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의를 마치고 10월26일에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10월27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심의방법은 전체 위원님들이 합동으로 하되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 3명을 선출해서 위원장과 간사 등 5명이 계수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분야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분야가 1,043억9,5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억1,803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분야는 총 예산이 77억5,412만3,000원으로서 2억5,063만3,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17만1,651만6,000원입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서 5억2,648만2,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총세입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세에 보통세 산출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2억5,063만3,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2억2,063만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주민세 증액이 되는 분야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나가는 정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가구당 나가는. 이 분야하고 또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세를 내는데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분야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2,063만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연중 3,000만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은 우리군청에서 1년간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주변지가상승 또 건물에 대한 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 증액 수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5억2,648만2,000원이 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4,789만원이 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상당히 우려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장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억6,175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 5억4,700만원이 감되는 반면에 이것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한 3억1,3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교부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이자 해가지고 127만1,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13만7,000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에서 613만7,000원, 세천재보수 자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군 예총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천재보수 자부담금은 새천재 재실을 보수해 주는데 따른 관련된 주민들이 자기네 개인부담할 1,000만원을 군에 납부해서 이것이 세외수입에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뒷장에 3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사업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서 실과마다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더 아셔야 될 부분은 실과마다 설명을 받으실 때 그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무행정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방법이 세입이 끝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세출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합계금이 1,106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추가경정 다루어야 될 것이 49억6,300만원인데 왜 이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에 다 넣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입분야에서요?

추가경정예산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합계금을 이 금액으로 넣었느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금액이 왜 필요한가, 총 금액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추경을 다룰 때는 추경만 다루어야지, 이것은 필요없는 거란 말이야, 자꾸 예산심의 하는데 혼선만 가져오게 하고 (청취불능)

정태호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어떻게 2억2,000만원이 늘어나죠? 그것이 또 추경에 잡히는 원인이 뭐죠?

주민세는요 가구당 매년 똑같이 내는 일정금액 3,000원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관내 고속전철회사가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세 내는 것에 따른 주민세를 지방세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인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그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많이 부과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고속전철이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든지 당초에 잡히는 것이지 왜 이게

그런데 그것은요, 국세로 내는 사업소득세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액의 증감이 거기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100명이 있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50명이 가고 50명만 남았다면 줄게 되는 것이고 100명이 있다가 100명이 더 와서 200명이 여기서 지키게 됐다든지 하면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세 변동사항은 소득세할법인세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는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세할주민세는 지방세죠, 군세가 됩니다.

그것은 국세청에 내는 것인데 왜

소득세는 국세청에 내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무서장이

그것은 맞는데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구당 3,000원씩 부과되는 그것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소득세할주민세가 늘어난다는 것이예요? 사업장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균등할주민세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법인세에 대한 회사가 왔다든지 우리관내에서 업자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내는 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내게 되고. 공사집행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세도 많이 내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기존업체가 다 있었던데서 크게 요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억2,000만원이나 되는 주민세가 증액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요동이 많고 변동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주민세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받아서 우리한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일반사업자라 내는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변동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내 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요동을 하고 사업에 변동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미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부과된 거예요?

7월에 납부가 되고 수시분을 수시로 부과를 하고요, 사업자를 폐쇄하고 간다든지 그럴 때하고 또는

그때만 수시지 이것은 1년에 한번 내는데, 분기에 한번 내나? 알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매년 모자랐던 사항들 아니예요?

전년에는 모자랐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그만큼 측량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측량수수료가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측량수수료를 그냥 놔두면 이것은 쓸모가 없고 다시 반환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엉뚱하게 여기에 국공유재산 은닉무주군재산 세출여비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써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준철 (청취불능)

어쨌든 이것은 측량수수료로 놔두면 쓸 수가 없잖아? 당신네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인데 여기에 은닉재산 이렇게 해 놓으면 세출예산은 빼먹어도 되니까

이준철 (청취불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좌석에서는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의되는 내용은 전부다 속기가 되는데 이 좌석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만 속기가 되지 옆 좌석의 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속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이렇게 200만원 있던 것을 감해 가지고 세출여비로 돌릴수 있을 정도였다면 당초부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 됐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다책정하고 나중에 추경때 이와 같이 빼먹기 좋은 세출여비에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 주시려면요 먼저 예산이 다루어진 다음에 징수2계가 생기다보니까 직원이 그만큼 더 늘어났거든요. 또 그 사람들 출장갈 여비도 줘야되고 또 측량수수료는 도에서 이미 지원이 된 것인데 이것을 측량수수료로 남았다 못하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차피 인원이 증된 것만큼 여비를 확보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빼먹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예요?

이해하시기 나름인데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지원부서의 꼴심이예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듣기 좀 거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절감해서 최대한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었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예산에 성립을 하고 처음부터 하고 나서 추경에 다른 과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바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떼먹기 좋은 식으로 변동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시오.

흔히 보면 과거에 일본인 명의로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산관리바인더구입 50만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못댔던 재산관리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본인 명의라든지 소유가 불분명한 이런 재산이 나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주게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아예 시작을 안했네요?

어떤 사업을요?

무주부동산 공고료 같은 경우 재산찾아주기 일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하죠. 일단 공고를 해서 그 이해관계자가 나타날 때는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소유자가 맞다면 찾아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건도 없으니까 공고를 안했겠죠?

공고가 지금 재무행정예산 전반적인 것 큰 변동이 있는 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징수2계가 생김으로써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왔다갔다해서 여비도 들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공고료 예산절감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신문에 공고료를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게시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관련있는 읍면 게시공고로 해 가지고 신문공고 하는 공고료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 삭감해서 하반기 사업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이 게시공고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저희과에서는 교부세로 인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그 지역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든지 현안사업이 발생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설계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설계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설계리가 영동대학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도시화되고 있는데 옛날 시골 마당같이 축조가 안되어 있어서 가로축조에 4억을 가지고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민주지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민주지산에 청룡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6명이 죽고 또 민주지산은 충북, 전북, 경북을 잇는 그런 화합의 삼도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라가는 길을 닦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상부근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타왔습니다. 각계 진입로확포장 문제인데 이것은 각계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늘 좁고 다른데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심천면 피골, 영동읍 산이리, 비탄과 연결하는 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는 쪽에 길도 각계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3억을 타와서 9억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31억800만원은 군수님께서 도, 중앙으로 다니시면서 타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우리군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타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은 4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중앙으로부터 타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용비는 10%이상 예산절감을 하도록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는 수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의 수용비에 대해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고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쓰고 전기는 컴컴해도 좋으니까 줄이자, 이런 뜻에서 수용비를 줄인 결과 기타수용비에서 1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서 행정자료실 자료정리용품 구입에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대신 업무가 바빠져 가지고 두달치 급식비가 없어서 한달에 40만원씩 두달치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밤늦게 일하는 직원들이 밥이라도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에 장기발전계획 업무추진비는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부에 추진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충청북도에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립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비를 안쓴 것으로 해서 하게 됐고 또 군정주요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중앙단위 중앙공무원들하고 만나고 교류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되다보니까 중앙단위 차관도 또 서기관급 이상들이 거의 다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깎이게 된 것이고 그대신 군정업무 기획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는 7급이 하나 더 늘어서 직급보조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동군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상위 장기발전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군 이미지통합작업 개발운영은 3,000만원 세웠는데 계약된 것이 2,700만원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통계에 경상적경비가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현안사업작성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크게도 쓸 수 있고, 작게도 쓸 수 있고 난에 맞추어서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지 난에 맞추고 크기를 달리해야 되고 어떤 때는 보고용은 커야되고 상부에 올리는 것은 해당되는 난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맞추다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9페이지에 감사업무에 경상적경비도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답변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또 도에 법무담당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동훈산업 같이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폐기물이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하면 우리가 1심에서 이겼는데 대전 고법에 항소해 가지고 동훈산업에서는 대전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3명이나 선임해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동출신 최환 고검장님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얘기도 드렸지만 이런데 쓰고 남는 것은 다른데 안쓴다는 뜻에서 깎았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도 10% 절감한다는 뜻에서 했고 소송수행 법무자포상도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통신인데 경상적경비로는 공공요금에 제세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용 LAN 회선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0대 업무라고 해서 주민등록, 세무, 건축, 사회, 노인 이렇게 해서 10대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52pps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뜨기 때문에 556kppm으로 해서 일찍 볼 수 있고 다른데 전송이 빨리되고 국가적인 것을 통계를 잡고 있고 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속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10월달에 완료돼 가지고 3월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전산기 보험료는 보험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점점 보험료가 감해집니다. 상대가 많아지고 경쟁이 붙으니까 보험료를 감하게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연속 용지구입, 모사전송기 용지구입 그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백업테이프를 많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실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지보수비 전부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컴퓨터실습장 관리자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가 PC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가 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오고 해서 도비, 군비 전부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 보상문제, 방화벽 프로그램, 동보 FAX구입, 방화벽 서버구입, 네트워크 관리용 UPS구입,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 깎았습니다만 전산화추진을 위해서 노트북은 있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가지고 다니는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2대 더 구입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듣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총예산이 60억정도,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35억5,000만원정도, 예비비를 25억4,000만원정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의 반밖에 안되는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31억800만원 온 것이 사실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저희군 출신 안영환씨가 있고 도에는 이기욱씨가 예산담당하는 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해준 것이 공문은 안떨어 졌습니다. 31억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공문도 안떨어 졌는데 이 돈을 미리 주면 되는데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이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놔야지 마지막으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돈오는 것을 해당자들이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돈 온 것이 공문은 안왔지만 전화상으로 확실한 사람들이예요. 연락을 해서 너희들 31억800만원이 지금 왔다, 너희한테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산을 갑자기 잡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미리 돈이 있다고 하면 사업지선정을 해서 무엇을 빨리 만들어 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만 예비비로 들어가는 돈은 결과적으로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또 써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지금 쪽지가 날라왔는데 24일에 공문이 도착된다고 합니다. 31억800만원이 우리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산은 확실히 확보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까지 사장시킬 필요없이 수정예산을 해서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로 봐서 예산에 수입을 잡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됐다면서요. 그래서 시일이 좀 늦더라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이것은 군민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도착하면 이 예산에 따라가지고 예비비로 넣지만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는 언제 쓰는데요? 내년 추경까지 못쓰잖아요 예비비를.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톡 까놓고 말합니다.

톡 까놓고 말씀하세요. 톡 까놓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왜 예산을 거품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거품예산입니까, 이것 말씀하신 것이?

6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반씩이나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거품예산이 아니고 뭐예요? 쓸 수 있는 돈은 써야될 것 아니냐고. 왜 내년도까지 사장시킬려고 하느냐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온 것이 도에 23일날 공문이 도착한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23일날 왔으면 수정예산을 발의해서라도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해가지고 사업을 오늘, 내일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위위원장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권주화위원님으로부터 예비비 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아니면 제 얘기에 일리가 있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주화위원님께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종수위원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있는 사항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속개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권주화위원님 의견과 정종수위원님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다른 예산심의 이전에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본예산도 85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말이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 읍면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업무도 못볼 지경인데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면 묵살시키고 예비비로 전부 돌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긴급동의입니다.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과다책정 관계 때문에 권주화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뒤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같은 경우에 182만7,000원을 세웠던 것을 무려 45% 감이 됐는데 보험료 같은 것은 사전에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한군데에서 독점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삼성, 대우, 현대 이런데에서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경쟁이 붙어서 싸지니까 싸진만큼 깎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 같은데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데에서 무료로 주전산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네티즌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입이 되거든요.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험료가 차츰차츰 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견은 됐지만 이렇게까지 싸질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벤처 같은 것도 아까도 물거품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지금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니까 보험료가 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2회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전 느끼는 것이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예산심의 해줄 때 우리 자신이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심도있게 예산책정 할 때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석호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수용비나 급량비 같은 것은 공공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아껴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절감해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이자수입이라든지 남기는 이익을 해야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영수익 아무리 잘해봐도 요즘 다 믿지고 들어가고 타 기업체하고 주민들한테 믿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아껴쓰는 것을 제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비나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예견하는 것입니다. 10%이상 절감하자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하기 때문에 무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과장들이 당황하고 그것은 뭐하러 하느냐, 재활용용지 사용해라, 전기도 절전해라, 전화요금도 개인이 쓰는 것은 핸드폰으로 쓰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도 못쓰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외통화료가 비싸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외통화를 못하게 지금 그런 장치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뒤져보면 다 압니다. 그런 것을 다 해서 아껴쓰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너무 후하게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껴쓰는 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 소신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이 바램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실과에서 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즉 말하자면 절약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하는데서 거의 9억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예산으로 앞으로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이루어주고 군민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셨는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저와 토론을 갖도록 하고 제가 서면요구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내역을 최근 5년간 빼서 저한테 주시고 또 금년도 예비비에 증액이 된 요인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설명을 맞게 하셨는지, 장기발전계획 업무추진여비 설명하실 때 상위 장기발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분명히 7,900만원 감인데 800만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장기발전계획 추진여비도 상위계획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국가발전계획이 있고 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발전계획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도 발전계획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00년도까지는 이미 장기발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도에서 하겠다, 그러면 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SOC 기간산업발전 같은 것도 도에서 길을 어떻게 내니까 너희는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줘라 하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우리군만 우물안 개구리 같이 만들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은 결과적으로 도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연결하는 것을 저희는 같이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이미 수집해 가지고 어느정도 책자까지 만들어야, 그 용역을 될 수 있는대로 안줄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 것이 안만들어 졌기 때문에 군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본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 한 것도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만들어져서 5년간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깎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넣어야 될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어차피 내년에 가야지 장기발전계획이 되니까 그렇지요? 해당연도인 2001년도에는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집행되어 나가는데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려면 최소한 내년도 중반정도 되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2000년도에 편성을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국가발전계획이 있어야지 도에도 발전계획을 만들고 도 발전계획이 있어야지 시군 발전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자,

이미 용역은 줬다 이 말씀이지요?

안줬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에서 어떻게 7,200만원을 줬다하고 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절감을 또 10%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그러면 지금 7,200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8,000만원을 세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수용비든지, 어느 급량비든지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통보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8,000만원짜리를 7,200만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은 안줬는데

예 안줬습니다. 자료는 지금 수집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 노트북을 실질적으로 사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곳에 가서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계하고 현지에서 자료수집하고 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구입하는 노트북하고 기획실에서 사려고 하는 노트북하고 틀린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사려고 하는 노트북은 1대에 400만원씩 800만원이고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또 사용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에서는 많이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보니까 똑같이 2대인데 어디는 420만원이고 어디는 800만원이고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6,856만2,000원은 당초에 예산착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지 이중책정된 부분?

예산이 전부 절감절감 이렇게 나오는데 절감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울때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다 절감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읍면것이 본청으로 이관이 됐으면 그 의자, 책상도 읍면것을 놓고 쓸수 없어요? 이관됐으니까.

그런데 그 의자는 그것 때문에 의자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 3개가 있는데 기존 직원들 의자가 노화돼 가지고 3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업무이관된 것은 작업대요 작업대.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승인해 줬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정태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익토지분할위원회는 5년간 하는데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공익토지분할위원회는 뭐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5개년간을 시행했는데 특례법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지정 내에 분할이 안되는 것,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면적이하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을 위원장이 지원장이거든요. 지원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분의 요건에 의해서 지원장이 결정하는 건데요 이미 5개년간 끝났습니다. 3월말에 끝났어요 시한법이라, 5개년간.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존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또 한시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끝나서 더이상 필요없는 것입니까?

이미 폐쇄가 되면서 위원회구성이 끝났습니다.

5년으로 끝났다고요?

예, 시한법이라

앞으로 다시 또 그것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영원히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1,000만원 했고 문화공보과 여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홍보활동대책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자구입비 10개 저희들 공보과에 의자가 낡아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응접셋트 1세트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에서 971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난계국악박물관 전화요금 20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에 65만1,000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난계국악단원들이 관외에 연주하는데 필요한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육성 및 활성화외 1건에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난계국악단원 조정수당 인건비 인상분 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근단원 연주수당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비상근단원 연주여비보상금 200만원 감액했고 객원 및 협연자 출연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습보상비 200만원을 감액했고 문예진흥기금 6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1,010만원을 감액했는데 난계국악당 기와교체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선풍기 구입외 1건에서 1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비로 문화예술확대조성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관리여비 1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인데 총 4,836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난계사 지붕이 비가 새서 이를 보수하는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천재 매곡에 있는 문화재인데요 자체부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주변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정정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위제가옥 초가이엉잇기와 송재취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국비, 군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재문가옥 초가이엉잇기에 197만4,000원 계상을 했고 난계사지붕번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악기 구입비에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총 161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 수도요금 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6만원 절감했고 체육업무추진여비외 1건 3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91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117만5,000원, 그리고 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문화체육센터 내에 환풍설치를 하는데 1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집기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잔액조정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반납금 1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경상적경비에서 1,3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절감한 것이 70만원, 월류봉 소송비용입니다만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가 전부 떨어졌기 때문에 발급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호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비인데 이미 집행됐습니다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 지원여비에서 5만원 절감을 했고 제초용 농약구입에서 18만원 절감했고 송호관광지입장료 수입분배금에서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 개발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그 밑에 보면 대민홍보 활동대책 예산절감 해서 100만원 해놨는데 사실 깎는다는 자구책으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세웠으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추진여비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내역별로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고 했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세요. 관광안내책자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기존에 400만원 세웠다가 900만원 올라갔는데 한번 인쇄를 해가지고 내보냈을 경우에 400만원 다 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4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애초에 예산요구할 때 900만원 예산요구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계에서 500만원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안내책자를 발행하려고 알아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5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맨처음에 예산 짤때 예산계하고 밀도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맨처음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로 나간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개방되어 있습니까 물놀이장이?

지금은 물을 다 빼고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약품비를 현재 예산에,

성수기에 다른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쓰지 않고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집행을 했어요. 1년동안 쓸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국악기구입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 1억원을 도에서 예산성립하고 3,000만원을 과목정정을 했는데 국악기를 충분하게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을 반납하기 싫어서 박물관 주변정리를 하는데서 과목변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국악기는 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충분하게 타올 수 있으니까, 바꾸어 말해서 우리 영동군에 난계와 관련해서 국악기를 산다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성립 하는데 쉬울 것이다, 그런데 박물관 주변정리는 이 기회에 하고 국악기는 다음에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과목변경을 돈이 남아서 반납하기 싫어서 도에 올라가서 과목변경 돼서, 그러니까 국악기는 충분하게 당초 목표대로 사고 한 것인가 아니면 당초 목표대로 사지 않고 과목변경해서 박물관부터 정비하고 국악기는 나중에 또다시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2억5,000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1억5,000만원은 박물관 내부시설에 썼고 1억원은 국악기 구입비로 부기를 달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필요한 국악기를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단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국악기는 계획했던 대로 당초대로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 그것에 대해서 3,000만원을 돌려서, 앞에 보면 포장이 안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월류봉 소송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류봉 소송 변호사비인데 월류봉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보상을 7,000만원 1차, 2차 구분해서 보상 한적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변호사비용을 줘야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급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지급은 안했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희입니다. 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약 488만원을 예산절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수용비에서 80만2,000원, 실직자 일자리찾아주기 정보지발간 20만원,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수당 75만원, 실무위원수당 50만원,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 추진여비외 4건 예산절감 188만원, 물가안정추진 업주교육 급식비 40만원, 물가모니터 실비보상 35만원 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인쇄물비 200만원, 필림구입비 14만원, 사진인화비 등 30만원, 다음 페이지 현수막제작비 105만원, 사진첩구입비 22만원, 현황판제작비 60만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재해보상금 209만3,000원,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공공근로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업가스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86만5,000원을 예산절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인쇄 6만5,000원, 현수막제작비 10만원, 추진여비 10만원, 가스시설 무료점검 4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부상품 10만원, 예산절감 10%에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통상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 역시 17만원을 예산절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1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7,200만원, 뒷장에 보시면 대당 3,600만원 해서 2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700만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사경설치 350만원, 대형쏠라 갈매기표지판 350만원 두 종류에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하는 것입니다. 측량수수료 100만원, 전기료 252만원, 그 다음에 절감되는 352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조성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마을 공용주차장 설치에 2개소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2,000만원 감을 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산안입니다. 이상 경제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으로부터 일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세출 주차장 자체사업에 보면 마을주차장설치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개소. 이것이 1,000만원의 예산이 적다는 말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 공용주차장은 1년에 한두개씩 합니다. 기준이 300㎡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1,000만원이면 조건이 좋으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넓고 주차장 조성할 면적이 크면 액수에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받아 놓은 것을 우선순위로 보면 2개소로 1,000만원씩하면 될 것 같다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복지적인 시설로 상당히 다목적으로 많이 쓰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관계를 이런데는 잘 할애해 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공히 전부 예산절감을 하는데 조금씩 예산절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절감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예산을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경제개발업무추진여비라든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 삭감시켰다 이것입니다, 각 실과에 공히. 그러면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쓰냐 이것입니다. 다른 여비로 세워놓거든요. 삭감을 시키면 삭감시킨 내용이 어떻게 쓰여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다 쓰여지기 때문에 삭감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마을 공용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예비비에서 끌어서 더럽게 2,000만원 세워놨는데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억이라도 해줄려면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는 잔뜩 묶어놓고 2,000만원 이것가지고 2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려면 효율적으로 예를들어 1개면에 2개 부락이면 2개 부락씩 반 나누어서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줘라 이것입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업이 2,0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문제가 본예산에 넣어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안에 넣어가지고 언제 책정해서 측량하고 설계해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예산을 이전에 설계하고 책정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분명히 승인해 줌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 쓰지말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확정해서 빨리 해줌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사업은 책정했다 하더라도 이월사업으로 하면 내년도 4월달까지는 기대에 부풀어 있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차장설치 예산은 넣어줬는데 사업은 안해 놓고 효과는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예상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일반경상비는 부서에서 이미 설명 드렸겠습니다만 일반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내지 목별로 20%를 절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절감은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차장 관계는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 2,000만원을 예산요구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금년 11월안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넣어서 일이 그렇게 착착 진행되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예산을 일괄 10%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킬 부분이 있고 삭감을 안시킬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과에 일괄적으로 10% 삭감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목별이든 뭐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계면 계에서 꼭 하고자 하는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어도 불평을 못하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니까 그냥 수긍을 하는 것뿐이다 이것입니다. 위에서 삭감시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어느 계든지 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건데 이런 것은 참모회의때 얘기가 돼서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삭감이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왕 말씀 나온김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우리군에 돈이 많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제가 꾸준하게 경제과하고 건설과 두 과에 동시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항상 들리는 말씀은 예산이 없다, 그리고 그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해야 된다, 도에서 관할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도 관할에 있는 도로에 반사경이나 추락방지시설은 왜 했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관내에 아주 위험지구가 5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락방지시설은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추락방지시설이나 가드레일, 그러니까 예산계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셨다가 건설과에서 하시든 경제과 교통계에서 하시든 두 실과하고 협력해서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도에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날때는 항상 도로 반대편을 향해서 저수지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에 저수지에 빠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본예산을 그냥 그대로 심의해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한푼도 쓰지 않고 절감한 그러한 형태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대책추진단 급식비 예산이 전혀 예산만 세워놨다가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같이 처음부터 쓰여지지 아니할 예산을 책정해서 막연하게 하지도 않을 것을 할 것처럼 했다는 것을 원망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예산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 무엇보다 사회신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일 앞장서야 할 분은 공직사회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안쓰고 그냥 있다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임받는 공직사회가 아닌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더욱 불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흉내라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줘야지 이와같이 제로제로 하는 예산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2, 제3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들로부터 신임받는, 말로만 감동주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슴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장시간 우리군의 기본이 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총 589만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2,450만2,000원이 절감이 됐고요,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 160만원, 근무자급식비 10만원, 사회복지개발업무추진여비 15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7만원, 사회업무추진여비 10만원, 노인복지 및 경로사상함양 15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전에 우리 읍면 사회복지사는 물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시행됐는데 그전에 성립전집행이 다시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에 따른 서식인쇄 68만7,000원, 국민기초보장관련 우편물 발송하는데 35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를 하기 위한 급식비가 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공무원활동비 57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일제조사보조원 인건비가 58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이재민구호비가 되겠습니다. 8월 호우시에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 영동읍 산이리에 그분 군비부담금 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구입비 18만원이 감액됐고요, 이번에 특히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무업무추진이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컴퓨터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 일부 높지는 못합니다만 4대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홍보물제작에 50만원, 민원1회 재방문 교통비보상에 2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위생업무추진여비 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3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은 당직용 물품구입외 8종에 50만원, 청소년업무추진여비 6만원 이렇게 절감했고, 11월3일이 학생의날인데 군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범청소년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10명을 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35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식장축지 및 기타운영비외 6종에 75만원을 절감했고요, 여성대회유공자 공로패제작을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사항은 이번에 여성대회를 11월중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여성단체회장의 다리 실족사고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가 들었습니다, 10만원. 그다음에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 7만5,000원, 불우아동 및 모자세대보호 70만원,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행사 참가보상운영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상담도우미 운영비 15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했고요, 재가모자 가정지원비 515만2,000원을 국도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165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잡비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는 6억8,795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1억7,19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분에 대한 세출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8억5,957만3,000원 감액처리 했고요, 의료보호대불금상환금 165만원, 기타잡수입 예금이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발생이자 2,3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10만원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회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5,37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액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1억1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감액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미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과 전직원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민간융자가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계획이 없다가 어떤 회수요인이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이라고 해서 4명에게 분할납부토록 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법 이전에 2종생활보호자, 입원진료자 건인데 이번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2년간 해 준다는 기준이

이번에 도래가 돼가지고 당초에 잡지 못한 것을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기타잡수입에는 어떤 것을 기타잡수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요.

예금이자....

표현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금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군금고에 예치해 놓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본군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이 잘 됐어요?

제가 군에 온지 어제가 백일째 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시고 우리군의 핵심 원로들이시기도 하신 어른들, 거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주제넘게 다른 분야에도 직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거의다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목적예산이나 새로 쓰는 예산도 없고 국도비 내려온 것도 그대로 보조금 쓰고 그러는데 좀더 노력해서 참모회의때 부군수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빠지지 않게 체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나드리고, 두 번째 여성대회를 한다는데 여성대회 일정이 잡혔으면 회장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있지만 부회장 직무대리로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성대회라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사자체를 지양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행사자체를 새로 찾아서 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그 행사자체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게 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매달려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겹쳐지는데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동군에서 군수가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참모역할을 해줘야 될 군이 사회복지과장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군수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량자라든지 혹은 사회정화에 꼭 필요한 불량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기적인 생활에 전부다 파악됐고 알아야 될 부분이라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인데 복지과장 선에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수를 모시고 다니면서 격려해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위로를 해서 다시 의욕적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면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영동군에서 제일 첫째과로 승화시켜서 군수하고 가장 밀착이 돼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좀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의 중요성과 사회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회복지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위에 걸맞는 행정을 하시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직언할 수 있느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만 군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라면 앞장서서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패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영동군 특수시책으로 여성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회는 군비도 좀 들이고 왜냐 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여성을 나눈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만 우리군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삶의질이라든지 사회참여가 왕성해야 영동군이 발전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대회를 조진열 회장님하고 금년에 기반을 닦아놓고 내년에 하자, 준비과정이 사실은 짧았고 또 회장이 저렇게 되는 마당에 여성대회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성단체가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고 11개단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 적십자, 로타리, 바르게살기 등등의 여성단체장들이 모여서 내년에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점 널리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보이지 않고 그런 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따라서 나눠먹기 식으로 패만 10개 만들어 가지고 주고만다 이런 행정행위는 하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영동군의 모범이 되고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 한사람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정해서 줘야지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말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업무가 예산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과인데 실제로 예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군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살기좋은 영동건설 타이틀만 걸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은 구애 안받을 것입니다만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업군에다가 사실 삶의질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따뜻한 마음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두 다 해야 영동군이 평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책정해서 많은 사업을 군민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보건진료가 오기를 기대해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예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가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보조금 해 가지고 세입에 삭감되니까 세출도 삭감되는데 어떠한 법적근거가 바뀌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초에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는데요 하다보면 많이 몰리는 병원이 있고 또 환자가 많은 지역이 있고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때 보통 9, 10월쯤에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많은 지역으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수요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이 거의 8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년도 개념이 아니죠.

아니겠지만 물론 예산성립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아니면 의약분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영동군에 의료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다른데로 몰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뜻인가요?

더 건강해졌다, 아니다는 개념은 저희들 판단이 어렵겠고 단지 병원의 진료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말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 지역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남은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있는 사람들이 시도를 다른데 가서 받았으면 그만큼 빠질 수도 있다는 그말씀도 되겠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7.5%라고 그랬죠?

예, 그것은 신종적립신탁 1년6개월짜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몇 %예요?

기존은 다 틀리죠,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쓰고자 해도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썼어요. 분명히 돈을 주면 못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갚는 사람도 있지만 보증 선 사람이 갚아야 될 입장이 오기 때문에 보증을 못서서 쓰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제도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바꿔볼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줬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영농 쪽으로 융자되는 것은 3%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것도 대비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제시해 줬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무이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자를 산출해서 갚더라도 3%면 3%, 최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기하기 위해서 쓸 돈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환경산림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저희들 기존예산액이 2억756만9,000원에서 369만6,000원이 감이 돼서 2억387만3,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량비 업무추진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와 특근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외 17건, 우편요금, 매연측정기 정도검사외 3건, 환경산림보전업무 추진여비외 4건, 환경보존시책 및 미화원격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이 돼서 369만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입니다. 기존예산이 4억2,207만6,000원에서 1,023만4,000원의 증가에 따라서 4억3,2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용 채수병외 7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업무추진외 1건이 감이 됐고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가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안길포장으로 계상이 됐다가 황간 난곡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는 변경요청이 있어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입니다. 기존예산이 7억4,892만5,000원에서 6억9,325만원 증가에 따라서 14억4,217만5,000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굴삭기유류대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미화요원 산업재해 보험가입료외 18건, 폐기물불법투기 점검추진 사진대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무인전자경비시스템외 11건, 폐기물불법투기 지도단속 추진여비외 1건을 감했고 환경미화업무추진,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등을 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설치사업이 도비가 3억, 군비가 4억6,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굴삭기구입이 900만원 감이 됐고,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28억1,662만2,000원 기존예산에서 3억7,860만8,000원의 증가에 따라서 31억9,523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측량 등록전환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홍보용 비디오테입 구입을 5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을 167만2,000원, 산불조심 깃발구입을 25만원, 산불조심 현수막구입이 21만원, 불법형질변경측량외 9건, 환경부담금 또 무전기수리비외 4건은 감을 했습니다. 산림수사여비외 1건은 감을 했고 밤줍기행사 종실구입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나무가로수 및 호두나무관리 비료구입외 3건을 감했고 밤줍기행사 시상품 구입을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보상외 1건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새천년 손자숲 나무가꾸기 50㏊에 국비 7,430만원을 예산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덩굴제거보완,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새천년 손자숲 나무가꾸기 풀베기 부대비는 담비관계로 조정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덩굴제거 부대비, 어린나무 부대비, 천연림보육 부대비, 간벌부대비 이것도 담비관계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산림보호로서는 기존예산이 17억978만2,000원에서 3억 증가에 따라서 20억978만2,000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 3억이 와서 거기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지산 등산로정비에 2억8,600만원이 계상됐고 민주지산 등산로정비 부대비가 400만원, 민주지산 지킴이 장비구입이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밤줍기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밤줍기행사요?

예, 내년에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은 안듭니다만 이런 소모성행사는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항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77페이지요?

폐기물이라고 하면 폐비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폐비닐....

폐기물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

저희들이 읍면에서 쓰레기업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특별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가 받지 않고.

시골에서 나는 일반폐기물은 받는다?

일전에 위원님들도 제가 가자마자 폐비닐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일자를 조정별로 해서 어느 일정한 곳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옥천 재생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일제히 제거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폐비닐 관계도 즉시 수거를 하느냐, 지금 무료로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옥천 재생공사에서도 포화상태다 해 가지고 일전에 옥천 재생공사에 우리 환경미화담당이 가서 수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113페이지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537만원을 깎았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하천골재채취 현장사무실 일숙직비, 건설개발업무추진여비,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해 가지고 이번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는 표주 및 표찰을 하기로 했는데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6만2,000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지제작하고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깎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설용염화칼슘 구입입니다. 일반수용비 40만원하고 115페이지 로크하드구입 30만원 깎아가지고 겨울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하도록 300만원을 해서 230만원이 정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진입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모래살포기 구입을 하고 또 180만원을 깎고 각계진입로 확포장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으로 교통통행제한 예고판하고 재해 및 수해복구 추진하고 수방자재 구입을 326만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청화소하천 실시설계비를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단전소하천, 송호소하천, 윗도내소하천 이것은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음성시스템은 국비로서 중앙에서 각 시군전체 수해복구사업비에 준 것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3개소, 소하천수해복구사업 5개소 이것은 7월달 피해하고 9월12일부터 16일 사오마이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추풍령 계룡소하천정비 51만6,000원 집행잔액, 양강묘동소하천, 디지털카메라 구입, 칼라프린터 구입 이것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초강보용수로설치공사하고 한들보 용수로공사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이번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에서 감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고 한발대비 관정사업비는 예산성립전 집행한 것으로서 국비입니다. 부용보 수해복구사업, 밭기반정비 봄마무리 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앞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까지 감해서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 예산성립전집행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사오마이 피해복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아마 98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추풍령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자에 설치한 부락표지판 있죠?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런 것을 하면 건설과에서 나와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나와보고 잘못돼 가지고 어제 우리 토목계장이 보건청에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안되면.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113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절감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 11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현장사무실 일숙직비는 분명히 예상을 했었는데 근무를 하지 않아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숙직비가....

저희들 하천수도골재 내년도 계획을 올해 세웠고 올해 계획을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골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골재사정도 안좋고 육상골재가 있고 해서 올해는 직영골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에 교통통행제한 예고판 제작은 감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안내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하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이정표 같은 경우는 300만원, 600만원짜리도 있고요, 독주같은 것은 600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데 예산사정상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과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