주지 않으면 동해에 내겠다며 속초시민과 동해시민을 동시에 우롱했습니다. 동해시민과 속초시민의 실추된 자존심을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이 연대하여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측의 이러한 작태를 사과토록 하고 시정시킬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강경한 메세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강원도의 명쾌한 입장표명을 아울러 질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즉 김진선 지사께서 10월 3일자 20시 모방송사에 출연 설악과 금강산을 관광자유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 양양의 국제공항시대 개막, 일본과의 크루주선 운항 등으로 강원관광의 활로를 열게 된다고 하면서 속초항 확충을 언급했습니다. 속초는 이미 러시아와의 무역선이 취항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교역의 일번지라는 모터로 건설된 우리시 동해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양양에는 국제공항 외에 신항만 계획도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해안은 특색없이 늘어선 횟집같은 항만이 난립될텐데 이때 동해항은 어떠한 위치를 접하게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당해 지역에 국한된 발언이 조금 야기될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북삼동 부영아파트 입주준비 및 북평중학교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우리시의 문화축제 행사인 제17회 동해무릉제행사에 11만 전시민의 참여 속에 화합과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그 지역의 발전 척도가 중요한 것은 수로를 잘 이용하므로서 그 지역 그 국가가 흥망성쇠의 잣대로 잘 이용되었다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인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강 등이 그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산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사회간접 자본시설인 도로망 확충시설 없이는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대동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 도로망을 생각해 보면 모두 준공이 되었을 경우 4,558세대로서 1세대당 3명만 기준하여 약14,000여명이 생활하는 대단위 주거단지로서 인구와 세대수를 보더라도 작은 몇 개동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교통망은 빈약하기 이를때 없으며 현재 기존 진입로는 대동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도로시설후 기부채납한 도로를 같이 사용하므로서 출·퇴근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도로망 확충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현실이 예산이 충족하여 모든 지역에 일시에 충족하여 준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치 못한 현실도 이해는 갑니다.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부영아파트가 12월경 전세대가 입주하면 교통혼잡은 당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잘 반영하여 내년초에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바 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보면 효자로 1-4호 대로 중간지점 광희중·고 정문 앞에서 대동아파트 즉 대동효자로 3-16호선, 대동에서 삼화간 소로 1-20호선 부영아파트에서 점차 4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이 조기에 착공되어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북평중학교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중학교는 금년 10월달에 이전하여서 19학급에 800여명이 이용하는데 교통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자라나는 꿈나무 새싹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차량진입에 따른 노선 신호등 체계가 전무화 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의 연장 운행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외화가 낭비되는 비효율 교통체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된바 있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 할 것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반영하여 차량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때에는 버스노선도 학교 입구까지 연장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북평중학교 진입에서 동부 한농그룹 굴다리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교통신호등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칭 대동아파트에서 천곡 방면 좌회전차량 대기 및 동해전문대 입구에서 천곡 방면 좌회전시 차량대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4∼5대 정도가 지나가면 방향지시등 변경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진입하므로 대형사고는 물론 선의의 범법자가 우려되오니 차량대기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한 것은 시급성이 요망되며 어느 특정지역을 배려하여 달라는 주문도 아니오니 시행이 가능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우리 의원들의 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재하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 11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요구에 성실히 응한 곳은 2곳 뿐이고 8곳은 열람만을 고집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8%가 아예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98년 1월 정부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이 이제 판공비가 공개대상정보로 인정되었는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의회가 요구한 시장의 판공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은 다시 재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는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 시장과 부시장은 물론 4급이상 고위공무원과 지하철공사, 농수산물시장 간부 등은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금액, 예산과 결산 각종 기금의 운용내역, 수돗물과 대기, 소음 등에 대한 측정 결과와 대형사업의 분기별 심사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와 중장기종합계획, 시정분야별 업무추진계획,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계약서를 수시로 공개하여 부정과 의혹을 철저히 배제하며 각종 건축, 위생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관행에 비하면 진일보한 행정정보의 공개의지가 담긴 신선한 조치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행의 재정운용공개조례와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주민들이 궁금한 행정정보를 상당 수준 자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가 처한 작금의 불행한 사태도 결국은 공개해야 할 정보를 부정한 사익을 위해 특정인이 이용하므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시·의정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시·의정을 제대로 운영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시민앞에 깊이 사죄함은 물론 아직도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숨기진 않고 있는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며 투명한 행정만이 시민의 행정참여와 신뢰회복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는 지나간 잘못에 대한 질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용과 이해로 시·의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내와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산업사회의 패러다임하에서의 행정은 일 방향적이고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지식화 시대의 행정 특히 자치행정은 관청이 촉매적인 역할만 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대의 행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과거의 산업사회나 농업사회에 비하여 환경, 교통, 복지 등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한 행정만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정보공개 없이 행정에 주민참여를 바랄 수 없고 주민의 참여 없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팽배해 있는 행정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이 요망되며 현재의 재정운용공개조례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대운영과 행자부가 정보화시대에 부합한 정보공개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도록 시민이 바라고 궁금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시·의정이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진정 이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슬기를 모아 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세분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시행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 의원간담회시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가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