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라고 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동안 본회의가 폐회되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각 소관별로 자료요구라든가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나 빼진 부분을 새로 삽입해서 여기에 대한 최종 채택은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폐회하기 전날까지 완결을 지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채택을 안하고 일주일동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위원별로 해서,

그런데 채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채택은 오늘하고 내용보완은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예.

경작로 개설용 토지 사용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 현재도로를 해 달라는 데가 목초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는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목초지이고, 그러면 축산을 하는데 위해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폐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죠?

지목상으로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도가 아니잖아요?

예.

마을분들이 이 도로 사용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선2기 5주년 지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축산진흥원의 청정종돈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람회 개장식에 참여해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단지가 개소된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69년도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었고, 2년 후에 축산진흥원이 개원되었는데, 현재 그 도로는 국도입니다마는 그 국도를 만약 지금 개설한다 그래도 별로...... 오늘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용할 가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뺀다 해도 지역주민들이 다닐 일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통하는 도로인데, 관통하는 도로는 축산진흥원을 직선으로 뚫어서 바로 축사 옆으로 길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도 이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방역상 소독시설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만약 그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고 현재 여건상으로는, 앞으로 그쪽에 도시화가 되든가 아니면 공업화가 되든가 아니면 그 도로를 활용할 분들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여건상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이 도로는 지금 법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 목적에 위해된다, 다시 말해서 축산업을 하는데 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는데, 현재 원장의 얘기로는 축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온다, 축사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해가 되니까 안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마을에서 옛날 국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축산진흥원에서 할 필요가 있든 없든간에 국도를 사용하는데 이의는 없잖아요?

예, 법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보니까 이건 법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원에서 그 도로를, 그 도로가 언제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년전부터 그 도로가 폐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활용했는지는.....저도 축산진흥원에 74년도부터 처음 근무해서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국도가 어떻게 해서 폐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 주민들이 그 국도를 요구할 경우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거주인원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것이 맞습니까? 진정인들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로는 총 가구수는 53가구에 135명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지는 35가구 110명입니다.

만일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하루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구가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은 거의 활용을 안 할 것으로, 물론 가끔가다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확률은 어렵구요,

활용가치가 없으면 지역주민이 뭐하러 진정을 하겠습니까?

지역주민이 왜 진정을 했느냐 하면, 오늘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장의차가 가끔 다닙니다. 마을 앞으로 가니까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공동묘지로 가는 길을 그 쪽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장의차를 여기로 다니게 하면 그분들은 장의차를 안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까? 이유가?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그분들은 장의차 관계하고, 앞으로 도로를 뽑으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원장님,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옛날 국도를 고집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국도를 사용해 버리면 축산진흥원쪽에서는 지장이 더 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설하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것 같애요.

어쩌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는 더 위해가 올 수 있다?

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 그 국도를 주민들이 고집해서 쓴다 해도 그 도로를,

그거야 원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이 고집부려서 장의차는 이 국도를 이용해서 가도록 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가지가 되어서 산업상으로 꼭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영구차 같은 혐오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국도를 하겠다고 고집할 수가 있다고! 이 국도를 이용해서 장의차가 가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이 국도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새로 개설요구를 하는 도로보다 업상으로 더 위해하다, 더 해롭다! 이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면적도 많이 차지해 버리고.

예, 현재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폐도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폐도라고 해서 도로가 없어지면 지목이 바꿔져야 되요. 「도」자가 없어져야 된다고. 임이 되었든 전이 되었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 길이 도라고 되어 있느냐하는 겁니다. 도자로 되어 있으면 폐도가 아니예요.도로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 도로를 쓰겠다고 하면 원장이 당연히 내 놓아야지! 폐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폐도라면 지목이 바꿔지는데.

예. 법적으로 폐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단점용을 했네요!

저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공부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된 것을 초지조성 했다는 진흥원측이 무단점용을 한 거죠. 강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신도로 개설 요구대로 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재산상에 9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신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구도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신도로 개설을 이 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흥원 한 귀퉁이를 잘라서 나오면 우리들도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길 말고는 우회 할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새로 개설해서 진흥원 땅을 잘라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인이 요구한다면 아무리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야 잘라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잘라줄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통하게 되어 가지고 문제입니다.

관통만이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상의 문제와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국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한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진정할 때는 그 길을 뚫어주라고 진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회시를 하니까 다음에는 국도라도 활용하도록 해 줘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국도관계는 진흥원에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국도를 사용할게 아니고 앞으로만 뚫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관통입니다. 두 번째 진정할 때는 국도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낸 그 분을 만났습니다. 진정인을 만나서 국도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국도를 활용하는 것은 축산진흥원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국도 사용은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고 하니까 다음 얘기가 국도는 아니고 앞으로만 관통을 해 달라고 관통을 요구합니다. 또 그 국도라는 것이, 만약 국도를 뚫어도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로 가는 길 자체가.

맞습니다.

지적도상으로 기억자로 돌아서 가는 것하고, 이 국도인 경우에 사선으로 되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축산진흥원 정문 앞으로 나가는 길하고 새로 뽑는 길하고는 300m 정도 차이가 됩니다.

300m만 돌아서 가면 되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새 길을 뽑는 데가 300m 더 올라가서 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신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인들은 혐오문제를 얘기하는데, 만약 개통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결국 축진원 사무실 앞으로 관통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장의차가 다니고 하는 혐오스러운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역상의 문제가 있고, 또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쩌면 제주도 전체 주민의 땅 아닙니까? 우리 축산진흥원 땅이. 물론 축산단지에 축산농가가 한 10농가가 있는데, 제주도축산진흥원 땅 자체가 제주도지역 전체 축산인을 위해서 본다면 우리가 축산단지의 몇 명을 위해서 도로를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제주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축산진흥원 땅을 보전해서 종축도 보급하고 살리는 것이 낫느냐, 이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강 물어 보니까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주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마을주민들은 전부 밑에 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할 길이 없습니다. 제주시 다닐 때도 전부 밑으로 다니지 위로는 안 다니는데 제주시에서 몇 십억원 들여서 몇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놔줄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하거나 의지를 가져서 할 때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기초를 두고, 현실적으로 기초를 두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다니시오하고 터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지목을 바꿔줘야 된다고. 바꿀 자신 있어요?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나왔잖아요! 유해되기 때문에 도자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리고 여기 측량해서 다니쇼 하는 것는 개인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이 행정재산을 터주려고 하면 도도 지목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예.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고. 그걸 판단해서 말을 짧게 하란 말이에요. 지목이 도자로 안되는데 어떻게 도로로 다녀요? 개인 땅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축사도 옮겨야 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유해가 있다니까 안된다는 건지, 유해가 없다면 되는데,

예, 제출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도로 바꿀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국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유야무야해서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진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걸 도로 바꾸지 못합니다. 원장이 바꿔집니까? 지사도 못 바꿉니다. 도로 바꿔져야 다닐 거 아닙니까?그러면 진정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네들이 중앙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지목을 도로 못 바꿉니다. 그렇게 한 마디 하면 진정이 안 들어 올 사항 아닙니까? 애매하게 답변해 가지고, 될듯말듯 하니까 진정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도로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재산이고, 또 목적에 유해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거 안 되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안되기야 합니까마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나친 표현도 아니고 그게 사실 맞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목적대로 안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는 300m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 도로로 다니는 것도,

별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의차가 하루에 열대여섯 차례 다니는 것도 아닐텐데 주민들이 조금 지나친 감도 있네요.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작해야 되겠지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설하고 나서 활용하는 것은 장의차 가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화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검토하겠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생업에 지장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지 혐오시설인 장의차가 다닌다고 해서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도로를 빼달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좀 더 설득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잘 못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 도로를 내주면 당신들이 지목을 도로 바꿔줄 수 있느냐, 중앙에 가서, 어디 가서 해 봐라, 알아봐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나한테 진정을 하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요? 내가 공무원으로 이 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아닌데 다니게 못합니다. 한마디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임기옥위원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려면 다리가 우선 설치되어야 하므로 제주시에서 다리설치가 계획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