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성낙기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2,700만원이 늘어난 1,303억7,2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01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9,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3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원이 증가한 116억1,200만원, 과목구조 변경으로 인해 세외수입은 12억6,500만원이 감소한 151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한 397억7,200만원이며 금년에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22억6,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3,500만원 및 도비보조금 10억7,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6억500만원이 증가한 1,10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1억2천만원, 사회개발비 25억1천만원, 경제개발비가 23억4,600만원, 민방위비 1,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물건비 3억300만원, 이전경비 3억2,200만원, 자본지출 45억3,100만원,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4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20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2억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공공하수도사용료 8,000만원,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가 5,300만원, 교부세는 남지도시계획도로 우오수관로 정비사업, 영산호국공원 정비사업에 15억원, 국고보조금으로써는 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 배수개선사업 3억원, 이방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3억5,100만원, 영산보건지소 이전신축비 2억5,700만원, 농산시책 실적가산금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영산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억2,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도비 1억5,000만원, 마을회관 3동 신축사업 1억6,000만원, 재정건의사업 6건에 1억6,000만원, 이방문화마을조성사업 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3억3,1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1억5,000만원, 도비 미교부로 인한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시출연금 중단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2억7,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공무원 자녀대학생 학비지원금, 국고대여장학금 2억400만원이 증가했고 도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궁도장, 테니스장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 영산보건지소 이전신축비 3억8,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에 따른 남지도시계획도로 우오수관로 정비사업, 창녕 하리, 퇴산, 고암 우천 마을회관 신축 3동에 1억6,000만원이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었고 당초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난 납골묘 설치지원에 8,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 593명에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5,600만원, 영산호국공원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만옥정주변 정비사업에 1억7,8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건에 1억2,000만원,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에 1억1,000만원, 마늘・양파・보리 월동작물 가뭄피해조사사업으로 대파대 8,800만원, 1,2,3차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 2억4,100만원, 창산지구배수개선사업 3억원, 이방문화마을조성처리비 정주권개발사업에 20억9,4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4억3,800만원, 청소년푸른쉼터 조경사업에 3,4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8,000만원, 공영버스 3대 추가구입에 1억1,300만원, 수해 피해복구 군비부담 및 예비비를 5억5,3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마을하수도사업 7억7,1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5,300만원, 하수구 준설 및 뚜껑보수사업 8,100만원,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3,4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개량 7,800만원,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8,600만원, 간이상수도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에 5억2,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종합민원실 주택사업과 도시산림과, 상하수 사업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절감된 예산을 각각 대비표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구수, 직원수, 업무성격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집행한 경비로서 작년도 저희 총 업무추진비에 3억500만원 보다 2,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도의 씨링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요구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군은 남지제 해결이라든지 수해복구비 지원문제,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으로 말미암아서 군에 동원하는 손님이 많고 행사가 많은 곳으로써 특히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말에 특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과 같이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서 교부세 증액, 양여금 증액을 위한 문제도 협의하고 또 대합, 이방 지방상수도 문제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어젯밤중에 열차로 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우리 실과장이 도의 실국별로 방문해서 도비 증액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충분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도 구제역 발생이전에 수출물량에 대한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초작업 인부임도 사전에 협의를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45억1,501만7천원보다 58억5,670만6천원이 증가한 1,303억7,172만3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억470만6천원 증가한 1,101억8,01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5,200만원 증가된 201억9,1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2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798만6천원 등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12억6,5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억4,878만2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및 예비비등에서 57억5,34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상수도사업외 수익 2억5,200만원 증가분으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합면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마을지선 관로공사 4km에 필요한 2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정리와 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청소년을 위한 푸른 쉼터조성, 공공근로사업, 공영버스 추가구입,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증축,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 등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분야에 증액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 및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한발복구 용수개발, 도로확포장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0월21일과 10월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도 출연금을 출연해서 도 진흥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서 경남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지금 현재 1,000억정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출연을 중단해도 좋다는 도의 지시를 받고 삭감을 한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는 1,000억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출연금은 받지 않고.

2002년까지는 중단해도 그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해보고 2002년 이후에 재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정상적으로 예년과 다름없이 자금은 배정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자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개요에 보면 18페이지에 창녕남지하수종말건설사업 이자 해가지고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사전에 예산책정할 때 국비 내려오는 이자부담이나 혹은 도비 내려오는 이자부담 또 이런 것이 처음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확실하게 책정이 안됩니까? 추가로 더 오고 덜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경향이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도는 금액이 좀 더 왔고 올해는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군수님도 지난번 지사님께 부족분에 대해서 한 4억얼마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용을 소상히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원래 20년 상환이든 30년 상환이든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상환을 하고 있으면 군비는 보통 한 15%만 부담하고 안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85%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마다 얼마다 하는 상환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해진 금액이 국비나 도비가 그때그때 안온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좀 더 왔고 올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규정대로 달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책정할 때 완벽하게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가 전액 올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낙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58억5,67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