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활동에 덕망이 있으시면서 최고연장자이신 이강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두범 위원께서 이강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 고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간두범 위원께서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관목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청에서 예산안이 들어온 것을 열심히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보조사업과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지원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한 의료수가인상분과 저소득층지원,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의 개선사업 해결,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변경등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42억2,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1,375억1,700만원보다 67억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2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55억3,300만원보다 137억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49억2,5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519억8,400만원보다 70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8억5,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5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엇습니다. 의전수입은 129억1,2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9억원, 시책추진보전금 5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배수펌프장건설공사 78억300만원, 200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11억2,900만원 신천 캠프님블 개수사업 15억원, 하봉암지구 신천개수사업 12억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12억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에 9억6,600만원, 재정보전금과 도비를 확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보조구장 화장실건립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세아상가에서 대풍당간 도시계획도로의 3억원, 경기택시도로개설 3억원, 상패동6통 도로확장공사 1억5,200만원,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2억원, 방치폐기물처리에 7,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광역전철사업비가 추가부담 2,500만원과 금년 수해응급복구사업중 성립전 예산인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2,300만원, 하천수해복구설계비 및 하수도내토사준설 7,000만원 계상했고 동두천제2교가설에 따른 당초 예산에 교량유지보수 4억4,400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주요 경상경비로는 공무원급여인상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에 3억100만원, 직원초과 수당 부족분 9,5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사업변경에 따라 105억6,900만원 삭감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7,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해서 의료수가인상에 따라서 11억4,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6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18억6,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회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99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49억2,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44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될 사업등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깊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세입세출 균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 1,375억1,700만원보다 67억500만원이 증가한 1,44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9%,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30.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5억6,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액과 산업단지 매각 수입등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5억3,300만원보다 137억6,400만원이 증가한 992억9,700만원으로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1%,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수입 5억5,500만원, 세외수입 2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4억6,900만원등 137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자주재원 증액과 자유수호박물관 건립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및 배수 펌프장등 수해예방과 복구에 따른 의존재원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참고로 국도비등 의존수입 증가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증가액의 93.8%입니다. 세출의 경우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나,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전으로 인해 2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84억3,400만원에서 6억6,400만원으로 조정편성됨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92.1%가 감액되고, 일반회계 예산액의 0.7%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9억8,400만원보다 70억5,900만원이 감소한 44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6%,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1.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사업은 이자수입의 증가로 1억7,700만원, 주택사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2억5,200만원, 의료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1억3,9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6,600만원, 공업단지는 산업단지 매각수입 증가로 18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지방상수도사업 변경에 따라 시설부담금 및 보조금 105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크게 감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세출의 경우도 지방상수도사업 시행유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고 일부의 수입도 지방채 상환, 예비비,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자주재원이 증가된바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되거나 증액된 것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회계연도가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및 확대사업은 다음연도의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와 집행이 곤란한 사업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차원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등의 분석을 통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함께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기획감사실의 세출부분, 동의 세출부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방세 세입은 5억5,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번 추경총액은 15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소득할주민세 1억원, 재산세가 4,000만원, 자동차세가 2,100만원 증가하고 도축세가 소 6,000만원, 돼지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분 1억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는 토지건물 해서 1억원이 증가됐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9,600만원이 증가해서 16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200만원 증가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36만원, 기타사용료 시민회관 체육관 사용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 수입으로 4,500만원 증가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00만원, 기타수수료는 2,144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남은 음식물수거료에서 700만원 증액됐고 일반진료 환자 간염예방접종 550만원, 유행성출혈열에 1,970만원 감액계상됐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4만원,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에서 3억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은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7,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보산과 상패지구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례법에 따라서 5,9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신세계잉여금은 2억2,500만원 감액돼서 80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1억9,400만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200만원, 위약금 490만원, 과태료수입에 5,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6,900만원 증액해서 금회 추경에 총예산액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중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반환금외 5건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 받았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풍수해복구 4억원, 방치폐기물처리 7,5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6,900만원 총 5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이 8억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30억4,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통합함으로써 9억5,845만9,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통합으로 5억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로 농경지복구, 농작물복구, 비닐하우스 복구등해서 1,897만3,000원 보조받았습니다. 건설과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59억5,200만원, 신천 캠프님블 개수사업 12억7,900만원, 신천 하봉암지구 개수사업 9억8,000만원, 도로수해복구에 1억3,542만4,000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5,3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에 1억8,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 마케팅용역으로 성립전으로 3,000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사업으로 8,4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세무과에 세정업무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기통합으로 3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4,763만원 보조받았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3억2,000만원 보조받고 캠프님블 개수사업 8,800만원 신천 하봉암지구 개수사업 8,6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과 소관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 9,6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부담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탑동계곡 관광지 외자유치목적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미군주둔자치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군주둔 자치단체가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해달라는 의미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하는 비용을 대구 남구청이 주관 사무처가 되어서 13개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1억3,3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이 현재 5,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기존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23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3건 정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동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일용 인부임 부족분 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불현동에 에이스아파트 1차 무료공부방설치 운영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동에 마을앰프설치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에 민원대기용의자 추가 구입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단점유등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을 때 공유재산변상금으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569만원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신청을 7,000만원 해 주셨는데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추가신청 사업변경된 것을 보면 8,2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 세익스피어페스티벌 집행기관에 400만원 지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지방행정동우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 세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정규분 심의시에 500만원 심의하다 그 때 제외됐고 문인협회는 800만원 요구했는데 정규분 심의시 600만원 지원했고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 지원요청했고 민통에서 400만원 요청했고 모범운전자회는 정기분 상반기 심의할 때 1,6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76만원이 부족하다고 들어왔고 교원연합회는 매년 교원의날 행사하는데 양주, 동두천이 같이 하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과 이담풍물보존회는 2000년 상반기에 9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866만원 추가신청이 들어왔고 자유총연맹시지부에서 100만원 추가요청됐고 큰 노인정 6개소에서 노인들 여가선용과 건강생활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데 1,350만원 노인회지부에서 신청됐고 서울 세익스피어페스티벌을 대진대학교 교수인데 섹익스피어를 추모하는 작품을 활동하기 위한 것으로 400만원 지원 요청했고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300만원 지원 요청했고, 로타리클럽에서 약물 오남용방지 청소년선도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지원 요청해서 현 이 단체에서 상반기중에 3,065만5,000원을 지원했고 추가신청이 5,193만원에서 8,258만5,000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에이스 1차아파트 무료공부방 설치운영 지원에 350만원 해 주셨는데 주최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 1차아파트 103동 지하에 10평정도를 설치했는데 불현동18통 부녀회가 주관해서 주부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무료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놀이방으로 활용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는 숙제 및 공부방으로 활용합니다. 교육과목은 일반학습 교육도하고 컴퓨터교육, 교양 및 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는 컴퓨터, 교육용 TV, VTR,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탑동계곡 관광지개발 마케팅용역이 성립전으로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도에 의존해서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0년을 9월 5일 자료작성 및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동계곡 관광지개발 마케팅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탑동계곡 관광지는 시에서 21만평을 의회승인을 맡아 구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지개발을 할려고 도에도 수시로 안을 보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가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도에서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초안을 도에서 같이 용역을 줘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 초안을 보면 미니스키장, 콘도, 통나무집, 나인홀골프장, 클럽하우스라든가 그런 지역을 실사해서 용역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11월초에 경기도지사께서 유럽쪽을 방문하면서 로드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예상되는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는 1,3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인근에서 나인홀에 대해서는 의사타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협의중인데 저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건설업체가 120억～130억원 정도를 들여서 나인홀을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대충 핵심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상반기에 토론을 거쳐서 집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도 또 올리고 계속 개인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올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잘라야지 계속 전부 올리면 앞으로 사회단체가 계속 늘어날테고 그러면 비대화가 되어서 앞으로 동두천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른것을 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올리면 다 올리는 것인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작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동장숙원사업비로 배정받아서 내려줬다 말입니다. 또 시장포괄사업비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특히 당해 연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웬만한 것은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데 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인지 주민숙원사업비 여태까지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이 뭔지 자료를 넘겨주시고, 지금 간두범 위원과 김관목 위원이 지적하신 탑동계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예산세워준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관광특구 용역에 대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광암동에 대해서는 거의 민자유치,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용역설계가 시부담이지요?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탑동계곡 전부가 아니고 왕방산 21만평에 대한 자체계획으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 시비는 1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57쪽에 시비라고 나왔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시비로 세운줄 알고.... 이것은 제가 시정을 하고 제가 설명드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이번에 의회에 나온 것이 동두천시 자원봉사단체가 조례로 해서 지원액이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지원해 주지요?

이것은 엔지오(NGO)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그런데다 접목시켜서 활동을 해야지 그거 따로 있고 사회단체 따로 있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형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추가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상반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신청이 집요하게 들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분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적해 주신대로 동에 동장포괄사업비를 해준 것과 시장포괄사업비를 모두 썼습니다. 추가로 3건입니다. 2,0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5,000만원의 작은 사업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만 제41회 한국민속축제 출연자 인솔차 출장중이므로 공보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들여야 하나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문화공보실 직원 2명 증가에 대한 부족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용 마이크 2개구입 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 10만원 계상했는데 이불, 옷장, 커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선진견학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와 시에서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되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용정시 자매결연 대비 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특산품 경연대회 예산을 1,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당초 소요문화제 부대행사로 관광특산품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하는 업체가 한군데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에서 375만원 시비에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문화한아름교육은 관내 초중등 학생에게 풍물놀이, 사물놀이, 탈춤이나 민속강의에 대해서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 8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으로 17억을 받았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공사비로 16억2,000만원, 감리비로 8,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금 3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7～8월 두달 동안에 유원지관리과 위탁금을 일정수익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위탁금부족분에 대해서 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 등산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신규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승촌건립 에 대해서 3,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한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관광객의 호응도를 보고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1,500만원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요산관리사무소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17만원 계상했는데 책상, 의자, 싱크대를 새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여비에서 공보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미국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용정시에서는 자매결연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까지 보내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특히 여비 관계도 예산에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고 용정시는 위치가 조선 연변족 자치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0만원 계상 갖고는 여비 밖에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화교류,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우리시에서 가서 교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매결연 조인을 한다거나 하고나서 교류는 차후의 일이고 여기서 계상한 것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서 방문하는 최소한의 여비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선진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지역하고 타당성이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기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타당성 조사관계는 없었고요, 중국 용정시쪽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신뢰문제도 있고 초청장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여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매결연의 실익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비측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월, 12월 이전에 집행금액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유순상 네.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 나와야지 초청장이 왔다고 국가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확실하게 어떤 국가간의 이득만큼의 서로간의 필요성 여부라든지 우리시의 인원관계 모든 것을 확실히 해 놓고 사업에 의해서 예산성립이 되어야지 초청장으로 인해서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있어야지 마리나시하고 관계가 안 되어서 세워놓은 것도 언젠가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리나시까지 들먹이면서 성립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없이 계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순상 기획분야라든가 준비 관계는 소홀합니다만 여비관계는 직원들 시책추진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서 시책관련 공무원들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목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사전의 준비성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하고 104쪽에 우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관광특산품 경연대회로 예산 1,000만원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금년도 시의회에 와서 담당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소요문화제와 연계해서 관광특산품경연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임의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컨데 금년도에 소요문화제 행사가 사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빈약한, 깊이가 있지 않은 행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시의회 업무보고대로 관광특산품이라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왜 안 했는지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이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에게 강력히 답을 얻기 위해서 촉구해 드리고 104쪽에 장승촌건립행사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시정업무보고 시에 동두천을 알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두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승촌을 건립해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꼭 세워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1,500만원만 적당히 사업의 깊이 또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적당한 업무보고 적당한 사업계획의 추진을 했다가 임의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김관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산품경연대회도 소요문화제 부대 행사로 새로운 시도를 할려고 기획했는데 4월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강구했습니다. 시정뉴스를 10주 동안 내보내고 관내 완제품 생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참여토록 했습니다만 행사하기전까지 1개업체만 응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추진이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감하게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승촌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려고 했습니다만 6월달에 시청회의실에서 관계자분들과 공청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해보고 시행착오에 따라서 좀 민속조형물을 나무조각품으로 해서 하는 것을 시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직무유기한다든가 그런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촌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시장실을 방문해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결과 관내 기독교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의지를 받아줘서 시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중에서 과연 1,500만원을 썼는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처음부터 검토해서 안됐다면...... 지난번에 남쪽의 어떤 군에 방문해서 자료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하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담풍물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난번 소요문화제 행사일환으로 농협중앙회가 지원해서 초중고 이담풍물대회를 가졌습니다. 학교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울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추가신청에도 이담풍물보존회에서 886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주세요.

유순상 홍순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촌건립과 관련되어서 기독교연합체의 의지가 있느냐는 것은 실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자체의 행정부내에서 간부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좋겠다구?

유순상 6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25명이 토론한 결과로서 일부 금액을 지원했다가 반응을 본 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하자고......

회의 6월 19일 회의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한마음행사 보조에 대해서 우리문화 우리소리 축제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을 가봤는데 학교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사물놀이 풍물놀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책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풍물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상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담풍물보존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88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담풍물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봉산탈춤이라든가 문화학교에 수강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과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면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면탈 구입비용이 88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이월액으로 해서 미집행이 됐고 작년도에 예산세운것도 아직까지 이월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대로 특산품전시도 반납하는 상황이고 또 장승촌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반납시켰고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는 벌려만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계장님께서 설명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탈춤도 벌려놓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게 설명을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관련된 이월사업들이 여러건 있습니다. 박물관물품 운송관계가 6,000만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건립중에 있는 건립비상황도 또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진입로 개설문제도 있고 많이 벌려놨습니다. 다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송비는 현재 야외전시장 부분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송기를 운송해 와야 하는데 운송했다가 임시보관 했다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1월중이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자유수호박물관 건립비율은 50% 공정을 보이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것은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진입로 개설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무료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치공사는 예산이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전시장 공정이 다 끝난후에 주차장분야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공업자와 같이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정산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있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특구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합의안이 나오지않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관광특구 개발사업비가 시에서 추진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와 있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관광특구 지역내에 나름대로 부분 부분 활동이 연계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토산품 자료수집을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순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이 박물관건설 공사는 이해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완공된 분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결연이라든가 계획하고 벌려놓기를 좋아합니까? 실장님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적에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 구조조정이 있어야지 우리 동두천시 막대한 예산을 집어 넣어서 시기적으로 놓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유수호박물관 건립 하는데 도비가 들어가지요?

유순상 네.

계속 이월되면 도에서 무리가 없습니까?

유순상 아까 말씀드린 자유수호박물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간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이거지요?

유순상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한국민속축제에 참석하신 관계로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수조정때 참석시켜서 추후 질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교체분 360만원 계상했고 당직실에 정수기 설치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부담금 부족분 1,75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센타 부기변경으로 금액은 같습니다만 4개동만 추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키폰설치공사 및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전산관리 연구개발비 전사결재 예산 3,679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으로써 전자결재 서버구입 3,000만원, 전자파 차단기 1,540만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비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리예산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대한 예산을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써 주민자치과 부서운영 경상경비 300만원, 기본운영수행여비 18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주민자치센타내에 물품구입비 컴퓨터외 8종에 대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4개동에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시설비가 나와 있지요?

네.

거기 기정에는 6개동에 4,400만원인데 4개동만 하면서 6,600만원으로 더 올라갑니까? 답변해 주시고 61쪽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왜 삭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부기변경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3억4,800만원 투자해서 6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도비가 1억8,000만원 시비가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6개동에서 4개동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분을 그대로 계상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4개동으로 해놓은 것이고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설계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서류에 보면 6개동에 4,400만원인데 4개동에 6,600만원아닙니까?

총소요예산 2억6,400만원 중에서 이것으로 6개동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당 400만원이 갔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4개동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정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4개동을 하겠다는 사업물량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할 때는 6,6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개동을 해도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4개동을 하는데 6,600만원이란 말입니까?

다음번에 2개동을 더 할 때는요?

내년도에 2개동을 하게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동을 다해버리면 4,400만원으로 끝나잖아요?

4,40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4,4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 하다보면 액수가 정해진 액수보다 3분의1이 더 느니까 기본예산이 더들겠네요?

올해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내년하고 증가될 수 있거든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봄에 하는 것 하고 가을에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할 경우에도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당시에 어떤 금액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을 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고 더 좋게한다고 하면 1,5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결재시스템 삭감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5,300만원 들여서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소프트웨어쪽의 개발속도가 빨라서 사업비가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된 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보다 차이가 났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7월에 의뢰해서 했는데 조달청의 단가 계약으로 해서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했던 것은 다했고 다만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적게 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도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민원처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보공개화조례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궁금중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항상 어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 말씀해 주시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처리한 것을 민원이 넣은 시민들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꼭 전 시민들에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여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하고 행정정보공개하고 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정 기간내에 사항을 특정인이 요구했을 경우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고 여기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특히 법령같은 경우에 진행절차를 그 민원인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과정을 쭉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과장결재중에 있다든지, 부시장 결재중에 있다든지 조사중에 있다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본인에게 통보 안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보게끔 한다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중요한 것은 통보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안을 요구한다든가 특별한 것은 공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여기에도 뜨고......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런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C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 통보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중복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다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화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거의 전 주민이나 전 가정에 PC가 보급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할 적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을 적에 적발되는 과태료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91쪽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병무계 직원 4명이 8월 1일자로 민간협력과에 업무이관됨으로 해서 기본여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으로써 새마을지도자조끼구입 300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조끼구입한 것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끼로 대처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 19명에 대한 부족분 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반반입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산동 싸릿말 비상급수시설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로서 평행봉, 윗몸일으키기등 8개종목 운동기구설치에 따른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통지서등 배달증명 우편요금을 76만9,000원 삭감하고 삭감된 내용을 다음쪽에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행정경비로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했는데 4월에 1명 증원됐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98년 수해복구공사 88체육시설, ’98년 수해복구공사 신천체육시설,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민방위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역단위훈련, 방독면구입, 중앙안보교육 여비, 비상급수시설 수해복구사업등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체납세징수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도세체납를 징수하는 경우 25%를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1,000만원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1,000만원 갖고 컴퓨터 5대 675만원, 복사기 360만원, DB2 소프트웨어 구입에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5대는 동에 주민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세무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 지방세 종합 홍보비 분담금이 당초에 250만원 예상했는데 1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체납조회용 소형이동단말기 구입 사용잔액 30만원, 인증기 구입 사용잔액 232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봉급조정수당 신설분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신설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중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봉고버스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소비라든가 절약분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13만원 적게 당초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이고, 세 번째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난방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실에 화재사건으로 해서 장기간 비상근무를 하느라고 연료를 때고 유료값 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중에서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대상 물건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 조사 인부임 4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컴퓨터 1대 124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45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세목간에 변경한 것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재산관리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 자동화재탐지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회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사주차시설 88만원 삭감했습니다. 본청 방충망 설치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펜코일설치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관리 이것은 의회사무과 앞에 있는 나무와 민방공 대피소 남쪽에 나무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장이라든지 나무를 옮겨심을 장소를 선택해서 이식할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 2회의실 주제막 교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보수공사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당직실이 좁고 안전관리 강화때문에 유류라든지 교체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상단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9,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년초에 시장님실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24시간 근무했는데 그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류값 상승분하고요?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완전히 저희가 24시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 당시가 구정 전이라서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1,583만원 삭감하는데 이유가 버스를.....

45인승 대형버스를 노후해서 관외는 운영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라든가 사용료가 덜 들어가고 그 차는 관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량수리비라든가 절약된 것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버스가 도입됐고 필요가치가 없으면 매각처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현지견학에 대해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실용가치가 없어서 버스를 산 것인데?

31인승을 샀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앞으로 오래된 차기 때문에 소모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관리나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차가 대체가 됐으면 이런 것을 매각처분 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단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관내행사 때와 시민의날 행등 인원을 수송한다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근거리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체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스가 없을 때 관용이든 관내든 썼거든요. 새로운차가 들어 왔으면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물론 필요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비로써 예산낭비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8,193만5,000원이 증가된 86억2,713만4,000원이며 동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은 9억9,783만8,000원이 증액된 54억7,32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내역별로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이전비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경비 200만원을 실비계상하고,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으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부대경비 성립전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립전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656만원 증액한 1,5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902만원이 증액된 4억9,3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 3,342만8,000원 계상하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2만원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8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9억5,160만8,000원이 증액된 46억5,06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기통합하여 38억1,2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사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보호비 1,480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에산보다 3억8,409만7,000원이 증액된 31억5,39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여성자원봉사가 교육 7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아동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7,705만7,000원이 증액된 29억7,06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4,693만5,000원이 증액된 28억8,05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160만원, 일반보상금은 기정보다 3,250만7,000원이 증액된 14억4,14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를 247만원 감액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780만원 감액하였고 가정위탁 보호비 54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성립전 예산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869만4,000원 감액하였고 재가부자가정지원 538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9쪽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사보조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0만원 계상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04만9,000원 삭감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8,854만4,000원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139,100만원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764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2,78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안흥동 공설묘지 및 상패동 공동묘지 수해복구로 1억1,5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로 안흥동 공설묘지 및 상패동 공동묘지 수해복구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수해피해 분묘개장 공고료 성립전예산으로 17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44만원 계상하고 공설묘지 소각장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수해피해분묘 이장 성립전 예산으로 유연분묘 이장 250만원, 무연분묘 납골당 이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에이스 아파트단지 경로당 증축 15평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에 세입예산은 201쪽에 세출예산 보고로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국도비 증액으로 11억3,9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을 도비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내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봤을 적에 2회추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셔서 사업계획을 얘기할 적에 의회 간담회나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설정됐는데 현재까지 포상금으로 나간 것을.....

나간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분석을 해서 너무 형식적이라면 거기에 맞게 벌금을 올리든지 전체적인 시민의 피해를 막는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리고 80쪽에 방치폐기물처리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지적했는데 현재 설명하신대로 라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되는 대로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이상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든지 그런것을 우리가 봐야 하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처리하고 보관하는 업체는 자기들이 보관하는 양만큼 보험금을 내든지 예탁금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전에 허가 내준 건축물이나 폐기물이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을 대비를 해야지요.

법으로는 전부 예치금이나 보험금으로 예치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양이 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기히 지난번에 허가난 것도 너무 산적해서 처리 안 된 것도 법에 준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안 되는 것이 근화산업 것이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3,400만원을 도시과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처리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치폐기물 처리관계가 대신산업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대신산업 것인데 처리방법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수집운반업체와는 입찰을 봤는데 매립을 해도 무방한데 저희 매립장으로 가면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수도권매립지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입찰을 봤는데 단가가 2만3,550원입니다. 저희가 최소로 잡았을 적에 4만6,000원정도는 줘야하는데 상상외로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어제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5일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하게 되는데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는 다시 입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립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찰 보신것이라는 것이지요?

처리방법은 해양투기를 하든지 방법은 정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해야만이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가 계약을 하자 4만6,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은 그 아래로 하면 최저가 비용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걸어났기 때문에 매립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분이 불법매립을 안한다 라고 하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만 몇 천원이라는 ｔ당의 가격을 세우는 것 자체가 소각이냐 매립이냐 라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의 환경문제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봤을 적에 연구기관이나 처리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좀더 환경단체에 적극적인 검토를 의뢰해서 그 방법에 최소의 경비가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계약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해 불법매립이 안 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예산에 대한 것을 좀더 신축성 있게 절감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면 ｔ당 16만원이 들어가고 해양투기는 거기 신청된 양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은 7만6,000원이 들어야 처리가 됩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허가 받아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서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일반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업계획을 받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가격이 싸니까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매립으로 가는 사업계획을 몇일안에 하겠다는 공기 기간을 계약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6,500만원에 대한 시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예산의 절약방법의 문제에서는 좀더 연구를 해 봤어야 하지 않느냐 처리해야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이 들어오기전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미 입찰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힙니다. 10월 14일에 입찰을 본 것인데.......

국비 1억5,000만원을 일상경비로 보조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처럼 우리 시비를 보태서 쓰고 비율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그 목적대로만 쓰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고 그래서 올해를 넘길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도비도 7,500만원은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로 나머지 모자란 돈을 시에서 보태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전이라든지다른 면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는데 7,500만원에 대한 것이 승인이 안났을 적에 쓰면 목적달성을 못하잖아요.

올해내로 치워야 합니다. 없어지니까요.

저희가 7,500만원에 대한 것을 승인을 안 해줘도 하는 것입니까?

다 못치지요.

2회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달아 놓고서 계약조건에 들어가도 금년내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7,500만원 예산을 안 해주면 못친다고 답변하면 결국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2억2,500만원 만큼만 치워야 합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됐고 그것에 대한 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 잘 연구해 주셨고 주민환경에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이 가지만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서 들어오면 그것과 함께 사업계획을 같이 공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양여금 같은 것을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일단락됐어야 되지만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다함께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겠고요 도비나 국비나 다 시민의 혈세인데 시비가 최소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있어서 금년 3월에 구제역발생으로 직원들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현황 측량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금년도 가축방역실시 주사기 구입등으로 구입비 두당 50원씩 2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산출 내용은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당초 810만8,000원 중에서 전염성비기관염외 4종의 방역실시비 보조내시 변경등으로 해서 국비가 212만6,000원 또한 도비 81만4,000원 시비 49만1,000원이 감해졌으나 하단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추진 초고속주사기 구입을 위한 55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65만5,000원이 감해진 54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소, 돼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4,718두가 해당이 됐습니다만 3,824두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방접종 시술비로 2,98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시술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개업수의사별 방역시술비가 1,095만4,000원 또한 돼지콜레라 접종 시술비 382만4,000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혈통등록비나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127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1,859만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맨아래 기타출연금에 있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에 있어서 당초 100두를 계상했습니다만 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직거래장터 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구 20만이상만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지원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인구 7만이상의 시도 장터를 개설하는데 지원토록 해서 1,400만원 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35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349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농작물 대파대로 해서 938만9,000원 계상했으며 농작물 농약대로 73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비닐하우스 복구비 798만6,000원 계상하고 또한 수해농가 생계지원 4농가에 대해서 18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농가 이재민 구호비 132만2,000원 계상하고 금년 5월에 시 관내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더덕 씨앗 구입에 대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농지불법전용현황측량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인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측량한 것인지요?

실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유지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관계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거도 있고 민간에 대한 토지도 있고 경제상황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구거부지 하고 민간의 토지하고 관계에서 발생된 것을 측량수수료예요?

현재는 1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예측에서 보니까...... 민간이 순수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닌데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각종 예방에 대한 예산을 안 썼는데 광견병 검사는 검사해서 없으면 안썼겠지만 콜레라는 하나도 안 썼는데 위장염이라든가 이런것은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것은 정확히 검토해서 삭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지원이 있는데 각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00두라고 하면 큰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1년 연중으로 한다면 많은 두수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약 예산 세운것은 농가에서 전부 조사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삭감됐던 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도에서 구입해서 나눠졌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동두천시에 어디 농가가 필요한지 알고 나눠줍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5분간 정회를 하지요?

간두범 위원께서 5분간 정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전문인취업보장 훈련비로 2,959만원을 상정했었지요?

네.

한 명 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저희가 각동과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다른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각 학원이라든지 전문학원에 보내서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이라고 하는 컴퓨터그래픽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기초적인 상식이든지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동두천시의 직장인들에 대한 직장종류, 실업자가 어느 정도되고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것을 설명해 주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한 명 밖에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성 보다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축 추진계획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것에 대한 평수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이 상황별 설명에는 안나와 있는데 답변부탁합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위치는 후보지를 두군데로 정해서 결정중에 있습니다. 보조구장 초입쪽에 운동장과 대각선쪽에 하나하고 한 곳은 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닦고 있는 아래쪽에 하는데 종합체육관을 지었을 적에 오시는 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두군데 중에 한 곳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한군데씩 지정토록 했는데 도내에 10여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시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종합체육관하고 공설보조경기장하고 병행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해야 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후보지 선정을 하셔서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못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천집토골재 처리 운반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및 부대비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77억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80%, 도비 8%, 시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신천캠프님블 배수펌프장 사업 15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천 하봉암지구 개수사업으로 11억8,0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동두천천 상류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1억7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로 6,200만원, 신천하봉암 개수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 제설장비구입를 6,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과목으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설해대책제설장비 구입비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750만원, 시비 2억2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수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225만원 계상했고,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2,388만원, 재료비에서 수해응급복구용 모래등 해서 1,6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하천수해복구 실시설계비 3,000만원, 하수도내 토사준설 2개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기타적립금이 있습니다. ’98년도 부족분 재해대책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95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1만7,000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110쪽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이 아니고 직접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70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캐비넷구입 6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상패로 확포장 공사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생연주공에서 보산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700만원 삭감하고 장림마을 수해복구공사 1억2,1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금에 따른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매화공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방347호선에 대해 1억4,9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연주공에서 보산초교간 도로개설외 3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교량유지보수공사 당초 3억4,470만원 예상했는데 수해복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112쪽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2,000만원 삭감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수해복구공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억8,000만원 증액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양주군부담금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및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000만원 잡았는데 50만원으로 해서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633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준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창고 신축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도사업 작업용 노트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난번 박종윤 과장이 있을 적에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질의할 때 답변은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못했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받아와야 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 연속 2회 수해대비 차원에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수해를 입은 이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동두천지역에 항구복구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냐하면 향후에 수해를 안입는 도시로 만들 수 있냐를 장시간을 걸쳐서 용역기간만 해도 1년을 소비해야 될 시기였으나 좀 빨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단을 동두천 지역에서 집에 못가게 여관에 투숙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에 기초안이 나와서 기초안에 대해서 해토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말까지 수해를 입지 않도록 펌프장만큼은 설치를 완료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수해를 안입도록 그 도로에 대한 부대공사는 덜 끝난다 하더라도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문제는 수해를 안입도록 완료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타시군 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공을 빠른 시일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는데 다만 그것을 하면서 하봉암지역하고 보산지역에 대해서 일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봐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산동과 하봉암 지역에 금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에게도 많은 질책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면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2001년도에는 수해로부터 전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약속드렸던 6월말까지 만료해서 그러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미비했던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현장별로 추가로 당초의 예상했던 그러한 사항대로 추진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연 1지구 같은 경우에 소형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과 다음에 중앙지구에서는 관로를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점, 보산지구는 고지배수로 연결부분의 공사중의 문제점 이런 것이 현장 별로 돌출되었습니다. 돌출된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수해복구 비용이 모자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과장이 있을 때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인지요? 발주할 적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땅속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과 일부 구역의 포함을 시키지 못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을 적에 상세하게 용역기간을 많이 둬서 계획수립을 했으면 보완이 됐을 텐데 급히 하다보니까.......

177쪽 하도준설관계는 현재 우리시에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가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준설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 예상했고 106쪽에 보면 신천직토골재 처리운반비 3,500만원 예상한 것이 있는데 건영아파트 옆에 하천에 수해를 입어서 하천에 골재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일부처리해서 주택공사 부지에 일부 운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해 때에 동절기에 모래를 사용하고 일부는 보도블록 공사에 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매각방법도 예상을 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전에 매각경험에 의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싼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에 유용하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과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신천직토 처리운반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를 보니까 9월에서 10월 5일에 사업을 했는데 우기 때 떠내려온 토사인지 그후에 토사가 내려온 것이지요?

수해 때 내려온 토사입니다. 종전에 박 위원님이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성립전 12,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토사를 운반했습니다. 주택공사 부지에다 운반했는데 운반하고 못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연2동에 하천변 하천에다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모래를 유용하게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1안과 2안의 예산관계 문제, 계산을 타산해서 주택공사로 옮기고 유용하게 쓰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 계산이 맞아서 했겠지만 지금 신천에 있는 하상을 많이 긁어요. 토사도 어느정도 쌓일 부분은 쌓이고 다시 나가야 하는데 마당을 쓸듯이 싹 쓸어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 옆에 있는 돌망태의 밑바닥이 들어납니다. 어느 정도 보호막인 모래도 쌓여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돌망태도 견디는 것이지 바닥을 싹 긁으니까 결론적으로 돌망태는 떠있습니다. 이런것은 다시 공사비를 재투자 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치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해서 이익에 관계되는 움직이는 것이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동광교 밑에 수중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108쪽에 성립전 예산 수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있지요?

네.

아까 박위원님이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만 달라고 했는데 전부 수해때 들어간 것이지요?

네.

수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하고 재료비 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하고 밑에 수해응급복구 자재 모래사용한 것하고 밑에 보면 하수도내 토사준설 2개소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물이 잘 배수되지 않는 곳에.......

수해전입니까?

수해 후입니다.

그것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17쪽에 산업단지 매각수입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현재 산업단지 옆에 나머지 땅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네.

매각을 할 것을 준비한 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네.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지원시설이 단지를 조성해서 매각 안 된 곳이 1,000평하고 나머지 성광피혁이 3,000평을 분양 받던 곳이 있었는데 부도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매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성광피혁 자리는 들어올 곳인데 이 사항은 부지를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매각이 안 된 부분을 매각될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임진강물을 가져올려고 했는데 5월달까지만 해도 통보가 오기를 검토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9월중순경에 통보가 왔는데 아직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매달릴 수가 없어서 기존 취수장에서 2만ｔ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변경신청을 보냈는데 연천군에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재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족액 4만ｔ은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오는데 자져오면 시경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을 매설해 줍니다. 시경계에 끌어오면 되고 2만ｔ 기존 취수장 증설분은 산업단지의 정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2만ｔ은 별도로 라인이 들어와야 하니까 공업용수로 개발하면 사업비를 줄이고 지금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것은 정수한 것이니까 음용수로 가능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관계는 연천서 기존 2만ｔ 사용허가가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먼저 광역상수도 620억원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한 사업을 하게되면 45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26억3,400만원인데 105억6,800만원이 감소되어서 1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업무용 4억5,900만원 삭감 공업용수를 만ｔ을 공업단지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요즘 산업단지에 나가는 돈이 6,000ｔ에서 7,000ｔ이 나갑니다. 그 차액을 삭감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 5,000만원 삭감하고 개조공사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00만원, 급수공사 준공수수료 300만원,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306만원,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기본급을 78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급 660만원, 상여금 119만원 삭감했습니다. 수당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450만원, 휴일근무수당 500만원, 주야교대근무자 교대수당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신설되어서 1,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봉급조정수당 44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가계안정지원비 당초 추경에 5억7,1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약품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1억6,000만원 당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상수도사업소 것이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568만원 삭감했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퇴직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부임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계안정지원금 3억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절수기기 구입 도비 356만원 삭감됐습니다. 누수복구용 자재구입 1,000만원, 누수복구용 도로포장보수제 구입 3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금 퇴직금 524만원 계상하고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원에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3,7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상환방식이 매년 10월에 상환하던 것을 방식이 달라서 차입할 날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차입한 날이 5월이기 때문에 차액 1억3,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정자금 이자상환은 금년도에 환특자금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3,700만원 삭감했는데 맨밑에 인창아파트는 1,200만원만 내고 3,700만원은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설치공사 교부세 2억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동안배수지 수해복구 공사비 3,000만원 국비 2,100만원, 도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주택공사부담금 100억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확장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에 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을 3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예취기 구입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택공사 부담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87억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공사는 100억원인데 차액은 저희가 예산남는 것을 차액은 보전했기 때문에 100억원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는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깎았습니다. 급·배수관 증설공사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동안배수지 수해복구공사가 20미터 유실됐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비가 국비 2,100만원, 도비에 865만원 시비 1,2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을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앞으로 택지개발 및 지역의 물공급 부족때문에 연천에 물 문제로 작년 동안 씨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에서 이번에 이것 말씀하신 것이라면 2만ｔ 정도가 증액해서 해준다고 했지요? 나머지 4만ｔ 광역상수도로 갖고 온다구요?

네.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고 그 때 과장님께서 얘기한 계획이라면 2016년 대비?

그러니까 2만ｔ만 가져오면 신도시 개발하는데 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 문제만은 굉장히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뭔가 덜 매달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데 이번에 2만ｔ만 되고 임시방편으로 나머지 4만ｔ은 2016년까지니까 괜찮다는.....

공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와 겸해서?

네.

언제 다 되지요?

광역상수도는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를 하게되면 2003년까지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물을 먹는 만큼 내야 되니까 저희가 2만ｔ을 증설하고 부족할 시에 광역상수도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공사는 미리하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는 4만ｔ이 다 오는데 지금은 4만ｔ이 다 필요없으니까 신도시개발을 해도 2만ｔ만 가져오면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2016년이 목표니까 그 때까지 해서 공사는 다 해 놓고 물만 수 받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이 현재 우리 동두천시의 상수도급수 생산량에 23%에서 28%까지가 누수율인데 누수율을 확인해보니까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23%누수면 2만ｔ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서 증설도 중요하지만 비싸게 물을 생산해서 길에 버리기 보다는 광역상수도는 앞으로 생산단가가 높은데 결론적으로 높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시지요?

그 부분을 확장공사를 하는데 주 관로는 전부 교체합니다. 주관로는 평화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강변우회도로 돌리니까 주관로는 폐쇄가 되고 주 관로까지는 교체가 됩니다.

이번에 민원인 하고 나가 보니까 노관으로 인해서 한달째 물이 흐르는 것이 방치된 상태를 목격했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원인분석을 하니까 오래된 집에 대해서는 계량기 있는데 까지만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자체 가정집 자체에서 노후가 되어서 누수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시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 전까지니까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자체내에서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량기지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을 쓰지 않았는데 많이 나왔느냐 그렇게 되니까 검침을 하게 되면 그 집의 평소 사용량이 얼마인지 많이 나왔다면 바로 얘기해서 수리를 하도록 만약에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것이 본인이 아는 것은 1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말일에 검침하면 말일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어떨때는 한달이상을 모르고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얘기를 해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외과의 경우 평소에 20만원～30만원 나오던 것이 다음달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지만 던져놓고 내든 안내든 관심없는 행정때문이라고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가계안정지원비 관계를 말씀했는데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을 해서 끝에다 곱하기 1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행정에서 이런것을 잘못 계상하고 나서 더구나 가계안정지원금이 인건비성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계수를 확인해 봐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161쪽에 맑은물 상수도 설치공사 교부세가 2억원이 삭감됐는데 향후계획도 교부세가 삭감이 될 것인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저 공사 착공이 안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오디오 구입비라고 했는데 민원대기실에 TV가 없어요?

저희가 가급적 일반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TV는 보건사업에 따른 당뇨라든가 교육교재로 활용할려고 하고 오디오는 상막해서 음악을 들려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분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약구입비가 예산에 서지 않겠네요?

보건소에서 일반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조제를 못하지만 방문보건환자라든지 의료취약지역의 무료진료라든가 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환자를 150명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는 아무래도 내년이 올해보다는 적게 필요하겠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65세이상은 다시 재임시킨다, 70세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인건비에 봉급조정수당이 2,025만원 삭감됐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82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운영 경상경비에 3,31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300만원중에 3,000만원이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써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하수처리장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많아졌습니다.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으로 3,000만원 삭감됐는데 저희가 슬러치 탈수과정중에 함수율이 75%미만으로 줄여서 슬러치 생산량을 대폭줄이는 바람에 하수슬러치 처리비용이 줄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기술진단비가 353만원 삭감됐습니다. 약품교반비 투입설비보완에 1,000만원 삭감됐는데 탈수용 약품 슬러치를 보완할 계획이었는데 기술검토결과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는 관계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보완에 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계구축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오수펌프 및 탈수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증액시킨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초기 214만5,000원 삭감되었고 프라즈마 절단기 75만5,000원, 소형화물차 88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복사기 25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이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연장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지적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