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동익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문장호 위원을 추천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장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장호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허가민원과 외에서 취급되는 민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산과의 일부 민원이라든지, 또 사회과의 음식점 민원 같은 건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종전 그대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부는 해당 과에서 하는가 하면, 그 외 웬만한 것은, 80% 이상은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접수 처리만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이전에 예방 지도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허가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재 민원 처리하는 방법이나 개정된 후에 허가과를 두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별로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는 걸로 봐지는데,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하는데 원-스톱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시간 단축한다는 것 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민원과에 안 들어가는 민원은 왜 안 넣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합민원이 아니고 단일 민원이라는 말입니까. 복합민원도 사회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복합된 민원만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도보다 뭔가 주민을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제정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부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은 왜 늦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