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만
윤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빠듯한 일정으로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오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8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거택보호자 구호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33페이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6페이지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가 380만원 추가증액돼 있는데 당시 2회추경때 보면 15만원씩 해서 17명, 3개월분 해서 76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에 26명으로 늘어나서 380만원이 추가증가됐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그 동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수급자 조사활동비 17명에 대한 당초 7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9명이 신규임용됨으로 해서 38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인당 6, 7, 8월 조사활동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분이 국고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2억 837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99년도 당초 12월달에 7억 9,298만원이 가내시됐으나 이것이 우리한테 올해 1월달에 국고가 배정되면서 5억 8,461만 2,000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2억 800만원은 하반기에 할 부분인데 하반기에 취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에는 7억 9,298만 4,000원이 가배정됐다가 실제는 5억 8,461만 2,000원 밖에 배정이 안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95페이지 하단부분하고 96페이지 상단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입예산 심사시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 심사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부분이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만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다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15%를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따오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따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이번에 6억이 배정된 것은 정형근 위원장께서 따온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라는 것은 정형근 위원장하고 구청장께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논의돼서 사업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안사업이었고 숙원사업이었던 세 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제 부지매입관계로 해서 조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산경로당 같은 경우와 송전경로당이 지금 시 부지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산정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무상으로 받으면 안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자치제 되고 나서 땅을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 신축 세 건에 대해서는 건축비만 계상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 포함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경로당과 당산경로당은 지금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을 다 부지매입비로 써 버린다면 건축이 세 군데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한 것이 토지매입비를 4회분할로 하되 1회차는 토지매입의 반액을 먼저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3회차까지를 분할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소요되는 데는 1회차 부분, 계약금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소요되고 나머지 분할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별교부세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거나 할 때는 오히려 순수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남산정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송전하고 당산은 이번 특별교부세 사업비중에 1차분은 토지매입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3회분은 분할계획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 남산정경로당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남산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개공아파트 뒤에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공원부지에 노유자시설등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지의 5%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정을 도개공아파트 뒤에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에 우리 구유지가 없었다면 거기도 땅을 매입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세입예산 심사시에는 정확하게 집행부 측에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하루만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교부세 사업이 꼭 교부세 사업으로만 종결 짓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북구로써 볼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계획입니다. 5개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한번 계획을 할 때 5년 결론을 짓기가 뭐하기 때문에 연동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 계획에 보면 경로당 신축부분이나 경로당 건립부분에 대한 계획은 30위 순위 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북구 출신 정형근 국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북구로써 볼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자부를 통해서 교부세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이 기본철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교부세 사업을 따올 때 대충 절차상 부분도 어제에 걸쳐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겠죠 그죠. 그렇다면 당해 지역구 출신국회의원이 내 지역구에 앞으로 노령화되는 이런 사회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선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로당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노인정책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우리 북구의 재정운영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답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 세 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충분하게 해서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 구로써는 재정운영상 계획대로 움직여질 수 있고 교부세 사업으로써는 또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북구로 볼 때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재정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 볼 때 못마땅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곡 율리경로당 시설확충 1식해서 700만원 나와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700만원을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율리경로당은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치는 노인회지회 약간 못가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컨테이너박스지만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고 불편을 호소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곡이나 화명지역에도 경로당을 확충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더 옆에 붙여서 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알아보니까 308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1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포세식화장실이라고 해서 거품으로 제거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280만원, 전기 및 기타부대비 등등해서 약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꼭 심의하셔서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정치적으로 정형근 국회의원 선거구쪽에만 있기 때문에 화명, 금곡쪽에도 계속 확충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밑에 보면 만덕 경로당 같은데 물품구입비에는 TV 한 대 40만원, 중고노래방기 50만원, 신발장 50만원 이래 명세서를 다 넣어놨습니다. 굳이 위에 이것은 1식해서 온돌 넣을 것도 포함되고 화장실 넣을 것도 포함되고 컨테이너박스 살 것도 포함되고 해서 무조건 1식 이래 놔놓고 금액을 놔두고 위원님, 이것 인정해 주세요. 이랬을 때 위원들이 뭘 보고 인정하겠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묻는 것도 항목을 알아야 위원들이 확정을 해주는 것이지 항목을 모르는데 이름만 돈 얼마라고 하면 돈 얼마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복지과장께서 잘 명세를 넣어서 인정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윤희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유지가 우리 구유지로 사용을 못하게끔 시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같은 우리 시고 구인데 그 땅 짜투리 땅 경로당이 조금 지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못쓰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쓰게끔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입니다. 그거 한번 쓰겠다고 해서 가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사업이 사실 기감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모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 구입문제는 재무과 소관인데 사실은 합동으로 해서 시에 무척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시의회가 구성돼 있고 쉽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시에서, 제가 속기록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어지간한 세입보다도 땅을 하나 팔았을 때의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래 그것을 함부로 시의회에서도 승인할 리도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승인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구에서도 흩어진 시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해 줬는데 왜 우리 구에는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홍주
윤홍주위원
타 구에도 이런 내용의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만덕3동 송전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이 부지는 삼각형부지에 대로가 옆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의 가치가 크게 없는 지역입니다. 민가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금액이 2억 6,5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지금 이 공시지가 예상가격이 307만원입니다. 307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 돈보다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의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적절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의 전에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급하게 나가서 인근부지의 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유치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땅값이 비싼데 송전경로당에서 억지로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데 옮겼을 때 이익과 그 다음에 비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만 안쪽으로 보니까 대지 구입비가,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송전경로당 그쪽 부지는 평당 300만원인데 안쪽은 평당 220만원이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평당 50만원을 쳐달라고 해서 그러면 270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10만원하면 2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송전에서 안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땅값을 절약해서 건축물을 한 층이라도 더 올려야 옮기는데 대한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액 같으면 과연 제가 계산을 빼보니까 일곱 평 정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곱 평이 늘어나면 한 층에 창고정도 수준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또 비용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가기 때문에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거기 공사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비용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선례로 잘 아시다시피 상학경로당을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98년도 3회 추경때인가 편성됐습니다 지금같이. 겨울에 들어왔다가 부지 물색을 못해서 ’99년 여름까지 끌었습니다. ’99년 여름에 착공이 돼서 2000년도 1월달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런 것도 비용으로 다 감안했을 때 기존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 무조건 특별교부세 받았기 때문에 밀어부치자 하는 식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고 실제로 어떤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을 하려고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하고 다른 별개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검토해서 알아본 내용은 공시지가 상한해서 나온 가격이고 실제 그 지역에 가서 노인들이 편리하고 그 노인정에 가려면 도로를 넘어야 되고 굉장히 도로 두 개, 세 개를 넘어야 그 노인정에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이 나쁜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다니는 길은 차가 많이 안 다녀야 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가격을 안줘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시유지를 그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내용이고 꼭 그 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재무과와 기획실, 모두다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 부지를 무상임대 받도록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송전노인정에 대해서 우리 윤희오위원님, 윤홍주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전노인정에 대해서 2억 6,500만원이 지금 추정가격으로 반영이 됐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 6,500만원 중에서 얼마며 건물신축비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전경로당 부지가 1㎡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원이 약간 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전체 비용이 1억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반을 나누어서 일단은 1회차 계약금조로 나가고 나머지 분할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반 부분이 8,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8,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건물신축비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건물신축비는 ㎡당 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평당 257만원 정도 계상되고 건축비가 총 1억 5,4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전노인정을 짓는데 3억 3,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아니 토지매입비를 반 정도만 계산을, 특별교부세에서 계산을 했는데 어차피 반도 우리 구비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인정 짓는데 3억 3,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전노인정을 못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송전노인정이 지금 사실은 하천부지가 남은 짜투리 땅인데 그 위치상 당초에 그 시유지로 짜투리 남아 있는 땅에 노인정을 무허가로 지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노인정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로 있다면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할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지으려는 어떤 계획을 가졌다면 굳이 그 자리에 노인정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인근에 그 보다 더 환경이 좋은 지역을 얼마든지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예 하지도 않고 송전노인정만 다시 짓겠다는 계획만 가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송전노인정의 위치는 대로변에, 조금 전에 우리 윤홍주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대로변에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그 지역은 경로당으로써는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래 되기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으로써 그냥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꼭 경로당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인근에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물색을 해서 해야지 그 자리에만 짓겠다고 자꾸 고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부랴부랴 지금 장소를 선정하겠다, 어제아래 물색을 해 봤는데 평당 얼마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지물색은 사실은 이동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급하게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송전경로당 부지를 당초에 선정할 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경로당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 송전경로당 사업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3, 4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북구에서 계획했던 것은 거기 부지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뿐만 아니라 투자 여력이 더있으면 4층이나 5층 정도로 올려서 세를 준다든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시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이 다른 데 팔리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은 경로당을 쓰고 2층은 다른 것으로 쓰지만 쓰다가 5년이나 10년 뒤에 그 땅을 다시 팔았을 때 그 차익이 엄청납니다.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면 오히려 북구에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도 오히려 땅을 매입해서 우리 북구 소유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절대 부지선정할 때 얼렁뚱땅 된 부분도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왔다 해서 된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 사업 1순위 사업지였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순위 사업인데 거기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새로 지어 주겠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위치에만 꼭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송전노인정을 인근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서 다시 지어 주겠다는 생각은 안해 봤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절대,
인선
정인선위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면 굳이 거기 노인정을 지어서는 안되지. 노인정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팔아서, 건물신축을 해 봤자 노인정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용도상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층을 올렸을 때, 투자효율성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쓰되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가장 주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구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딴 곳에 짓고 거기에 다시 상가를 조성해서 하느니 한번에 지어서 1층에 경로당 주고 2층에 상가조성, 그렇게 당초 계획은 원래 그랬습니다. 5층까지 세워서 임대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원이 조금 더 있다면 오히려 더 올려서 상가로 분양도 할 수 있고,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했었다면 어차피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비용을 우리 구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서부터 5층까지 계획을 했어야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특별교부세 사업 성격이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을 할 때 관련 의원님들께 다 협의를 드렸습니다. 협의를 드리고 합의를 본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가장 합리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돈을 다 부어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애로가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평당 300만원을 넘게 주고 시유지를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특별교부세 사업 이것은 아까 정치적 성격, 다시 말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우리 청장 이런 분들이 많은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지금 만일에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해야 되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돈이 내려 왔을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반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학경로당도 일단 추경에 ’98년도 편성을 시켜놓고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승인을 얻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만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반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주는 떡은 먹고 싶고 먹으려니 목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하기가 참 우리도 체면이 안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참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에 일단 예산은 성립시켜 놓되 어떤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성립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하게 되면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을 시켜놓되 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자리라든가 또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제시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송전경로당이고 그 다음에 당산경로당과 남산정경로당은 별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 개는 다 편성이 되어야 되고 강성구위원님 말씀이 결국 명시이월을 시키자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당산경로당이라든지 남산정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송전경로당 위치를 제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연구과정에서도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이동발의원 지역인데 이동발의원하고 주무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더 좋은 입지가 있으면 그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성립시켜 놓되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로 해서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고 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검토하는 것도 사실 시간적인 낭비요소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세 곳이 새로이 신축이 되는데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송전경로당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송전경로당 부분은 제가 ’98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부각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 이것이 20년 되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20년 된 이러한 경로당을 이렇게 무심하게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효율성이라든지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라기 보다는 계속 깊이 검토는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5층까지 지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5층까지 짓기로 이렇게 했지만 예산의 재정적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교부세는 내려왔고 또한 주민의 여론이나 계획은 지금 지어야 될 실정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듬어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96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질의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기정에는 1,560만원인데 추가증액이 200만원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실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양여금으로 받고 받은 시에서 우리 구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1년에 해서 일곱, 여덟 번 정도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당초에 우리가 비행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유적지 답사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어울마당, 업무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사정이 안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킬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어울마당, 단순히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끝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주 일원에 엑스포관광이라든지 하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반영 해주시면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정에 1,56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가증액이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 밑에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입니다. 위에 증액시킨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이것이 28만원이 경정감 되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국비입니다. 안 나오니까 못하지만 위에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을 200만원 들여서 어울마당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월동김장비가 28만원이 경정감 됐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위에 어울마당에 구비가 200만원이 아닙니까. 밑에 월동김장비가, 국빕니다 물론. 국비가 안 나올 때 국비로써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 과장의 역량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고 하면 평화의집을 말합니다. 거기에 인원은 같은데 돈을 줄이는 내용이 아니라 평화의집 인원수가 45명에서 27명으로 격감됐습니다. 왜냐 하면 평화의집이 고아원시설인데 장애인시설로 곧 변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동들을 점점 숫자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부식비와 월동김장비가 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인당 얼마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깎고 더하고가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그러면 올해 월동김장비가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완전 폐쇄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평화의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평화의집이 계속 유지가 되죠. 아동복지시설 월동김장비 1개소가 완전 폐쇄됐다고 책자에 나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 연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50명이 편성돼 있다면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시를 해 옵니다. 내시를 해 오는데 숫자가 적어지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돈을 까버리고 많아지면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부식비 같은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고 더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두환간사
평화의집이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월동김장비 예산이 경정감 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옆에 괄호를 열고 1개소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개소에 월동김장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본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국·시비니까 5,300만원인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구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구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구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포함돼서 세 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4월달부터 시행된 것이고 사실은 이 돈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반은. 2,000만원인데 사용승인을 받아서 반은 지급을 했고 뒤에 계수조정 맞춘다고 뒤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김두환간사
국·시비니까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전에 벌써,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김두환간사
예, 썼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쓴 것은 나중에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사회복지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각 구, 군에 2,000만원 준다는 말은 종합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열 개 경로당을 연결해서 활동하는데 프로그램은 자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하되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복지관의 복지사 인건비?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 개 경로당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면서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열 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짜로 그 부분을 보급하니까 그 보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국·시비니까 예산편성해서 벌써 사용을 하시고 계수파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추가증액이 2,000만원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금 각 동에 1동1서당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예산때 가정복지과장께서 1서당운영에 대해서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조금 증액됐다가 지금 3회추경에 240만원 삭감이 돼 있고 서당운영비로도 110여만원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동1서당을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각 동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4/4분기가 남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훈장사례비와 서당운영비를 까는 내용이, 그래서 경감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총무과에서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본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 예산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도 자리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부구청장도 자리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물론 당해국장과 과장께서 배석은 당연히 해야 마땅합니다만 예산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를 배석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대체로 예산이 국·시비가 주류를 이룹니다. 저번 시간에 예산심사시 자체사업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할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 부분은 당해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편성동기부터 먼저 듣고 질의하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동료위원님, 지금 윤희오위원님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재청합니다.
「불러서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을 자리에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림)
희오
윤희오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오기까지 그냥 있기가 뭐하니까 그 전에 환경청소과부터 해서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넘어갔습니다만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을 요구한 환경청소과 과장부터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직원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봐서는 지금 현재 윤희오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돌아가셔서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위위원님, 지금 현재 윤희오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배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만덕2동 동사교환건으로 현장 출장중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명색이 예산안을 심사 받는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의 장이 의회기간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본다는 자체가 지금 집행부측의 태도가 예산을 충분하게 승인 받겠다는 그런 자세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를 못한다면 부구청장이라도 자리를 배석해서 북구 전반의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며 등등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장들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지 않다는 게 모양상 맞지 않지만 예산심사 받는 태도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이후에라도 꼭 자리를 배석해서 예산심사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세출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관련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화명 대천천과 만덕 병풍사계곡에 대한 자연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들이 와서 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를 담아서 들어와서 적재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함을 제작해서 그 함에다가 담아놓게 되면 저희들 수거하기 위해서 함 두 개 제작하는데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시상 감사패 50만원 요구한 것은 연말에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YWCA등 사회단체를 위원으로 해서 1년간 화장실가꾸기에 대한 콘테스트를 실시해서 우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3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지금 현원이 119명입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현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정원인 115명에 대해서만 예산확보를 해서 4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돼서 거기 부족분하고 종사원 임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라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봉투제작 단가가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 차고지 무인경비시설에 대한 100만원과 차고지 무인경비수수료 또 재활용품 분류센터 전기안전관리 검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 불요불급하다 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106페이지 구 직영소각장 연료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요구했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현원이 당초 동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 정원외 3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부재료 톱밥구입비에 대해서는 과목 이체로 인해서 6,759만 8,000원 삭감하고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6,759만 8,000원 이체를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국·시비 각각해서 50 대 50, 55로 지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확보한 금액만큼 확보해야, 지금 시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구비가 확보 안돼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재료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81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시비와 구비에 대해서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구비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통을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에 대해서 일반주택쓰레기 수거위탁금이 이번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됐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라서 일부만 확보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차 차고지 수리비 2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덕천고가도 옆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가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돼서 지금 많이 삭아서 새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겨울철 지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수리하는데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 250만원 요구를 했는데 무단투기단속을 야간단속과 주간단속을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장 사진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 구입비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 다음 지역경제과.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시설물 관리에 57만 4,000원은 저희들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시간외수당, 봉급 전부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양묘장관리 자재대가 있습니다. 595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는 과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3,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왔는데 과목이 이체가 됐습니다. 114페이지 사업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보수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덕1동에 꿈나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휀스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수비 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하단에 산불진화 민간인 장비 수리보조금은 지난 봄에 구포3동 장미아파트 뒷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동원되고 했는데 특히 그 밑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미아파트에 소화전을 저희들이 산에 호스를 뽑아올리고 전부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 소화전이 압력에 의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값과 모든 것은 아파트에서 그냥 하겠습니다만 파손이 된 소화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것은 고쳐주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이 안돼서 못 고쳐주다가 이번에, 그게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의 예산편성 요구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국비, 시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 있으며 그 명단을 알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20명입니다. 본청에서 해서 1년에 한두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비가 이것은 국비로써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21만 3,000원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북구에서는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은 시청에서 지역별로 우리 구와 사상, 사하구를 묶어서 하나의 농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다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농지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도 사실은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않으나 농지위원회 자체는 법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이라든지 모든 것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은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사실상 보면 사상구나 북구가 어우러져 하는 것 같으면 북구에서 어떤 소득을 가져온다든지 득을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예, 김두환 간사입니다. 예산책자 107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해서 추가증액이 110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분리수거통을 영세민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분리수거통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세가정이 몇 세대며 어떻게 보급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아파트는 금곡동지구와 화명동지구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인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과 구비 50%씩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확보가 돼서 저희들 예산 2회추경때 사실상 확보가 된 사항인데 2회추경때 저희 구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81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3회추경때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집행을 해서 구입을 해 줄 수가 있고 지금 3회추경때 확보를 못하게 되면 시비 810만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구입을 할 수 있는 단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와 구비, 구비가 810만원하고 시비가 1,890만원이네요. 그래서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화명동지구하고 덕천1 도개공 영세아파트에 대해서 분리통을, 개당 5,000원 정도 됩니다. 구입을 해서 무료로 보급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비 확보가 안돼서 일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지금 시비와 구비가 50%씩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구비를 확보를 해야만 시비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때 당시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보자가 북구 전체 몇 세대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구입을 해서 배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구비가 810만원이면 개당 5,000원이라고 하면 1,600개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해 봐야 많아야 1만세대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저소득주민이라고 해서 화명주공아파트도 해서 영세민이 아닙니다만 저소득주민이라고 해서 저희들 같이 보급을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을 확보해서 같이 배부하도록,
김두환간사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리수거통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급하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저소득층에 대한 세대파악이라든가 또 예산을 앞으로 얼마 더 배정을 받으면 분리수거통을 각 가정에 하나씩 배치가 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106페이지 음식쓰레기 부재료, 다시 말해서 톱밥구입비가 이번에 감이 6,75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재료 톱밥구입비, 과목 이체감해서 한 내용이 그것을 감을 해서 맨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그 과목 이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1 대 1로 톱밥 부재료를 섞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한 만큼 톱밥을 별도로 구입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 대로 별도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 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창원에 있는 태양비료입니다. 그래서 처리부서에서 각각 공급을 하니까 저희들 톱밥할 때마다 검수가 잘 안됩니다. 위탁해서 그 업체에서 검수를 하고 우리 물량만큼 1 대 1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같이 뭉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톱밥하고 같이 위탁비를 계상하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안 맞아서 이체를 시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관리상 톱밥구입비를 당초 1억 2,000을 톱밥구입비로 예산을 상정해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운영보조 과목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운영보조와 톱밥구입비를 같은 맥락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에 증액을 할 수 있다 가능한 예산방법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톱밥구입비입니다. 톱밥구입비를 삭감해서 밑에 민간이전했는데 퇴비속성장 운영비 보조해서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 처리를,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구입비로 돼 있는 과목과 그 다음에 운영보조 경비 이 과목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과목을 두 가지로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 부재료 톱밥하는 내용을 보면 과목이 위에 국내여비로 나와서 과목이 한 개 빠졌습니다 인쇄한 것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돼 있기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써 톱밥을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0톤을 처리했으면 100톤의 톱밥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주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같이 계상을 해달라. 자기들이 구입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구만 별도로 재료비로 확보돼 있는 구가 저희들 뿐입니다. 타구에는 전부다 같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과목이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원래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운영비로 말하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그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가동하고 있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 부실한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재료 구입비가 운영비로 갈 때는 일단 삭감을 시켜서 불용처리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에 새로이 과목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바로 이체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영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3,7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난 9월 19일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됐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따른 것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 조달단가가 처음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지난해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조달단가를 계상하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시에 일반용 봉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를 분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도 결정이 안돼서 저희들 가격을 결정한 후에 11월 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봉투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도 일부 이 돈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는 50ℓ와 100ℓ 두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목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과목은 같은 과목입니다. 봉투제작인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비닐봉투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마대종류입니다. 그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같은 쓰레기봉투니까 이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50ℓ와 100ℓ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아까 강성구위원님께서도 자구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 또 폐기물봉투를 별도 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봉투 속에 그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봉투를 별도 표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됐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소차고지 무인경비시설 설치수수료 1식 해서 지금 현재 경정감이 340여만원 돼 있는데 이 경정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무인경비시설 설치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수수료 100만원, 시설하는 데 100만원 해서 200만원과 재활용품 분류센터 전기안전시설 관련 검사비 132만원해서 332만원입니다. 청소차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무인경비를, 당초에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차고지에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새벽 두 시만 되면 청소하러 나옵니다 인부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인경비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위탁금이 8,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600만원 요구한 위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때 다음에 부족분을 확보하기로 하고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확보된 것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집행해서 나오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재원이 모자라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터치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본예산때 정원이 115명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원이 119명이, 작년부터 119명으로 돼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115명이고 금년 말까지 100명으로 하도록 구조조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할 때 구조조정해서 연초부터 부족한 네 명을 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중간에 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노조하고 협의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사역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고 일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금년에 인상된 부분하고 합쳐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과원이지 않습니까 네 명이? 그 네 분을 언제까지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계속 지금 추경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오는데 이번 추경에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때 또 이대로 올라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현원이 119명인데 미화원 정년이 58세로서 금년 말로 정년이 되는 분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우선 구조조정을 하고 먼저 회의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업체에다가 고용을 승계해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전부 민간업체에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시 노조와 민노총과 같이 연계를 해서 투쟁도 하고 또 노동사무소에서도 구조조정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연말이 되고 나면 5명은 정년으로 나가게 되면 114명이 남습니다. 전국적으로 미화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어디 퇴출시킨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구조조정은 연말까지 100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화명2택지라든지 새로운 주택가가 형성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청소할 곳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미화원은 자꾸 줄이고, 그냥 줄여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부족하다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시키고 그 시킨 업무량이 줄어든 만큼 미화원 숫자도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도 민간위탁업체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가 5월 중순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구조조정 문제가 그때부터 대두가 돼서 시작했는데 덕천2, 3동 내년도부터 문전수거를 시작하면서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해 놓고 뒤에 추이를 봐야될 그런 계획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청소할 곳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어든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도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은 기존 구조조정 됐어야 될 네 분까지도 추경에 올라오니까 딱하기 그지없고 본 위원이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개인한테는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쪽으로 안가겠다는 대답이 100%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하면 지금 5급 과장님들의 임금보다 환경미화원 한분 한분의 인건비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봐도 20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선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도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사실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일반직원 갓 들어온 9급, 8급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구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명2택지가 개발되고 해서 도로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금년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구역도 더 확대되고 해서 사실상은,
동우
강동우위원
과장님 자꾸 청소구역이 확대돼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의 2/3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11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것은 관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임금도 그만큼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분 한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9급 공무원 두 명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도 힘든 것도 아니고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에 그 인원조차도 감축을 못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사실상 노동사무소와 노동조합과 또 관계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 같이 결성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업무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 숫자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하면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도 안 가려고 하니까 희망하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추이를 봐가면서, 물론 노조쪽에서는 소송도 불사한다고 하고 집단행동도 이야기하고, 저희 자치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노조기 때문에 노조원 전체를 스트라이크 해 간다할 때도 저희들 그 파급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검토가 너무 오래가서도 안될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평소에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만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디지털 무단투기 감시용 구입하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짜리 이 카메라를 아마 예산때마다 올라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놓은 것이 몇 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 과연 250만원 들여서 무단투기 적발을 얼마나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얼마나 받았으며 득인지 손실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예산때마다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소과장에 5월달에 갔기 때문에. 한번도 해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카메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그것을 인화를 안하고 컴퓨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이 청소과에 한 대도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전에도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을 승인해 줘서 한 대인가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간 투입해서 하겠다 해서 한번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건에 과태료 부과가 955만원 부과를 했고 지난달에 시에서 쓰레기무단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각 구에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계속해서 저녁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하면 두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비카메라를 각 구마다 한 대씩 지원해 줬습니다. 600만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야간에 레이저로 인해서 야간에 100m까지 식별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는 한 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카메라 사는 것은, 일반 카메라 필름 넣어서 쓰는 그 카메라는 한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구입한 것이 있을 건데요. 수 차례 지금 올라와서, 야간에 투시경 카메라로 해서 무인카메라로 해서 적발시키는 것이 있죠. 달아놔놓고 사람이 없어도 녹화돼서 적발하는 것이 있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해서 자동차 도로에 세워놓은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인데 저희들 구 관내는 무인카메라 설치한 지역이 없습니다. 인접 사상구에는 무인카메라를 다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무인카메라를 고정식으로 해 놓고 나니까 그것을 달아 놓은 것을 모를 때는 적발이 되는데 한두 번 적발이 되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는 안 갑니다. 멀리서 카메라 포착이 안되는 데서 던져버린다든지 우산을 쓴다든지 등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이동식으로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6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카메라를 구입해 주고 저희들 디지털카메라 해 놓은 것은 캠코더식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활동을 찍을 수 있는, 야간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서, 컴퓨터 넣으면 바로 복사 나오듯이 바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 간사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도시공원시설물 정비보수 해서 8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지역경제과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보수 1개소는 만덕1동에 지금 대교아파트 짓고 있는 그 뒤입니다. 뒤에 꿈나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오래됐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전부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경로당을 짓고 있고 어린이집 그것도 짓고 있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이 꿈나무공원 잘 가꾸겠다고 800만원 올라온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공원이 오래 됐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이만큼 오래 됐으면 우리가 2회추경을 7월달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려온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1억 1,500만원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구 재정도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료비 50%, 인건비 50% 그래서 효율성 있게 사업장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어려운데 800만원을, 그것도 3회추경에다가 이래 시급한 문제가,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돼서 담장이 허물어졌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선정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녹지사업이나 거의 대부분은, 아까 양묘장도 540만원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거의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돼서 내려와서 11월부터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중순경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전부 개소가 됩니다. 중순경이라고 하지만 11월말 이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어린이 시설이 된 것이 아주 노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려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맞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시설비가, 자재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꼭 좀 저희들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11월달에 준공이 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맞추고자 합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과장님 아까 답변할 때 담장도 허물어지고 전부다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추경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가결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할 때는 또 그 안에 담장 허물어진 이야기는 아무 것도 안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담장 허물어진 것하고 개보수하고 또 공원의 시설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다 공원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저 벤치 갖다 놔놓고 파고라 갖다 놔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총무과 공공근로상황실에 연락을 해 보세요. 사업장 선정된 것을, 이런 것으로 하면 건전한 사업장도 되고 생산성 있는 사업장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 예산도 풍부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800만원이나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또 그 밑에 월드컵 손님 전국토 무궁화심기 3,500만원 물론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공원화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고가 배정돼서 3,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과목 이체가 돼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금곡역 옆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물론 역 옆에다가 무궁화를 심고, 무궁화는 우리 나라 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더 잘 아시지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궁화는 보면 진딧물이 많습니다. 심어 놔놓고 고사된 나무들도 흔하게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상세히 아시고, 무궁화는 진딧물이 달라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궁화에 진딧물이 달라드는 것은 진딧물이 겨울에 거기에 붙어서, 사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서 월동을 해서 봄에 새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봄 일찍 약 두 번만 쳐주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그리고 무궁화사업은 전국적으로 또 각 구에 한 개씩 하라고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진딧물 안 붙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저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원 800만원 그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되니까 올해 중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할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상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이것만은 저가 꼭 사업을, 일을 하겠다는 욕심 하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두환간사
위에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고 담장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11월달부터 4차 사업장이 선정돼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담장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써 충분히 하고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또 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아시고 그 밑에 것은 실제적으로 진딧물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국·시비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시비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사가 되는 나무들이 없도록, 책임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진다고 하니까 그 동안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 이체가 가능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그냥 받아서 예산부서에 하면 예산과목 선정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예산담당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격이 교부세 성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윤희오위원님 발언 기회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산담당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회추경시에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3,500만원이 시에서 시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시에서 조금 특별교부세로 과목을 정정해서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용상으로는 보조금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상에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교부세 사업은 그래 가능하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이전에는 교부세 사업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세입과목이 예전에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세입에 지방교부세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치구도. 그래서 시비하고 지방교부세가 성격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고하고 이래야만이 알찬 예산심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심사를 하는 마당에 지금 계속 예산심사하는 모양새가 종전 초대, 2대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들께서만 배석을 해서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그럼 모름지기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산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꼭 배석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 배석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여건이 있다면 부구청장이라도 자리에 배석해서 예산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돼야 마땅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부터는 윤희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재료비, 양묘장관리 자재대가 595만원이 경정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축소됐습니까? 경정감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녹지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으로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돼 있던 것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해야 할 공원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가능한 부분은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외람되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원시설물 보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양묘장관리 부분에는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경정감이 됐다는 말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 소관 과별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들어본 뒤에 위원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3회추경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관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압류해제 보조원에 대한 교통보조비 저희 과 1명입니다. 6개월, 60만원, 이 사항은 노조단체 협약에 의해서 7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관계, 내사랑 부산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책추진 200만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 덕천로타리 일원 20개소에 불법주정차단속 표지판이라든지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주변환경 불량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안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2부제 단속공무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식, 5,000원 해서 56명에 대해서 7일간 지난번 전국체전대비 2부제 단속공무원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7일간 소요되는 급량비가 196만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시면 소방통로혼란 이면도로 안내간판설치 21개소 이것은 21개소인데 지역은 1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3m에서 6m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습취약지 19개지역, 21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21개, 한 개당 22만원 해서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트기 이것은 이륜자동차,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이관에 따른 바로민원센터에 설치할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속급량비,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64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과 여러 가지 주거지전용주차장 3,000면을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 그 사항은 도로굴착공사라든지 경찰협의 결과 불가사유가 발생하고 주 출입구등 장애물 발생등으로 상당히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5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장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정비, 기정예산 5,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 당초 본예산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면도로 노면표시선에 대해서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5,000만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시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반영코자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판 설치 4,000만원 이 관계는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거지노면표시선과 안내판 설치 유지비를 합해서 이 4,100만원을 안내판 설치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저희들 노면표시선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4,100만원 전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역시 교통행정과 과장처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저희 과 3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량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10월 1일자로 허가민원과로 직제개편되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량비가 60만원 증가됐으며 국내여비 역시 75만원, 5명에 대한 증액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1인당 5,000원씩 해서 3개월동안 7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제개편되면서 사무실이 1층 제2민원실로 지적과 옆으로 사무실이 나누어졌습니다. 2층과 1층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법령집 등 꽂이가, 책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 40만원이고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이 역시 사무실이 두 개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자복사기가 민원발급용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C용 프린트기 역시 사무실이 두 개 계로 나누어져서 1, 2층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프린트기 한 대가 필요하게 돼서 100만원이 증액됐으며 디지털카메라도 저희들 허가민원과 신설되면서 식품위생관련, 정화조관련,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업무가 저희 과에 전체다 이관됨에 따라서 현장 촬영 카메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구포역 맞은 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범가로벽화 옹벽관련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75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된 이유는 저희들 당초 예산을 배정요구를 할 때는 일반 세척액으로써 저희들이 인부에 의한 세척을 계획을 해서 분기별 1회 정도 세척을 해야 안 되겠나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특허출원된 세척방법이 현재 스파클 워쉬라 해서 광택이 나는,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난 뒤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광택이 나는 세척방법이 특허출원을 해서 이 방법은 종전 세척액으로 세척하는 것보다 3배 이상 기간이 오래가고 특별히 저희들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무료로 저희들이 벽화를 세척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 하반기중에동절기를 대비해서 동절기 전에 세척을 한번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 예산이 1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 75만원에 45만원을 부득이하게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건설과 3회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도로, 하천관리 기타직 기본급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384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32페이지 금곡동 장어마을 암거설치는 장어마을 암거공사중에서 처음에는 암거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곡로 확장을 감안해서 확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 구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철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를 변경해서 1,350㎜ 흄관으로 대체 변경을 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공사잔액이 3,0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 월드프라자 주차빌딩 피해복구는 지난번 태풍 사오마이가 왔을 적에 금곡동 월드프라자 주차빌딩이 기우뚱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철거비와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건설 일용인부임은 인부들 단가상승과 교통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급량비는 건설과 현원이 4명 증가돼 있는 추가 지급분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차로 관내 장애, 노인,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도판 맞추기하고 점자블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백양로와 덕천로, 금곡로를 설치를 했고 2차 금곡로 일부와 금곡동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26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관급자재 입찰 볼 적에 업자측에서 지나치게 낮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포괄사업비는 관내 각종현안사업과 각 부서의 당면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를 원인자 복구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 같이 복구함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천 교량가설 부분도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대리천 상류 대진아파트 밑에 부분에 건너는 교량부분 8m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내빙상장 진입도로개설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구포2동 2통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구포2동 중간에 복개도로와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입니다. 다음에 낙동고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 설치는 다 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공사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원역 앞 육교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 왔는데 동원역 앞에는 아직까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됐습니다. 도로확장해서 설치를 하려면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특별교부세 받았고 10억에 대해서는 본청에 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만덕2동 임시청사 이전 전기시설 소요경비는 만덕2동사를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이전 청사 전기설치하는데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마지막에 확정판결 패소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유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될 토지사용료를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3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교통비 3명에 대해서 60만원, 새주소부여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구간 및 도로자문 및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김상렬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는 10월 1일부로 새로 생긴 신설 과로써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수용비 월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관내 현황판을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에는 주민생활불편 신고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내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5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운영비로써 합동장비 구입비 5만원, 16종, 80만원 그 다음에 필름현상비 14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수리비등 4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기 수리라든지 소모품 구입, 레이저프린트 소모품, 드럼, 토너 교체관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피복비 관계입니다. 현장작업 피복구입을 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현장에서 직접 종사를 하는 사람이 9명이 됩니다. 거기 필요한 작업복, 방한복, 장화, 안전화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8식, 5,000원을 계상해서 108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월 5만원, 현장요원 활동여비 1만원씩 1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각종 간담회라든지 새로 생긴 신설과로써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 직책별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옷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갈아입어야 될 탈의용 옷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의용 옷장 여직원용, 남직원용 해서 31만 9,000원을 책정하고 행정장비 집기구입을 588만 5,000원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트기, 레이저프린트기, 텔레비젼 20인치, 냉장고, 냉난방기 해서 도합 588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세출분야 내용을 각 과장님으로부터 대충 들어 봤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특위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임무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위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11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 간사입니다. 예산책자 1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 사업명을 변경해서 4,100만원이 주거지 노면표지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4,100만원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로 돼 있는 사업명을 저희들 노면표시선 관련해서 당초 1억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고 그 다음 1회추경때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를 폭넓게 주거지노면표시선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에 국한돼 있는 이 4,100만원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주거지노면표시선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로 사업명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수사업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3,000면을 확보한다 해서 세수수입사업에 보면 34%라는 것이 줄었거든요. 3,000면에서 1,200면으로 하기로 교통과에서는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2회추경때 3,000면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1,200면에 대해서 주거지노면표시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가 4,1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 계산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 3십점 몇 퍼센트는 주거지전용주차장 3,000면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234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에 3,000면에 대한 60%해서 1,800면을 하도록 예산반영해서 30%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거기 들어가는 노면표시선이 아니고 노면표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노면표시하는 선도 있지만 그외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지선, 허용선 등 저희들 이면도로 모든 도색하는 그런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당초목표 3,000면인데 확대도 못하면서 이런 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인데 이 돈은 주거지전용주차장 하는 노면표시선외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외 도색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교통행정에 대한 포괄사업비라고 괄호를 열어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주거지노면표지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명목은.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3,000면을 확보하겠다 해서 1,200면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 금액이 상계된 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 설치 및 사업명으로 변경돼서 다시 4,100만원이 사업명으로 이석 시켜서 내려 왔으니까 본 위원이 의아심이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앞에 있는 2,000만원은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판 설치 4,100만원은 안내판에만 국한해 놨기 때문에 노면표시선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합동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 도색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데 전부 다 2000년도 4/4분기가 다 됐다 아닙니까. 지금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좀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퇴색이 많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퇴색된 원인도 분석을 해서 좀더 색조가 선명하도록 예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김두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에 2,000만원 추가분이 돼 있는 주차장이면도로 노면표시선 정비나 밑에 주거지노면표지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 이것이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면표시선 정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반영이 5,000만원이 반영되고 2회추경에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회 2,000만원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당초 1억원인데 2,000만원 해도 7,000만원이니까 저희들 예산상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 여기 4,100만원을 노면표시선하고 사업명을 변경함으로써 저희들 계획된 사업대로,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세수관계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3,000면 확대를 했다 해서 바로 3,000면에 대한 돈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면에 대해서 60%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2,000면을 확보한다 해도 2,000면에 대한 돈이 2만원씩 해서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이라든지 운영시범기간을 거쳐서 유료화하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반영이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수수입 부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면도로는 뭐고 주거지노면표지는 뭣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표시가 이면도로 노면표시선은 저희들 표시선에 보면 노면에 문자표시나 숫자표시, 주차허용선은 실선을 긋고 주차금지선은 노란선을 긋고 횡단보도를 보시면 노란선, 하얀선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퇴색된, 마멸된 주차선을 계속 선명하게 하도록 하려니까 유지보수하는 돈 이래서 통틀어 포함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면도로 도색부분하고 이면도로 주거지 주차제 실시에 따른 노면표시하고 여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물론 예산서에도 올렸겠습니다만 3,000면을 확보하겠다고 연초에 과장님 약속을 했는데 지금 1,200면 밖에 안되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도 노면 면수에 따라서 삭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윤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3,000면으로 당초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3,000면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노면표시선 도색비라든지 이런 것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긴데 저희들 당초에 산출할 때도 3,000면에 대한 산출이 아니고 저희들 2,000면이라든지 이런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30%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2,000면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2,000면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확보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0개소, 750면을 추진하고,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를 사업명 변경을 한다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400만원이 반영되고 1회추경에 3,700만원이 반영돼서 4,100만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반영하고 1회추경에 3,700만원 반영할 때 당초예산에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3,700만원을 더 1회추경에 계상해서 4,1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계획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3,000면까지 당초 766면에서 3,000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차질이 났다 말입니다. 차질이 났으면 이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사업명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남는 예산은 경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100만원 중에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 설치 부분에는 한 푼도 안쓰고 4,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다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내판 설치라든지 노면표시선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당초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 설치 4,1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산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노면표시선 공사와 합동으로 하면 여유있게 집행은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4,100만원 중에 지금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지출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답변을 할 때도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 설치를 꼭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때 예산반영이 됐거든요 3,700만원 더. 그렇다면 지금 와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당시 예산반영 시킬 때 계획과 설명이 좀 차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론은.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할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위성만 자꾸 설명을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질문하신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 설치비는 4,100만원 중에서 집행이 606만 4,500원 되고 현재 잔액은 3,493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만 변경하면 안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면 도색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표시판이 많이 붙게 됩니다. 양편에 붙고 중앙에 붙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 여유를 가지고 집행은 정확하게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 안내판 설치,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참 편리하게 어떤 트릭을 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주차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606만 4,500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606만 4,500원인데 대체로 보면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은 대체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만 목표는 3,000면으로 저희들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1,270면 정도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50면 정도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2,02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 부분에만 예산이 4,100만원이거든요. 경정감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진 것이 600여만원, 그러면 3,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 이 말씀인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실지로는 주차안내판 설치 부분이 1,000만원 내외 밖에 들지 않는데 이 부분을 혹시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 주거지전용 주차안내판 설치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3,000면 확대 목표계획에 의해서 좀 여유있게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확하게 예산편성된 안내판 설치 4,1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소요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방금 윤홍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이면도로 노면표시선이나 주거지 노면표시선이나 그말이 그말인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꼭 주차장 이면도로 노면표시선에 쓰는 예산이 주거지 노면표시 및 안내판 설치 유지비 쪽으로도 쓰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좀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노면표시선하고 기타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관계는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라서 크게 심의보다도 지적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교통기초질서 시범지역 안내판 표시를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덕천로타리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다 이랬는데 당시 1회추경시에 10만원짜리 2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것도 계획이 차질이 나서 200만원 그대로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제확인 단속원 급량비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동이 됐다는데 동기능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동기능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프린트구입비에 100만원 돼 있는데 이 프린트가 재무과는 50만원인데 프린트기가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하는 프린트기는 종류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꼭 10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되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륜자동차 업무가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지적과 바로민원센터해서 창구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프린트구입비 100만원 관계는 저희들 어차피 구입하면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50만원, 제가 알기로는 프린트기가 1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종에 따라서 프린트도 칼라복사가 되는 것도 있고 칼라복사가 되지 않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프린트기는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재무과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꼭 50만원짜리를 사도 되는데 100만원짜리 살 것이 아니고 그 기종을 잘 맞추어서 형편성 있게 꼭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한 대 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생활민원과에 디지털카메라 두 대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환경청소과에 한 대에 2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 같은 카메라가 50만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기를 잘못 썼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디지털인데.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50만원짜리는 낮에 그냥 간단하게 촬영하는 것은 50만원으로 됩니다. 청소과에서 아마 구입하는 것은 야간에 촬영하는 것은 비쌉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프린트기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도트출력(청취불능)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안일무사주의로 그냥 덮으면 적당히 넘어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디지털은 디지털입니다. 그 기종이 어떤 것이라는 명시를 안하고 올렸기 때문에 위원이 질문하게 되고 과외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짜서 올릴 때는 위원들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올려주면 질문이 적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35페이지 낙동고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가 1,400만원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된 내용하고 맨 밑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해서 3,609만 7,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문에,
성만
윤성만위원장
잠시만 마이크를 좀 띄우면,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낙동고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4등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 확정판결 패소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사유토지가,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과거 수십년 전부터 포장이 된 것도 있고 사유토지에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보면 소송까지 해서 부산시가 패소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원인은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올라온 구포동 782-13번지 있고, 모두다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화명동 360-1번지, 그리고 501-23번지 이것도 같은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지역별로 선정해서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낙동고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가 예산에서 모두다 가로등을 설치를 다 했는데 1,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시설은 다했는데 예산 반영이 너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깁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부분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산을 줄인 것은 없고 입찰보다 보면 입찰잔액이 있고 또 당초 계획보다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당초는 25등이나 26등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한 등쯤 빼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제품 부분에는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아니고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런 이야깁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지난번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아마 금곡동 월드프라자 주차빌딩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안전진단비가 880만원이 돼 있고 건물철거 1식에 5,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시 지원금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라든지 안전진단은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은 지난 9월 15일 오전 다섯 시에 재해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 두 분, 구조전문가를 모시고 긴급진단한 결과 철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결론 하에서 저희들이 철거와 동시에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간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고 나면 그 원인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후에 쟁송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철거 완료하고 나면 근거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쟁송문제에서는 대집행을 한 구청에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진단을 병행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철거공사비가 5,200만원, 용역비가 88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계약된 내용은 철거공사비가 5,182만원, 그 다음에 진단용역비는 892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현재 철거공사도 완료됐고 안전진단 용역결과도 구청에 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 의한 교부금으로써 저희들이 6,080만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산해 본 결과 5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나머지 6,03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월드프라자 주차빌딩이 어쨌든 태풍이 심하게 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부실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꼭 시 지원금입니다만 시 재난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업체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결과는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형식은 건설교통부에서 그 자체가 형식승인을 내 줍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이 업체는 주식회사 진산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인데 현재 도산되고 회사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구조문제까지 검토가 돼서 건교부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서 시공된 주차타워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한 결과는 비록 형식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구조체의 강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태풍의 일시적인 풍압에 의한 영향하고 동시에 영향에 의해서 전체가 피해를 보게된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이 건물은 ’97년 말에 완공이 되면서 월드프라자의 상가 일부를, 그러니까 70% 정도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여명이 분양을 받아서 실입주를 해서 빈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절반 정도가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볼링장하고 목욕탕 일부만 밑에 지하 가구점하고만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지 분양을 한 건축주하고 사업주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묘연합니다. 왜냐 하면 투자가하고 실건축주하고 달라서 현재 2개층을 소요하고 있는 사실상 분양한 건축주가 실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개층 그것을 강서구청을 비롯한 17개 단체에서 압류가 돼서 경략경매 위기에 들어와 있고 그 소유자 김용만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강서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등도 이미 경매신청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자부담으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재난관련법상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 대집행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직접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대집행을 하고 김용만씨를 비롯한 건축주에게 저희들이 대집행하기 전에 대집행 통보를 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현재 대집행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징수를, 재산이 있는 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징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일단 건물 자체가 아주 위험스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서 빨리 처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잘 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식회사 진산이라는 데서 그 주차빌딩을 만들었고 그 외 건축주하고 소유자하고 재산권 관계가 아주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리가 잘 안되겠네요?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현실적으로는 대집행 비용을 100% 징수하기는 불투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김용만씨가 주유소와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금곡동에 월드프라자내에 2개층을 김용만씨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권 채권을 확보해서 단돈 십원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행정관청에서 긴급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난 뒤의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시비고 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한만큼 이 구상권 문제도 따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의도 하셨고 또 소신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로써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교통행정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써 내년,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로써 마지막 예산집행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가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에서 북구청까지 버스노선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덕천동쯤 와서 손님이 없다든가 또는 기사가 피곤하다든가 이래서 노선을 변경해서 다시 만덕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약 3,000면을 계획을 잡았던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중간에 바로 그런 버스가 회차하는 그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이런 행정이 결국 오늘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다,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 내지는 부진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좀 모질게 이야기하면 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이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앞으로 특별회계로써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인데, 2001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일반회계 마지막 지출이다 해서 사업계획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추진계획 3,000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지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주차지도 작성 결과 한 3,000면 정도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은 면적이 목표에 잡혀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1년간 3,000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750면에서 3,000면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면수 한 면 늘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교통행정 분야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해 오셨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정말 교통문제만은 도시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 간사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3회추경에 1억 정도 올라왔네요. 여기는 어느 지역에 굴착한 것을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굴착을 해 놨는데 복구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체신청이나 한전에 굴착허가에 따라서 저희들 복구도 같이 따라갑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굴착 신청이 많았습니다. 수도가 원래는 원인자 복구를 했는데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북구 관내 전역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굴착사업비는 세입에 반영이 돼서 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나 한국통신공사, 수도사업소에서 위탁, 결과적으로 위탁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99년도에 굴착사업비가 얼마정도 세입에 잡혀서 세출로 이양됐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 잡을 적에 작년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가용예산상 다음 2차, 3차 추경을 보고 좀 조절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를 보면 작년 ’99년도에도 근 3억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에서 하다가 위탁이 됐다. 그런데 거의가 본예산에 보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디지털카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물품이 증가되는데 길이와 넒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작년 ’99년도와 2000년도가 딱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은 3억원이거든요. 3회추경에서는 수도사업소가 자체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위탁이 되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그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물가가 증가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해 물가상승하고 ’99년도 물가하고 준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억원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우리한테 이첩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것이 도로굴착 사업을 해 놓고 난 뒤에 마지막 마무리 복구작업을 할 때 거의다 현재 있는 노면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립니다. 거의다 예를 들어서 깊이가 5cm를 모래를 넣고 5cm를 아스콘을 덧씌우고, 아마 시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시방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했으리라 보지만 지금 현재 파뒤집어 놓은 데를 가보면 거의다 본 도로하고는 3cm 내지 많게는 5cm 정도로 굴곡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길이와 넒이가 같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다 3억입니다 1년 복구사업비가. 그러면 기 도시가스나 한국통신공사,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모래값이라든가 아스콘값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올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복구업자와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면적당 계산을 해서 지불합니다. 지금 복구가 어느 한 계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되거든요. 신청에 따라서 굴착이 따르고 복구가 따라가니까, 그래서 가령 1년에 5억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당초에 5억을 다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하면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건설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 도시가스나 한국통신공사, 수도사업소는 빼고 매년 자기네들이 굴착하겠다고 굴착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김두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잡혀서 세출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복구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어찌 예산액이 3억원이라는 것이 꼭 매년 같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굴착업자가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굴착업자는 매년마다 모든 단가나 원가가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굴착작업하고 있는 길이나 넓이가 적다 하든가 그래 나와야 이것이 예산에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예산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신청은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민원인 신청에 따라서. 그래서 그 면적을 1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김두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그만하고 그러면 복구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공사를 어떻게 해서 지금 현 도로상태하고 굴착하고 난 뒤에 상태하고 노면이 3cm에서 5cm 내려가도록 그렇게 뒷 마무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같은 날도 비가 왔는데 쭉 제가 동네를 몇 바퀴 돌아 봤습니다. 본 노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요즘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거의다 차가 이면도로를 활용을 합니다. 거의다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욕을 합니다. 물이 퉁퉁 튀니까. 3cm에서 5cm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장님 각 이면도로 굴착사업장에 마감을 하고 난 뒤에 현장을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수시로 순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장도 가고 저도 자주 나갑니다. 도로복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 할 적에는 다짐기가 큰 롤러,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짐을 하는데 대개 굴착을 하는 구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50cm나 70cm를 터파기 해서 안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거기는 다짐기계가 콤퓨타 라고 해서 소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론 굴착복구를 하고 나면 복구공사가 당초 옆과 똑같이 돼져야 되는데 서로 다짐기계의 다짐률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소형기계를 가지고 좁은 공간을 다지다보니까 아마 구석구석 다짐이 다소 안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 덧씌우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 주었을 당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짜 홍보가 부족합니다. 안내표시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민이라든가 시민도 될 수 있겠죠. 각 동민들이 다닐 때 여러 가지로 차량에 대한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부족이 우리 건설과에서 해당 동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전화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도로에는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6억이 편성됐죠?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기 6억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2억을 더 계상 시켰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단위사업 쪽으로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인색해 왔거든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근질고 싶은데 근질어 주지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제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의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3회추경까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을 보면 50억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나름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통 보면 포괄사업 성격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제대로 활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쭉 비교해 볼 때 우리 구가 지금 나아가는 정책방향들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쪽으로의,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후퇴가 되고 일반행정비쪽,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이나 경상적 경비쪽 성격으로의 예산비율이 높아져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위사업쪽으로의 예산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단위사업으로써 할 수 없는 부분적인 어떤 땜질식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또 흠결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하는데 가능한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위사업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무과의 책임자가 도시국장님 되시는데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기감실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정말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도로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이 눈에 띤다는 이야깁니다. 이 포괄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 땜질식으로의 예산에 너무 편중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한번 오고 태풍이 한번 불면 또 그냥 그대로 원상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감실장님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북구, 살고 싶어 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체 사업예산중에 이번에 또 2억이 계상됐는데 전체 8억이라는 이야깁니다. 이때까지 IMF 오기 전에도 포괄사업비가 8억원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5억 넘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감실장께서도 그 자리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피하는 쪽으로 계속 가시는데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경제개발비 쪽으로의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정말 우리 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포괄사업비 관리부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 한번씩 하네요. 지금 도시국에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현재 6억이 거의 소진됐다. 그중에 큰 것이 어디어디 썼는지 1억 이상 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거든요. 누구라도 필요하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건설과 예산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쓰는 것은 소규모로써 긴급한 사항, 가령 다리 난간이 부러졌는데 오늘 저녁은 휀스 쳐 놓지만 그것이 입찰보고 하려면 일주일이나 열흘 가는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것은 소파로써 보고와 동시에 수선을 시킨다든가 이런 데 사용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집행하는 그런 데, 소위 말해서 선심성도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도시국에 와 있는지. 이게 원래 가려면 기획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든 막론하고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고 주민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하고 그 다음 설계가 필요 없이, 회계법에 관계없이, 입찰에 관계없이 긴급히 사용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포괄사업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니까 적게는 30만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아까 윤희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포괄사업비는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물론 선심성도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겠지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편리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필요하면 고칠 수 있고 하수구가 10m, 5m만 나가버려도 그 설계해서 회계절차를 거치면 약 15일 내지 20일 걸립니다. 그래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이 조금 있을 적에 쓰는 것이지 선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한 하나의 예비사업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주가 어디냐. 주가 주로 건설파트다 하니까 그러면 건설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예산편성은 건설과에 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관리 묘미에 대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려 주셨는데 그러면 해당부서나 기획실에서 볼 때 포괄사업이 아닌데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때도 나오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금액이 8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억 이상 되는 사업중에서 지금 정작 단위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로써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관계로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급할 적에, 추경예산 올라갈 당시까지도 안되고 일은 급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절대 선심성이고 그런 문제까지는 없는 줄로 압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는 집행후에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 포괄사업비가 정말 소파수선이나 이런데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이라든가 혹은 계획사업에 그러한 돈이 집행된다는 것은 잘못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위에 시설비,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억 5,000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감해서 예산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1억 1,000만원을 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1차적으로 2,600만원이 소요돼서 지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백양로와 덕천로, 금곡로 일부에 했습니다. 그 당시 관급자재인 점자블럭이 입찰 보는 과정에서 너무 저가로 들어와서 거기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만원 감액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는 현재 발주를 해서 7월 13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100만원입니까, 1억 1,000만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우리 북구에 장애인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재료를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감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데가 없었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1차와 2차까지 주요 간선도로는 시설이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구
강성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몸이 제대로 거동을 못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더욱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1억 1,000만원이 남았으면 이번에 1차 사업에서 더 손 댈 것이 없다고 판단됐었더라면 이런 예산은 이월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삭감을 하고 나면 내년에 그런 시설을 하고 싶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다 됩니다. 2차까지.
성구
강성구위원
혹시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장애인들께서 항의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번에 다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더욱더 현장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혹시나 더 편리한 자리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 간사입니다. 139페이지, 지적과 소관, 새주소부여사업 도로구간, 도로명 자문 및 지명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이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자문위원회는 금년도 구성중입니다. 지명위원회는 ’85년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써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적과에서 각 동에 골목길에 대해서 명칭을 부쳐 올리라고 해서 지시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도로명을 제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대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각 동에서 올라온 지명을 위원회에서 교정하고 그래 하는 분들이, 그러면 5명이 있네요. 그러면 그 5명이 어떤어떤 분이 지명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85년도 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사로서는 김두성씨, 백의승씨, 황수원씨, 허태수씨 이런 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 분들이 지명위원회고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구성중입니다.
김두환간사
구성중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런데 어찌 참석수당이 예산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자문위원회는 조례라든지 규칙으로써 정해질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지시가 돼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에서 올라왔던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면 곧 연말에 2회 정도 자문을 구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두환간사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지금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김두환간사
예.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만,
김두환간사
어디로 보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의회사무과로 보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금시초문이고, 그래 한시적으로 한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지금 되는데 구성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예산 배정 받아서 2회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이 10월 24일 아닙니까? 언제 구성을 해서 언제 참석수당을 줄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11월달에 한번 해서, 지금 로마자로 바뀌어져서 표기를 하는데 글자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하고 금년도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북구가 11개 동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목골목마다 명칭을 전부 다 달아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분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실지 모르지만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며 어떻게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된다 하지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금 도로구간을 31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에서 도로명을 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한 자치단체 내에서 한 이름 밖에 안되는데 동마다 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올라온 데도 있고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국문학적으로 어법상 안맞는 것은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1차 한번 거르고 2차도 한번 거르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지금 참석수당은 언제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자문위원회를 다 마치고 난 연후에 연말쯤 돼서 한 번,
김두환간사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곧 구성이 완료돼 집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래 의회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하면 급한 대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금 아직 지명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덜렁 예산만 편성시켜서 올라오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원의 입장이 한번 돼 보세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면 참석수당, 좋다 말입니다. 아직 신설되지도 않은 이 예산을 좀더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지 추경에 올려야 될지 그래서 무슨 계획을 확고하게 잡아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새로이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라서 남는 여유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새로이 생활민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약 1,865만 1,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생활민원과에서 구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45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있거든요. 50만원 두 대 100만원이 반영돼 있고 143페이지에 보면 필름구입 및 현상비 이렇게 해 놓고 인화비가 약 108만원, 필름이 150통에 33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말씀드리자면 PC에 스위치를 넣어서 바로 칼라프린트기에 인쇄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이 필름구입비와 인화비가 이 내용대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생활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생활민원과는 현장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또 시급하게 찾아가서 현장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고 하는 사진촬영을 상당히 많이 해야될 그런 업무입니다. 필름은 150통 해서 한 달에 약 50통 정도 소요되는 양으로 돼 있고 인화문제는 아까 디지털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PC로 칼라로 사진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빼내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사진을 꼭 찍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로 인해서 칼라사진을 출력을 해내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화에 필요한 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충당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책정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병행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리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소모비용, 그러니까 잉크비등이 더 많다 이 말씀이죠?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1일부터 생활민원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24일동안 그 동안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생활민원과장
수치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10월 7일부터 차가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름 정도 했는데 85건에서 90건 이 사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생활민원과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30%는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진을 전부 찍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선 동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특별하게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주 지대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중간쯤에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적지도 않고 23억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 사업은 지난 7월달 정도에 착공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착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보상을 감정해서 지금 90% 이상 됐습니다. 나머지 영업권 두 사람이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보상협의가 원만히 된다고 하면 공사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그 두 분 때문에 공사를 시작 못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본 공사, 빙상장 건립하는 본 공사. 항간에는 이 빙상경기가 아시안게임의 정규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빙상장 건립을 백지화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빙상장 진입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종합관리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이 예산이 추가된 것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본 사업비에다가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상층부 현지 지역에 보상비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약 40억 이상 반영이 돼서 초에 착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빙상경기가 아시안게임의 정규종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주종목은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주종목이 아니고 시범종목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종목은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는 아시안게임의 정규종목이므로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써 실내빙상경기장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아시안게임의 정규종목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설명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사업은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문화확충 측면에서 아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우리 자체 예산 18억이라는 돈이 거의 사업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만 아직 보상을 안타가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18억이라는 돈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항까지 치달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층부 착공예정부지에 2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보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일부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40억 가까이 반영을 해서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첫 사업 설명할 때는 지난 7월달에 완전히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입도로를 보상하는 이 부분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한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아직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이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3m인가 진입도로가 있어야만이 차량이 진입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시에서 돈이,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지난 7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차기연도로 넘어간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사를 하면 올 12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완공단계에서 본 공사가 시행이 되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위에 착공이 되고 뒤에 진입이 안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진입도로 보상부분도 차기연도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차기연도 하면 위에 공사가 안되는데 어찌 착공이 되겠습니까? 본 공사가 안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유치를 할 적에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위에 본 공사는 시에서 하기로 하고 아마 그래 약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잖아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발주가 되고 보상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내년도 하게 되면 늦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되는 이 도로가 없이는 차량진입이 전혀 안됩니다. 중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당초부터 본청에서 구청의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었고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두 군데 영업권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내일 협의가 될지, 모레 협의가 될지, 또 안되려고 하면 수용재결까지 가면 앞으로도 2, 3개월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2, 3개월이 더 걸린다고 치고 2, 3개월이 걸리면 이번 12월달이나 1월달 정도 끝나면 바로 상층부분의 공사가 가능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하고 해서 정상까지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진입도로 공사 다하고 하면 아시안게임 안에 완공이 될까 말까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안에 완공이 안되는 경기장 같으면 어째서 그것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본청 계획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진입도로는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청 계획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차후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중 증액한 금액은 증액조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정경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써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지막으로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활동과 특위활동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