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이제 금년도 10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세수전망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일부 세목에서 증액이 예상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도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 지난 상반기 정기회 회기 중 결산심사에서 이월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잔액은 물론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489억4,400만원으로 이는 총 예산규모 면에서 볼 때 기정예산 8,394억1,4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8,8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6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6,208억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2,67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목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3,214억5,900만원보다 175억원이 늘어난 3,389억5,9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잡수입 등 25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658억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지원 약속하여 교부된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사업비 25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7억9,900만원 등 추가로 내시된 예산을 가감 정리하여 126억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환경개선사업 특별융자금 106억5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상수도사용료수입 등 회계별 특정목적의 세입조정으로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건전재정운용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경상예산은 신설된 봉급조정수당과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경비, 세입조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신규사업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증감 조정되는 예산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 조정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4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급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4억4,800만원과 울산발전연구원 설립경비 6억2,300만원, 그리고 금리변동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추가부담분 10억7,000만원 등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상예산에는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4,700만원과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4,000만원, 녹지작업단 장비구입비, 월드컵 홍보용 손수건 제작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카드사용수수료 등 7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5억7,600만원과 정보통신교육원 설치 건물임차료 5억원, 북구 오토밸리조성사업 기본설계비 3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및 헬기격납고 설치 부족경비 4억1,100만원 등 2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비 32억6,900만원, 울산관광호텔-구야음역간 도로개설사업 29억3,200만원, 북구청사건립비 23억200만원, 울산역 광장조성사업비 22억1,9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21억4,1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비 20억원,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12억5,700만원, 덕신우회도로 개설공사 8억6,000만원, 야구장 건립부지조성비 5억원, 울산대공원조성 편입토지보상 3억1,800만원, 기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 1억8,000만원, 번영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 1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5,000만원, 여성문화센터건립 감리비 2억5,600만원,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감리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영하는 사업으로는 회야정수장 원수구입비 부족분 17억5,900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1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4억1,400만원,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6억3,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5억원, 방어진순환도로 보도 설치비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 3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기타 신촌교 보수보강 2억7,000만원, 실내체육관 대체농지조성비 1억5,000만원, 울산대공원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비 1억3,400만원, 북구 임시도서관 설립비 1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2억2,500만원에서 6.5%인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인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57억1,600만원이고, 철도이설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자금 106억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 157억1,600만원으로 방어진·용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10억4,200만원,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비 28억2,400만원과 기타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중점 투자가 되겠으며, 철도이설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6억800만원은 회계별 고유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회 추경 의결시까지 총 56건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조정을 한 사업은 울산역 광장조성사업과 감리용역, 여성문화센터건립 감리용역,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감리용역, 야구장건립사업으로 2000년도 투자계획을 18억2,100만원에서 43억5,500만원으로 25억3,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증액분과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부문별로 적정한 예산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어 다소나마 지역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오늘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예산편성 전반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느낀 부분만 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역시되고 몇 년도 안되었습니다마는 부분부분 울산광역시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전시성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성,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의 효과를 사전에 전혀 검토안된 사항들이 부분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몇 가지 일례로 들라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되시는 국에서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 안해도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 사업 시행 이후의 효과를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안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 자주 됩니다마는 그 삭감되는 부분들이 사업의 타당성, 지금 현재의 울산광역시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시기적절한지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세밀하게 계수조정이 전혀 안됐다, 일례로 감리비가 총 사업비의 몇 % 감리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말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부 감리비로 계상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올라올 때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실, 국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대부분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획실에는 한정된 자금내에서 예산수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진짜 쪼개서 쪼개서 예산을 수용하다보니까 예산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실, 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배정해서 예산원칙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듯이 그렇게 방만하게, 무원칙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능력과 사업시행하는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원칙도 충분히 준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앞으로 결산추경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울산광역시에 이런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집행부에 울산광역시의 이런 사업들이 의회가 판단했을 때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포함안된 것을 요구할 수 없는데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필요없고, 투·융자심사도 필요없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원칙을 무시해도 옳은 판단이고 우리 의회가 판단하면 전혀 안되는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원칙을 총체적으로 무시해 놓고 우리 의회가 요구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안되는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시장 이하 국장들은 아시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기준이,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나 울산시 예산을 보면 울산시의 재정적인 감안이나 시급성이나 그런 면들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사업들의 마무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나 예산편성할 당시에 원가계산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거기 너무 삭감을 많이 시키는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그것은 간략하게 기획관리실장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타당한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부분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명을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의 조건을 달고 전혀 수용을 안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도, 종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하고 있고, 투·융자심사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안하고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생 전문위원께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추경도 없이 연간 예산집행이 되고 결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나 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계수를 완벽하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뻔히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을 알면서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연도 중에라도 조금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 추경예산안이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점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추경안이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같이 전체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을 말꼬리 걸고 넘어져서 이야기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의회에서 본회의나 의결되어서 예산관련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일은 없다, 의회가 본회의에서 예산관계를 의결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의회라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의원 개인이 이야기한 것이 의회의 뜻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 개인이 우리 집 앞에 뭐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보니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의원 개인이 이야기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는 참고대상이 안되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참고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무슨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심의하는 기능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도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의회가 그렇게 폄하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광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내가 봐도 추경예산이 다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분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되었니 잘못되었니 여기와서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되었으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법에 맞췄다고 보는데, 이런 토론이 되어야지,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해서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추경예산안이 잘못된 것같이 질책하시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제가 질책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듣기에는 질책하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질책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개별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지 전문위원 연구, 검토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평을 해서 되는가요. 위원 개인이 방금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김광수위원이 생각을 잘못했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잘못하고, 판단 잘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평을 해서 무슨 의회가 예결심의를 합니까?

부의장님 제가 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한번 봅시다.

제가 평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그런 불가피성을 해명을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이 전부 잘못된 것같이 보고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아까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에서 모든 것이 세입과 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추경이 없는 것이 원만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 있다면 추경의 예산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책에 있는 원칙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부분 이런 것은 시의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자꾸 이것 가지고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으로서 들을 때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잖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 하나를 전부 이 자리에서 해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평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책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울산의 발전을 좀 더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을 남겨 주시고 모두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니까 시사편찬원고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라고 했는데 시사편찬원고료하고 시사편찬자료조사, 전광판이용 전액이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물론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가 삭감되었습니까?

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원고료 자료조사, 감수, 교정부대비 전액 삭감 이유는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로 서술항목과 원고분량결정, 원문자료조사를 통해서 5개 분야별로 울산의 최고 전문가들로 집필위원 50명을 선정하여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당초에 약 1억6,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당초에 원고료 2,100만원과 조사, 감수, 교정비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필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현재 3,000만원으로 5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그 외 금년에는 원고료를 납품할 집필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에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쓰이기 때문에 차라리 금년에 안쓰이기 때문에 일괄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전체 1억6,500만원을 재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영상광고제작비 전액 삭감이유는 시정영상광고제작비 1,200만원이 당초에 공보관실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1회 추경시 정책관실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구관내 코리아나, 시계탑 사거리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광고제작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99년도10월부터 2000년 시행했지만 홍보효과가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8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는 현행대로 자막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필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집필위원이 4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필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금년내에 집필완료가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고준비가 안되었다 그 말이죠?

예.

언제까지 원고가 되어야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내년 4월경 정도에 자기들이 전부 원고를 납품하겠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고료가 집행자체가 안됩니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4월에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성남동의 시계탑 네거리 광고판이 효과를 못보셨단 말입니까?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고 전체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시정홍보영상물을 별도로 9억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막홍보만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사편찬관련입니다. 시사편찬이 몇 % 되었습니까?

시사편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99년12월이고 시사편찬 전문위원 위촉 및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0년1월입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를 1, 2, 3차 개최를 해서 부위원장 호선하고 분과위를 구성하고 서술항목과 원고분량을 현재 확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확정하고 집필위원을 2000년6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필의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필의뢰 외에 별도로 자료조사 및 자료수집은 울산 언양읍지나 삼국유사, 고려사 원문 자료조사 및 수집을 하고 있고 울산의 전적자료수집 및…….

대충 몇 년도까지 만든다든가…….

당초에 2002년6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원고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수정교정작업을 거쳐서 내년말에 인쇄소에 넘길 작정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과거의 울산군, 울산읍지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주군에서 발간한 1978년도…….

울산광역시, 과거의 울산군이 울산읍입니다. 읍 당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85년도에 울산시사를 발간했습니다. 울주군지역과 시지역을 통합하는 역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울주군에 울주군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고, 읍, 면지역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추진하는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조예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담을 해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시대상황을 왜곡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때 3.1운동한 사람들, 독립투쟁한 사람들, 그 부분에도 친일한 사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서 후세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진짜 후세에 올바른 시대를 전해 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도록 해 주시고 현재 편찬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찬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송수환 박사님하고 역사를 전공한 연구원 2명이 있습니다. 계속 울산시 관내 자료정리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광역시의 모태는 울산군입니다. 울주군에도 편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를 잘 시키세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에 시사책이 나오는 것하고 울주군에서 나오는 것하고 각 읍, 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율을 잘해서 일관성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편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편찬위원들은 지역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유지나 유명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집필위원은 분야별 전공하신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필위원하고 편찬위원이 다르네요?

편찬위원은 대략 방향만 정하게 되고 집필위원은 그 분야를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역사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98년도 대비 올해 공무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고 한데 일용직 포함해서 인건비 대비가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98년을 대비하려고 하면 자료를 찾아보고…….

작년대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담배소비세가 증이 되고 있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교부금에 담배소비세가 나와 있는데 소비세가 발생하면 많이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피우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세금이 이런 쪽에서 많이 걷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묻는 겁니다. 증가되고 있느냐, 감소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담배값 인상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변호사 소송 쪽에 승소나 패소 시에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소 시에는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에관한규정에 보면 착수금을 5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150만원까지다. 그래서 착수금을 주는데 승소금은 착수금의 범위를 하고 단 50%이상 승소했을 때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한 착수금액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지급하고 패소해도 지급하죠?

예.

일반사례는 승소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지급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는 패소를 해도 손해, 승소를 해도 손해, 승소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율이나 이런 것은 문제를 삼지 말고 승소했다고 사례를 해야 안됩니까, 그럼 지출이 안됩니까, 패소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은 피고인에게서 받고 이 사례비라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내용적으로 손해, 패소를 해도 내용적으로 손해거든요. 일반민원이나 사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원인을 없애야 지급하는 이 부분이 줄여지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행정소송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2000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99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행정소송 16건, 민사 46건, 전체 62건이 이월되었고, 2000년도 신규로 발생한 신규접수분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39건입니다. 하면 전체 중에서 31건은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확정종결 중에서 승소가 13건, 패소 9건, 소 취하 8건, 기타 1건해서 완료되었고, 계류가 70건 있습니다. 확정 종결사건 현황을 볼 때 전체 31건 중에서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것이 19건입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이 12건입니다. 공무원자체 수행한 행정소송은 8건 중에서 전체 100% 승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1건 중에서 13건 승소할 정도면 행정의 난맥이라든지 행정이 법규를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승소는 13건했지만 나머지는 2심, 3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은 법원가면 끝이 나잖아요. 승소사례금을 주는 비율이 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100% 주는데, 소송이 50% 이상 승소했을 때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계 이야기하는데 동료위원들하고 시각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시가 물론 민원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허가시에 시에 청구했을 때는 합당한 법테두리내에서 청구합니다. 그러나 시가 판단했을 때는 법의 시각은 이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 민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내주는 상황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사항까지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웬만하면 법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나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행정소송도 감수해야 된다, 지더라도 감수해서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것이, 전체 사안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한 민원이 대두된다든가, 또 울산광역시 전체를 봐서 법은 허가해 줄 수 있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지더라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육상팀운영에 많은 금액이 삭감된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시청 육상경기부의 정원이 17명인데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14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확보를 완전 팀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픽업(pick up)하는데 차질이 생긴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인 평균성적이 되어야만 경기에 나갈 수 있는데 자질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선수 스카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 전국체전 이후에 다시 선수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내지 중등학교에 육상경기며 또는 교육감배, 시장배 등 대회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년체전에 관한 선수육성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뛰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의 문제점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연계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선수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동의 제일 기본은 육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싹에서 키워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문제된 것이 교육감이 어떤 분이든간에, 있건 없건 또는 잘 하건 못하건 간에 교육감배, 시장배라든가 무슨 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줘야 됩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제일 문제는 싹을 키워야 나중에 과일을 따게 됩니다. 다른 시, 도에서, 다른 나라에서 키워 놓은거 픽업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대계도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린 싹을 키우는데, 교육감배나 시장배 만든다고 해서 트로피 수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를 하나 들까요. 부끄럽습니다. 인천체전에 제가 격려차 가보니까 우리 모모 육상선수가 110m 허들을 하는데 발 수가 안맞습디다. 발 수가, 육상을 꼴찌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그것 밖에 안되니까 관계없으나 잘 훈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눈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허들에서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되었습디다. 시작에서부터 발이 안맞는데, 발을 잘 맞춰가지고 눈을 감고 뛰어도 허들에 도착하면 바로 바를 넘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맞는 선수가 우리 선수 중에 있더라 이겁니다. 우선 응급조치해서 나갔는지 그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아팠는지 몰라도 그게 안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제가 열을 내느냐 하면 육상부분에 삭감이 있다하는 것은 싹을 안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었다 아닙니까, 그 때는 간식도 못먹고 뛰고 했는데 지금은 열의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현상은 대개가 중기라든가 이런게 전혀 계획이 안섰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차피 잘못되어 가지고 거둬들이는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싹부터 키우는데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숙박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삭감이 있는데, 이것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숙박시설도 문제고 식당문제도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리라 믿고, 우리는 다리를 양반 발을 하는데 양반 발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112페이지 월드컵 중·저가 숙박시스템구축 대행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월드컵을 할 경우에 숙박시설을 크게 나눠서 호텔과 같은 고급시설하고 모텔이나 중·저가 시설이 있습니다. 호텔같은 고급시설에 대해서는 월드컵 패밀리가 주로 투숙이 되는데 여기는 바이롬사라고 해서 FIFA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 외의 시설,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응원단이 올 때는 우리 지역의 중·저가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하는데 예약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면 우리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거를 좀 중앙단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혹시 또 안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놨다가 그 이후에도 다른 시, 도와 계속 이야기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중앙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은 잘 되었는데 월드컵 대비라든가, 대륙간컵이 잘 될지는 몰라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중구와 동구, 울주군에 1,500만원씩 추가편성 되어 있네요. 지금 시에서는 체육진흥기금말고도 10여종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이 다 목적에 활용이 안되고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국소관의 문화예술기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 예술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문인들 창작비 지원이 타 시, 도보다 열악하다고, 통계 한번 내보세요. 타시, 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 작가들에게도 창작의욕을 북돋아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묻고 싶고,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 경제와 과학은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은 있어도 인간이 인간이 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은 많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영국의 대처수상이 '도덕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불감증에 있는 국민들한테 창작지원 우리 울산시에라도 지방의 작가들한테 창작지원금을 많이 줘서 글을 통해서라도 불감증에 걸린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창착비지원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타시, 도와 비교해 보세요. 울산이 제일 열악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기금활용관계하고 문화창작활동비가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 광역시 이후에 10년 계획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억500만원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10년 계획을 해 가지고 100억원 목표로 하면 10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올해 2억4,000만원 받아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타 시, 도하고 같이 나오는 중앙기금입니다. 그거 말고도 자체 풀예산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5,000만원 기금이 되어 있으면 그 이자 가지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연도에 달성되어서 가지고 해야지 10억5,000만원의 이자 가지고 쓴다고 앞으로 기금모금이 안됩니다.

그럼 목표액이 언제 달성됩니까?

10년 목표입니다. 200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모으는데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을 목표액을 모아야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활동비를 할 수 있지 기금 모으는 이자도 몇 푼 안됩니다. 안되는걸 가지고 쓰면 바로 당해연도의 예산가지고 쓰는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역할을 못합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하순봉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정 목표액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여성발전기금에는 기금이 2억7,0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자가 1,500만원 나오는데 1,500만원 가지고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천만원, 그런 거는 일반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기금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도 나머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몇 천만원 안쓰더라도 지원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많은데 기금 적립하면서 예산을 묶어놓는 것보다 지금 당장 좀 쓰는게 좋으냐 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억원까지 적립할 때까지 전혀 안쓰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 도 사례하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적립목표 액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뻔히 나옵니다. 100억원의 목표액까지 적립해서 이자를 쓰는 것보다, 그럼 10년 동안 그렇게 긴 기간을 두는 것보다 우선에 적립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니까 울산지방 문인들한테 창작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여간 기금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회계연도가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때까지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체육진흥기금하고 금방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의 자체 기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88올림픽 끝난 뒤에 만든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4,500만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기금사업도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과정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의 지원은 공정별로 공정에 몇 % 진행되었을 때 얼마 돈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30억원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인데 설계비는 확보가 되었고, 금년 말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감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5,000만원이 감리비네요?

예, 전체 국비30억원 외에 지방비,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돈 2억1,3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조건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예산이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는건데 금년 말에 저희들 공사에 착공하기 때문에 동시에 감리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하니까 5,000만원이 무슨 돈인가 싶고 금년 안으로 건립이 되겠느냐, 이월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선수육성사업 지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하고 또 월드컵 CD-ROM 제작하고 월드컵중·저가숙박시스템 구축대행 이런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수육성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시에 근대5종하고 역도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의 오랜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수는 연고제이기 때문에 선수를 제일 먼저 연고를 확보하는 팀에 우선적으로 선수 소속권이 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에는 우수한 역도선수 4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팀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기들도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팀이 실업팀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까운 선수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우선 체육회에 있는 선수육성비를 가지고 이 선수들을 계속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기존에 선수 육성경비로서 그 선수들을 대회에도 출전시키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를 확보하는 거죠.

육성하는 과정에서 선수들한테 생활비도 줍니까?

생활비 일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도팀이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

월드컵CD-ROM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용에 경기장 건설이나 관광숙박안내시스템, 교통이나 정보를 수록해서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웹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월드컵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CD-ROM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담았기 때문에, 또 인테넷이 CD-ROM보다는 외부에서 다가오기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담겼고, 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정책관실에서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고화질영상홍보물을 만듭니다. 이 홍보물은 거의 영화를 한편 찍는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CD-ROM을 만들어 봐야 화질과 내용을 따라 갈 수 없고, 또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저희들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 중복이 된다고 판단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중·저가숙박시스템은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중·저가숙박시스템은 예약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약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시, 도에서 예약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직위 측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각각 시, 도별로 만들면 이게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각 개최도시에서 약1억원씩 내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총괄적으로 숙박예약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개최도시에서 할게 아니라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21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업체에 맡겨서 나중에 시스템 운영권을 업체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고 예산을 안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올린 1억원은 필요없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은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숙박예약시스템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어느 페이지보니까 월드컵홍보용 손수건 제작비가 있던데 1만장인데 손수건을 제작해서 국내에 홍보한단 말입니다. 국내는 월드컵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홍보가 되어서, 손수건을 홍보용으로 쓰려면 외국인들에게 필요하지, 그럼 국내용하고 외국용하고는 제작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는 홍보 그만 하세요. 지겹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손님이 약 1,500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홍보브로치를 준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단가로 따지면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저희들이 만든 여러 가지 홍보기념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시 경기장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단가 3,500원짜리지만 그런 대로 깨끗한 손수건을 만들어서 경기장 모양을 넣는다든지, 울산월드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드물기 때문에 관광지도를 넣는다든지 해서 하나씩 드리면 오시는 분들도 기분도 좋고, 값싸게 기분좋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홍보브로치를 주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가면서 안보고 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손수건은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언제든지 울산 월드컵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오신 분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 경기장에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면, 앞으로 매년 경기장에 매월 1,000명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간단한 기념품으로 주면 우리 시 홍보하는데도 좋고, 또 외국손님들한테도 드릴 겁니다. 값이 싸면서도 활용도가 높고 홍보효과도 큰 홍보손수건을 만들자…….

그럼 손수건 안에…….

그림을 넣습니다. 지도라든지, 그것은 도안을 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장모습이라든지 이런걸 넣어서 울산을 홍보하는데 값싸게 효과있게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기념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구 푸른음악회가 당초 시, 도별 1개소로 국비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농어촌지역만 지원함에 따라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농촌뿐만 아니라 동구 쪽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놨거든요. 당초에는 되는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금년에는 농어촌지역에만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중앙부처에서 각 시, 도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사전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각시, 도에 지원할 때 이것은 농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각시, 도에서는 사전에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되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때에 간파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구, 군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구, 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을 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 군에서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 사업계획을 하지 않나 이 질의입니다. 현재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에는 자료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울주군만 자료요구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정부에서 농촌지역에만 한다는 의지는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동구에서도 이걸 죽 한 번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실무자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울산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농어촌지역 외에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잘 됐단 말입니까, 잘 못됐단 말입니까? 국비 2,000만원을 전체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보면 하찮은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게 모여가지고, 국비 2,000만원을 중앙정부의 의지를 알면서도 안되는 쪽에 사업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그렇잖아요. 아까 허국장께서 중앙의 사업본질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걱정되는건 본질을 몰랐거나…….

본질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본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지,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국비는,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답네. 모든 일을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안되는 걸 의지만 가지고 해서 됩니까? 현재 울산시 행정이 그런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적하려면 몇 개 더 지적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의지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합니까? 현실을 보고해야지, 잘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억원 공사에 자체 감리 안됩니까?

이것은 책임감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자체감리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무조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 요율해서 바로 해서 올린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역이 체육관 뒤에 지반이 약하고 해서 공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반 약한거는 설계만 잘 되면 관계없잖아요.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감리하고 지반 약한거 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리를…….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30억원 같으면 책임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검토없이 그냥 올린 것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자체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심의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전문감리가 필요하다 해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걸 자체 공사비액을 봐서는 자체에서 해도 되지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감리를 주라고 결정이 나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서두에서 부시장 왔을 때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협의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편의상 그냥 예산을 올리는거 지적했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본질적으로 보면 예산하고 관계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들어 있는건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예산편성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없이 질의해서 미안한데 나보다 전문적인 과장이 더 많이 알고 있을텐데 대충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비는 엄격히 구분하기 힘드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설비는 빼고 지원되는 금액있잖아요.

엘리트체육회를 관장하는게 시체육회거든요. 거기가 한 29억원 정도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게 10억원 정도, 그러니까 30억원대, 10억원 정도 됩니다.

엘리트체육에는 국비지원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30억원인데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선수스카웃비하고…….

29억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현실이 전국체전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야 되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그것은 증액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침에 일반시민이 나서면 조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울산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좀 엘리트체육에 신경쓰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쓰시라고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엘리트체육은 성적 위주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전시용으로 행정이 가야 되겠느냐, 솔직히 군사정권 이후에 계속 가져온 잔재가 우리 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실지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체육, 그런 부분에 행정도, 예산부분도 그렇고 행정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활체육에 로비받고 그런거 없습니다. 오늘 생활체육 처음 접해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내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동감을합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관계가, 엘리트체육은 우리 시가 거의 100% 투자하고 생활체육은 시와 구, 군이 분담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저번에 월드컵개최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입니다. 파리하고 10개 도시입니다.

그 앞에는 미국에서 했죠. 미국은 어느 도시에서 했습니까?

여러 도시에서 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울산에 월드컵개최하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전국체전도 못하는 도시에 무슨 놈의 세계대회를 유치하느냐고 반대했는데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 끼얹을 생각 하나도 없고 잘 되어야 되는데 홍보, 모든 예산이 문화체육국 예산만 아니고 다른 예산서에 보면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한 예산편성, 대외홍보용, 나는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월드컵 개최할 때 주목적은 뭡니까? 세계속의 울산, 울산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내가 국장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불란서 파리 외에 개최 도시, 파리밖에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미국했을 때 어느 도시에서 개최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 월드컵개최 해 가지고 2002년도 개최하고 난 뒤에 한달 후에 외국인들한테 울산에 월드컵개최 했는지 물으면 다 모릅니다. 무슨 놈의 세계 속의 울산입니까? 개최한다고 세계 속의 울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왕 하고 있는 월드컵경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따라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을 진짜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아까 강영자위원도 질의했는데 홍보용, 아까 그런 부분은 내방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선물줄게 없으니까 하나씩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울산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하지 마세요. 나는 내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깊이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뭐하러 합니까? 홍보하면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심완구 시장도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개최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왕하는거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내실있게 문화행사도 좋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국내에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하는지 울산, 부산, 서울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국내 사람도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한테 억지로 알리려고 하는데 헛돈 쓰지말고 써봐야 헛돈입니다. 보고난 뒤에 울산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울산에 와본 사람은 알겠지. 그러니까 예산을 내실있게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다음 문화재부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울산광역시가 울산문화재관리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펼쳐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앞에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언양읍성 보존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에서는 다시 재심요청을 했습니까?

재심요청은 안하고 당초 정비계획으로 추진되던 부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김선범교수하고 한삼건교수가 제기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제기한 전체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방침은 기존에 계획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중단시켜 놓고 금년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좀 더 고증을 해 가지고 고증해도 확실한 100%의 답은 안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증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하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대로 놔 놓는게 최선이고 확실한 예산이 서가지고 옛날의 고증자료 전부해서 확실한 복구가 되면 몰라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어요. 시의원이 하지 마라, 하라 말은 할 수 있지만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반구대 암각화에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반구대 암각화도 언양읍성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해 보세요. 특히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행정의 잣대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군간의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신불산 군립공원 문제입니다. 물론 신불산 군립공원을 개발한다든가 호텔을 짓는 것은 군수 고유권한인데 유독 삭도부분만 시장한테 사업허가권이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시장이 공식적으로 케이블카 부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이야기는 안했는데 그러나 군에서 느낌은 시장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냐, 군수는 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삭도부분도 군수한테 위임해야 됩니다. 시에서 위임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 사항이지, 왜냐하면 군립공원개발 전체를 군수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은 그럼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삭도가 꼭 필요하다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군수는 넣어야 되겠다 하고 시장이 안된다 하면 이건 종합개발이 아니잖아요. 원칙은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고 안넘겨주고는 국장이 마음대로 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공식적으로 시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국장께서 신불산 군립공원의 삭도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삭도는 당초에 저희들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조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원내에 그건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삭도궤도법이 건설교통국 법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조정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럼 신불산 군립공원 삭도부분은 내가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실, 국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나 대륙간컵으로 인한 대외접대관계 VIP내지 일반손님 홍보용으로 만드는 이외의 접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2년월드컵 때 표확보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주요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는데 지금까지 조직위의 방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신청은 안해 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에 갔다온 분이라든가 여러 활동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절하고 계획이 잘 마련되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는 문제하고 접대를 잘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간을 빼주듯이 손짓과 발짓으로 안내하고, 참 우리가 일반상식을 초월해서 발을 씻어주고 등을 밀어주는 것까지 하는 친절하고, 우리 미풍양속에 의거해서 손님은 접대를 잘 해야 된다 해서 퍼다주기식으로 진탕 먹이는 그런 손님맞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행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하나도 남는거 없고 이런 것이 외국하고 우리 나라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미 큰 대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접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분간을 잘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빠진 부분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3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 동구, 울주군입니다.

그럼 각 구에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입니다. 북구하고 남구는 사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장소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108페이지 조금 전에 선수육성사업 지원에 3억원 증가된 부분이 있죠. 9억5,140만원 중에서 12억5,14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3억원이 과연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12억5,140만원이 소요된다면 선수들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각 구, 군에서 선수들은 전부 월급을 받지않습니까?

실업팀이 생각있는데는 월급을 받습니다.

선수들 채용해 가지고 있는 남구청의 양궁선수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12억5,140만원 중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선수 기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A급선수, B급선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A급의 경우 역도선수는 한 달에 약 250만원…….

월급을 제외하고 선수육성비로 250만원씩 별도로 나갑니까?

한 달에 급료가 250만원입니다.

선수육성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선수육성비는 대회출전비라든지 전지훈련비, 장비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선수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공식적으로 팀육성된데는 시청에 육상부와 펜싱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육성된 실업팀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도하고 근대5종인데 이 종목은 팀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었고 선수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 선수를 계속 확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회의 다른 선수육성비로 이 선수들한테 각종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우선 이용해서 쓰고 이걸, 답변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업팀이 일반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실업팀도 있고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팀이 있고, 구소속으로 되어 있는 실업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이걸 체육회로 해서 선수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게, 저희들이 당초에 선수육성사업비로 12억원을 줬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체육회에 3억원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에 돈을 줘서 선수들 지원과 경기를 나간다거나 할 때 경비에 쓴다,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비로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생활비 같은 것은 직장팀에서 선수기량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실업팀이 확실한데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소속회사나 구·군· 시청에서 주는데 거기에 소속이 안되면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는 소속선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입니다.

육상, 펜싱, 역도, 근대5종 선수들입니까?

아닙니다. 육상, 펜싱은 우리 시청 소속이고 남구에 양궁이 있고, 북구에 사격, 중구에 체조, 동구에 씨름,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수육성비, 급여나 운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체육회에도 월급조로 매월 얼마씩 줍니까?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공항에 월드컵상설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공항은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저희들에게 가로, 세로 6m 정도의 홍보공간을 무상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지름이 6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양이 판매형식으로 해서 총 15개인데 거기는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와일드 칼라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 와일드칼라를 다른,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때도 내용을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또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경기장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데 공항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건 시민이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공항 2층에 가로, 세로 6m 정도의 넓이를 받아서 확실한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백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뒤에 있는 분 계산하나 해 주십시오. 9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중에 건축비하고 설계용역비, 신축감리,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평수를 나눈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80페이지 공무상 요양비가 약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면 공무상 사고가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또 유형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무상 요양비는 저희들이 전년도 지급수준인 사실은 32건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의 예를 봐가지고 32명분을 편성했는데 7월말까지 벌써 36명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부족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29명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상분입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공무상 요양은 어떤 유형입니까?

공무상 어쨌든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해 주는 보상인데 다시 말해서 공무상 입은 사고로 보면 됩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상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사고도 더러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보면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으로 모두 3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약간 매스컴에 살짝 지나가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못봤거든요.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대상자는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대상자가 지금 1차 신청을 10월20일까지 받은 대상자가 우리 시의 경우 188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 군에 1차 조사, 시에서 2차 조사를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사만 하고 그 선정은 중앙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민주화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8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1차 심의기간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188명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2001년12월말까지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고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몇 명이라고요?

188명, 20일자 1차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연금부담분과 퇴직수당이 약 8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연금부담금은 사실상 법상 보수 예산액의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7.5%를 연금부담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년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상 법에도 좀 맹점이 있습니다. 집행금액에 우리 공무원연금은 7.5%의 개인부담은 봉급지급액의 7.5%를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관부담금은 예산액의 7.5%를 떼기 때문에 예산은 아무래도 실제 집행액보다는 많게 뗄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항시 집행액보다 많게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6월말에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3/4분기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연금 기관부담금의 총체 납부액을 2000년도 6월말이 지난 3/4분기 결산심사를 완전히 하고 난 이후인 3/4분기 납부액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서 실제 올해 예산에서는 2억5,900만원만 사실상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수한 부담금 삭감은 얼마가 안되는데 작년도 '99년도에 납부한 금액의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과납만큼의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 5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산결과 8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거의가 정산결과에 의한 과납된 금액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법에도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원을 통하고 직접도 하고 법을 개정을 시켜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교조도 연금개정 때문에 연가를 내가지고 투쟁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의 재원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나올 때까지 자꾸 버텨보세요. 건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 주민세가 기정에 559억원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하면서 27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의아해 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당초예산 때 세입부분에 세출조정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전체 주민세의 2%가 되고 소득할은 98%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한 해에 법인이 얼마나 소득을 올렸느냐 하는 것을 주민세를 10%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인세 법상에 법인이 그러니까 자기 결산종료일이 12월달 같으면 대부분이 12월달입니다. 12월달 지나고 나서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4월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벌써 2월달, 3월달 통보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하면 이것을 일반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독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할 때는 그러니까 추경이 만약에 5월달에 이루어진다면 거의 99%가 나와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국세에 따른 지방세를 할 때는 세무서에 가서 대충 거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몇 % 올리면 되느냐 그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자기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시기적인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주민세가 우리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총 징수한 것이 584억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세 전부다 목표가 몇 건이요?

작년에 최종 우리가 징수한 것이 584억원입니다.

'99년도가 584억원인데 2000년도에 세입 예산액을 그 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작년 최종 것하고 작년 당초 것하고 이것을 추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것하고 비율은 그 당시에 안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갭이 있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취득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도 이번에 상당히 감을 많이 시켰고, 주민세도 많이 시켰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세, 균등 법인세할은 기업이 얼마만큼 장사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느냐에 따라가고 취득세같은 것은 경기에 따라서 요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작년 8, 9월달에 추계를 해서 금년까지 맞춘다하는 것은 변화요인이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방세 부분은 아까 소득할 주민세에다가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기하고 크게 영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입부분에 세출추계가 잘 되어야만이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세부분에 270억원 정도, 총 금액이 다해 가지고 800억원 정도인데 27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 세수추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세입이 많이 계상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사회단체에 정액보조해 주는 것, 그것이 대충 몇 개 단체인지 안나와 있죠. 당장 물어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나옵니까?

기획관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정액보조 자치행정국에서 하잖아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거론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울산광역시협의회에 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나갑니다.

나오죠? 없다고 하니까…….

단체별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고, 총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주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지금 2개 단체입니다.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하고, 새마을은 정액 5,000만원, 바르게는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만 그 단체에 정액보조 주는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이런 단체가 울산광역시의 발전에 일익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내용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돈 갖다 줘놓고 느그 알아서 써라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결국 사회단체가 울산광역시 공익의 일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될 수 있을려고 하면 돈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의욕을 돋구어 줄 수 있는 예산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만 예산보조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아까 공무상 요양비가 지금 회계연도가 앞으로 2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추정 예산액이 1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놔도 됩니까?

그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건인데 저희들이 공무상 요양비 과목안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부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그 목안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외에 다른 수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공무상 요양비를 집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안에서 다소 과목 변경을 내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그 목안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회계연도가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전체 예산액이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목에다가 같이 붙여놨습니까?

목안에도 여러 가지 부기가 나오죠. 연금지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따로따로 안하고 이 목에다가 다 넣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안에 들어가는 부기는 같이 나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고등학교가 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 군과 50%, 5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대상자를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했는데 5%로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3월달에 되었어요?

3월9일자로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대답은 안해도 되는데 1회 추경은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1회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절차상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구, 군에 조치하는 사항하고 본청하고…….

시, 군에서 그러면…….

구, 군에 조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삭감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외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 군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좀 늦었습니다.

전에는 시하고 군하고 프로테이지가 몇 %였습니까?

전에는 시에서 전체 부담을 했고…….

50%, 50% 한다면 기정에 1억1,800만원에서 오히려 반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당초예산 때 전액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이 안줄어든 것입니까?

예. 50%씩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혹시나 나는 학생수가 줄은 것을 미리 사전에 전자에 하던 그대로 관행대로 탁상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북구청 청사신축이 62억9,700만원에서 23억원이 증가되어서 85억9,900만원 되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32억9,700만원, 그 다음 1회 추경 때 30억원해 가지고 62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공사이다 보니까 내년 5월에 공기를 맞추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계상된 23억200만원만큼 더 설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계속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23억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북구청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는 건축비가 185억4,900만원입니다.

185억4천 얼마 되는 돈이 계속 공사해 들어가는 과정에 예산이 추가로 올린거예요? 계속공사비 올라가는 부분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북구청사는 시에서 100% 보조합니까?

100% 시에서 보상을 비롯해서 청사신축까지…….

자부담 전혀 없고?

예, 자부담 전혀없습니다. 시에서 전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성섭입니다. 감사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성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 산안 제안설명)

이성섭 감사관,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묻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2002년도 월드컵 기획공연 창작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119페이지에 시립무용단 급료 2,260만원, 사무국 급료 9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다른데도 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2002년도 월드컵 행사와 관련한 기획공연은 울산이 선사시대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변천사를 칸타타형식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은 작사비로, 2,000만원은 작곡비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작사자가 작사를 의뢰받은 분이 금년말까지 가야 작사가 되겠다 해서 작사가 금년말까지 된다면 작곡은 작사내용을 보고 곡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작곡이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2,5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술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작사, 작곡하는데 뮤지컬 형태입니까?

뮤지컬과 독창의 중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칸타타 음악이라고 해서 울산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부른다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부릅니다. 합창 형식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에서 연극이 가미된 것은 없고, 순수한 음악발표입니까?

일부 표현도 중간중간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울산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변천사를 음악에 담아 가지고 표현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사하는데 1,000만원 정도, 작곡하는데 2,500만원 정도, 그러면 공연하고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연하려면…….

가능하면 저희들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줬습니까?

작사는 이강백 선생님이라고 우리 나라 연극 쪽에서 1인자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1,0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곡은?

작곡은 아직 미정입니다.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작곡가를 물색을 해서 의뢰할 생각입니다.

공연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이 당초계획과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작사가 금년말에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작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한 6부나 8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1부, 2부 나올 때부터 계속 공연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시립무용단 급료부분은 단원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시립무용단은 저희들이 10월31일과 11월1일, 2일 단원모집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9월달에 모집을 완료를 하고 창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무자의 선정지연과 지도자의 선정지연으로 인해서 단원모집도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와 여러 가지 제반경비 등이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예산편성이 지금 다른 실, 과에 보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비 걸쳐놓고 다음에 추경에 이용해 가지고 완료하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에는 가시적으로는 확실한 아무 대안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듬뿍듬뿍 줘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관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시립무용단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계획에 차질이 왔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은 저희들이 안무자 선정과정에서, 또는 그 후의 여러 가지 무용단은 지금 대충 상당히 각종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이 지연됨에 따른 그 후속이 계속 연계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달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었고,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첫 공연을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단이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은 제가 질의 안하더라도 여기에 나오실 때 관장님이 스스로 알고 나왔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런 방만한 예산이 안되도록 조심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총 예산이 한 67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대부분 인건비성입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 기획공연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각 광역단체마다 합창단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입니까? 구색은 다 갖춰 놨죠. 울산광역시도,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용단이 빠져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용단이 창설 중에 있고, 그 이외 극단은 창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극단은 좀더 지역극단의 발전을 보고 뒤늦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색은 무용단 창단 등으로 인해서 거의 구색은 갖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걸맞게 전체 구색은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추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좀 질적인 면에서 일례를 들어가지고 수원시립교향악단, 나는 음악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립교향악단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냐 느꼈을 때 우리 광역시도 물론 구색은 다 갖춰야 됩니다만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하나 정도는 키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용단도 좋고 교향악단도 좋고, 연극단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은 저도 예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 예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수원의 경우에 얼마 전에 정명훈씨를 지휘자로 모시고 국내 유명한 성악가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하루만의 행사에 5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년의 기획 예산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술은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보조업무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업무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버리면 보조업무가 좀 뒷받침이 안 어렵겠는기요?

구조조정 인력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다시 못쓰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정규직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완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에 시간을 야간에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안옵니까?

다소 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실, 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최대한 정규직원으로 실, 과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양이라든지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상반기 내지 지금 가을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객석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객석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만석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객석의 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대거 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음악을 감상하거나 예술을 이해해야 할 분들에게 방해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출입을 못시키도록 할 수도 없고, 그 학생들도 결국은 나중에 커서 회관의 고객이 되는, 그리고 울산의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차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성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깁니다. 일본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관계, 또는 어떤 시설물 관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박물관이라든가 선사유적지라든가 관람 주 객이 어린이들 내지 유치원생들이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대가 크면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을 또 동반해 가지고 오게 되고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우리 세대 이상은 다 어렵게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관람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하니까 어쨌든 질서는 잘 지킵니까?

질서 정도는 학교에서 요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면서 또는 중간 중간에 박수를 치면서 옆에 사람들과 자기들은 적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는…….

혹시 직원들이 떠들고 질서 안지킨다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은 없죠?

일부 북을 치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입장하는 방향으로, 안에 들어가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군데군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매일에 보면 '눈총을 줍시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눈총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기성세대 한 명과 같은 고객이고 시민이니까 잘 좀 지도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 상임지휘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지휘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디까?

상임지휘자가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제1인자인 나영수 교수님이 하셨고, 교향악단도 아셈 음악회에서 우리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자 실력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무대뒤에서 땀을 흘리고 상당히 수고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안보여서 그러는데 뒤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관장님으로서 특별히 배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한 말씀해 주시고요.

다 개수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7회의 공연이 있습니다. 7회라는 것은 1주일에 7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공연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연시간이 7시30분부터 되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보통 밤 11시내지 12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공연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없는 날은 예술회관장의, 이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합니다만 예술회관장 직권으로 그 날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시간을 배려를 했고, 출근시간도 공연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특근수당을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배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할 때 추경에다가 올리는데 여기보면 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라든가 건축물 정기점검용역비라든가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미리 당초예산해 가지고 예상했던 사업인데 구태여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

그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보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실 이번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보면 전체 67억원 중에서 4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이랄까 조금전 김광수위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방만한 편성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하다 보면 사실 연말에 가서 어떻게든 다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흘러가서도 안되겠지요. 이것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섭 감사관,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이종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추경예산은 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중·남·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헬기임도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헬기구매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서 현재 러시아 크메러타우스 제작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적 예정일은 11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시범비행을 거쳐서 김포공항에 오면 물탱크장착은 현지 기술진이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는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장착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시범비행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일부는 11월20일이나 25일 사이에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이 러시아 제작사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이 11월2일에 끝나고, 아울러서 현재 여기 온산하수종말처리장내 부지에 계류장과 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류장은 현재 포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격납고 예산을 올렸는데 격납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격납고 공사를 마치는 것을 11월말경으로 해서 발대를 소방항공대 발대를 12월1일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약은 당초 개시일로부터 1년, 내년 3월까지였지만 저희들이 월동기를 대비해서 좀 빨리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제작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3개월, 약 4개월 정도 빨리 도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내교육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김포공항에 와서 시험비행, 여기에 와서 울산지역에 지형적응 시험비행만 하면 되고, 교육은 현재 제작사에서 정비사와 항공요원의 교육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납고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격납고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높이는 10.1m, 폭은 8.2m, 길이, 깊이는 20m로 해서 철골조립식 판넬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납고밖에 일단 내려서 밀고 들어갑니까?

현재는 그것을 이동하는게 토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동이 잦을 때는 굳이 격납고에 넣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격납을 시키도록 하고…….

안에서 충분히 시운전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반경이 되지요?

현재 시운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는 밖에 계류시킨다고 하더라도 하절기는 안에 격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격납도 계속 시키는게 아니고, 시간별로 일정별로 한번씩 돌려줘야 되고, 엔진도 한번씩 가열시켜줘야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안에서도 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폭 8.2m는 저희들이 도입하는 헬리콥터 날개부분을 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전개해서 격납고 안에서는 시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선진격납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번 격납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내에 있는 남산 산림청 격납고관계와 헬기운항이 되고 있는 지역을 비교견학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평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51.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에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까? 부속품 창고라든지…….

사무실을 23평, 사무실 1, 2층을 격납고옆에 짓습니다. 그리고 직원대기실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는 그 곳에 창고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격납고 안에서는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바닥은 어떤 처리를 합니까, 일반 몰타르입니까, 아니면 에폭시 같은 것으로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지를 합니까, 아니면 양탄자입니까?

그것은 설계상세도를 봐야겠지만 헬기하중에 감안을 해서 일단 바닥마감은 저희들이 설계는…….

격납고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헬기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고, 그 하중에 따라서 지반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건축물과 요즘 건축물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패션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 기본형에 새롭게 달리 짓고, 패션을 달리 한다는 본보기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실제 격납고는 단순합니다. 통상적으로 돔으로 해서 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귀한 장비이기 때문에 같은 공장이라도 A공장에 가보면 그냥 몰타르로 해서 처리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양탄자나 좋은 것을 깔아놓은 곳이 있고, 어떤 공장에 가면 에폭시로 해서 충격에도 나사못이 하나 빠져도 그것이 아주 잘 되고, 관리하는 요원들의 위생도 수반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몰타르한 것을 사용하는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폭시나 양탄자를 원합니까? 그것을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같은 가격에 좋은 재료로 좋은 환경에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물었으니까…….

격납고를 설치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상의 시설로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반영을 평당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250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는 사람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 달라, 야물게 다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재어주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고, 사용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서에 가서 더 관리, 감독 잘하고, 감리를 잘 해서 튼튼하게 지어서 활용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농소파출소와 남부 언양파출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파출소의 운영추진비는 대충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주게 됩니까?

운영을 하려면 파출소가 관서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관서가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제반 경상경비입니다. 전기세에서부터, 물세에서부터 쓰는 것은 전부, 연료라든지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파출소가 생길 때 이미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게 뭐냐면 인건비의 성질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원을 못받았거든요. 못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불은 만큼 운영비가 불어나는 거죠.

사람이 한 두사람이 더 불어나면 물도 더 쓰게 되고, 전기비는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가 별로 늘어나는게 안보일텐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람에게 주는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비 중에서 주로 내용이, 쉽게 말해서 파출소장이 지역관내에 기관장 회의가 있다, 기관장회비를 내야 된다든지, 기관장들이 온다든지 윗분들이 온다든지 대민관계가 있을 때 차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커피를 한병 사놓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된거냐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파출소장이 1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정액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인 이상은 20만원이다, 운영경비라든지 제반용품비 이런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이번에 맞춰서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비라든지 수도료, 공과금을 여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수도요금과 그런걸 내면 안되죠.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떻게 제세공과금을 냅니까?

제가 묻는게 뭐냐면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산정해줘야 되고, 파출소 하나에 관공서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있었던 것에서 2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3월9일 농소파출소 신설 및 2000년7월6일 8명의 증원승인에 따른 6개월분 직책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조례라든지 법에 정해진 부분이죠?

규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거나 조정되어서 안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기 격납고관계인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화재발생지역을 전부 통계로 숫자낸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온산가나, 농소가나, 언양가나 따지는게 아니라 격납고 설치는 어떻게 보면 격납고가 설치되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입니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음공해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제일 효율적인 곳에 격납고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통계는 나중에 챙겨보겠지만 지금 현재 온산에 격납고가 최적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납고라는 것은 헬기장과 같이 부속된 건물로 설치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울산공항에 협의했지만 뒤에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빈 공지가 많습니다.

제 얘기는 헬기를 사는 목적이 뭡니까?

헬기는 울산지역에 대한 폭발화재, 산불진화, 인명구조, 시행정 업무지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울산공항이나 온산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할 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현재는 최적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 한복판에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저기 두동이나 두서에…….

전에는 상북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현재 시에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임차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적인 계류장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죠.

그 당시 상북에 있을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북에 그 자리에 두는게 울산의 산불진화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인명구조에서 제일 적지로 판단해서 거기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당시는 대책없이 갖다 놓았다가 이제는 효율성을 검토해서 여기에 갖다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현재 시에서 빌린 헬기는 순수 산불진화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임차한 헬기였습니다. 저희 소방에서 도입되는 헬기는 임차헬기는 순수 그대로 빌린 사항이고, 시재산이 아니었고, 이번에 우리 헬기 도입하는 것은 시재산이고, 계류장이나 모든 것이 영구성이 있는 그런 재산이고, 공단지역에 종전에는 순수 산불을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산지지역이 많은 울주군 상북에 임시계류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공단지역에 폭발화재라든지 산불진화도 하지만 그런 여건으로 봐서 지형적으로도 적절한 지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하는 곳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었나 싶어서 우려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방호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부터 묻겠습니다. 농소와 온양 거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는 해당 중부서나 남부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올라온 겁니까?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이동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동부소방서 화암파출소는 신설된 것 아닙니까?

신설된 것 맞습니다.

파출소에 집기가 다 들어가면 인력배치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본부에서 인력승인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농소와 온양에 일부 증원승인이 되었고, 현재 동부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른 직할파출소가 화암파출소가 됩니다. 현재 행자부에 증원을 47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양과 농소는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작년에 설치승인이 나서 작년 예산에 건축예산이 계상되어서 건물을 지어서 온양은 개소를 올 3월에 했고, 농소는 3월9일에 했습니다.

농소는 3월9일인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제 올라옵니까?

그 당시 파출소 승인은 났는데 증원승인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기동배치해서 건물이 된 상태에서 비워둘 수는 없잖습니까? 다른 파출소 행정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산해서 기동배치를 시켜놓고 운영을 했었지요. 그 파출소 짓기 전에는 파견소라고 운영해 오던 장소입니다.

3월에 개소해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9일에 농소파출소를 개소했는데 승인은 사전에 받았는데 파출소 신설승인은 받았는데 인원을 못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못받은 것을 타부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 7월6일에 8명이라는 인원을 받아서 15명이 필요한 파출소에 15명을 요구했는데 15명을 안주고, 반정도 되는 8명을 7월6일자 그 인원을 받았습니다.

증원은 아니잖아요. 증원은 아니고, 자체 중부서 내에서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 파출소설치승인이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뒤에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승인이 난 것은 증원입니다.

증을 했으면 인건비가 계상되어야죠. 인건비가 계상이 왜 안되었냐고 하니까 인건비는 자체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체 중부서나, 그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 계상을 언제 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인건비가 계상되어야지요. 저는 예결위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첫 대면하는데 소방파출소 신설해서 인건비가 언제 계상되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제일 기본적인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안넣었겠습니까만…….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분명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수당 그겁니다.

신설승인이 났기 때문에 증원이 되었잖아요. 파출소설치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 15명 요청했는데 8명 정원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되잖아요?

당초에 인건비가 3억5,000만원…….

그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1회 추경예산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는데 소방본부 특성상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화재진압에 전념하시는데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데 그러나 의회에 와서 예산요구도 하고, 삭감된 부분은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흐름은 파악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 안주고, 직원들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벌써 계상되었을 겁니다. 언제 되었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고, 내 얘기는 인건비 계상될 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같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연말에 와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대개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방호활동비는 3개월씩 계상되었거든요. 지금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번 달을 쳐도, 이 직급업무추진비가 6개월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소급되어서 올라왔는데 소급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8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제1회 추경에 이 사람들 봉급을 똑같이 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42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직책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활동비 이번에 신설되는 예산에서 신설되는 일제 전체 직원들 주는 돈 안있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분량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올라와야 되는데 못챙겨서 지금 넣는다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라면 당연히 그 분들이 그 쪽에 발령났을 때 가면 봉급도 당연히 같이 책정되어야 맞지…….

본부장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전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올린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어요. 실제 필요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3개월분 소급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없이도 잘 운영해 왔어요. 앞으로도 안줘도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점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릴 때 1회 추경이 막 끝나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남부소방서 인건비관계는 당초예산에 정원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죽 5명이라는 결원이 생겼습니다. 죽 내려오다가 9월에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보충된 사람 인건비를 주니까 이번에 인건비는 거기에 추가로 안올라갔죠. 결원 5명분이 있었죠?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정원을 다 세우는데 정원에 대해서 예산세우기 때문에 결원이 있잖습니까. 퇴직자라든지 그런게 남아오기 때문에 신규로 증원되는 8명을 받은 것은 거기에서 서로 상쇄가 되었다는 측면이고, 현재 우리가 파출소가 연초에 되면 파출소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관내에 4개 파출소인데 운영은 실제 5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에 나가는 정액을 받으면 10만원씩 받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대로 주지 않고, 4개 파출소 예산을 5개로 내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파출소가 승인이 되고, 완전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세워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된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는데 저는 소방파출소와는 별로 업무보고도 못받아 봤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19는 여기에서 관여하지요. 119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119에 배치된 인원들이 울산광역시에 총 몇 명 됩니까?

지금 119는 실제 우리가…….

전체가 같이 운영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현재 울산에 올해 20명 증원받아서 393명입니다. 소방관 1인당 울산시민 대비가 2,600명됩니다. 전국 소방관 1인당 국민대비는 2,100여명 되는데 울산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운영은 우선 행정을 하는 외근용 파출소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화재진압요원, 119구급을 하는 구급요원, 앰블란스 그 다음에 119구조를 하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우리가 119구급대는 T/O는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아서 화재진압요원을 119구급요원에 배치해서 기동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급차는 20대로서 각 파출소당 1대씩 배치하고, 직할파출소는 2대 그리고 두동이나 두서라든지 파견지역에도 현재 배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393명이 풀로 화재진압도 하고, 119 인명구조도 하고 긴급출동도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요원들은 대형화재가 나면 비상 총동원되지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구급업무담당, 구조담당, 화재진압담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19구급대 이 부분은 우리 나라 행정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다가 예산만 없애고, 파행으로 가고, 그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119구급대만은 실제로 제일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겠나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더 질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9구급대 요원들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현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소방서장님, 소방서의 업무가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더욱 많아지리라 봅니다. 사실 소방행정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과는 별개지만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 시설물에 어떤 열이라든지 모든 열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산림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요즘 흔히들 인명피해도 많은 부분이 위락시설이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인데 인명이 제일 희생이 큽니다. 저도 한 예를 들어서 남구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때론 위락시설에 같이 놀다보면 그런 곳에 관심이 가서라기보다 제가 도망가려고 해서 비상구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비상구에 가보면 열쇠가 채워져 있다거나 스프링쿨러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거나 나름대로 화재시에는 카페트에 불이 붙는다면 유독가스를 뿜어낼 정도의, 불이 안붙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페트가 전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수백명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만일 화재가 난다면 비상구조차도 저렇게 막아놓을 정도가 된다면 언젠가 여기에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명에 희생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은 그때그때 설마 사고날까 하지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겨울철에 열기구 사용도 늘어날 것이고, 겨울철에는 화재가 아무래도 심해질 겁니다. 그런 점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전 제시와 함께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이슈가 되어 있지 않고 오토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건위에 두 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내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오토밸리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부품업체 대표 등의 공동 간담회를 거쳐서 기본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단이 되게 된 요인이 우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울산을 오토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시작한데가 대구광역시로서 쇠퇴한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약 수개년에 걸쳐서 1,000억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외에 광주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는 광제품 종합기술,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국비를 2,000억원 정도 신청해 놓고 있고, 부산은 신발산업을 위해서 2,000억원, 경남에서는 기계산업을 위해서 2천몇백억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 대구는 확정이 되었고, 광주의 광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이 지금 현재 확정단계에 있고 경남도 상당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놓치지 않고 이 차제에 울산을 자동차공업의 육성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오토밸리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판단하에 금년 3월부터 작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이 자칫하면 시, 도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도를 자제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다가 8월경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때 저희가 일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공식화해서 청와대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같은데서 우리 시의 구상을 보고하니까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200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의 주기가 부처별 예산은 5월31일까지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산업자원부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의 용역결과가 2월말 내지 3월말까지는 나와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월, 5월 두 달 동안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산업자원부 자체의 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넘어간다면 또 사업주기상 1년 넘어가서 어차피 5월까지 산업자원부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또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특히 저희가 유념을 하는 것이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삼성르노자동차를 기화로 해서 자동차 공업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부산에서 잡기 위해서 맹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71만7,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은 맹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울산이 저희들 측면에서 시기를 일신한다면 자칫 자동차산업의 종주권과 관련해서 부산에 어깨를 뺏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기회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담은 얼마라도 지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울산지역의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울산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은 제가 알고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자체에 울산광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3월부터 추진했다고 했죠?

예.

추진을 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섬유산업이 침체되어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광주에는 광섬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부산에는 신발산업이 살아야 된다, 삼성자동차 공장을 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3월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민들이나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려니까 다른 경쟁을 우려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는 경쟁 우려하고 그런 것 없잖아요. 자기 소신껏 하겠다면 전부 오픈해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3월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다 비밀위주로 해서, 아까 경쟁상대 하는데 다른 광역단체는 그런 것 없잖아요. 전부 오픈해서, 오픈 안했으면 국장님 알일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왜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몇 사람이 앉아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그 행정행위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것 당초예산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예산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에는 예산편성만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자기네들 자체 예산안을 제출하는 마감시한이 예산회계법상 5월31일입니다.

신항만건설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빠지고 다 빠졌는데 심완구 시장께서 마지막에 결단내려서 청와대에서 받아 왔잖아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우리 시민들의 합의도 좀 구하고, 의회의 합의를 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몇 개월 걸린다고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추진한 자체부터 뭔가 이해가 안되어 왔고 앞으로 일정을 봐서도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죠? 배꽃냉해 피해농가복구비 해서 4억6,000만원, 국비지원 내시되었다고 했는데 국비 얼마 내려 왔습니까?

국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는 현재 이재민 구호에 49만원…….

이것이 재해대책비조로 내려온 겁니까?

예, 재해대책은 원래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찾아보세요. 재해에 중앙정부지원금이 내려오면 시비부담금하고 기초단체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나와있는데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의 종류에 따라 생계비지원 양곡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 또 구·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9만원이고, 구·군비가 49만원이고 그렇습니다.

49만원요? 프로테이지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에서 국비 몇 %, 시비가 몇 %, 기초단체 몇 %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이재민구호비 같은 것은 국비가 85%, 시비가 6%, 구·군비가 9%입니다.

그래도 안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는 안맞지만 세목별로 보면 이재민구호비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봐요. 이 비율을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농약대는 국비 60%, 시비 16%, 구·군비 24%, 이재민구호비는 방금 농축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국비 85%, 시비 6%, 구·군비 9%, 그 다음에 생계비는 100% 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4억2,282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3,2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시비 700만원, 생계비가 4억2,300만원 전액국비이고 이재민구호비가 700만원입니다.

생계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계비는 양곡지원입니다.

배꽃냉해 피해농가에 1년 양곡을 준다는 겁니까, 그냥 줘서 팔아먹어도 되는 그런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팔아먹는 것보다는 일단은 50% 이상에 80% 이하,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 양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곡대는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재해를 당해서 농민이 작물 중에서 자기가 주로 기르는 작물 중에서 50% 내지 80%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생계비조로 예를 들어 양곡대를 100% 국비로 줍니다.

농가복구사업비 이것 기초단체에서 신청이 올라왔습니까, 광역단체에서 신청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현재 재해가 왔을 때 재해피해조사를 해서 구·군에서 국비가 된 것을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는 농업재해대책에 의해 지원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지난 봄에 갑자기 배가 꽃이 피었다가 냉해가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처음에 되니 안되니 하다가 결국은 농림부에서 인정해서 비율대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비하고 농약대하고 이런 교부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합니까?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2,767만원이 집행사정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는데 구체적인 집행사정 변경이 대상자 숫자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까, 지원금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 마지막 4/4분기 때 마지막 집행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구·군 또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4/4분기 때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당초의 예산보다는 좀 줄어졌습니다. 그 줄어지는 이유는 전학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농지면적이 1㏊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시킵니다. 지원이 농업인의 자녀에 한 해서만 해 주거든요.

그러면 1㏊ 미만을 처음부터 지원을 안해야지 하다가 왜 중단을 시킵니까?

그 중간에 1㏊미만을 갖고 있다가 논이나 농지를 확보하면 1㏊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 회기부터는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연말정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국비는 삭감이 안되었는데 시비를 삭감을 합니까? 국비에 따라서 비율이…….

국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 국비는 현재 아직 삭감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임의로 삭감을 못 시킵니다. 일단 국비는 저희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의 삭감은 다음에 내려오면 그때 삭감해야지 임의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 돈이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11월말이나 12월에 내려오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그때 되어서 삭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다에 고기도 안나지 풍해로 해서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공부를 하다가 학자금이 지원되다가 중단되면 평생 따라다닐 학벌 꼬리표가 인생의 한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는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법령이 정해진 바에는 어쩔수 없지만 현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떠나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보충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참 보면 인색하고 안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작년에 서생지역에 병해가 상당히 밝혀진 병이 아닌 그런 상태로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그 해에도 냉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1년 농사는 물론이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올해 역시 이래서 참 그마저 몇 개 달리지도 않았는데다가 수확이 없는데다가 가격마저 이러니까 상당히 실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전자에 우리 회야댐 수몰지역에 농지를 다 주고 연차적으로 3, 4회에 걸쳐서 찔끔찔끔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가신 분, 또 이진, 우봉지역, 온산일대 그 지역에 큰 국가단지조성이라든가 시의 큰 사업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에게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다, 도와 달라는 의미로, 한꺼번에 뭐를 어떤 가격에 의해서 다 줘도 상당히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현찰을 은행에 꽂아서 이자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항상 일하던 사람, 의욕이 있고 뭔가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꺼리는 줘야 됩니다. 일을 해야만 됩니다. 몸도 따라가야 되고 정신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욕심과 생활의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찔끔찔끔 줘서 패턴은 패턴대로 다 조지버리고 리듬은 리듬대로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상이라도 줘서 다 냈는데 직업훈련 한번 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장학금 한번 줘 봤습니까? 그러면 대여장학금이라도 한번 줘 봤습니까? 몇 년 있다가 마지막 탈 때 갚아라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장학금 줘봤습니까? 교통비라도 한번 줘 봤습니까? 하나도 안 주고 전부 끄잡아 내고 전부 몰아내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기회에 이장이라도 하겠다, 또한 영업이라도 하겠는데 영업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영업할 사람들은 별도 반을 조성하든지 재활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일시불로 줬으면 다 환영하고 도장찍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것마저도 안해 놓고 이제 와서 다 줬는데 왜 안나가냐 왜 과수원 아직 하느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따라 할배따라 배운게 농사고 농사 이외에는 모르는데 시내 무거동이나 이런데 택지줘서 나가 보내면 그간 돈은 다른데 다 써버리고 다른데 투자해서 그게 회전이 안되어서 당장 택지도 못구하고 집도 못 짓는 형편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셋방살이 전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살짝살짝 가서 고향에 가서 채전밭이나 하는 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눈치 봐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색하지 마라 이겁니다. 농어민 후계자 잘 삽니다. 새마을지도자 잘 살고 바르게살기운동하는 마을마다 대표들이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사람, 말이라도 한 마디 하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인색 안하고 이 분들에게 공익사업에 쫓겨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우찌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줄테니까 있어보소. 몇 년 며칠까지는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뜨끈뜨끈한 군불 넣어 주듯이 마음으로 한번 배려해준 적이 있는가요. 쫓가내고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맨날 몰리는 쪽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처지에 46만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부의장님도 지역구가 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색한 것만 표시되었기에 아마 그런 말씀을 곁들여 한 것 같습니다. 법에, 조례에 그밖에 지급못하고 형편이 그렇다니까 도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형제고, 내 아저씨고, 내 조카들이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이라도 넉넉한 시간이라도 배려를 해 주고 우리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울산행정 민심이 돌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6억원 되어 있는데 2억3,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물론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되었겠지만 이것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그 사이에 당초에는 6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함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보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없이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까지 같이 해 버리니까 상당히 낭비요인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기본설계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타당성이 판단이 안되는데도 기본설계가 끝났으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밀고 나가서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는 여러 가지 기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특정한 사업을, 지금 현재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만 먼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기본설계를 하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에는 처음 할 때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초기단계에는 기본설계는 하지 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라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부분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아닙니까?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6억원의 예산을 줬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설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법이 있거나 없거나 행정의 흐름은 그리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듣겠는데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줬고, 설계비 부분이 2억3,000만원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뺐는데 4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단가가 3,000만원이 생겨서 그래서 3,000만원까지 보태서 2억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7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산하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법이 바뀌고 안바뀌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 당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용역대가 산정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 관리법에……. 관리법에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할 때 설계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까지…….

이상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울산수출상품 해외홍보지 게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홍보대상국은 몇 개국이나 되고 홍보수출상품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울산수출상품 해외홍보지 게재하는 그것 말씀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홍보지가 너무 조잡하고 저질이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수출상품의 효과를 위해서는 홍보지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 것같아요. 해외같으면,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만5,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5,000부가 그대로 발간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기업체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해 놨다가 판단해 보니까 3,000만원이 다 안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시 전체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10%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해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한 2,500만원 내지 2,6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5,000부 부수를 줄였다는 겁니까?

부수는 안 줄였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업체에 홍보물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상 그런 것이 안되고 했는데 대강 추정을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2천6,7백만원이나 2천5,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절감이 곤란합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애껴쓰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수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조금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10%는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경상적 경비는 10%씩 절감해서 돈을 작게 들이면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시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씩 감하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10%를 절감한다는 것보다도 더구나 해외홍보 같으면 홍보지로 인해서 수출상품의 가치가 판단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 홍보지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드는데는 차질없이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질의 저하를 가져오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인쇄물이고 그러다 보면 업자간의 입찰과정에서의 경쟁관계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 하기 나름대로는 그 정도쯤은 절약을 하고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질의 저하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