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열띤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사랑하는 애정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진지한 질문과 진솔한 답변으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대표 황우석 외 학생 20명이 지방자치 발전과정 견학을 위하여 오전에 5명, 오후에 15명과 춘천지역에 거주하시는 21세기봉사단대표 이현경 외 단원 10여명이 방청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학생과 21세기 봉사단원 여러분에게 의원님과 더불어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2회 율곡대상 시상 및 신사임당 미술대전 시상식에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임무룡 도립강원대학장께서는 동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학생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인현상, 권혁희, 신명선, 이인섭) 10시 07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인현상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또한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 2년 동안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 직능대표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셨고 4년 후에 약속을 지킨 도지사로 평가받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직능대표로서 노동계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목적사업 조직인 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체육 발전과 21세기 도민체육 복지를 위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행복할 권리란 다름이 아니고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총 24만 2,362명의 사망자 중 놀라운 사실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74%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는 간질환, 50대 이후 뇌혈관질환은 수년 전부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은 '91년 당시 운동부족의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11명에서 불과 4년 후인 '95년에는 무려 5,002명으로 23.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은 GNP대비 년간 2조 5,000억,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생산성의 하향과 산재발생 비용 3조 5,000억, 합계 6조원이 1년에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새정부 출범 후 국정지표 100대 과정에서 68번째로 국민생활체육 진흥대책을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97년 38.8%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2003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체육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원이 아니라 생활체육 행정이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정부의 시책이 소수의 엘리트 체육에서 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검증되어 오고 있는 생활체육의 발전상은 그 동안 생활체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과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의 평등사상을 이 사회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대학에서 석․박사 논문을 통해 인정하고 있고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할 때, 생활체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강원도는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대처와 '98년 선거당시 김진선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체육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동시에 도민복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국 각 시도별 생활체육 투자 순수지방비 최근 연도별 총액을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서울특별시 1,735원, 광주광역시 3,303원, 경상남도 1,041원, 전라남도 3,622원, 전라북도 1,026원, 충청북도 3,771원, 제주도 1,529원인데 비하여 강원도는 33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원도보다 낮은 시도가 있지만 전국 시도대비 12위가 현실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5위, 금년에 소년체전 3위라는 업적에 비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추진사업 계획의 대부분은 현 시행중인 국고 기금사업지원, 사업의 지방비 100%를 부담하는 교부금 형식의 사업이고 대부분 시군단위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은 전체예산의 13.7%로 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차적 투자계획 또한 의문시되며 일부는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민체육대회가 종합점수제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는 항상 부정선수 시비,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선수는 도와 함께 시군별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도민생활체육대회와 함께 통합체전을 치르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책정된 도․시군 자체예산을 종목별 대회로 활성화시켜 시군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예산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한 강원도체육진흥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강원체육과 도민의 건강을 위한 심의기구가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체육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는 강원도체육진흥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생활체육 5개년 계획을 첫번째,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과감하게 전면 수정을 하면서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개념으로 대폭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도 생활체육 동호인 규모는 1998년 4만명에서 2000년 5만명으로 점차 연평균 약 1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활동인구는 도내 50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지원예산과 활성화는 비례한다고 볼 때, 날로 증가하는 동호인 규모에 따라 요구예산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이나 기타 수익사업의 운영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장기 차원에서 강원체육진흥기금 규모를 늘려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와 현재까지 체육기금의 기부처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스포츠 시군단위, 전국 종목별 행사와 관련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각종 통계를 보면 화재발생 건수가 '90년 381건에서 '99년도 1,250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19구급대의 역할은 주민들의 무한한 구조요청 내지는 각종 서비스 요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교육과 긴장속에서 가정생활은 뒤로한 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출동 소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간외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소방직 공무원은 25시간까지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전국 최하위라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한다면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각부족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방직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와 관련해서 택시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50%의 감면에 따른 사용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50%의 감면 취지는 전체산업 중 최악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택시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95년 8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제4952호 공포를 통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지난 '97년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5417호 공포를 통해 '9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과 수차례에 걸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등 택시발전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 구현을 위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시행 이전에 운전자를 위해 사용자가 지출하던 항목 외에 추가로 운전자에게 수혜를 주는 비용의 지출을 처우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두번째, 사용자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처우개선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감독을 통해 시정되고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세번째, 택시부가세 감면액 집행에 따른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부가세 감면현황, 부가세 감면집행내역, 개선해야 할 사항 등 부가세 감면액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답변주시고 모든 자료는 시행당시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근본취지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시근로자들의 안정된 생계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또는 기업의 투명한 운영으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건교부 훈령 제29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관청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고메타 등 각종 부가장치를 택시에 장치하고 있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택시 1대당 정확한 운영원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청의 역할은 전문기관, 시민단체,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참여케하여 택시 1대당 정확한 운영원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관계법령에 다른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웅비 강원교육, 강원교육 가족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또한 지표중 첫번째 시책은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학원 폭력사태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어린이들이 소년체전 3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3위는 그리 두텁지 않은 선수층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선수들은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육성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졸업 후 진로는 그리 순탄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특성은 많은 발달이 있었지만 체력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퇴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학교의 체육활동입니다.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진정한 생활속의 체육으로 만들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학교가 지역에서 문화,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개인 혹은 사회단체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지역에서 문화생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설이용시 이용료는 관리에 소요되는 범위안에서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체육 선수육성을 위한 기금마련을 명목으로 과다한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세금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도내 체육시설의 이용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로 나열된 말 잔치 교육행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도 하시고 교육현장에서 함께 뒹굴 때 만이 어려운 학원 문제가 하나하나씩 매듭이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출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고 뒹굴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환호하고 자랑스러운 강원도민임을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역할이 끝난 후 대책이 없고 그나마 성적좋은 몇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기초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때 전문체육인 선수들의 활동무대는 물론 좋은 제목을 키우는 바탕이 되고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면 단위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는 90명 T/O를 배정받고 46명이 시군단위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체육이 국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체육 육성과 역할은 인정하지만 진정한 강원도 힘과 기상은 소수 엘리트 체육 몇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인간중심의 스포츠 민주화로 규정짓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때 만이 강원도민의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강원체육이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이제는 강원도 체육정책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하고 재정립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계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압력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되기는 춘천 거주 21세기 봉사단 회원 10여명이 방청하시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보니까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여성계를 통틀어 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훌륭한 여성지도자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권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을 빛내 주신 한림대학교 학생대표들과 홍종임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급 여성단체 대표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권혁희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정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선언으로 화해와 평화의 애드벌룬을 높이 띄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 9월이면 우리는 경의선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과 신의주를 방문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로 활용되어 한반도가 세계경제 중심으로 약동할 수 있는 기선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는 21세기 새천년의 실질적인 원년에 일어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강원도의 이상과 소망으로 연결시켜 강원도의 발전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또한 세계사적 터닝포인트에서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세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울 때입니다. 니이체는 ‘역사는 영겁회귀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달리던 한 소대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하는 구령이 떨어지면 맨 후미에서 달리던 사람이 별안간 선두를 달리는 향도가 되는 이치를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오랜 세월 쌓여온 무대접, 낙후성, 한계성, 소외감 등을 훌훌 털고 분단의 일번지를 뛰어 넘어 통일의 일번지로 변신할 때입니다. 김진선 도정 2년은 이를 위하여 강원도 주체론, 도민적 자존론, 강원도 가치론 등을 내세워 도민의 기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음을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강원도정들이 지나치게 관념 유희적, 언어 유희적 허구성도 있어 김진선 도지사님의 의지와 의욕, 그리고 투자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면 일부 행정용어가 찬란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모두가 도민들이 직접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정의 만족도와는 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하향곡선을, 지방채는 늘어만 가는데 화려한 소모성, 일과성에 치우친 도정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마치 무지개를 쫓던 소년과 같은 허탈감을 맛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김진선 도정이 지향하는 정책기조나 지역발전 전략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실사구시 하는 도정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초행정에 무게를 두는 실리도정으로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마가편 격으로 촉구하면서 200만 도민들의 엄숙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산업규모가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 일번지로서 진정한 관광산업의 큰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1997년부터 5개년 계획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에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먹고, 놀고, 즐기는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도민의 보다 나은 재생산의 활력소가 되는 건설적인 산업이며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산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등 타 자본에 의해 주관되는 대규모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주요한 요인은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투자기업이나 자본주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 다시 관광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투자자가 위치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 승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가족단위로 찾을 수 있는 이벤트가 개발되어 주민참여와 소득증대의 폭을 넓히고 강원도의 으뜸가는 자연환경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어디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2001년에 새로 수립한 강원관광의 비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전문화된 관광연구정책기구를 도 산하나 강원개발연구원 안에 설치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동해안을 찾은 피서인파가 1,00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견 강원도 관광산업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동해안 해수욕장 등이 수용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기보다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으로 인한 교통의 편리성에 기인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피서객 수용과 지역소득 연계대책은 무엇인지와 도내 대형관광 레저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실적, 지역주민 고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디지털시대 대비책 확대 방안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산업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이른바 굴뚝산업의 정보화 문제가 산업의 경쟁적 우위확보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산업은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까닭에 마치 가난한 살림에는 비싼 컴퓨터를 들여놓기 어려운 것처럼 정보화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만일 도에서 도내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화를 관광산업 홍보․예약 결정 등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강원도 입장은 어떠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우리 도에서 발표한 디지털 강원21 계획에 따르면 1999년 현재 강원도 주민의 e-mail 보급률은 39만 4,000개로 전체 주민수의 28%에 달하며 이것을 2000년까지 전체주민의 70% 수준인 99만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상 수치는 각 가정마다 1개 이상의 e-mail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전달체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성업중인 PC방들을 도 차원에서 선별 육성하여 도민들의 정보화 사랑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강원여성의 통일시대 준비능력 배양입니다. 21세기가 여성성이 강조되는 평화와 인간존중시대라고 한다면 통일 일번지를 바라보는 강원도의 소망을 일궈내기 위하여 여성들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접경지역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참아오던 모든 불이익을 벗어나 이제 통일의 길목을 닦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북강원 여성들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통일 후 남북여성의 이질화, 다양화를 이해하고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화합을 창출해 내는데 여성들의 힘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강원여성 활동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도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강원여성반 개설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북한여성 연구모임 결성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여성단체 북한여성 바로알기 워크숍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 민간교류에 강원 여성단체 북강원여성 방문교류를 포함한 계획수립을 하기 바랍니다. 조금 장르를 달리합니다만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대비한 여성들의 근검, 절약운동을 다시 전개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외자상환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94년 IBRD로부터 575만 3,862달러 당시 51억 7,800여만원의 차관을 들여와서 춘천, 원주, 강릉의료원 등에 의료장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원금과 이자 126만 695달러 약 15억 8,900여만원을 상환했으나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우리 화폐로 53억 9,100여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98년부터 약 15억원이나 상환하였음에도 처음의 차관액보다 더 많아졌으며 더구나 차관조건에 의해서 빨리 차관해야 할 시급성도 보이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도 구조조정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 서울사무소에 외자유치 전담요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외자유치 실적유무와 또 만약 실적이 미미하다면 그 인력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채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일 국정감사 자료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채무상환 능력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도 전체 지방채는 1조 64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 강원도 전체예산 3조 4,648억원의 30%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아홉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강원도민의 소득순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주민 1명이 년간 평균 30만 5,000원의 지방세를 부담하여 전국 9개도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득과 역비례하는 현상입니다. 모처럼 상승세를 타려는 도민의 기상과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힐까 두렵습니다. 빚들여 잔치하는 식의 낭비성 행사는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시고 향후 지방채상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철도 50%, 지하철 100%, 고궁박물관이나 국립공원 100% 면제와 교통비로 강원도의 경우는 월 7,2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물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연순리에 따른 사실상의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운전이 가능한 노인에 대하여서는 월 교통비 7,200원을 지급하기보다는 LPG차량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봉터미널 폐쇄에 따른 대안입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상봉터미널이 11월로 폐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자가용없이 대중교통 수단만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서울시가 1985년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현재의 상봉터미널로 옮길 때에도 강원도에서는 서울중심지와 교통편 연결이 편리한 전철역 부근으로 신축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나 당시 각 정부기관의 압력에 눌려 결국 강원도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 2만여명의 승객이 불과 3,000명으로 격감하면서 터미널측에서는 년간 5,000억이라는 적자를 메꾸지 못하여서 폐쇄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강원도를 도외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옮기려는 후보지 3개소를 보면 봉화산역 주차장 부지와 창동 국군병원 부지, 망우역 삼표연탄 부지인데 이것이 모두 서울시 외곽에 유치하고 있으므로 시내 중심지와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보다 유리한 곳으로 후보지 선정을 하여 줄 것을 지사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울시가 강원도 이용객들의 의사를 짓밟는다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등 7개 시군민들이 총 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 서울시에 지금까지 취한 조치 내용과 금후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사 숙직문제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일선교사들의 당직문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숙직은 안하고 일직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후 강원도교육청은 합의사항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 일․숙직 해결을 위한 무선경비시스템 세이콤을 설치하는 지원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종전의 형태대로 교사들이 당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의견을 주고 받은 후에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과 선생님들 단체와의 서면합의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면서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몇 번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지, 또 서면합의 후 일선학교에 지원된 당직해결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서면합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일선학교에서의 당직문제는 어떤형태로 어떻게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 교육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100회 임시회 질의때에 강조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이것은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학교 교육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 교육사이트에서는 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의 편법 운영에 대한 항의성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실시배경을 보면,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보충수업 실시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등 아주 바람직한 취지에서 시도되었는데 당초 방과 후 교육활동, 지역문화학교 등의 이름을 거쳐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시책의 목적을 보면.

소질, 적성개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경감

권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출신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북단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때 실오라기 같은 외길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이곳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런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도정질문을 해봐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은 원만히 모든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구한 설명은 없애고 간략하게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5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 자원화를 위해 동해바다 고성～삼척까지 바닷물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항, 해수관 정리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나항,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의 대책은? 다항, 약 700개가 넘는 해수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항, 구해수관 수거예산은 얼마나 소모되는지? 마항, 강원도 수산직 모든 공무원은 동해안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계획을 해야 하는지 계획방법에 대하여 2가지 이상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바닷물을 자원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가지씩 작성하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이를 집계하여 11월말까지 원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직 공무원이 약 120명이 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집계하라는 것은 다 뜯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봉투에 넣어서 봉투만 120개 집계를 해서 본 의원에게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2000년도에 국․공유지 전대행위자를 24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꽃게 납사건이 났을 때, 강원도 최북단 대진항에서는 털게가 무지무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털게는 각장이 9㎝이상만 포획하게 되어 있는데 1～2㎝ 줄여서 포획하면 좋겠다고 강원도에서 상위기관에 이것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각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9㎝인데 조금만 이하로 떨어지면 못 잡게 합니다. 벌금이 300만원입니다. 이 수산법이 언제 고쳐졌느냐 하면 '98년도입니다. 그러면 1,000마리 잡아야 10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또 조막게라고도 합니다. 80살 먹은 노인이 이 게는 잘 크지 않는다, 다 성숙된 게란 것입니다. 이것이 8㎝이고 이것이 7㎝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1개면 항에서 그 시점에 얼마를 손해 봤느냐 하면 9억 내지 10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1～2㎝만 낮춰도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이게 다 성숙된 게입니다. 네번째, 강원도 동해안 각종 섬들이 백화현상이 일어나 흰 색깔로 변화고 바다풀은 물론 조개류까지 서식을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대책과 연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정치어망이 문제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때 제가 했었습니다. 정치어망 건조에 대한 문제점, 강원도 동해안에 114개 정치어망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2,360.72㏊, 어망건조에 대한 지도 계몽도 수차례 했습니다. 어망은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이 건조장소를 마련하여 건조해야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어망을 하는 어민들은 부자입니다. 정치어망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은 냄새도 무지무지하고 오염이 많이 됩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가항, 무단 건조자에 대하여 고발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면 100년이고 20년이고 200년이고 그냥 놓아두겠는지, 관광지역이라고 정해 놓고. 없다면 이유는? 나항, 정치어망 그물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의 총량, '99년도에는 정치어망에서 말리는데 부산물이 얼마나 떨어졌고 2000년도는 얼마나 떨어졌냐 이것입니다. 다항, 정치어망 그물에서 떨어지는 부산물의 성분에 대하여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의뢰하여 정확한 원소 분석과 건조했을 때와 물에 용해되었을 때의 부산물하고 어떤 해독성분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라항, 그럼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건조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강원도 동해안에서 어업선박이 '99년～2000년도에 사용한 연료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번째, 강원도 대한민국 땅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 사람한테 등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건수와 면적, 특히 이북으로 피난간 사람 앞으로 등기된 건수, 만약 조사된 사항이 없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번째, 강원도 영동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피해대책은 무엇을 하였으며, 간접 피해보상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동산불지역에 소나무가 죽어 있는 산이 많은데 벌레번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번식하는 벌레의 종류? 월동만하고 있는 벌레의 종류? 소나무에서 번식하여 향후 영동지방에 미칠 영향은, 그에 대한 대책은? 열번째, 강원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탄의 종류와 '99～2000년도까지 몇t을 수입하였으며 그 금액은? 열한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각종 방파제, 이것은 존경하는 양양출신 박융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한 예산 각 시군별․항구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 위치 방향이 잘못되어 제구실을 못하는 항구는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제구실을 못하는 항구를 위하여 소요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 또 모래를 체취한 양과 판매한 양? 라항, 소형 항구에 어선은, 어떤 항구에 가 보면 배가 3～4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는 무지하게 깁니다. 그 방파제를 만들 때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놓고 배는 없습니다. 예산낭비와 바다의 흉물로 되어 있어 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정치인들 표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동해바다에서 노가리 잡는 사람 표를 받기 위해서 노가리는 명태새끼가 아니다. 명태새끼가 아니면 노가리 알이 있어야 되는데 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리가 그 만큼 크면 이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열두번째, 18개 시군에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동의나 승인없이 예산이 편성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과 그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세번째, 기채 예산을 편성받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자부담만 안고 있는 지역 18개 시군 그 금액과 이자금액은 얼마이고 마이너스되는 이자금액은 얼마인지? 열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농촌지역에 한합니다. 농기계 트렉터에 한하여 경작면적과 비교할 때 경작면적이 얼마나 더 있어야 농가에 보급한 농기계와 생산성 균형이 맞아 가는지 그 면적을 전답에 한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운기 1대가 7,000평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렉터 소형, 대형이 다 있습니다. 경운기는 안 씁니다. 농토는 적은데 농기구만 구입해 놓으니 농민들이 빚을 안 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열다섯번째, 강원도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를 '98, '99, 2000년도에 몇 명을 보냈는지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책은? 소방공무원이 무지하게 수고합니다. 경찰도 잘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 산불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강원도 소방서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부분은 무엇이며 만일 없다면 향후 특별한 부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열일곱번째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외국산 씨앗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것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외국산 씨앗을 안 쓰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열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18개 시군에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되어 시정하였는지 각 시군별로 답변을 주시고 특히 고성군 광산, 소둔, 성대, 송죽, 삼포 5개지구 290.1㏊에서 수로관 등이 높이 측정되어 사유지가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환지 가격으로는 얼마나 되며 예방감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질토, 객토, 수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에서 경지정리 감사 당시 별 문제가 없는데 신명선 의원이 감사를 내려보냈다며 감사 자제를 요구하는 고성군 의원들 건의서를 지사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건의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의 소견,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경지라는 것이 표토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토란 겉에 있는 흙을 들어놨다가 수평작업을 하고 위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 높아질수록 옆에 있는 땅이 5㎝씩 더 들어갑니다, 개인땅이. 그럼 이 수로관은 농림부로 등기가 납니다.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강원도 농경지가 전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의서 도에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대책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 방패막 역할이나 하고 행정부가 원하는 박수부대라면 이 지방자치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열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가 봉투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10ℓ짜리인데 170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우니까 검정색, 흰색 가득 채워서 쌀자루처럼 팽팽하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이것 분리수거 안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하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것 안 썩습니다. 내가 이 1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세 개를 풀어보니까 비닐봉투가 일곱 개, 여덟 개 들어간 봉투까지 있습니다. 스무번째, 광역단체장 판공비가 신문에 보니까 36%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더군요. 물론 쓰라고 주었으면 써야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썼다면 발표를 못할 것 없습니다. 투명하게 썼다고 발표해 버리세요.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강원도 18개시군 지번 불부합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은? 동해안 지방에 가 보면 마지막에 측량하면 마지막 집은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도 고달픕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22번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23번,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터널 대관령, 미시령 등 터널을 뚫으면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연달아 뚫립니다. 대관령, 미시령 터널을 뚫으면 영동, 영서지방에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태풍 때? 이 태풍이라는 것은 아무리 달래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후변동에 대해서, 만약에 기후변동이 생길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물네번째, 대한민국 교육에 철학이 없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꼴찌학생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강원도 철학은 그저 1등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것에만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1등하는 사람을 위시한 철학입니다. 1등한 학생을 가르치면 그 선생은 최고이고 그 학교가 최고이고, 그런데 사회문제는 꼴지하는 학생들이 일으킵니다. 그럼 철학이 어디에 비중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꼴지하는 학생들한테 비중이 커야 됩니다. 그럼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학생 중 꼴찌라고 인정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스물다섯번째,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땅 전체 현황, 임대자현황과 전대행위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 수산직 공무원으로 3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줌통을 차고 수술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뇨와 풍과 모든 잡병이 들어서 언어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 부인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직 공무원 아버지가 강릉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장이 면회를 갔습니다. 과장을 붙들고 내 아들을 고성으로 보내달라고, 교통비라도 줄여서 치료하겠다라고…그 사람이 지금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그 돈으로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6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그 수산직 공무원을 고성으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렇게 눈물도 핏물도 없는 사회입니까?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3년 동안 속초에서 상관명령을 잘 받고 충실히 근무했다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메말라야 됩니까? 고성이 속초보다 근무하기 나쁜 지역입니다. 교통비라도 한 30만원 줄여서 아버지를 싣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보냅니까, 그것도 비리입니까?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 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지금까지 전대행위자에 대하여 소홀히 한 이유 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전대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얼마인지? 라. 전대행위자가 임대 사용도 하지 않고 전대행위도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지역이 있다고 운운하는데 이런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사후관리는? 마. 24건에 대하여 처벌 내용을 보면(향후조치) 계약해지 중, 계약해지 추진 중 이것이 강원도의 답변인데 이래서야 도 재산을 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주출신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0만 도민의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속에 강원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세계의 주역이 될 미래 강원인을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 50여년 전 총성과 포연이 가득했던 강원도 원주에서 교전 당사국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군 평화와 화합의 선율 2000년세계평화팡파르가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새천년에 거는 전 인류의 꿈과 소망, 6․25 50주년을 맞는 우리 온 국민의 염원, 그리고 강원도민의 미래 비전이 담긴 2000년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민이 하나된 가운데 인류평화의 대축제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서 지난 '99년국제관광엑스포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원도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한상철 원주시장님, 김판규 제1군사령관님과 국내외 군악가족 및 관계자 여러분! 특히 지난 1여년간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신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밀레니엄기획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당부를 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평화팡파르의 정례화 문제입니다. 세계 14개국에서 17개 군악대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8일 동안 연인원 5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사랑과 평화의 선율을 전 세계에 보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군악제로서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국제행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평화의 진원지로 강원도가 자리매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세계평화팡파르 광장의 조성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 개최장소는 원주 치악체육관이었습니다. 치악체육관은 약 2,800여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며 비좁은 공연공간과 음향 및 조명, 방음 등의 시설이 낙후되어 국제적인 수준에는 매우 미흡했고 군악대나 의장대의 시범도 한계가 있었으며 넘쳐나는 관중으로 인해 플로어의 한 부분을 관중들이 차지하므로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협소한 공연장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평화팡파르 광장 등 기반시설을 중앙정부와 도, 원주시가 힘을 합쳐 함께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에서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는 그 의미나 성격상 국가적인 행사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기간 내내 중앙의 관심과 지원은 지나칠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뒤늦게 행정자치부가 5억원을 지원해 준 것과 외교통상부가 대외 섭외를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참가 각국의 외교대사를 비롯 외국인의 참가는 1,000여명에 이르나 중앙부처의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행사경비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문제와 중앙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에서 전쟁과 파괴,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상생의 인류애가 넘치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본 행사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전 당사국인 북한 및 중국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극복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수준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등 갈수록 지역의 경제편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가 대책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어음부도율 등 경제지표상으로는 전국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편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생산 지수대비에 따르면 수도권은 109에서 186으로 77이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06에서 143으로 34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방경제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97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수도권은 건축 허가면적과 건설 발주액이 각각 89.9%, 97.5%로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비수도권은 61.1%, 53%로 건설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실업률은 8%가 넘고 산업생산지수도 IMF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등 경제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금과 조직, 정보를 앞세운 중앙의 대형할인매장이나 대형건설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가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지역주민과 진퇴를 같이 한다는 각오로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며칠 전 춘천시에서 대형할인매점의 지역진출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화 기반이 미약한 우리 도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경제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차원에서 대형할인매장이나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지방진출에 대하여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든지, 18개 개별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 강원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든지 하는 등의 강원도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기업이 도내 진출에 대한 명백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어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신도시 건설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참 오랜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 자신이 궁금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환경학자 빌 맥키번은 「자연의 종말」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하였고 바바라워드는 「단 하나 뿐인 지구」라는 저서에서 ‘지구는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하여 환경문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 끝내 인류자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오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등 30여종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국제협약에 가입하였고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이러한 국제협약 가입이 우리 생활과 강원도의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대기조건하에서 태양열이 지표에 와 닿았다가 복사열이 되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대기권으로 방출된 탄산가스가 두터운 막을 형성해 복사열의 방출을 막게 됨으로써 지구의 온실효과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1992년에 체결하였으며 교토의 정서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이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향후 협약이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 특히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강원도의 산업구조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며 동해안 6개 시군의 바닷물 상승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입니다. 오존층은 지상 15～35㎞ 상공에 위치하면서 태양의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필터 역할을 함으로써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구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프레온가스 등에 의해 남극대륙 상공에 한국면적의 221배에 달하는 구멍이 뚫려 성층권 총 오존량의 약 30～40%가 감소하여 국제적으로 '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가스 사용을 2010년부터 전면 금지키로 하여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에 의해 피부암 발생증가, 백내장, 안질환 유발, 식물 성장둔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강원도 실정에 맞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억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존의 전구물질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사업장 배출물질로 인하여 생성되는 대기중의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가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초래될 수 있고 오존이 비록 낮은 농도라도 흡입하게 되면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심장병, 폐기종,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존경보가 발령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강원도내 오존경보기 설치현황 및 오존경보 발령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비와 관련해서, 수질과 관련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은 물 공기와 항상 접하면서 서로 물질순환과정을 반복하며 인간과 모든 동․식물에게 삶의 터전과 영양물질을 제공하는 생명체 유지에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토양의 특성은 장기 축적성 오염이라는 점에서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단 오염되면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잘 제거되지 않고 토양에 존재하면서 각종 동․식물을 오염시키며 오염된 동․식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만성적 건강장애 유발 및 생태계 파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내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와 토양의 오염정도, 토양측정망 검사를 통한 오염도 검사 및 오염토양 개선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18개 시군에 쓰레기 매립장별 침출수 처리상황 세번째, 강원도 각 시군별 퇴비생산량 및 비료생산량 네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대책 다섯번째는 지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별 화학비료 사용량 및 제초제 사용량, 특히 강원도는 청정지역임을 감안하여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번째는 폐광지역 지방공단지역 대도시 근교 농경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중금속 비소 등 유해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번째,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의 폐유처리실태 여덟번째, 도내 주둔군 수송부대의 폐유처리실태 아홉번째, 도내 골프장의 년간 농약사용량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존층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3대 환경문제로 꼽히고 있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 교란물질로 인하여 어류 및 동물의 정자수 감소, 암수동체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일본과 덴마크에서는 남자의 정자수가 반감하는 피해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6일 환경부에서 환경호르몬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연구결과가 강원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호르몬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종류 및 도민에게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초․중․고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전문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교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초등의 경우는 그 실효성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담당하기에는 영어전담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어 전공자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각 지역별 학교수와 학급수 대비 영어 전담교사의 현황을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밝혀 주시고 전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소외감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 과연 일반교사가 60시간 내지 184시간의 영어연수를 받아 발음같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영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디오나 카세트테이프에 전적으로 의존한 수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담교사 수급계획과 자질향상 및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이며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산성비와 관련하여, 산성비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섞여 PH값이 5.6이하로 변하여 지상으로 낙수하는 것으로서 원인물질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공장, 발전소, 가정에서 석유, 석탄연소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며 산성비의 피해로는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산림의 55%가 피해를 입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전체 호수의 1/5이 산성화되고 북부지방 100여개의 호수에 연어가 멸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내 각 시군별 산성비 측정현황 및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산성비 원인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매연검사 실적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상황과 자동차 사용제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원으로는 가정의 생활폐수가 58%,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가 41%, 목장 및 농장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가 1%, 기타 농경지산림 등 비점오염원 특히 폐광산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으로는 무분별한 굴착으로 폐공에 대한 처리 잘못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① 강원도의 수질환경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99년도를 기준으로 210개소의 하천 등극별 현황), ② 가정용 정화조의 '99년도 청소실시 상황, ③ 강원도 내륙지대 호소의 '99년도 녹조발생 현황, ④ 강원도 해안지역의 '99년 적조발생현황, ⑤ 도심관류하천(BOD기준)수질환경기준(춘천 공지천하류 '95～'99년, 원주 원주천 하류 '95～'99년, 강릉 남대천 하류 '95～'99년), ⑥ 인공호소(댐) (COD기준) 수질환경 기준(소양댐, 의암댐, 도암댐), ⑦ 자연호 (COD기준) 수질환경기준(강릉 경포호, 속초 영랑호, 고성 화진포), ⑧ 강원도내 주둔군의 생활하수 처리실태, ⑨ 시군별 온천, 먹는샘물 개발현황 및 폐공처리 상황, ⑩ 폐광산이 위치한 하천의 오염도 측정결과('95～'99년), ⑪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아파트용 지하수 개발현황 및 폐공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분야 질문을 모두 마치고 먼저 도정 주요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장시간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 3일 동안 도정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과 바람직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날로 인현상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체육진흥, 특히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육대회가 종합점수제로 치러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종합점수제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정선수 참가시비라든지 또 기록미달선수 참가에 따른 경기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를 단순히 종목별 시상제로 변경을 하면 시군별로 열세에 있거나 비인기 종목 등에 대해서는 선수의 육성을 소홀히하고 출전을 안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체육 전반의 경기력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2일날 금년도 도민체전이 종료된 후 체전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비단 도민체전 뿐만이 아니고 전국체전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결론은 현재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문제는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면서 개선방안이 없을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와의 통합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일반 선수, 생활체육 선수 이렇게 하면 경기장 숙박시설, 수용능력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정도나 수용이 가능할지, 다른 지역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도민체육대회는 전국체전 참가 정말 시도간 불꽃튀는 경쟁을 하는 전국체전 참가 선발전을 겸한 전문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는 기술적으로 조화하기 어려운 점도 사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전 운영경비 절약 또 도민한마당축제 이런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합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84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도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이사회, 대의원총회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협의회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보고 존치활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는 5개년계획에 수정과 생활체육을 도민복지개념으로 보고 대폭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강원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바로 전반적으로 전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민복지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서 얼마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2004년까지 시행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의욕이 좀 넘치는 계획인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생활체육 관계는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종목별로 약 4억 4,0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특히 인현상 의원님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으시고 지원책도 더 강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감을 갖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등 동호인 자립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9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영장이나 테니스, 승마나 성격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것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수익사업 성격에 안 맞는 것은 수탁자가 사실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함께 연구를 좀더 깊이 해 나가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현재 5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식금 5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욕심을 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도비도 넣고 민간출연금을 자발적으로 낸다면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유치 전국대회 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군유치 전국대회는 시군단위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지원되기에는 시군별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검토하고 해서 7개 단체에 1억, 그것도 모아 보니까 1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격이나 효과를 잘 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서두에 도정의 기조와 방향 등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을 맡기 전이나 맡은 이후에 도정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도정을 진단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정의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명백한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원도적이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의 국가시책을 지방적으로 실천한다는 관선시대의 도정과 다를 것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기초생활이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반시책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정은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취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또 이것이 잘 정립되어서 가면 도 전체에 파급과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말과 실천이 어긋나면 문제가 있지만 저는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생활행정, 저는 이것을 기초행정이라고 늘 강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농업지역 경제 부분, 건설 부분 이것의 예산증가 추세, 도 예산에서의 점유비율의 증가 내용, 시책사업 내용 등을 보시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화려하게 부각되고 있지 당연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특히 이른바 민생경제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언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광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 관광은 21세기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우선 강원도 관광이 우위를 견지할 수 있는 그 기초가 환경, 청정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관광행태가 변하기 때문에 테마, 레저화, 체험화하는 쪽으로 그런 공간, 하드웨어적인 시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농업과 바다, 하천, 산 모두를 관광과 연결해서 접목시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이런 것을 시설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모두가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은 국내 관광객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도 이제는 집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쪽으로 겨냥을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멀리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들이는 공이라면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들 1억명 이상이 되는 관광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항공, 해로, 특히 도로보다도 철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좋은 기획, 이벤트, 네트워크화, 홍보 이런 데에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방문의해, 월드컵, 동굴엑스포라든지 캠핑캐러바닝 이것은 다 세계대회입니다만 다음에 국제팡파르, 국제관광민속전, 환동해권관광촉진협의회, 얼마 전에 창설한 동아시아관광포럼 이런 것들을 조직화시켜 나가면서 이미지업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이것은 친절, 청결, 신용이 핵심입니다만 이것 없이는 아무리 앞의 계획이 잘 되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우리 관광비전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광연구정책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금년말에 학계 관광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원관광포럼, 이것은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만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 지금 관광문화국에 여러 관광건설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너무나 많은 업무가 지금 폭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국의 업무는 제도, 기본정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집중화시켜 놓고 지금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전부 비즈니스 차원의 것이니까 이것을 따로 공무원을 포함한 계약직 등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기구화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부분적으로 일부 전환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산업화는 다소 뒤졌지만 앞으로 경쟁은 아까 앞의 그런 시책 외에 결국은 정보화쪽이 결판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문제도 결국은 정보화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보화만큼은 뒤떨어질 수 없다, 전반적으로 최고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뒤떨어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올리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디지털 21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중소기업 부분에 강원도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을 '98년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금년부터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9개 업체가 하고 있고 지난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개소를 지원받아서 기술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인력정보, 시험연구기기정보 등의 지역산업기술고유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을 금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인 강원벤처넷을 구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부분의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강원관광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정보제공 역할만 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 싶어서 지난 8월에 한국통신 강원본부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포탈협약을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한국통신이 부담하고 우리가 조금만 부담하고, 예약과 지불, 홈쇼핑까지 가능한 전문적 표현으로는 포탈사이트인데 이것을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이버간상의 관광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많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 의원님 끝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여성정책실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관련 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고 최대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명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신 의원님은 잘 아시는 대로 고성 거진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해박한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바다 청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아까 환경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해수관,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해수관 관련대책은 종합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자료 여러 가지를 신 의원님이 학교 선생님처럼 수산직 공무원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무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속초, 고성 양쪽으로 가는 것은 속초시에서 보내주고 고성군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한 사람 보내주고 이렇게 맞 교환해야 되는데 요즘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룰이 없습니다. 둘이 약속해서 하나씩 맞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지 딱한 사정이 해소되는데 제가 알아보고 양쪽 시장․군수하고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산불간접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 의원님 간접피해 대책을 평상시 늘 주장하시고 하는 신 의원님의 논거와 정황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제도적으로 근거, 또 보이는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잿물에 의한 어장피해 또 여름철 장마기에 산사태 등이 나서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우선 손에 잡히는, 다뤄볼 수 있는 간접피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양출장소,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해서 4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서 정밀 체크를 했습니다. 수질오염 여부, 어장피해 가능성 등 했는데 양식어장에 별다른 피해가 일단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민들도 간접피해에 대해 신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등 여름철 장마기에 대비한 2차 피해 관계는 50억 들여서 3,637개소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프라피룬, 사오마이 태풍 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2차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태환경 변화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섭 의원님께서 세계평화팡파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14개국 17개 군악대가 참가해서 짧은 준비기간 또 적은 예산, 이런 상황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특히 개최지인 원주시민과 이인섭 의원님을 비롯한 원주 출신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놓고 주변에다 망외의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에서 실무진들이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타투 자체의 이벤트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고 지금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것이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100대 이벤트에 들어갈 정도로, 그 자체가 완전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유명해 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캐나다하고 에딘버그를 타투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저희가 참전 16개국을 요청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14개국이 참여하겠다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타투국 참가국 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오히려 정부의 관심이 적고 국민적 관심이 덜하다고 했는데 한국 국민들보다도 저는 6․25때 참여했던 그 나라 군인들이 더 이번에 50주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고 또 이제는 세계 평화시대가 오니까 옛날에 총칼 가지고 싸우던 것을 이제는 노래로, 음악으로 한다는데 동조하고 이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과 이런 나라들의 차이를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다음에 참가군악대, 도내 시군 후원기관 등등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나 정부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기간도 짧고 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 이것은 대단히 큰 기초를 닦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정례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메이드인강원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50주년해서 참전국 위주로 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나라도 해야겠다. 다음에 장소, 프로그램, 구성 등 이번이 처음이라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장소가 적정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원주시장하고 의논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평화팡파르광장을 이런 성격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부지문제를 원주시에서 해결주시면 제가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명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 호응, 지원 이것은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끝나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실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많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한, 중국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이번에는 참전국, 교전국 그런 개념이 되어서 조금 어려웠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참여시키는 문제가,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환경과 관련해서 의원님 대단히 깊은 연구와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들 답변에 앞서서 도지사로서 이런 문제를 업무에 깊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꼭 저보고 답변하라고 주문하셨는데 화학비료 사용, 제초제사용과 관련해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농업부분은 환경농업 쪽으로 대폭 전환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은 제도 개선이 안 되었는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2001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변 여건을 만들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대책없이 완전히 줄여놓고 하면 또 농민들의 소득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항으로 보면 농촌의 일손이라든가 등등을 생각하면 당장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두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시군 단위가 아닌 지역별로 시범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번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여성단체 홍종임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각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습을 밖으로 많이 홍보도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의석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국무총리가 참석하시는 횡성댐 준공식에 가셨기 때문에 오후 답변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도정 주요정책 부분에 대하여 오전에 이미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신명선 의원님의 몇 개의 자료성 질문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해당 답변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권혁희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권혁희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e-mail 보급률이 전체 28%에 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직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전달체계 방안이 무엇인지와 함께 각 지역에서 성업중인 PC방을 도 차원에서 선별 육성하여 도민들의 정보사랑방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우리 도의 e-mail 보급현황은 행정기관과 도내 대학, 한국 통신 등 PC통신업체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41만 4,000개로 주민 수의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인터넷 인구의 저변확대와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1인 1 e-mail 주소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범도민 e-mail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2002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e-mail 보급률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보다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보다 확대 실시하고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초고속망을 2005년까지는 읍면지역까지 완료하고 도민 1가정 1PC 갖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칫 정보화의 물결에서 뒤떨어지기 쉬운 농어촌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마을단위로 농어촌 정보사랑방을 추진하여 정보화 혜택을 전 도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PC방을 정보사랑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PC방은 668개소로서 주로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20석 정도의 규모에 주된 고객층은 학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PC방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서울, 부산 등 일부 광역시에서 PC방을 이용하여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정보사랑방으로 주민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선별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와 정보이용시설인 PC방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원연합회가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권고로 일부 광역시에서는 일부 중단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금년까지 계획된 대로 시행 후에 내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원주시에서 PC방을 활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PC방을 도민들이 정보사랑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에서는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동사무소당 3～4대의 PC를 설치하여 주민의 공동정보 이용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정보이용센터, 정보사랑방,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정보사랑방입니다. 정보사랑방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정보마인드 제고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94년도에 IBRD 차관을 도입하여 6개 의료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98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갔음에도 처음 차관액보다 더 많아져 빨리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장비 지원을 위하여 '94년도에 우리 도에서 차입한 IBRD 차관은 총 575만 3,862달러로서 연리 7.13%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입니다. 그 동안 원금은 '98년부터 이자는 '94년부터 상환하는 등 원리금을 합쳐서 297만 9,580달러를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원금 424만 8,383달러, 이자 124만 1,033달러 등 총 548만 9,416달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관은 상환당시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환산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환율에 따라 상환금액이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 도입당시에는 환율이 1달러당 770원이던 것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98년 2월에는 1달러당 1,699원으로 도입당시보다 무려 929원이 올라 환율이 두 배가 된 적도 있었으며 금년도 8월 상환시에는 1달러당 1,112원으로 환율이 다시 많이 하락하는 등 그 동안 환율의 변동이 심하여 상환금액의 증감폭이 컷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 도입당시 환율보다 현재의 환율이 높아져 앞으로 상환할 잔액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달러표시를 할 경우 상환잔액은 계속 감소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조기상환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국제통화시장의 안정으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하락할 전망도 보이기 때문에 당초 도입조건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가 큰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방채 총액은 금년 6월말 현재 도 본청이 2,338억원, 시군이 5,858억원으로 총 8,19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64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161억원이며 시군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가 2,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총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채관리 방침변경에 따라 지방채 범위에 있던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 경우 지난 10월 23일 변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 및 상환업무를 수행해 오고 수혜자의 융자금 회수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실제 도의 직접 채무범주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융자기금성 채무가 1,103억원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1,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도로 확포장에 623억원, 상하수도 사업에 1,902억원, 재해복구사업에 229억원, 택지 및 공영개발사업에 390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5억원 등 총 5,858억원입니다. 도와 시군에 있어서 지방채가 금년들어 증가한 것은 IMF 경제관리 체제하에 지방세 수입과 정부지원 세입이 대폭 격감되었고 수년동안 연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재해․재난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채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지방재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으므로 채무상환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연말 추경시에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사업비를 일반재원으로 대처하는 등 지방채 신규발행 규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해서도 지방채 신규발행이 억제되도록 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발행의 적정성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고 기존지방채도 도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18개 시군에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동의나 승인없이 편성된 예산 혹은 기채가 없는지, 그리고 기채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이자부담만 안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인섭 의원님께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장건축 총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공장건축 총량제를 포함해서 수도권과밀 집중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인구, 산업치중이 가속화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정책기조가 무너지게 됨은 물론 비수도권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심대한 역기능이 야기되므로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98년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조성 허용 또는 팔당수계 위해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한 도의회와 각급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개정시도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건교부 업무보고시에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강조 지시한 바 있고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쉽게 추진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도에서는 도의회와 도출신 국회의원, 환경 등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7개 시도와도 연대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강원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많은 성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개 시군에서 적발한 2000년도 국․공유지 전대행위 24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36%가 증가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는, 통상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96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는 2억 5,200만원, 부산․경기도는 1억 8,000만원, 기타 시도는 1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36%가 증가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나 자료는 일부 와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변동없이 연간 1억 5,200만원을 저희도에서는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열람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9일날 각급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 각급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춘천 시민연대에 열람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MBC PD수첩을 통해서 열람과정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 공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권혁희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희 의원님께서 각종 경로우대시책을 예로 드시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교통비를 월 7,200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애인과 같이 노인들에게도 LPG 연료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소위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규정에 의해서 택시와 승합차, 관용차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LPG 연료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료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LPG 연료형 승합차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한 누구든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분들도 LPG 연료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우대시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종량제 이행률은 98%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7%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소를 확대하고 또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아직도 사용을 하지 않는 사례 또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지적하신대로 봉투 안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분리수거를 안하는 문제, 그런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를 해서 작년도에 위반행위 2,12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2억 2,800만원을 부과했고 2000년부터는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9월 현재 118건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종량제 봉투 수수료 수입이 전체 처리비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주민부담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생처리공장과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등 재활용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시설확충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의원님께서 강원도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국제환경협약 가입여부와 함께 협약준수사항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동해안 바닷물 상승 조사결과, 또 오존층 파괴원인과 관련해서 도내 오존경보기 설치현황과 오존경보 발령실태, 산성비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시군별 자동차 매연감소 실정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자동차 사용제한 시책, 환경부 환경호르몬 조사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문제가 지방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답변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환경협약 가입여부와 함께 협약준수사항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44개의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40여개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환경 협약 중에서 국민생활 및 산업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후협약 가입은 '93년 12월에 가입이 되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오는 2010년까지 지난 '90년 기준의 5.2%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치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 수입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의무부담국가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선진국으로부터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고 또 정부에서는 자발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가입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서 오는 2010년 이후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되어 있고 제재조치도 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2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재등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서 프레온가스 제조수입을 하는 경우 관련업체에 기금을 부과해서 그 기금으로 대체물질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한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동차 매연 및 배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 '92년 리오선언에 따른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도의 환경의제로 청정강원 21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 일본 등 지방정부와의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동해안 바닷물 상승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증가에 따라서 대기권밖에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두터운 막을 형성해서 온실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는 화석연료 사용감소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 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내용에 따라서 지방차원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가별 지역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2m까지 상승하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동해안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억제 대책과 도내 오존경보기 설치 현황 그리고 오존경보 발령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억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존층 파괴는 소위 자동차, 냉장고 등 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 또는 헬륨과 같은 물질이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지난 '85년 빈협약체결 이후 실천방안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계정 의정서 등 수차에 걸쳐서 후속적인 국제협약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 주요실천 내용을 보면 자국내에서는 염화불화탄소 및 헬륨과 같은 화학물질 96종에 대해서 생산과 소비를 2040년까지 완전 전폐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가간 수출을 금지하는 대신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대체물질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냉매는 일명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염화불화탄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 대신 새로운 대체물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HCFC 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울산화학에서 지난 6년동안 1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구 온난화 예방대책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염화불화탄소 헬륨과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오존경보기 설치현황과 오존경보 발령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소위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물에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존은 산화력이 높아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나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륙권의 오존상태를 알기 위해서 환경부와 저희 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6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오존농도를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은 금년도에 20회 정도 되었습니다. 원주 16건, 춘천 4건 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준초과 원인은 확실히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경인지방의 대기오염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발령은 우리도의 경우 아직 경보발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준초과 실상은 대부분 1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신속한 전파와 경보발령 효율성이 낮아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존을 비롯한 대기오염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보체제를 갖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성비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매연검사 실적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자동차 사용제한 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시에는 일산화탄소 또 매연과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광학스모그 오존층 파괴가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4만 6,850대를 점검한 결과 이중 기준초과 차량 336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는 법정 기준농도인 35%보다 10% 이상 초과하면 3일간 사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원주시에서 1대를 정지시킨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환경호르몬 조사연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지난 '99년부터 연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생태영향 및 환경잔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를 대상으로 볼 때, 수질분야는 의암댐 등 6개소, 호수바닥은 화천댐, 토양분야는 정선군 북실리 이 3개소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생태환경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암댐에서는 줄납자루라는 고기입니다. 결막 비슷한 조직이 관찰이 되었고 강릉 남대천에서는 피라미 수컷에 대한 정소조직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환경잔류실태 조사결과 다이옥신이라든가 비스페놀A 등이 일부 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약 1/2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1일 다이옥신 속출량은 식품과 토양 중에 농도를 기준으로 WHO와 일본과 비교할 때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일본 언론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고 생물체 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99년 유관부처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환경호르몬 물질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방청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한된 시간에 도정의 기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본회의보다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방청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참여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저희 실 소관사항으로 통일 일번지 강원여성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들의 힘을 강조하시면서 강원여성의 통일준비 능력배양과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근검 절약운동의 전개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강원여성반 개설에 대하여는 통일교육원에 강원여성반 개설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여성을 특정반을 개설한 반은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강원문화교류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일문화 아카데미 설악수련원에 도시군 여성지도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통일연수를 실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여성 연구모임 결성 및 여성단체에 북한여성 바로알기 워크숍 등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북한여성 연구모임을 결성하거나 또한 민간단체가 북한여성 바로알기 워크숍 등 통일관련 사업 추진시에는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2001년도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통일관련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미 공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민간교류에 강원도 여성단체와 북강원여성 교류를 포함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간 신뢰분위기를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 여성계가 중심이 되어서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먼저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북간 민간교류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남북강원여성들도 남북의 생활, 문화, 예술 등 필요한 분야에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특별히 강원도 여성들의 준비가 아직까지는 저 자신 미흡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여성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11월달에 다시 임기만료로 재구성 될 시에 여성들에게 30%의 몫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걱정하시면서 또다시 여성들의 근검절약 운동의 전개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을 일부 국민들은 IMF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유류의 가격이 폭등하여 또다시 유류파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저희 강원도 및 시군의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 자동차공회전줄이기캠페인 및 에너지절약교육 등 이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전 도적으로 여성계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여성단체가 또한 주축이 되어서 에너지절약과 근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저희도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신명선 의원님과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영동산불지역에 소나무가 죽어있는 산이 많은데 번식 및 곤충이 활동하고 있는 종류와 소나무에서 번식하여 향후 영동지방에 미칠 영향 등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도내 농촌지역 농기계 등 트렉터는 경작면적을 비교할 때 경작면적이 얼마나 더 있어야 농가에 보급한 농기계와 생산성 균형이 맞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신명선 의원님께서 강원도 지역에서 외국산 씨앗을 재배하는 종류와 총 금액, 국산씨앗을 쓰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곡인 쌀, 감자, 옥수수 종자는 도 또는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류의 경우에는 외국산 종자를 일부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99년의 경우 국내전체 수입규모는 68만 9,000ℓ에 785만 7,000불이 수입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수입종자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품목은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수박, 양파 등 21개 품목 정도입니다. 수입량은 채소류 1만 4,500ℓ에 금액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외국산 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산보다 품질이 우수한 경우도 있고 국내산보다 발아율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종묘생산 업체수는 69개 업체가 있는데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4대 종묘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흥농, 중앙, 서울, 농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업체 중에서 외국산 종묘업체와 합병되어 있는 것이 흥농, 중앙, 서울종묘가 외국산 종묘업체와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흥농하고 중앙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제미니스 사에 상호 합병되어 있고 서울은 화란의 노바티스사와 합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산 종자를 쓰기 위한 향후 대책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44개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자금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품종육성자금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44개 종묘업체를 각각 품목별로 2개 품목씩 전문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종자산업에 대한 대책을 주관적으로 하는 종자관리소가 있는데 이것을 8월 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 배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종묘상이 더욱더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업체에서 지금 현재 시장점유율이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지만 50% 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 단위에서는 중앙 및 종묘회사에 건의해서 지역적응성을 갖춘 우량종자를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도내 고랭지 시험장에서 육성 중인 양파 및 화훼류와 농업기술원에서 육성 중인 옥수수 화훼류 외에도 더 많은 우량품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농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국산종자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의원님께서 3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 시군별 퇴비생산량 및 비료사용량 두번째, 도내 시군별 화학비료 사용량 및 제초제 사용량 세번째, 지방공단지역 근교농경지 생산농산물의 유해성분 함량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신명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강원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탄의 종류와 '99년부터 2000년까지 몇 t을 수입하였으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께서 IMF 극복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편차 심각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진퇴를 같이 한다는 각오로 매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업화 기반이 미약한 우리 도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다른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경제정책과 대형할인매점의 도내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회복과 함께 도내 각종 경제지표도 IMF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과 경제편차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기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등 국가전략품목이 주도하고 있으나 도내 기업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간재 성격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인프라 및 경제적 하부구조가 취약한 도내 산업구조로 인하여 국가경제 특히 수도권 지역과 회복속도가 1년이상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IMF 이후 꾸준한 경제상승세를 유지하던 국내경기가 금년 2/4분기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 반도체 가격하락,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과 함께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도내 경제도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상승과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지역경제의 여건이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진퇴를 같이 한다는 각오로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의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도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면서 총 1,346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1,0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 48억원 규모의 강원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목표액 당초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내 유관기관 및 출연기업의 협조를 통해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각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통한 권역별 지식기반산업의 확충,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체에너지 개발, 수도권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강원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알선 등 나름대로 크고 작은 시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할인매점의 도내진출에 대한 입장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소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통산업이 처해있는 환경은 시장개방화에 의한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시장경쟁을 확산시키고 유통경영합리화 등을 위해서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시책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이 유망상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점포 전략으로 지방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유통시장 동향은 매장면적 3,000㎡이상 대형유통업체 수는 4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4개소가 신규진출을 준비하는 등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점차 그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소매업 유통업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상호 균형발전이 되어 지역경제 혈관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구매력 집중을 야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대형업체에서 지역산품 구매 확대 등 지역친화형 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원주 이마트의 경우는 하루 전체 농수축산물 매출액 6,000여만원의 20% 정도를 지역산품으로 차지하고 있고 춘천 LG마트 등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지역 농․공산품 기획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할인점이 폭넓은 상품구색을 갖추고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저가지향형 매장운영으로 지역상권에 더욱 타격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물가안정, 고용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막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금년도 10월 20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판매와 영업시설 등 매장면적 합계가 2,000㎡ 이하로 제한하고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판매와 영업시설 등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하로 제한하는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또한 원주시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재래시장의 당면 어려움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므로 원칙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에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 4개 주요 재래시장에 대한 특성화시장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별 개발모델을 설정하여 순회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정선 사북시장 등에 대한 재건축사업 지원 그리고 노후시장에 대한 시장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등 중소유통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으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은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앞으로 증가하는 피서객 수용대책과 지역소득연계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3,900만명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17.8%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피서철 관광객이 지난해 400만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1,2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그 동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잘해서 늘어났다고 보고 있지만 우선은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면서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피서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이런 대량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용능력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이 수용능력적인 측면이 되겠고 그 외에도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대량으로 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을 검토해 보아야 되고 다음에 수용태세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친절이라든지 청결, 신용 이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는 도민의 손님을 맞이하는 정신자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강원도내,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 행태가 다 비슷합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관광객이 이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려서 해수욕장도 아주 콩나물시루처럼 바글바글한 예는 제가 몇 군데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해외에도 별로 예가 없고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도 설악산처럼 사람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 관광추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절적이고 편중적인 이런 관광객의 행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능력적인 측면과 수용태세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는 안내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시스템도 지금 안내표지판을 글로벌스텐다드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떡하든지 시스템화해야 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2년 연속 최우수 홈페이지 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한국통신공사 강원지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 10억원을 들여서 아주 완벽한 DB 구축과 또 안내시스템, 예약시스템까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금년말부터 일부 기능이 활용되고 내년말까지 완벽히 만들어서 물론 국내는 처음이자 가장 질좋은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소득과 연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지금 관광산업을 강원도의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발전, 지역개발과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에 소득이 돌아오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소득과 관계되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농업, 어업, 상업, 공업 이런 산업분류에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흔히 관광산업이라고 합니다만 관광산업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산업이라고 봐서 관광객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쓰고 행동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경비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지금까지는 해수욕객들이 많이 왔을 때 지역소득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명목상 직영이지 마을주민들이 기업경영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재임대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득기여에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 해수욕장 전체를 마을 주민에게 직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 다음에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해수욕장 직영을 떠나서 주변의 연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외에도 지역축제를 관광객과 연계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관광객을 고급화시켜서 많은 돈을 떨구고 가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선 금년에도 외국인들이 동해안에 왔을 때 일본사람 정도나 회를 먹지 회가 주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9월 23일날에 외국인관광식단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식단도 개발을 하고, 기념품도 여태까지는 기념품에 관한 시책으로서 다뤄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관광지에 무엇이 기념품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달에 한국은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내의 여신규모로 봐서는 매달 9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만 8월달에는 9조 9000억이 여신규모로 되어서 한 3,000억이 평달보다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도내 전체를 보고 나온 평가입니다만 동해안 쪽이나 일부 관광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한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내에는 대형관광레저 산업체가 있는데 지역기업의 참여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지역주민의 고용현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매년 관광등록업체, 도내에 67개의 관광 사업체가 있습니다만 67개 관광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지역기여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총 3,560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지역에 기여한 바가 1,50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의 42%에 해당됩니다만 이 1,500억의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고용이 4,143명인데 여기서 590억의 임금이 지출되었고 다음에 지역산품 물품구입이 240억, 그리고 지방세금을 낸 것이 180억,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임대사업이 14억, 다음에 관광업체의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매출액이 200억,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이 효과가 3억 4,400만원, 다음에 관광업체 식당 등 부대업장에 지역주민이 들어가 임대를 받아서 소득을 올린 것이 24억 5,000만원, 그 외에 휴양업 상가주변에 스키렌탈하우스라든지 주유소라든지 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230억 해서 총 1,500억의 지역소득이 생겼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67개 관광업체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만 대형관광 레저산업이라는 것은 너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고정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내 지역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고 간접 참여 또는 소규모참여를 통해서 15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소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대형리조트, 예를 들면 용평, 성우, 보광리조트가 있으면 그 주변마을을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성우리조트 주변에 둔내면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리조트에서는 먹을 수 없는 토속음식을 팔 수 있는 기반조성,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토종돼지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해서 현지 주민들이 토속식품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업체에 지역주민이 입주를 많이 해서 임대사업장에 많이 기여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기업, 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내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지역주민의 고용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총 도내 67개 관광사업체 중에서 4,143명이 고용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흥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발언대에 팔뚝을 올려놓으면서 기댄 채 발언을 하는 것은 품위를 잃은 예의스럽지 못한 발언자세이기 때문에 의장이 경고합니다. 향후 그러한 자세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인현상 의원님과 권혁희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택시부가가치세 50%의 경감과 관련하여 법시행 이전에 운전자를 위해 사용자가 지출하던 항목 외에 추가로 운전자에게 수혜를 주는 비용 외의 지출을 처우개선으로 봐야 하는지와 사용자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처우개선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감독을 통해 시정되었는지와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에 따른 개선대책과 부가가치세 경감현황 및 집행내역,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물음을 주신 '95년 8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운전자를 위해 지출하던 체육대회 지원경비, 장학금 지급, 기타 노동조합 활동비 지원 등 외에 추가로 지출하여 운전자가 수혜를 받았다면 처우개선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용자가 의료보험료 납부로 의료보험법 제54조의 규정과 국민연금 부담금을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 처우개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이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실질적인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서에 의하여 전액 투명성있게 집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필요하다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가가치세 경감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노사간의 합의서에 의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노사간의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우려도 있어 직접적인 확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세청으로부터 도내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통보받아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계사업체별로 목적에 맞게 노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감독관청의 역할은 전문기관, 시민단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택시 1대당 정확한 운송원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나 종사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 적발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사간 첨예한 사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며,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월급제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택시 1대당 운송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택시업체에 대한 경영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먼저 노사간 원만히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택시 1대당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운송원가가 결정됨으로 사업자가 필요시 용역비를 부담하여 운송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용역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례는 '98년 12월 28일 속초시에 소재하는 합자회사 대명운수가 사납금 미달액을 추가 수입금 지출시 공제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속초시장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권혁희 의원님께서 서울 상봉터미널 폐지와 관련하여 도의 조치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상봉터미널 폐지 검토배경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봉터미널은 '89년 9월 동마장동 터미널 폐지로 인해 한수이북지방인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방면 노선을 이전하여 운행하여 왔으나 '90년 2월부터 동서울터미널이 운영됨에 따라 이용 인원이 '89년 2만명에서 현재 3,200명 정도로 대폭 감소되고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도 연계가 불편하여 이용객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터미널사업 주측인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서울시에 터미널사업의 폐지허가를 '97년 이후 10여 차례나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허가수리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상봉터미널이 오랫동안 우리 도의 육상관문 역할을 해온 터미널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시민단체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상봉터미널이 존치 또는 축소 등으로 경영난을 개선해서라도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관련 시도와는 물론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대안이 선결될 때까지 터미널폐지 반대를 계속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상봉터미널 폐지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상봉터미널을 폐지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2000년 9월 29일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0년 9월 29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시와 상봉동 현지에 출장케 하여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사업자가 매년 6억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 운영을 계속 종용하기는 어려우며 대체터미널 건설시까지 3～5년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시주차장으로 화랑대역 주차장을 승․하차장으로 하고 봉화산역 주차장을 박차장으로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을 확인한 바 있으며 터미널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에서는 서울시의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임시터미널 이용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불편과 버스 주․박차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신명선 의원님께서 6․25동란 이후 다른 나라의 거주자들에게 등기되어 있는 건수와 면적, 북한 거주 주민소유 등기 건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으며 만약 없다면 조사방법과 소요인력 및 예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의나 북한 거주 주민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도내 18개 시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210만여 필지 중 1950년 이전에 등기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로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와 1952～1958년까지 회복등기 후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로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색출한 결과, '98년 12월달 현재입니다. 3만 4,675필지 44.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북한거주 주민의 명의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별도로 분류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지리적 불부합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각 시군별 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18개 시군 집단 지적불부합지 토지는 35개 지구 총 928필지 336만㎡로 전국 지적불부합토지 1만 9,174필지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적불부합지 전량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정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시군비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업무량의 62%인 15개 지구 1,200필지 241만 4,000㎡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부합토지 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99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지적불부합토지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관령, 미시령 등에 터널을 뚫으면 영동․영서에 태풍 때나 일반 기후 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 대책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널개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도의 지형적 백두대간을 중심축으로 영동과 영서지방에 기후가 현격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영동지방은 해양성기후이고 영서지방은 대륙성기후로 특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터널이나 도로개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어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저희들 연구과제로 향후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이인섭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신도시 건설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일대의 신도시건설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판교지역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신도시 후보지로 잠정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입니다만 서울 인접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체증 및 수도권과밀 초래와 국토균형 발전에 저해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현재 전면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도시건설계획이 유보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구상하는 전원생태도시는 기존의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나 연담도시의 개념과는 달리 21세기 최대 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신도시 건설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수도관 외곽측의 기능을 확충함으로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완충역할을 감당하여 수도권과밀 해소와 또한 취약한 강원도의 중부내륙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꾸준히 신도시 건설을 준비한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신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인현상 의원님과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현장출동 소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예산편성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소방직 공무원은 25시간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현업부서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의 75시간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작년까지 25시간 지급하였으나 올해 5시간 인상하여 매월 30시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방안으로 금년도 3월 16일 지휘부의 결심을 득하여 내년에는 15시간 그 이후에는 매년 10시간씩 단계별 상향조정하여 2004년에는 매월 75시간씩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첫 해인 '98년도에 120명이 줄었으나 올해 37명이 증원되어 현재는 1,246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에 따른 화재현장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화재일 경우에는 관할파출소와 직할파출소 그리고 인접파출소 3개대에서 동시 출동토록하고 있으며 대형화재로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화재일 경우에는 사다리차, 화학차 등 화재상황에 적응하는 관내 모든 차량이 동시에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군부대, 미군부대, 인접시군 및 시․도소방서 등에 응원 요청하여 진압 또는 연수확대 방어 등 임무를 부여하는 광역출동 총력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대형화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도 상호 응원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지난 4월 동해안지역 산화시에도 전국 11개 시도에서 82대의 차량지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소방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훈련과 출동체제의 효율화를 통하여 초기진화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께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를 '98년, '99년, 2000년에 몇 명을 보냈는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그 수를 밝히고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견근무를 포함한 강원도 소방 및 일반직 해외연수 현황은 3개년간 일반직 14명, 소방직 4명이었습니다. 소방직이 연수를 받은 주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에 2명이 미국에 다녀왔고 소방관 트레이닝과정에 역시 미국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대책은 영어 및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토록 장려하여 매년 1명 이상을 선발 응급구조사, 화재조사, 소방기술, 위험물시설 등 다양한 선진소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외연수자로 하여금 연수 후 교재제작, 전문강사지정 등 교육전파 강화로 선진 소방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명선 의원님께서 전국 최고의 산불을 기록한 강원도의 소방서가 타 시도에 비해 특별한 구분은 무엇이며 만일 없다면 향후 특별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산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과 진압에 대한 방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진화에 관한 한 전국 소방서 공히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나 장비를 보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산불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산불감시요원을 지역방제의 구심조직으로서 사명감이 충만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토록 하고 상가, 인접한 농가나 주택의 폐비닐 등 소각용 폐자재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수거해 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반을 시군에 편성하여 산불발생의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불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진압대책으로 지난 4월 동해안지역 산화발생 이후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금년에는 소방펌프차 66대에 산불진압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장착하고 내년에도 3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며 향후 펌프차 신규 구입시 고압분무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관화재나 수관화재에 적응하는 독일에서 개발한 폭파소화방식의 산불진압특수장비인 2RS시스템을 도내 9개 소방서에 구입 배치코자 하며 오는 11월 중에 동해안 지역에서 고압분무기를 장착한 소방펌프차를 활용한 산불진화 시범훈련과 2RS시스템 장비전시 및 소화시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 권혁희 의원님께서 '98년도 구조조정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 서울사무소에 외자유치 전담요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외자유치 실적유무와 그 인력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8년도에는 지역경제 침체, 구조조정, 실업문제 등 어려운 시기였으나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력이 우수한 해외민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 설치 이후 국내․외에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의 '99년도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시도 중 5위입니다. '98년도에는 2개사에 4,350만불이고 '99년도에는 13개사에 3억 9,862만 2,000불로 '98년 대비 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11개사에 1억 1,143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 여건상 외자유치에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은 교통망, 공단조성 등 제조업 분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도내 우량기업이 많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인수합병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상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저희 도에는 관광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부지확보 등에 따른 초기의 투자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자금의 회수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확실한 수익성 예측이 곤란한 등으로 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시는 관련 개별법에 의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협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력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외자유치는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이전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SOC확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지금까지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안 접촉해온 국내․외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현 투자유치전담팀을 존속시키면서 유능한 투자유치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고 투자유치 자문관제 운영을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문요지는 18개 시군의 '99년도 가을 경지정리사업시행상 발견된 문제점, 다음에 고성군에서 시행한 5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수로관 등이 높게 책정되어 축소된 사유지의 면적, 그리고 그 환지가격, 감사결과 잘못된 점에 대한 대책과 처리결과,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감사자제 요구건의서 제출에 대한 도의 견해,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사본제출 등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18개 시군의 '99년 가을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별도계획에 의한 감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만 금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6개 시군 중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 횡성과 양구 2개 군에 대한 감사를 확인해 본 결과 집수장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품질관리 소홀이라든가 하천 제방의 돌망태 구조물 시공의 부적정, 안전관리기술 지도계약 미체결 등의 사례가 지적되어서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관 등의 시공에 의해 축소된 사유지 면적 및 환지가격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 당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의 증감에 영향이 있는 수로관의 폭은 기존 3m와 같은 폭으로 시공되어서 사유지가 축소되지는 않았으나 농로의 경우는 농기계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3m 폭을 4～5m로 확장 시공함으로 해서 축소된 사유지 면적은 3만 8,212㎡이고 그에 대한 환지가격은 평당 8,817원을 계산해서 3억 3,609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취장 선정 잘못으로 공사지연 및 영농차질, 설계상 안전관리산출 부적정, 고용보험료 미계상, 건설폐자재 방치 등의 사례가 지적되어서 과다 설계된 공사비 7,500만원은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업무 담당공무원 2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감사자제를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감사동기가 의원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어서 자체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한 것이므로 감사진행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에 대한 답변서 사본제출은 제출된 서류가 건의서가 아닌 의견서였고 의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미 감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었으며 기왕에 시작한 감사를 조용히 마무리할 의향으로 별도의 회신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릴 답변서 사본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깊은 충고를 해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동해바다의 고성～삼척까지 바닷물 사용과 관련해서 해수관 정리에 대한 시기와 방법, 또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의 대책, 약 700개가 넘는 해수관 정비대책, 구해수관 수거에 소요되는 필요예산, 그리고 동해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방안과 바닷물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닷물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항포구 주변 연안에 해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횟집은 현재 약 705개소가 있습니다. 해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횟집은 수족관 내의 각종 활수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안에 해수유입관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국 연안횟집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깨끗한 연안 환경보존과 국민보건 측면에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관련법의 근거가 부족하고 또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횟집 해수유입관의 단계적 정비대책으로 우선 내년초에 횟집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총 6개소에 해수유입 공동취수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69개 지구에 횟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횟집단지의 구해수관을 해수유입 공동취수시설로 정비를 하자면 약 20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소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단기일 내에 이것을 정비하는데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연안 해수유입관 정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정부사업비 지원과 제도적 관리방안 등을 협의, 조기에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해수사우나나 숙박업소, 또 양식업장 등에 대하여도 해수사용량에 따라서 적정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청정해역화와 바닷물 자원화 방안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내 해양수산출장소 공무원의 중지를 모아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동해의 조성과 바닷물의 자원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털게 포획관련 사항과 동해안 백화현상 관련 사항과 나머지 5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행정에 보다 큰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으로 이인섭 의원님께서 최근 중요한 지구환경문제인 산성우에 대한 외국의 피해상황을 지적하시면서 강원도의 산성비 측정현황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성우 문제가 중요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극동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수송과 관련하여 산성우 문제가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물질로서는 일반 화학성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유래되는 질소산화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원인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물질의 연간 발생량 추이를 보면 황산화물은 1990년에 약 160만t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던 것이 '97년도에는 130만t 수준으로 약 16%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1990년도에 약 92만t이 발생되던 것이 '97년도에는 120만t으로 약 38%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산성비 원인물질의 합계를 보면 '90년도에 250만t 수준, '97년도에 약 260만t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에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의 농도의 변화를 보면 '90년도에는 황산화물이 약 35ppb이던 것이 '97년도에는 약 10ppb이하로 매우 그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질소산화물은 '90년도에 약 20ppb이던 것이 지금은 약 25ppb로 약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산성비 원인물질의 합계 농도를 보면 '90년도에는 약 50ppb, 지금은 약 35ppb로 매우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성비의 원인물질이 그 농도가 최근들어 감소되는 것을 봐서 국내요인에 의한 산성비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감소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언급했듯이 중국의 산업화에 의한 산성강화물의 장거리 이동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본 연구에 공동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등 5개시 6개소에 산성우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내리는 비의 산성도는 약 5.1～6.4 수준으로서 강우시기나 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이성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최근 한 10년간 비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도 약 5.0～6.2 수준으로 특별히 증가한다든가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강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우리 도는 특히 토양이 석회암이라든가 편모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성비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 실제로 강원도 상류의 하천수의 PH를 측정해 보면 비가 오지 않는 3～5월달과 비가 많이 내리는 8～9월달의 수치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정도의 PH를 유지하는 수질은 생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산성비에 의한 동․식물들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국내에서 산성비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예도 없습니다. 단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성비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수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나가고 또 도내에 내리는 산성비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명선 의원, 이인섭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난 '99년 농경지를 감사하는 직원들,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감사하는 데를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농경지란 겨울에 하고, 또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경지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표토처리, 위에 흙을 모아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풀어줍니다, 위에다. 그런데 지금 농경지를 볼 것 같으면 도저로 밀어요. 논두렁 만들고 길 만들고, 그럼 표토처리에 세워졌던 예산 다 어디로 갑니까? 다음에 그것을 펴는 예산도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에 낮은 지역은 흙을 15㎝ 정도 깔아놓고 돌을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 넣고 또 다지게 되어 있고 차후 갈아 앉는 것을 예상해서 20㎝를 더 넣고 땅고르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갖다 부어넣고 한번에 땅고르기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1년 짓고 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은 논의 농민들은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객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산지구 같은 데는 올 농사를 짓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객토를 했어요. 여기는 평탄작업이 잘못되어서 객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질토를 갖다 놓으니까 점토지가 없어서 속된 말로 벼가 크는데 초라니 수염밖에는 크지 않았어요. 다음에 그 전해에 2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농경지를 잘못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강원도 농경지가 거의 이렇게 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기관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를 해달라고 농경지 문제는 넘기고, 다음에 해양수산부 아까 해수관 문제, 제가 기분나쁜 점이 있습니다. 남해는 어떻고, 서해는 어떻고, 외국은 어떠냐 해수관 사용하는 것이. 바닷물 자원화를 논한 지가 한 60일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라도 출장 보내서 조사해서 와야지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누가 이걸 해줬어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왜 공부 안 해요? 의원은 공부하는데, 세월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은 멀으니까 좋아요, 요새 교통이 좋아 출장가면 이틀이면 다 돌아봐요. 그럼 현지에 가서 보고 서해는 어떻고, 남해는 어떻고, 동해와 다르더라, 아님 같더라 하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몸소 부딪치면서 나오는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예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질문자로 선정되어서 본인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한 끝에 첫번째 정보화, 두번째 강원도 농정, 세번째 장애인에 대해서, 네번째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강원도 환경에 대해서 테마질문을 준비하였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라는 용어도 무척 생소했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자신이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먼저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며 우리 강원도 환경이 미치는 분야가 바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관광, 또한 지역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자 해서 이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원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강원도도 환경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우리 강원도 산하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일을 해야 할 우리 환경복지국에 있는 국장님조차도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 환경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요즘 생각이 납니다. 물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었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공무원조차도, 우리 의원조차도 현재 물을 안심하고 믿고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춘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경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강원도가 환경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이 무조건 따라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그러한 정책은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중앙에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환경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를 대변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환경,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이제는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의 재산을 팔아먹는다든지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진정 우리 선조를 존경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에게, 앞으로도 어떤 분이 올지 몰라도 이제는 과거의 아마추어리즘이나 일반적 공무원의 사고로서 더 이상 환경을 바라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적극성을 갖고 프로정신을 갖고 환경에 전력하여 환경의 전도사가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2년간의 도정에 걸쳐서 김낙기 국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존경했고 그 일을 하시는데 추진력이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여기 계신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환경에 대한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마추어가 아닌 진정한 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의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본 의원이 잠시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0만 강원도민의 대변인으로서 200만 강원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미래의 주인공인 미래 강원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강원도정에 특히 환경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여기 계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들께 약속드리며 우리 국장님의 환경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듣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도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럼 김낙기 국장님 나오셔서 이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제가 환경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실무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인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이고 지방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과제를 주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자료도 많이 봤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역시 강원도는 환경이 가장 가치있는 산업이고 또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도여야 된다는 그런 각오아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는 청정자연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강원환경이라고 이인섭 의원이 주문하신 부분에 유념하셔서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최동규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지난 23일부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인현상, 권혁희, 신명선, 이인섭 네 분 의원님께서 체육우수선수 관리, 학교체육활성화 대책, 교원 당직문제, 특기 적성교육, 교육재산관리, 성적 미진학생 지도철학, 초등학교 영어수업과 교과전담교사 수급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권혁희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과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보충수업 형태로 편법 운영한 실태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지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을 개발하고 특기를 살리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해 주기 위해 학교의 시설 및 교내․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1995년 2학기부터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며 1999학년부터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충학습적인 성격을 띠던 교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외하여 교과외의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실정,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은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에서도 2000학년도부터는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가 아닌 수준별 반편성, 교재 재구성, 학생 희망 등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교과적성과 관련하여 수학, 물리, 영어, 제2외국어, 국어, 문학 등 관련 과목의 적성개발에 초점을 두어 토익, 토플, 수학탐구반, 물리실험반과 같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2000년 6월 현재 우리 도의 272개 중․고등학교에서 100%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의 약 57%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수차례 공문으로 지침을 시달하거나 교장, 교감연찬회,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보충수업 형태로 실시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허용 조치 이후 사교육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내의 교과학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충수업과 구별될 수 있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만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교과 교육활동과 보충수업을 엄밀하게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일부 학교에서 시행에 따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 시행하고 있으며 본 도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지역 인문계고등학교는 1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학교는 수시로, 읍면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교육부로부터 특기적성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 지침을 일부 위반하여 운영한 2개교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변칙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 장학지도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께서 요즘 우리 교육현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교육에 철학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신 의원님은 철학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서 꼴찌학생들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과거 우리의 교육은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이로 인해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날의 우리 교육은 교육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꼴찌학생들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꼴찌학생은 모든 학생들을 교과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우열을 따질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사회는 역할분담 사회이며 협력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발휘케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오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며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철학이자 이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꼴찌라는 용어는 최근에는 잘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전달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은 정답형 교육에서 문제형성 교육으로, 지식수용 교육에서 지식생성 교육으로, 암기력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존중하는 신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주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선 학생 개개인이 지닌 능력과 특성을 신장시키고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화사회에 누구나 개인이 지닌 능력과 적성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이자 교육이념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 적성에 따라 최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모든 교육 역량을 발휘한다면 꼴찌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낙오되는 학생은 우리 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께서 강원도 각 지역별 학교수와 학급수 대비 영어전담교사 현황과 영어전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소외감에 대한 보상대책, 영어 직무연수와 자료활용의 문제점, 교과전담교사 수급계획과 전담교사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영어전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현재 강원도에는 361개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포함 총 4,344개의 학급이 있으며 이 중 교육과정에 영어가 도입되어 있는 3학년 이상 학급수는 2,938학급입니다. 3학년 이상 영어수업은 영어 연수과정과 영어 심화과정 이수교사 3,459명 중에서 담임을 선정하여 담당하거나 영어전담교사 8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영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학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지역별 학교수, 학급수 대비 영어전담교사 현황은 이미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외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영어전공 전담교사를 지역교육청별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비전공자, 즉 연수과정 미이수 초등교사가 영어를 전담하는 경우는 학교 실태나 교직원 구성을 참고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사 외에 영어 연수과정과 교육대학에서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 3,459명, 해외 어학연수 이수자 114명이 있으며 이들 3,573명은 실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들입니다. 이는 전체교사 대비 75%, 3학년 이상 학급수 대비 120%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영어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외감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들 교사들의 지도기술이나 회화능력으로 보아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을 교사들도 다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다음은 초등영어 직무연수와 자료활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 영어교사 직무연수는 2단계로 구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기본과정은 교수이론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를 초빙하여 기초회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직무연수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해외의 연수기회 확대, 자율연수, 서클활동 지원 등을 통해 영어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녹음자료, 오디오, 비디오 자료는 활동중심 수업진행을 위해 교과서와 함께 공급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영어교육 실시 초기에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음지도를 지나치게 비디오나 카세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 현재는 효과적인 자료활용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전담교사 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0년도의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은 552명이나 교육부로부터 정원의 78.8%인 435명을 배정받아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 수급계획은 별도로 작성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원 총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음악, 미술, 체육, 실과교과의 전담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으나 교과전담을 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전담교사에게는 주당 수업시 수를 감축하고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교과전담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도내 체육 우수선수들의 초․중․고의 계열화와 졸업 후 진로대책 및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중․고와의 연계를 통한 계열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육성종목의 계열화를 위해 춘천권에 축구, 야구, 체조, 카누, 레슬링, 탁구 원주권에 축구, 야구, 양궁, 핸드볼 강릉권에 야구, 축구, 유도, 롤러스케이트 양양에 사이클, 태백․삼척권에 핸드볼 등을 단기화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서는 선수가 원하는 상급학교나 직장, 실업, 프로팀 창단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강원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직장 및 실업팀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특기자 현황을 보면 중학교 1학년 선수 610명 중 특기자로 입학한 선수는 349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 선수 503명 중 특기자로 입학한 선수는 349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의 '98, '99, 2000학년도까지의 3개년간 진로를 종합해 보면 졸업생 974명의 선수 중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24명으로 44%이고, 일반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07명으로 21%이며, 취업한 학생은 208명으로 21%입니다. 나머지는 군입대, 기타 135명 14%로 대다수 학생이 대학이나 직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인현상 의원님께서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진정한 생활 속의 체육으로 만들 수 있는 '99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00년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학교체육의 활성화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교 1운동과 1인 1기 운동 생활화입니다. 학교 졸업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종목을 1교 1기로 선정하여 지도하며 평생체육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1학생 1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 체육활동과 특별활동과의 연계로 지도하고 소질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신인선수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방과 후 자율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과 후 자율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자가 소수인 경우 인근학교와 협력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내․외의 체육시설과 인접지 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동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인사를 강사 또는 지도자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 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화합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인현상 의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과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과 도내 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과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과 체육시설 이용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폐교된 학교가 지역에서 문화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개인 혹은 사회단체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교학교 중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시설로 양양 상평․갈천 분교장은 인간․자연․ 예술원으로 청소년 자연캠프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 죽전초등학교는 인제 평생교육원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도자기, 종이, 금속공예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시설로서는 영월 문포초등학교는 종합체력훈련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평창 덕거초등학교는 체육선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예술 창작활동공간, 미술창작 및 미술학교 도예교실 및 문예교실, 조각전시장 및 자연학습장, 학생훈련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혹은 사회단체에서 임대 사용하는 것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할 때에는 특히 지역문화공간 체육활동시설로 임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교사당직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 전교조강원도지부와의 대화 횟수와 지난해 12월 27일 일선교사들의 당직문제와 관련하여 전교조 강원도지부와 도교육청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교사들의 일․숙직문제를 재택근무로 권장하기 위한 무인전자경비장치 지원현황과 서면합의 이전과 비교하여 일선학교의 당직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교사들의 당직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2000년 신학기부터 경보장치관련 시설예산을 투자하여 교사들이 당직을 담당하지 않도록 추진하며 일직은 강원도 초․중등학교 당직근무규칙 제10조5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의 내용으로 도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당직문제는 그 기관의 장의 권한사항이지만 교원의 당직근무 경감을 위해 2000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초․중․고학교장 연찬회와 2월 23일에는 지역교육청 지원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재택당직을 권장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의 당직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당직카드를 작성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지역교육장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도교육청의 당직 추진방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당직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2월 16일, 6월 20일, 8월 10일 3회에 걸쳐 교육감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간의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는 도내 총 708교 중에서 672교에 시설되어 95%가 설치되었고 금년 6월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시설 보완비로 총 156교에 1억 3,8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으나 산간 오지소재의 벽지학교는 경비용역업체가 없어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교조 협의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평일에 교원이 숙직을 하는 학교가 기존의 103교에서 22교로 81교가 감소되었으며 일직은 675교에서 363교로 312교가 감소되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의 당직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택당직 등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부터 당직비 인상에 따라 산간 오지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재택당직에서 학교 내의 당직으로 희망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소재의 토지 전체의 현황, 임대자 현황, 전대행위자 현황에 대하여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인섭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러면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일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강원도 교육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라는 숙제를 우리 강원도민들이 저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제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할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 분야에서 전담교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떤 것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대안을 찾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제 자신이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가서 전담교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외부의 교육전문가에게도 물어보면서 그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질문의도와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먼저 제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 의원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의원들의 도정질문은 24시간 이전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기 직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제 답변에서는 제가 요구한 지역별 학교수, 학급수 대비 영어전담교사 현황을 이미 제출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시간에도 바로 여기에 있는 영어전담교사 현황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되뇌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전담교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느끼고 있는 영어전담교사의 실상과 실제 학교에서 느끼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지금까지 12년을 넘게 14년 가까이 영어공부를 해왔지만 아직도 외국인을 보면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받아왔던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 계신 영어전담교사들이 과연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서 영어전담교사로서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120시간의 각 과정별 이수시간을 거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교육이 진정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으로서 이번 도정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답변한 대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현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우리 도의원님들이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바로 학교의 수업에서 양적으로 확보가 되었을지언정 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교육 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함으로써 초등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사교육 문제가 이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해서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어린이들에게 올바로 된 교육, 바로 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 전문가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뜻과 달리 교직을 떠나는 그러한 참담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현 교직의 문제 때문에 바로 기간제 교사가 나왔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교육청도 알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비디오나 녹음기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형이라도 초청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느 지역이나 외국을 나갔다 온 학부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4년을 영어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영어에 대해 벙어리에 불과하지만 제 자식에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 같은 벙어리를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저의 자그마한 소망에서부터 바로 이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전담교사 문제는 출발합니다. 저의 이 조그만 소망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 전문가님들이 깊이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벙어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원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강원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 의미있는 교육행정 질문이었습니다. 금번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교육행정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