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이제 금년도 10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세수전망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일부 세목에서 증액이 예상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도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 지난 상반기 정기회 회기 중 결산심사에서 이월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잔액은 물론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489억4,400만원으로 이는 총 예산규모 면에서 볼 때 기정예산 8,394억1,4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8,8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6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6,208억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2,67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목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3,214억5,900만원보다 175억원이 늘어난 3,389억5,9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잡수입 등 25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658억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지원 약속하여 교부된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사업비 25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7억9,900만원 등 추가로 내시된 예산을 가감 정리하여 126억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환경개선사업 특별융자금 106억5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상수도사용료수입 등 회계별 특정목적의 세입조정으로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건전재정운용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경상예산은 신설된 봉급조정수당과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경비, 세입조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신규사업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증감 조정되는 예산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 조정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4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급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4억4,800만원과 울산발전연구원 설립경비 6억2,300만원, 그리고 금리변동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추가부담분 10억7,000만원 등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상예산에는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4,700만원과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4,000만원, 녹지작업단 장비구입비, 월드컵 홍보용 손수건 제작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카드사용수수료 등 7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5억7,600만원과 정보통신교육원 설치 건물임차료 5억원, 북구 오토밸리조성사업 기본설계비 3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및 헬기격납고 설치 부족경비 4억1,100만원 등 2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비 32억6,900만원, 울산관광호텔-구야음역간 도로개설사업 29억3,200만원, 북구청사건립비 23억200만원, 울산역 광장조성사업비 22억1,9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21억4,1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비 20억원,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12억5,700만원, 덕신우회도로 개설공사 8억6,000만원, 야구장 건립부지조성비 5억원, 울산대공원조성 편입토지보상 3억1,800만원, 기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 1억8,000만원, 번영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 1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5,000만원, 여성문화센터건립 감리비 2억5,600만원,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감리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영하는 사업으로는 회야정수장 원수구입비 부족분 17억5,900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1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4억1,400만원,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6억3,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5억원, 방어진순환도로 보도 설치비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 3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기타 신촌교 보수보강 2억7,000만원, 실내체육관 대체농지조성비 1억5,000만원, 울산대공원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비 1억3,400만원, 북구 임시도서관 설립비 1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2억2,500만원에서 6.5%인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인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57억1,600만원이고, 철도이설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자금 106억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 157억1,600만원으로 방어진·용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10억4,200만원,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비 28억2,400만원과 기타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중점 투자가 되겠으며, 철도이설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6억800만원은 회계별 고유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회 추경 의결시까지 총 56건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조정을 한 사업은 울산역 광장조성사업과 감리용역, 여성문화센터건립 감리용역,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감리용역, 야구장건립사업으로 2000년도 투자계획을 18억2,100만원에서 43억5,500만원으로 25억3,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증액분과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부문별로 적정한 예산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어 다소나마 지역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을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청사에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켜진 모습을 보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각 실, 국의 소관별 세입분야에 전반적인 것이 기획관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 국별로 상황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의회에서 처음 뵙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예산 전액삭감이 전체 16건에 32억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차지하는 번영로 확장시설비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기정예산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된 사업이 전체 우리 2회 추경에 43건에 230억원 내지 240억원 됩니다. 수치는 아마 근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편성 요구한 것은 기정예산 편성이 당초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삭감해서 그 자금을 긴급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가 234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근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만약에 처리되었다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께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실, 국별로 세입을 잡아달라, 주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게 많다, 이것은 원래 사업 시행시기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고 그래서 사업 과다계상된 것, 이것은 이번에 특히 많이 발생한 이유가 다음 결산할 때 12월에 가서 조정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특히 사업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실, 국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행자부나 정부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부시장께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이제 4년차 들어가는 입장에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이나 집행계획에 대해서 각 실, 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스런 답변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영자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니까 시사편찬원고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라고 했는데 시사편찬원고료하고 시사편찬자료조사, 전광판이용 전액이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물론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가 삭감되었습니까?

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원고료 자료조사, 감수, 교정부대비 전액 삭감 이유는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로 서술항목과 원고분량결정, 원문자료조사를 통해서 5개 분야별로 울산의 최고 전문가들로 집필위원 50명을 선정하여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당초에 약 1억6,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당초에 원고료 2,100만원과 조사, 감수, 교정비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필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현재 3,000만원으로 5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그 외 금년에는 원고료를 납품할 집필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에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쓰이기 때문에 차라리 금년에 안쓰이기 때문에 일괄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전체 1억6,500만원을 재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영상광고제작비 전액 삭감이유는 시정영상광고제작비 1,200만원이 당초에 공보관실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1회 추경시 정책관실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구관내 코리아나, 시계탑 사거리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광고제작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99년도10월부터 2000년 시행했지만 홍보효과가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8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는 현행대로 자막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필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집필위원이 4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필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금년내에 집필완료가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고준비가 안되었다 그 말이죠?

예.

언제까지 원고가 되어야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내년 4월경 정도에 자기들이 전부 원고를 납품하겠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고료가 집행자체가 안됩니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4월에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성남동의 시계탑 네거리 광고판이 효과를 못보셨단 말입니까?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고 전체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시정홍보영상물을 별도로 9억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막홍보만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편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편찬위원들은 지역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유지나 유명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집필위원은 분야별 전공하신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필위원하고 편찬위원이 다르네요?

편찬위원은 대략 방향만 정하게 되고 집필위원은 그 분야를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역사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속해 있으면서 기획실 추경예산안을 끝내고 난 뒤에 타 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재정의 운영의 절약을 위해서 제일 쉬운 것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들어서 정부에서 아니면 울산시에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시달이 상반기에 되었고…….

상반기 언제입니까, 1회추경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자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 국에 통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6월경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는 안그런데 타 국에는 그러한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 사업이 승인되어서 하는 사업에는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부분이나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운용을 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산을 통제를 하면서 가능한 통제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시행부서에서는 경상비를 더 확보하려는 이면성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통제를 하고 한 쪽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니까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책정해 주고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렵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 책정했습니까?

이번에는 필수경상비 쪽인데 일반기관운영에 들어가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상비는 거의 계상안했습니다. 여비, 일반수용비, 운영비에는 거의 계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하려면 실, 국이 공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상적경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는 미리 삭감조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원기준이죠. 정원이 미달될 때는 추경에 반납합니다. 이걸 또 추경올라올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내용을 봅니까?

이번에 본청 인건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결원이 어느 정도냐, 말씀드리면 본청이 정원이 71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결원유지하고 있는 계상하고 추경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그것을 추계를 해서 거기에 남는 돈만큼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한게 인건비라는 개념을 봉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사람 하나를 두고 봤을 때 당초에 정원 중에서 미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람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삭감안합니까? 그럼 인건비안에는 상여금, 교통비, 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인건비 하나만 빼 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해 두고, 뭐냐 회계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혼자서만 다 하지 이런 업무연찬을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따지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에서 회계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어떻게 시켰길래, 찾아볼까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건비, 조정수당, 거기에 관련된 직급보조비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삭감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기는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회계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해 마다 느끼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 더 많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이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실,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한 경상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침을 줘서 현원기준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정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현원기준으로 집행하고…….

예산편성이야 정원으로 편성한 것은 할 말 없는거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공무원들의 회계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현장중심의 실, 국,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직은 불끄다가 회계를 맡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안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러한 교육을 안시키고는 울산시 예산서를 봤을 때 전국 16개 시, 도에 다 나갑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 도에서 예산서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연찬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98년도 대비 올해 공무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고 한데 일용직 포함해서 인건비 대비가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98년을 대비하려고 하면 자료를 찾아보고…….

작년대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담배소비세가 증이 되고 있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교부금에 담배소비세가 나와 있는데 소비세가 발생하면 많이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피우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세금이 이런 쪽에서 많이 걷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묻는 겁니다. 증가되고 있느냐, 감소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담배값 인상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방세과에서 잘 알죠. 여기서는 잘 모르죠?

작년에 비해서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담배소비세는 2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담배말씀 인상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여성흡연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도 많고…….

법무담당, 변호사 소송 쪽에 승소나 패소 시에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소 시에는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에관한규정에 보면 착수금을 5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150만원까지다. 그래서 착수금을 주는데 승소금은 착수금의 범위를 하고 단 50%이상 승소했을 때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한 착수금액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지급하고 패소해도 지급하죠?

예.

일반사례는 승소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지급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는 패소를 해도 손해, 승소를 해도 손해, 승소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율이나 이런 것은 문제를 삼지 말고 승소했다고 사례를 해야 안됩니까, 그럼 지출이 안됩니까, 패소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은 피고인에게서 받고 이 사례비라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내용적으로 손해, 패소를 해도 내용적으로 손해거든요. 일반민원이나 사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원인을 없애야 지급하는 이 부분이 줄여지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행정소송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2000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99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행정소송 16건, 민사 46건, 전체 62건이 이월되었고, 2000년도 신규로 발생한 신규접수분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39건입니다. 하면 전체 중에서 31건은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확정종결 중에서 승소가 13건, 패소 9건, 소 취하 8건, 기타 1건해서 완료되었고, 계류가 70건 있습니다. 확정 종결사건 현황을 볼 때 전체 31건 중에서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것이 19건입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이 12건입니다. 공무원자체 수행한 행정소송은 8건 중에서 전체 100% 승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1건 중에서 13건 승소할 정도면 행정의 난맥이라든지 행정이 법규를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승소는 13건했지만 나머지는 2심, 3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은 법원가면 끝이 나잖아요. 승소사례금을 주는 비율이 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100% 주는데, 소송이 50% 이상 승소했을 때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육상팀운영에 많은 금액이 삭감된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시청 육상경기부의 정원이 17명인데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14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확보를 완전 팀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픽업(pick up)하는데 차질이 생긴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인 평균성적이 되어야만 경기에 나갈 수 있는데 자질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선수 스카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 전국체전 이후에 다시 선수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내지 중등학교에 육상경기며 또는 교육감배, 시장배 등 대회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년체전에 관한 선수육성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뛰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의 문제점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연계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선수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동의 제일 기본은 육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싹에서 키워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문제된 것이 교육감이 어떤 분이든간에, 있건 없건 또는 잘 하건 못하건 간에 교육감배, 시장배라든가 무슨 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줘야 됩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제일 문제는 싹을 키워야 나중에 과일을 따게 됩니다. 다른 시, 도에서, 다른 나라에서 키워 놓은거 픽업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대계도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린 싹을 키우는데, 교육감배나 시장배 만든다고 해서 트로피 수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를 하나 들까요. 부끄럽습니다. 인천체전에 제가 격려차 가보니까 우리 모모 육상선수가 110m 허들을 하는데 발 수가 안맞습디다. 발 수가, 육상을 꼴찌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그것 밖에 안되니까 관계없으나 잘 훈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눈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허들에서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되었습디다. 시작에서부터 발이 안맞는데, 발을 잘 맞춰가지고 눈을 감고 뛰어도 허들에 도착하면 바로 바를 넘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맞는 선수가 우리 선수 중에 있더라 이겁니다. 우선 응급조치해서 나갔는지 그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아팠는지 몰라도 그게 안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제가 열을 내느냐 하면 육상부분에 삭감이 있다하는 것은 싹을 안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었다 아닙니까, 그 때는 간식도 못먹고 뛰고 했는데 지금은 열의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현상은 대개가 중기라든가 이런게 전혀 계획이 안섰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차피 잘못되어 가지고 거둬들이는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싹부터 키우는데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숙박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삭감이 있는데, 이것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숙박시설도 문제고 식당문제도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리라 믿고, 우리는 다리를 양반 발을 하는데 양반 발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112페이지 월드컵 중·저가 숙박시스템구축 대행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월드컵을 할 경우에 숙박시설을 크게 나눠서 호텔과 같은 고급시설하고 모텔이나 중·저가 시설이 있습니다. 호텔같은 고급시설에 대해서는 월드컵 패밀리가 주로 투숙이 되는데 여기는 바이롬사라고 해서 FIFA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 외의 시설,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응원단이 올 때는 우리 지역의 중·저가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하는데 예약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면 우리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거를 좀 중앙단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혹시 또 안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놨다가 그 이후에도 다른 시, 도와 계속 이야기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중앙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은 잘 되었는데 월드컵 대비라든가, 대륙간컵이 잘 될지는 몰라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중구와 동구, 울주군에 1,500만원씩 추가편성 되어 있네요. 지금 시에서는 체육진흥기금말고도 10여종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이 다 목적에 활용이 안되고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국소관의 문화예술기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 예술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문인들 창작비 지원이 타 시, 도보다 열악하다고, 통계 한번 내보세요. 타시, 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 작가들에게도 창작의욕을 북돋아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묻고 싶고,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 경제와 과학은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은 있어도 인간이 인간이 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은 많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영국의 대처수상이 '도덕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불감증에 있는 국민들한테 창작지원 우리 울산시에라도 지방의 작가들한테 창작지원금을 많이 줘서 글을 통해서라도 불감증에 걸린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창착비지원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타시, 도와 비교해 보세요. 울산이 제일 열악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기금활용관계하고 문화창작활동비가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 광역시 이후에 10년 계획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억500만원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10년 계획을 해 가지고 100억원 목표로 하면 10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올해 2억4,000만원 받아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타 시, 도하고 같이 나오는 중앙기금입니다. 그거 말고도 자체 풀예산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5,000만원 기금이 되어 있으면 그 이자 가지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연도에 달성되어서 가지고 해야지 10억5,000만원의 이자 가지고 쓴다고 앞으로 기금모금이 안됩니다.

그럼 목표액이 언제 달성됩니까?

10년 목표입니다. 200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모으는데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을 목표액을 모아야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활동비를 할 수 있지 기금 모으는 이자도 몇 푼 안됩니다. 안되는걸 가지고 쓰면 바로 당해연도의 예산가지고 쓰는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역할을 못합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하순봉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정 목표액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여성발전기금에는 기금이 2억7,0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자가 1,500만원 나오는데 1,500만원 가지고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천만원, 그런 거는 일반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기금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도 나머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몇 천만원 안쓰더라도 지원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많은데 기금 적립하면서 예산을 묶어놓는 것보다 지금 당장 좀 쓰는게 좋으냐 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억원까지 적립할 때까지 전혀 안쓰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 도 사례하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적립목표 액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뻔히 나옵니다. 100억원의 목표액까지 적립해서 이자를 쓰는 것보다, 그럼 10년 동안 그렇게 긴 기간을 두는 것보다 우선에 적립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니까 울산지방 문인들한테 창작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여간 기금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회계연도가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때까지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체육진흥기금하고 금방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의 자체 기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88올림픽 끝난 뒤에 만든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4,500만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기금사업도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과정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의 지원은 공정별로 공정에 몇 % 진행되었을 때 얼마 돈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30억원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인데 설계비는 확보가 되었고, 금년 말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감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5,000만원이 감리비네요?

예, 전체 국비30억원 외에 지방비,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돈 2억1,3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조건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예산이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는건데 금년 말에 저희들 공사에 착공하기 때문에 동시에 감리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하니까 5,000만원이 무슨 돈인가 싶고 금년 안으로 건립이 되겠느냐, 이월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선수육성사업 지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하고 또 월드컵 CD-ROM 제작하고 월드컵중·저가숙박시스템 구축대행 이런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수육성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시에 근대5종하고 역도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의 오랜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수는 연고제이기 때문에 선수를 제일 먼저 연고를 확보하는 팀에 우선적으로 선수 소속권이 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에는 우수한 역도선수 4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팀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기들도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팀이 실업팀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까운 선수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우선 체육회에 있는 선수육성비를 가지고 이 선수들을 계속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기존에 선수 육성경비로서 그 선수들을 대회에도 출전시키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를 확보하는 거죠.

육성하는 과정에서 선수들한테 생활비도 줍니까?

생활비 일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도팀이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

월드컵CD-ROM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용에 경기장 건설이나 관광숙박안내시스템, 교통이나 정보를 수록해서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웹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월드컵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CD-ROM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담았기 때문에, 또 인테넷이 CD-ROM보다는 외부에서 다가오기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담겼고, 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정책관실에서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고화질영상홍보물을 만듭니다. 이 홍보물은 거의 영화를 한편 찍는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CD-ROM을 만들어 봐야 화질과 내용을 따라 갈 수 없고, 또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저희들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 중복이 된다고 판단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중·저가숙박시스템은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중·저가숙박시스템은 예약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약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시, 도에서 예약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직위 측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각각 시, 도별로 만들면 이게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각 개최도시에서 약1억원씩 내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총괄적으로 숙박예약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개최도시에서 할게 아니라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21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업체에 맡겨서 나중에 시스템 운영권을 업체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고 예산을 안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올린 1억원은 필요없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은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숙박예약시스템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어느 페이지보니까 월드컵홍보용 손수건 제작비가 있던데 1만장인데 손수건을 제작해서 국내에 홍보한단 말입니다. 국내는 월드컵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홍보가 되어서, 손수건을 홍보용으로 쓰려면 외국인들에게 필요하지, 그럼 국내용하고 외국용하고는 제작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는 홍보 그만 하세요. 지겹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손님이 약 1,500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홍보브로치를 준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단가로 따지면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저희들이 만든 여러 가지 홍보기념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시 경기장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단가 3,500원짜리지만 그런 대로 깨끗한 손수건을 만들어서 경기장 모양을 넣는다든지, 울산월드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드물기 때문에 관광지도를 넣는다든지 해서 하나씩 드리면 오시는 분들도 기분도 좋고, 값싸게 기분좋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홍보브로치를 주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가면서 안보고 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손수건은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언제든지 울산 월드컵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오신 분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 경기장에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면, 앞으로 매년 경기장에 매월 1,000명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간단한 기념품으로 주면 우리 시 홍보하는데도 좋고, 또 외국손님들한테도 드릴 겁니다. 값이 싸면서도 활용도가 높고 홍보효과도 큰 홍보손수건을 만들자…….

그럼 손수건 안에…….

그림을 넣습니다. 지도라든지, 그것은 도안을 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장모습이라든지 이런걸 넣어서 울산을 홍보하는데 값싸게 효과있게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기념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실, 국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나 대륙간컵으로 인한 대외접대관계 VIP내지 일반손님 홍보용으로 만드는 이외의 접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2년월드컵 때 표확보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주요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는데 지금까지 조직위의 방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신청은 안해 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에 갔다온 분이라든가 여러 활동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절하고 계획이 잘 마련되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는 문제하고 접대를 잘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간을 빼주듯이 손짓과 발짓으로 안내하고, 참 우리가 일반상식을 초월해서 발을 씻어주고 등을 밀어주는 것까지 하는 친절하고, 우리 미풍양속에 의거해서 손님은 접대를 잘 해야 된다 해서 퍼다주기식으로 진탕 먹이는 그런 손님맞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행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하나도 남는거 없고 이런 것이 외국하고 우리 나라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미 큰 대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접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분간을 잘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빠진 부분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3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 동구, 울주군입니다.

그럼 각 구에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입니다. 북구하고 남구는 사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장소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108페이지 조금 전에 선수육성사업 지원에 3억원 증가된 부분이 있죠. 9억5,140만원 중에서 12억5,14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3억원이 과연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12억5,140만원이 소요된다면 선수들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각 구, 군에서 선수들은 전부 월급을 받지않습니까?

실업팀이 생각있는데는 월급을 받습니다.

선수들 채용해 가지고 있는 남구청의 양궁선수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12억5,140만원 중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선수 기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A급선수, B급선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A급의 경우 역도선수는 한 달에 약 250만원…….

월급을 제외하고 선수육성비로 250만원씩 별도로 나갑니까?

한 달에 급료가 250만원입니다.

선수육성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선수육성비는 대회출전비라든지 전지훈련비, 장비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선수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공식적으로 팀육성된데는 시청에 육상부와 펜싱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육성된 실업팀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도하고 근대5종인데 이 종목은 팀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었고 선수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 선수를 계속 확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회의 다른 선수육성비로 이 선수들한테 각종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우선 이용해서 쓰고 이걸, 답변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업팀이 일반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실업팀도 있고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팀이 있고, 구소속으로 되어 있는 실업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이걸 체육회로 해서 선수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게, 저희들이 당초에 선수육성사업비로 12억원을 줬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체육회에 3억원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에 돈을 줘서 선수들 지원과 경기를 나간다거나 할 때 경비에 쓴다,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비로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생활비 같은 것은 직장팀에서 선수기량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실업팀이 확실한데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소속회사나 구·군· 시청에서 주는데 거기에 소속이 안되면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는 소속선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입니다.

육상, 펜싱, 역도, 근대5종 선수들입니까?

아닙니다. 육상, 펜싱은 우리 시청 소속이고 남구에 양궁이 있고, 북구에 사격, 중구에 체조, 동구에 씨름,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수육성비, 급여나 운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체육회에도 월급조로 매월 얼마씩 줍니까?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공항에 월드컵상설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공항은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저희들에게 가로, 세로 6m 정도의 홍보공간을 무상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지름이 6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양이 판매형식으로 해서 총 15개인데 거기는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와일드 칼라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 와일드칼라를 다른,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때도 내용을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또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경기장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데 공항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건 시민이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공항 2층에 가로, 세로 6m 정도의 넓이를 받아서 확실한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백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뒤에 있는 분 계산하나 해 주십시오. 9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중에 건축비하고 설계용역비, 신축감리,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평수를 나눈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80페이지 공무상 요양비가 약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면 공무상 사고가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또 유형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무상 요양비는 저희들이 전년도 지급수준인 사실은 32건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의 예를 봐가지고 32명분을 편성했는데 7월말까지 벌써 36명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부족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29명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상분입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공무상 요양은 어떤 유형입니까?

공무상 어쨌든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해 주는 보상인데 다시 말해서 공무상 입은 사고로 보면 됩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상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사고도 더러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보면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으로 모두 3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약간 매스컴에 살짝 지나가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못봤거든요.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대상자는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대상자가 지금 1차 신청을 10월20일까지 받은 대상자가 우리 시의 경우 188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 군에 1차 조사, 시에서 2차 조사를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사만 하고 그 선정은 중앙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민주화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8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1차 심의기간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188명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2001년12월말까지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고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몇 명이라고요?

188명, 20일자 1차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연금부담분과 퇴직수당이 약 8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연금부담금은 사실상 법상 보수 예산액의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7.5%를 연금부담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년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상 법에도 좀 맹점이 있습니다. 집행금액에 우리 공무원연금은 7.5%의 개인부담은 봉급지급액의 7.5%를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관부담금은 예산액의 7.5%를 떼기 때문에 예산은 아무래도 실제 집행액보다는 많게 뗄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항시 집행액보다 많게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6월말에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3/4분기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연금 기관부담금의 총체 납부액을 2000년도 6월말이 지난 3/4분기 결산심사를 완전히 하고 난 이후인 3/4분기 납부액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서 실제 올해 예산에서는 2억5,900만원만 사실상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수한 부담금 삭감은 얼마가 안되는데 작년도 '99년도에 납부한 금액의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과납만큼의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 5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산결과 8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거의가 정산결과에 의한 과납된 금액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법에도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원을 통하고 직접도 하고 법을 개정을 시켜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교조도 연금개정 때문에 연가를 내가지고 투쟁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의 재원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나올 때까지 자꾸 버텨보세요. 건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무상 요양비가 지금 회계연도가 앞으로 2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추정 예산액이 1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놔도 됩니까?

그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건인데 저희들이 공무상 요양비 과목안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부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그 목안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외에 다른 수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공무상 요양비를 집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안에서 다소 과목 변경을 내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그 목안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회계연도가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전체 예산액이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목에다가 같이 붙여놨습니까?

목안에도 여러 가지 부기가 나오죠. 연금지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따로따로 안하고 이 목에다가 다 넣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안에 들어가는 부기는 같이 나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고등학교가 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 군과 50%, 5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대상자를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했는데 5%로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님, 보조업무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업무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버리면 보조업무가 좀 뒷받침이 안 어렵겠는기요?

구조조정 인력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다시 못쓰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정규직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완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에 시간을 야간에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안옵니까?

다소 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실, 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최대한 정규직원으로 실, 과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양이라든지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상반기 내지 지금 가을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객석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객석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만석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객석의 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대거 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음악을 감상하거나 예술을 이해해야 할 분들에게 방해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출입을 못시키도록 할 수도 없고, 그 학생들도 결국은 나중에 커서 회관의 고객이 되는, 그리고 울산의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차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성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깁니다. 일본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관계, 또는 어떤 시설물 관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박물관이라든가 선사유적지라든가 관람 주 객이 어린이들 내지 유치원생들이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대가 크면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을 또 동반해 가지고 오게 되고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우리 세대 이상은 다 어렵게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관람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하니까 어쨌든 질서는 잘 지킵니까?

질서 정도는 학교에서 요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면서 또는 중간 중간에 박수를 치면서 옆에 사람들과 자기들은 적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는…….

혹시 직원들이 떠들고 질서 안지킨다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은 없죠?

일부 북을 치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입장하는 방향으로, 안에 들어가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군데군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매일에 보면 '눈총을 줍시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눈총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기성세대 한 명과 같은 고객이고 시민이니까 잘 좀 지도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 상임지휘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지휘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디까?

상임지휘자가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제1인자인 나영수 교수님이 하셨고, 교향악단도 아셈 음악회에서 우리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자 실력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무대뒤에서 땀을 흘리고 상당히 수고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안보여서 그러는데 뒤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관장님으로서 특별히 배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한 말씀해 주시고요.

다 개수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7회의 공연이 있습니다. 7회라는 것은 1주일에 7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공연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연시간이 7시30분부터 되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보통 밤 11시내지 12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공연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없는 날은 예술회관장의, 이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합니다만 예술회관장 직권으로 그 날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시간을 배려를 했고, 출근시간도 공연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특근수당을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배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할 때 추경에다가 올리는데 여기보면 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라든가 건축물 정기점검용역비라든가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미리 당초예산해 가지고 예상했던 사업인데 구태여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

그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보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실 이번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보면 전체 67억원 중에서 4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이랄까 조금전 김광수위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방만한 편성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하다 보면 사실 연말에 가서 어떻게든 다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흘러가서도 안되겠지요. 이것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섭 감사관,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이종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추경예산은 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중·남·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헬기임도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헬기구매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서 현재 러시아 크메러타우스 제작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적 예정일은 11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시범비행을 거쳐서 김포공항에 오면 물탱크장착은 현지 기술진이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는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장착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시범비행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일부는 11월20일이나 25일 사이에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이 러시아 제작사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이 11월2일에 끝나고, 아울러서 현재 여기 온산하수종말처리장내 부지에 계류장과 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류장은 현재 포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격납고 예산을 올렸는데 격납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격납고 공사를 마치는 것을 11월말경으로 해서 발대를 소방항공대 발대를 12월1일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약은 당초 개시일로부터 1년, 내년 3월까지였지만 저희들이 월동기를 대비해서 좀 빨리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제작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3개월, 약 4개월 정도 빨리 도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내교육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김포공항에 와서 시험비행, 여기에 와서 울산지역에 지형적응 시험비행만 하면 되고, 교육은 현재 제작사에서 정비사와 항공요원의 교육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납고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격납고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높이는 10.1m, 폭은 8.2m, 길이, 깊이는 20m로 해서 철골조립식 판넬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납고밖에 일단 내려서 밀고 들어갑니까?

현재는 그것을 이동하는게 토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동이 잦을 때는 굳이 격납고에 넣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격납을 시키도록 하고…….

안에서 충분히 시운전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반경이 되지요?

현재 시운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는 밖에 계류시킨다고 하더라도 하절기는 안에 격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격납도 계속 시키는게 아니고, 시간별로 일정별로 한번씩 돌려줘야 되고, 엔진도 한번씩 가열시켜줘야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안에서도 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폭 8.2m는 저희들이 도입하는 헬리콥터 날개부분을 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전개해서 격납고 안에서는 시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선진격납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번 격납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내에 있는 남산 산림청 격납고관계와 헬기운항이 되고 있는 지역을 비교견학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평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51.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에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까? 부속품 창고라든지…….

사무실을 23평, 사무실 1, 2층을 격납고옆에 짓습니다. 그리고 직원대기실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는 그 곳에 창고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격납고 안에서는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바닥은 어떤 처리를 합니까, 일반 몰타르입니까, 아니면 에폭시 같은 것으로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지를 합니까, 아니면 양탄자입니까?

그것은 설계상세도를 봐야겠지만 헬기하중에 감안을 해서 일단 바닥마감은 저희들이 설계는…….

옛날에 건축물과 요즘 건축물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패션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 기본형에 새롭게 달리 짓고, 패션을 달리 한다는 본보기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실제 격납고는 단순합니다. 통상적으로 돔으로 해서 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귀한 장비이기 때문에 같은 공장이라도 A공장에 가보면 그냥 몰타르로 해서 처리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양탄자나 좋은 것을 깔아놓은 곳이 있고, 어떤 공장에 가면 에폭시로 해서 충격에도 나사못이 하나 빠져도 그것이 아주 잘 되고, 관리하는 요원들의 위생도 수반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몰타르한 것을 사용하는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폭시나 양탄자를 원합니까? 그것을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같은 가격에 좋은 재료로 좋은 환경에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물었으니까…….

격납고를 설치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상의 시설로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반영을 평당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250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는 사람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 달라, 야물게 다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재어주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고, 사용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서에 가서 더 관리, 감독 잘하고, 감리를 잘 해서 튼튼하게 지어서 활용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농소파출소와 남부 언양파출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파출소의 운영추진비는 대충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주게 됩니까?

운영을 하려면 파출소가 관서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관서가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제반 경상경비입니다. 전기세에서부터, 물세에서부터 쓰는 것은 전부, 연료라든지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파출소가 생길 때 이미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게 뭐냐면 인건비의 성질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원을 못받았거든요. 못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불은 만큼 운영비가 불어나는 거죠.

사람이 한 두사람이 더 불어나면 물도 더 쓰게 되고, 전기비는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가 별로 늘어나는게 안보일텐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람에게 주는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비 중에서 주로 내용이, 쉽게 말해서 파출소장이 지역관내에 기관장 회의가 있다, 기관장회비를 내야 된다든지, 기관장들이 온다든지 윗분들이 온다든지 대민관계가 있을 때 차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커피를 한병 사놓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된거냐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파출소장이 1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정액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인 이상은 20만원이다, 운영경비라든지 제반용품비 이런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이번에 맞춰서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비라든지 수도료, 공과금을 여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제가 묻는게 뭐냐면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산정해줘야 되고, 파출소 하나에 관공서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있었던 것에서 2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3월9일 농소파출소 신설 및 2000년7월6일 8명의 증원승인에 따른 6개월분 직책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조례라든지 법에 정해진 부분이죠?

규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거나 조정되어서 안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2,767만원이 집행사정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는데 구체적인 집행사정 변경이 대상자 숫자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까, 지원금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 마지막 4/4분기 때 마지막 집행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구·군 또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4/4분기 때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당초의 예산보다는 좀 줄어졌습니다. 그 줄어지는 이유는 전학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농지면적이 1㏊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시킵니다. 지원이 농업인의 자녀에 한 해서만 해 주거든요.

그러면 1㏊ 미만을 처음부터 지원을 안해야지 하다가 왜 중단을 시킵니까?

그 중간에 1㏊미만을 갖고 있다가 논이나 농지를 확보하면 1㏊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 회기부터는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연말정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국비는 삭감이 안되었는데 시비를 삭감을 합니까? 국비에 따라서 비율이…….

국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 국비는 현재 아직 삭감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임의로 삭감을 못 시킵니다. 일단 국비는 저희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의 삭감은 다음에 내려오면 그때 삭감해야지 임의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 돈이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11월말이나 12월에 내려오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그때 되어서 삭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다에 고기도 안나지 풍해로 해서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공부를 하다가 학자금이 지원되다가 중단되면 평생 따라다닐 학벌 꼬리표가 인생의 한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는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법령이 정해진 바에는 어쩔수 없지만 현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떠나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보충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참 보면 인색하고 안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작년에 서생지역에 병해가 상당히 밝혀진 병이 아닌 그런 상태로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그 해에도 냉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1년 농사는 물론이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올해 역시 이래서 참 그마저 몇 개 달리지도 않았는데다가 수확이 없는데다가 가격마저 이러니까 상당히 실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전자에 우리 회야댐 수몰지역에 농지를 다 주고 연차적으로 3, 4회에 걸쳐서 찔끔찔끔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가신 분, 또 이진, 우봉지역, 온산일대 그 지역에 큰 국가단지조성이라든가 시의 큰 사업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에게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다, 도와 달라는 의미로, 한꺼번에 뭐를 어떤 가격에 의해서 다 줘도 상당히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현찰을 은행에 꽂아서 이자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항상 일하던 사람, 의욕이 있고 뭔가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꺼리는 줘야 됩니다. 일을 해야만 됩니다. 몸도 따라가야 되고 정신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욕심과 생활의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찔끔찔끔 줘서 패턴은 패턴대로 다 조지버리고 리듬은 리듬대로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상이라도 줘서 다 냈는데 직업훈련 한번 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장학금 한번 줘 봤습니까? 그러면 대여장학금이라도 한번 줘 봤습니까? 몇 년 있다가 마지막 탈 때 갚아라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장학금 줘봤습니까? 교통비라도 한번 줘 봤습니까? 하나도 안 주고 전부 끄잡아 내고 전부 몰아내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기회에 이장이라도 하겠다, 또한 영업이라도 하겠는데 영업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영업할 사람들은 별도 반을 조성하든지 재활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일시불로 줬으면 다 환영하고 도장찍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것마저도 안해 놓고 이제 와서 다 줬는데 왜 안나가냐 왜 과수원 아직 하느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따라 할배따라 배운게 농사고 농사 이외에는 모르는데 시내 무거동이나 이런데 택지줘서 나가 보내면 그간 돈은 다른데 다 써버리고 다른데 투자해서 그게 회전이 안되어서 당장 택지도 못구하고 집도 못 짓는 형편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셋방살이 전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살짝살짝 가서 고향에 가서 채전밭이나 하는 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눈치 봐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색하지 마라 이겁니다. 농어민 후계자 잘 삽니다. 새마을지도자 잘 살고 바르게살기운동하는 마을마다 대표들이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사람, 말이라도 한 마디 하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인색 안하고 이 분들에게 공익사업에 쫓겨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우찌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줄테니까 있어보소. 몇 년 며칠까지는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뜨끈뜨끈한 군불 넣어 주듯이 마음으로 한번 배려해준 적이 있는가요. 쫓가내고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맨날 몰리는 쪽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처지에 46만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부의장님도 지역구가 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색한 것만 표시되었기에 아마 그런 말씀을 곁들여 한 것 같습니다. 법에, 조례에 그밖에 지급못하고 형편이 그렇다니까 도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형제고, 내 아저씨고, 내 조카들이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이라도 넉넉한 시간이라도 배려를 해 주고 우리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울산행정 민심이 돌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울산수출상품 해외홍보지 게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홍보대상국은 몇 개국이나 되고 홍보수출상품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울산수출상품 해외홍보지 게재하는 그것 말씀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홍보지가 너무 조잡하고 저질이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수출상품의 효과를 위해서는 홍보지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 것같아요. 해외같으면,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만5,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5,000부가 그대로 발간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기업체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해 놨다가 판단해 보니까 3,000만원이 다 안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시 전체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10%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해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한 2,500만원 내지 2,6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5,000부 부수를 줄였다는 겁니까?

부수는 안 줄였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업체에 홍보물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상 그런 것이 안되고 했는데 대강 추정을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2천6,7백만원이나 2천5,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절감이 곤란합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애껴쓰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수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조금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10%는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경상적 경비는 10%씩 절감해서 돈을 작게 들이면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시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씩 감하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10%를 절감한다는 것보다도 더구나 해외홍보 같으면 홍보지로 인해서 수출상품의 가치가 판단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 홍보지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드는데는 차질없이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질의 저하를 가져오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인쇄물이고 그러다 보면 업자간의 입찰과정에서의 경쟁관계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 하기 나름대로는 그 정도쯤은 절약을 하고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질의 저하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