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가 되겠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이 중개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업 제37조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조례안이므로 별다른 내용이 없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없어진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전·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변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이 법이 폐지되어서 조례가 따라서 폐지되는데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그런 건데 토론하고 할 것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토론이나 질의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지금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건데 자판기를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판기를 갖다 놓을 때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자판기는 담배인삼공사에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판기를 놓는 문제는 실제 놓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윤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제 장소에 제대로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 이 문제를 가려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또 담배라는 이 자체가 청소년들이 물론 자판기가 아무 데나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담배를 구입하는 문제는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 사고 하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의 군 세입은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제한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는 이런 문제도 바람직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자판기 놓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그리 크다고.

자판기 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년한테 담배와 술을 팔아서도 안되고 사서 보내서도 안내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청소년이 쉽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판매했을 때는, 청소년한테 사람이 판매했을 때는 분류를 해서 안 팔 수도 있지만 자판기는 어른들이 보는 곳에 그냥 무의미하게 설치해 가지고 아무나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맞아. 옳은 소리인데 다른 시군에서 자판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지?

여기 보면 너무 이게, 송 위원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과태료부과기준 3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인데 법 제28조를 보면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한번 소장님께서 이 규정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16페이지에 보면 제28조가 있어. 거기 보면 이걸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안 함으로써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없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법에는 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원 법 조항에 제1항제3호에 보면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거네?

예, 인용한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 같으면 상위법을, 그런데 여기 제28조에 보고검사 여기에 보면 말이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하위법에서 안 따를 수는 없지.

물론 우리 함양이라는 시골에 자판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백무동 같은 데 가서 나 같은 사람이 담배를 사고 싶은데 가계 같은 데 내려오려면 30, 1킬로미터씩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경우에 그것도 그런데 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한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제조항을 했다, 너무 억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은 제 생각은 이 또 강제조항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담배를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라는 장소에 놓고 또 그리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건데 물론 우리가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불이익한 계층에게 불이익이 가기 마련인데 또 사실 우리 나라 청소년 같이 내전공해에 처한 젊은이가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다 명시된 사항이니까 이 본 법은 우리가 가혹하다 가혹하지 않다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니까 이대로 해주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담배니 술이니 그것 좀 멀어서 가까워서, 또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아이라. 백해무익 한 것 아이라. 내 하루에 담배 3갑 피우지만 안 피울 수만 있을 것 같으면 참말로 안 피우겠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하고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담배자판기는 사람이 아무도 관리하는, 주의를 요하지 않는 가로변이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없고 실내에서 관리인이 있는 위치에 쳐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이 법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법인 것 같은 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지도와 홍보를 충분히 잘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리 해 주시고 이 법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명칭, 목적을 변경을 하고, 정기시장,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되 임시시장의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임시시장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시장관리인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 개설자와 시장관리인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8조, 9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시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았으나 일할 계산 후 환급토록 완화하는 한편 사용료의 경감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탁징수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지정취소 및 계약해지 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문개정이므로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공설시장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1호에서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제1항에서 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는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제2호에서는 급수, 배수,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용권 양도금지규정으로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개설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규정으로 제1항에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자 제2호에서는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수산업협동조합 제3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개설 지정을 받은 자가 시설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사업계획서 제2호는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3호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는 개설지정서입니다. 제4항은 군수는 시장개설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개설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개선명령 또는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제2호는 제3조 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제3호는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제4호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제5호는 개설지정권을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하였을 때 제6호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는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며 시장관리인의 인건비 및 시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위탁징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시장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 제2호는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제3호는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를 ,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의 연간 사용료 산출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를 적용하고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3.3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3인 이상이 사용할 때에는 별지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날수가 16일 이상일 때에 별표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별표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로 규정하였고, 제4항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징수의예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8조 사용료 납기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는 1년 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그 날에 징수한다로 규정하였고, 제9조는 사용료 환급 및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제5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및 계약해지 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시장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시장번영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호는 사용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장사용권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호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경감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책무.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호는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호는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제4호는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의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개설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또한 개설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탁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서 결정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낙찰자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로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위탁징수계약에 의하여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제2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호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호는 제4조제5항의 각 호 및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호에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청문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개설자 지정취소 2호에서는 관리인 지정취소 3호에서는 위탁징수계약 해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고, 부칙은 제1항에서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의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공설시장 사용자 및 공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계약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하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며 이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임시시장의 설치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조례에서 설치근거가 없었던 임시시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시장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규제가 되는 사항을 삭제 또는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를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함양으로 비교를 하면 어디입니까? 내가 그게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데.

함양, 안의죠.

지금

이것은 임시시장 개설 그것 아닙니까?

예.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한 겁니다. 당초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던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임시시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에 관한 규정이란 말이지 이 조례안은?

예, 거기에 관한 세부규정을 둔 건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가 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기시장은, 마트 저것은 뭣인고?

그 마트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그건 시설이 300제곱미터가 넘어도 그러면 점포로 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표(길에서 파는 물건) 저것은 어쩔 거라, 길표?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

실제로는 지금

길표 저것은 어떻게 할 거라? 매일, 여러분들 길표 그것 참 사지 마요. 잘 들어봐요. 보면 사고 싶은데 집에 사 가지고 가면 세상에 필요없는 게 길표야. 길가에서 파는 것. (박순근 위원 거수)

본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해서, 제가 본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 제4조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행정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많이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사용권 양도금지 조항은 내가 하다가 내 자식이 승계할 것 같으면 그냥 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양도권을 위임하는 것은 군수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조항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함양상설시장 공설시장, 안의 상설시장

안의는 없어.

아니 안의에 그 점포가 있잖아요.

안의에는 없어.

안의에 5일시장 있어요. 정기시장 있어요. 그게 함양군 재산이거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를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상대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군하고 계약을 하고 해 가지고 100원짜리면 100원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서 가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한테 양도 못하고 전매할 경우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신고로 한다든지 그리해야 되지 허가라는 그 자체가 너무 규제개혁 차원이다,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강제조항을 띠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그것은 사용권을 전매하는데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그것도 내가 그 해 가지고 내가 그 계약을 했으면 사유재산 아닌가?

임대까지 하는 게 뭣이라?

사용자체를 허가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주면 당연히 그것은 그리, 허가자체가 처음부터 그리 안돼야 되지요.

아니지. 사용권이지 내가 전매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사용을 내나 같은 업을 영위를 하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그것은, 김해석이한테 군수가 월 100만 원 내고 쓰라고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군수는 모르고 자꾸 이 사람한테 전매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질서가 흐트러지지요.

그것은 질서자체를, 그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보면 모르지만 그리 되기는 그리 되어야 되는 거라.

부군수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함양에 공설시장, 안의공설시장, 서상에 있는 것들이 프리미엄 붙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용료 1000분의 25도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재봉 위원님.

아까 시장관리인이 사용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서상의 정기시장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곶감전이니 또 마늘전이니 해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동네 인근 용이한 지역을 지점을 딱 정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 버려요. 거기서 파고 사는 걸 다 해 버려요. 그래서 관리인이 거기 따라 가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상인과 그 관리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왜 이게 시장도 아닌데 여기서 돈을 받느냐?", 그래서 실제 실태가 어찌 되느냐 하면 시장을 비워 놓고 상인들이 우리 면민들이 농산물이라든가 팔러 나오는 그 지점을 목을 차단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다 해요. 행위를 다 해요.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나 상인이나 서로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쉽게 쉽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데 엄격히 따진다 하면 시장에 와서 다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유도를 하는 것도 실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유도를 해요? 경찰이 가서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길 가에서 팔거나 자기 집에서 팔거나 뭐라고 할 거라.

실제, 아까도 얘기를 합디다마는 시장 안도 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상 상점이 목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안 하고 넘길 때 프리미엄을 그렇게 합니다. 서상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만 바글바글하죠. 저 뒤에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질서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관리인에 시장 사용료 받는 게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면 수지가 안 나와요.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건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요. (백상현 위원 거수)

시장관리비를 받으려고 하면 길표니 노점상을 싹 단속을 해 가지고 함양의 상권이 죽으니까, 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함양에 점포세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함양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우리가 세금을 물어도 물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단속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하는 점포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 죽을 상이니까 그런 데 행정에서 왜 그런 사람들 보호 안 해줍니까! 문제가 있어요.

길표 막을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소?

있지요. 우리 법에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고 우리가 인도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창 같은 데는 상인들이 못 들어온다고 해. 우리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함양의 기존 상인들은 무엇을 쳐다 보고 삽니까! 지금까지 단속 한번 안 했다고 해.

단속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함양에 장사 해 먹기가 제일 쉽다고 해요. 길가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노점상을 싹 없애야 된다니까.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세도 못내 지금.

백 위원 말이 맞습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단속을 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법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단속 한번 안 하는데.

그 조례하고 시장사용료조례하고는 다르니까

시장상인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노점상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니까.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점포를 얻어 놓고 장사를 해야 되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어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시장상인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게 어디 있느냐? 노점상 이런 사람들은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점포세를 내고 해서 먹고 살지 그리 안 하면 상권이 그리 안 해도 진주나 어디 다 빼앗긴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나는 전부터 이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하려면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관리인이 시장사용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 밖에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받을 수 없도록 얘기했죠?

시장 밖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관리인이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시장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 밖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는 하는데 시장 안에 전을 펴놓고 하는 사람들 얼마 되요. 그 사용료 받아 가지고 관리인이 수지가 맞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요. 그냥 무작정 오늘 조례안만 통과시키고 그런다면 어떻게 관리를, 모르겠다는 그런 처사는 안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시장형태가 그리 되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또 상세한 설명이 계셨지만 전재봉 위원님이나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상 상행위의 부당성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시장사용료입니다. 물론 그게 복합적으로 전재봉 위원이나 백상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을 해 나가야 될 과제이고 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든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이 우리 법입니다.

지금 그 법은요 지금 백상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장사용료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받으려면 실제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진짜 행정에서 규제를 시켜 가지고

자, 여기서요 이게 이 본질하고 달라지는데,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이 단속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게 참 여기서 해야 될 소리인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점에서도 우리가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시장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덕상 상도덕을 지키느냐. 사실상 그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한번쯤 따져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사실상 그게 깊이 들어가면 한정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함양에 있는 상인들이 그러면 양심적으로 상도덕을 벗어나지 않고 장사를 하느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야.

아이, 위원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텃세라는 게 있다 아이요, 텃세. "자, 함양에 가면 행정에서 함양상인들 보호차원에서 규제를 많이 하더라.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안 오게끔 텃세라는 용어를 좀 넓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방에 가면 그냥 가서 장사를 못하겠더라" 말이야. "어느 지역에 가면 텃세가 세더라"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요. 만들어 가지고, 전에 내가 한번 4분발언도 했어요. 사무관 이상들은 좀 집행부에서, 내 부군수님한테 저번에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시책발표회도 한번 하고, 잔잔한 이런 것 연구하면요 우리가 함양사람들 상권을 보호하고 충분히 함양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호해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봤습니까!

그래 그것은 물론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집행부에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납득을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부다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단속에 관계되어지는 어떤 법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도단속은 행정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니까. 과제이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시장사용료에 대한, 물론 그게 통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될지 몰라. 왜냐하면 그 장사가 없으니까 시장이 활성화 될 것 아이가. 활성화 되어지면 사용료가 불어날 것 아이가 이렇게 또 우리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과제다, 우리가 지도단속 할 과제이고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장 내의 사용료 문제이니까 사용료를 제정하는 조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고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다루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송기원 위원 거수) 아, 송기원 위원님.

내 얘기가 그 얘기라.

이 행사할 때 임시시장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 뭔가 먹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그런 것이지

예, 노길용 위원님.

그런 걸 또 단속하면 말이 안되고

이 조례는 임시시장 개설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고 백 위원님 말씀하고 전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시장의 질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주무과장님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리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자꾸 해 봐야 대책이 안 나옵니다.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돼.

대책을 하나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은 나중에 하소. 이 조례하고

이 질의를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 법을 정해 놔야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든지

기존의 법도 좋다 아이요, 기존에 있는 것도.

규제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래 그것은 운영의 묘고

먹거리, 구경거리 활성화 시켜 줘야 되요.

자, 그 단속하고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본 조례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례만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될 일이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조항이 삽입되었고 또 본질과 다른 상행위를 한다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군수가 취소할 수 있는 그걸 삽입했던 것 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존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나는 이것하고 정 반대되는 토론을 하고싶은 사람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이것은 순 거짓말이요. 이게 어디 이런 말이 나와요. 참 나, 이 어째서 이런 내용이, 내용을 누가 만든 거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요, 이게! 이걸 상인들이 생각하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대안 하나 없이 조례 법만 만들면 무조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회의진행을, 여기에 집행부에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에 의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목에 이야기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개정이유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무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입니까, 이게? 정 상반된 내용인데.

질의가 끝났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됐고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예, 권상준 위원.

시장은 어제 아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한 긴 역사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시장의 형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모습으로 변모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송 위원이나 백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통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될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태가 행정에서 칼자루를 뺐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나라를 제외한 유럽의 5개 나라를 다녀 봐서, 시장에 가 봤습니다. 오후에 잠깐 서는 그 시장 거기에는 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그게 시장이에요. 떠들썩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온 거리에서 물건 이 만큼 내 놓고 팔고 역시 우리도 -283-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의나 우리 함양이나 시장입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이라고 지정해 놓은 부분에서 시장에 장사를 하는 것은 노점상들한테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노점상이라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장사를 하되 도로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시장이라고 지정한 장소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로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막아서 질서가 완화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게 행정의 책임입니다. 일률적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 못 미쳤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개선되어야 될 걸로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해서 또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을 요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무 부러지듯이 부러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 들이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제가 관리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시장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징수하는 방법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시장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우리 함양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유통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장들도 담당과에서 불러다가 실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 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우리 군민들 걸 사다가 판로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디 김해 돼지고기, 어디 돼지고기, 유통업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사옵니다. 다 사 와요. 그런 내용을 잘 아셔야 돼. 나는 전에 조사까지 한번 해 봤는데 유통업 하시는 사람들 세 분을 내 불러다가 사장들을 불러다가 "당신네들 왜 돼지고기는 함양에 돼지고지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김해에서 사 오네?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깻잎도 전부다 우리 백전이나 이런 데 많이 생산하고 있고 상추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마늘이니 고추니 생산하고 있는데 왜 진주 어디 싼 시장에서 사 오느냐? 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당신네들 불매운동 하겠다 말이야. 우리 의회차원에서 불매운동 하겠다." 내 그렇게 까지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점상이나 이런 데는 우리 행정차원에서 인원을, 그 토목직이라고 하니까 토목직에 인원이 없다고 해요. 전부다 뭐 감독관으로 나가고 나면 시장 단속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노점상이 있는 데.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인원을 늘리셔 가지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몇 개월만 하면요 이 사람들 소문이 나서 못 들어와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의결에 앞서서 백상현 위원 그리고 송기원 위원께서 지금 시장의 질서도 확립을 하지 않은 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안이었고 또 권상준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시장의 모든 기능이나 또 사용료를 합리화하자는 그런 조례안으로 원안을 의결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반으로서 결정을 해서 본 조례를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를 유보해야 되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입니다.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담배 한 대 피우고 합시다, 위원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는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조례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