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10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개정으로 취득세 등 토지를 제외한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조정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수수료 규정의 개정으로 제증명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외 3종의 수수료를 신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 행정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촌면 덕암리 산 102번지 외 2필지 19,665㎡를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고 주촌면 덕암리 산 103번지 4,667㎡를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0월 1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지역의 68% 정도가 간이급수 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어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인한 관리자의 시설 폐지 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민간위탁 등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사용자가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지 않을 시 시설폐지를 관리지가 대표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민간에 위탁시 주민 부담률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0월 19일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 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성규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32억1,952만8천원보다 5.8% 증가한 6,062억9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11억2,15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 증가된 3,516억3,12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18억6,87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8% 증가된 2,545억7,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중 의료보호 기금조성과 폐기물 처리시설사업만 증가되고 나머지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에 있어서 각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의 적정성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예산 확정 이후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 하였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와 용도의 타당성, 효율성, 소모성 등의 과다 계상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에 111억2,158만4천원에 대하여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사업 부담금 외 3건의 증액 12,5% 102억9,687만4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3건의 증액 0.7%인 8억2,471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액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0억8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삭감 조치하고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액을 예비비에 98억1,687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인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전입금을 세외수입으로 98억1,687만4천원과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7억4,9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 기금조성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105억6,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13억2,523만9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비로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비가 99억7,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 및 광남백조아파트 상가 임대 보증금으로 99억7,729만2천원이 소요책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9억8,971만1천원이 증가한 181억8,629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3%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회계별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적정한 조정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