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5,056만9,000원 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의결) 3.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결)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토양분석 의뢰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할 때 그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기술보급 및 농업인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주민편익을 고려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현실과 타자치단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전산직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475명에서 477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함평군의 지방 공무원 총수를 475명에서 4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을 2명이 증원된 46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위법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업무 대행자를 분리하고,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였으며, 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문화상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법의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완화요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요구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되 허가와 사용승인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가 맡도록 하고, 건축허가 업무대행자에게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사용승인 업무 대행자에게 허가 수수료의 10분의 4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준농림지역이 100%, 기타 지역에서 400%로 정하고, 위법건축물 중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완화대상 기준을 정하여 영세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평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문화상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0. 5. 12일부터 5.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2000. 5. 3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없으며,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 및 축소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국가유공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확대하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축소함으로써, 일반납세자와의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대한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 도내에 대한 소요조회는 2천만원 미만 으로 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물품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는 내용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이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것을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물가 변동을 감안하여 불용품의 소요 조회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236호에 의해서 동 조례의 법적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도 관련 과장 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농번기로 바쁜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78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의 타당성을 밀도 있게 심사함과 더불어 행정 편의 위주의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하며,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도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실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맡은바 업무에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요즘 전국 각지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