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문철
탁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0년도 제2회 추경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억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2,239만1천원으로 한다. 이것은 재해대책비가 4억6,432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장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설치 3개소 1,1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에 홍천읍 결운리2리에 하수시설 200미터 2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와동리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장에 시설비로 마을회관신축에 동면, 북방면은 어제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에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안길 포장 4백미터 4천만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희망7리 마을회관 보수를 삭감해서 마을안길포장에 계상...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홍천읍 상오안리 소교량 설치 2천미터는 숙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원터 마을안길 포장 역시 같은 케이스이고, 밑에 성산터마을안길 포장과 장전평 먹실 마을안길 포장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두촌면 자은2리 양지뜰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2천만원인데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 물걸2리, 서곡리, 도관3리, 화상대2리 농로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된 것들입니다. 서석면에 검산리 마을안길포장은 7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체육공원 시설보수로 바꾸게 된 것이고, 동면 개운리 마을안길포장과 후동리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면 신대2리 서은부락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서면에 반곡리 마을안길포장과 모곡1리 주차장 설치, 모곡1리 도리소 옹벽설치, 모곡2리 마을안길포장은 모두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습니다. 북방면 구만리 운수골입구 교량가설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내면 창촌3리에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삭감해서 창촌1리 마을진입로 포장으로 과목경정한 것이고, 내면 광원2리 암거박스 1식 2천만원은 숙원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입니다. 19쪽에 시설비에 내면 방내리 소하천 제방설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3쪽입니다. 예비비를 기정 25억8,600만원을 5억8,8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14억9,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삭감액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25쪽에 희망7리 마을회관보수 6천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으로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서 작성을...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일부 수정됐던 부분이 3개면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정이 됐는지 수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읍면에 업무연락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추경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취합해서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당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장 외에 교부세도 배분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당초 예산서... 추경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이 마을명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 작성을 했을 때에 그지역 해당 의원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수정하지 않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에 의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10개 읍면 고루... 치우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고 다음은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미 작성된 심사결과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계수조정 시간없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542억2,6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6억5,453만4천원보다 45억7,23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348억3,19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02억9,210만2천원보다 45억3,98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66억4,377만2천원을 포함하여 193억9,49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6,243만2천원보다 3,249만7천원이 증가된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이명열 간사위 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 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