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김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예천군의정회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의회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해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와 홍보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천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천군의정회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간담회시에 개정요지를 설명드린바 있고해서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전담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고객중심의 민본위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그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 명칭은 우리 경상북도 일원이 동일하게 명칭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 부동산관리담당을 복합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복합민원담당에 건축, 위생, 환경,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 업무를 추가시키고 여기에 따른 각 분야별 전담직원 1명씩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4명인데 각 실과소별로 정원을 조정해서 조치를 합니다. 관련근거는 시군의 인허가 기구설치 추진지침이 금년도 7월 21일자로 행자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또 도에서 사전에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조정 협의를 저희 군과 거쳤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방재부서 명칭권고 지시가 있어서 이 역시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입니다. 조례 3조에 실과의 설치에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제2항6호의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동호 마목에 사무분장으로서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 이러한 명칭들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동시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예천군세조례중에 제9조 3항중에 보면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7조제5항중에도 재난방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계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3항에 역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중에도 6조2항에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4항에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에도 제3조3호에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정이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7월말현재 정원이 현재 5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이번에 증원되어서 584명으로 한 명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명은 전산 6급입니다. 6급 한 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금년 9월 27일에 시달된 시군정보화기능 보강방침시달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7쪽에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제2조중에 정원의 총수가 583명에서 584명으로 한 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에 별표1에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표중 정원의 총수 정원중 628명을 629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 7월, 2000년 7월말 현재 정원이 당초에 6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부칙에. 다음에 별표 2에는 6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말 정원이 승인나있는 정원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위해서 년도별로 정원이 짜여지다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칙 5조에 정원의 존속기간중 6명을 7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 한시정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온천계 6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4명이 있는데 이 역시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산직 6급 한 명이 추가적으로 한시정원이 됨에 따라서 7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도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사업장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 불편,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증지 판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에게 판매된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판매인이 장부를 비치, 증지수불사항을 기록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행정규제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0월 13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2조 각호의 정비와 주민등록발급용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주민등록 시행령 제44조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