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황병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제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김대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삼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양호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중 일반회계 세입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5억1,200만원이 증가한 941억4,7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1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백담사 만해수련원 건립비 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수해복구사업 민원봉사실 500만원, 자치행정과 병사교부금 400만원, 사회복지과에 생계보급이 4억2,500 그중에 거택보호비와 자활보호에 한시생계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지원이 20억7,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가노인지원 3,400을 감액했고 보육시설운영비 7,700증, 공공근로사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상하수도 수해복구공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오지 도서 버스교통지원사업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800,. 수해복구사업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은 3억500이 감이되고 밭기반정리 3,400만원이 증이되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2,000만원 증이되고 접도구역관리 500만원, 수해복구사업 1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소관에 용대보건진료소 신축이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해복구사업 100만원, 다음 기금수입에 물관리이용 부담금이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1억6,600만원중에서 민원봉사실에 수해복구사업비 135만원, 자치행정과에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 순도비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지원 15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생계보호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지원 700감이고 보육시설운영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상하수도 수해복구공사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문화관광과에 수해복구사업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일반경지정리에 9,000만원 감이 되고 밭기반정리 400만원, 지역특화사업 암방관정 개발사업이 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9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용대보건소 신축 4,400만원이 증액되고 농업기술센터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일반행정은 총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여비가 국내여비 728만원, 국외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는 300만원이 감이되었고 일반보상금이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 과목경정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5,700만원중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당초예산에 정액예산액을 일부 계상 안했던 부분입니다 1,500만원, 시설비는 읍면청사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3개소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2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실비보상금에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관리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총 21억3,700만원이 증액되면서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백담사 만해수련원 건립비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그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서 감리비로 2,000만원이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1,345만원이 서무관리에서 보조사업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 1,34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제군테니스장 부대시설 3,200만원 증액되고 사회교육에 자치단체이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총 2억6,200만원 증액된 중에서 보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용대보건진료소 신축비에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타 총액예산으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휀스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는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가 6억원입니다 인제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과목경정 6억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간이소규모시설 관리인 인건보조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200만원중에서 서흥리 간이상수도 남전리 간이상수도, 한계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생활시설 증개축비 애향원에 1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는 총 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5억1,900만원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지원이 2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거택보호비와 자활보호비 생계비는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삭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비지원으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4,900만원은 경로연금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아복지에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보조금 보육시설 운영비 1억5,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빋에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 기타 총액운영비 1,600만원과 자체사업시설비는 국토이용계획 도면함 제작 과목경정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설계작업실 집기구입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7억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일부 조정되었던 사항을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받아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000 기린면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계상 못했던 3,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중에 포상금 도로경관 조성사업 평가시상 기관과 사회단체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총 34억9,600만원이 증액되면서 농정관리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유통관리에 자체사업에 저온유통보완시설사업 기린 방동에 있는 법인체입니다. 민간보조사업 50%지원해서 1,2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4,000만원중에서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에 시설비는 총 2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경지정리사업비 감리비를 2,500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리 보조사업중 시설비 5,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광치령외 1개지구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축산진흥 보조사업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비닐하우스 수해복구공사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관리에 도로사업중에서 재료비가 4,4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인부임과 재료비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중에서 산림관리에 자체사업 다목적황토방 지원사업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수해복구사업 35억7,300만원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34억9,400만원, 내역을 보면 월학리 수해복구 3,000만원, 어론리 하수도 수해복구 1,200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수해복구 3,400,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9건 1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 1억5,500,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3억2,500, 수리시설 수해복구 7억4,400, 군도수해복구공사 1억5,100, 농로수해복구공사 6건 1억5,700,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8억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호우피해 주택파손 주택복구비 800만원, 봉정암 요사체 및 축대 수해복구공사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접도구역관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 오지 도시교통 지원사업비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생략하고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8,800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반환금 기타 391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17만9,000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1억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현재 법정경비가 1%인데 1회추경시에 1.4%로 돼있는데 1억9,200을 감해도 1.1%를 법정예비비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 예산액이 1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은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추가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추가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약 19억1,8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와 연간 투자와는 관계가 없는데 목조정에 있어서 당초 계상과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대상아파트에서 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연도조정을 했습니다.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 국도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연도 사업비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경정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해서 2억8,4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새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상하수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5,600, 정수장 실명제 게시판 1,700해서 7,5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로 봉급 조정수당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자체사업에 4,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서화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3,000만원과 상수도지선 노후 실태조사 용역비 1,400해서 4,400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1억4,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 배양호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용수운 의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신거죠 저희들이 읍면 심의, 군 심의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군에서는 현재 2차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심의를 했고 추가로 전원다 확정되었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유통보완 시설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저온저장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 개구리 사육같은 것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읍면청사 심양전기 보일러 설치가 얼마죠?

4,2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적소에 계상을 잘했다고 봅니다만 이왕이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복지회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드렸는데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상반기에 3개 읍면 청사를 했고 여기에 남면하고 북면하고 서화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425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원이 어떠한 범위에서 나온겁니까? . 쓰레기규격봉투가 3-4년전에 상당하게 약하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 재질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면갈수록 수입을 남기려고 하는지 비닐이 약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에서 잘 썩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말씀 좋습니다만 그것이 50리터라면 그만한 정도의 활용가치가 있어야만 되는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개선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사용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76페이지 다목적 황토방 지원사업 먼저번에 말씀하신 상남이죠?

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한집만 희망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모집자가 적고 수혜자가 자본이 없다보니까 내년에는 저리 융자라도 지원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산업경제과에 오지도서 버스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량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오지도서 교통 국비지원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현저히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와 예산협의를 할 때 그것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