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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본회의2000-10-25

이기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김정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정희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먼저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유규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1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9월 1일에 개회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규상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0월 11일에 개회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7일간의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개회된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김화형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착공된 의회청사 개·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지하층과 1.2층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례회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사업 현장 확인 점검 등을 위해서 이번 회기를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최용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최용완의원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또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서대문구 행정의 미래상을 제시해주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변은 이제 삼라만상이 당당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이제 더욱이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마음에 풍요로움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한 사항과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번 본회의에서는 서대문구청에서 접수한 의안 9건을 심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12건의 의안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안이 뭐냐하면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5번째 안으로서 의안번호 제145호로 제출된 서대문문화원 기금출현에 관한 결의안이 철회되었다는 사안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었는데 본회의에서 빠져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안번호 150번으로 제출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구청에서 어떠한 사안으로 제출했다가 임의로 철회를 했는지, 또 이것이 준비가 미흡되었다면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어찌 임의로 의안을 제출했다가 임의로 철회해서, 이 사항을 운영위원장은 알고 계신지, 의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의사일정을 내주셨는지 만약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제출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철회된 배경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고 의사일정을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최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건철회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후에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써 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정희용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완 의원님으로부터 말씀 있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건의 안건이 구청측으로부터 업무사정상 철회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서대문구 의회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전까지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안건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본회의 시작전이라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은 면접착오로 인한 제공고 사유가 발생해서 철회하게 되었고 또한 서대문문화원 기금출연에 관한 결의안은 자료보완 등의 사유로 해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보필해야 될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환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안협의안에 대해서 본 의장이 사무국장이하 또 과장, 전문위원을 배석시켜서 집행부로부터 한 건도 아니고 3건에 대한 일방적인 철회통보한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해서 제가 한 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사무국장 보고사항에서 누락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해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79회 임시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이 아니고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현장 확인점검 등으로 해서 이번 회기를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봉

이기봉의원

지금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회의규칙 22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규칙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을 운영위원회한테 얘기도 안하고 회의규칙 22조 뭐가, 또 2항에 보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짝짝쿵해가지고 해결하고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고 최소한도 구청장의 유감표시를 듣고 회의를 진행해요.)

오환인의장

이기봉 의원의 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기봉 의원 말씀대로 동의를 얻어야 되나 지금 현재 안건심사는 일종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제가 성립되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안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제가 아직 성립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기봉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봉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운영위원회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찬 기운이 감돌며 싸늘한 가을바람에 만산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새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해외 선진의회 연수를 다녀오시며 많은 견문을 넓히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을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마음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의정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3대 2기 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한 가운데 오로지 지역의 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바라보며 서로 존경하고 관용하며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서 아름답게 결실맺는 보람찬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9일 서대문의회 유규상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외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 지급단가가 2000년 1월 8일부터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개정.공포되었음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연수시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퍼센트 인상한다는 요지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2000년 9월 1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대문구의회 유규상 의원외 5인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규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남가좌1동 정일출 의원과 남가좌2동 우유근 의원을 제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의회 전반적인 그리고 지역신문에 관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제에 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광진행정관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가을도 말 없이 역사의 깊숙이 멀어져가는 계절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됨은 우리 의회가 아직도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참다못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본 의원은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무한정 참고 견디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모 지역언론의 가십거리인가 또 지방의원이 마냥 도마위에서 난도질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모 신문발행지 제176호로 발행된 서대문구의 관련 기사중 '청원묵살 구의회 주민 불만 봇물 구의회를 해체하라' 이런 제하의 기사는 지역 신문으로써 과연 의회를 해체하라고 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몇 년을 두고 지켜 봐 왔지만 국회가 몇 개월씩 공전을 하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해도 중앙일간지나 언론매체에서 국회를 해산하라는 이러한 기사거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보면 발행목적상 정치 관련 사항은 보도내용중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은 지역신문으로서 특수성을 망각하고 서대문구의 청원 관련 기사중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금지규정인 정치 관련 사항을 보도중 의원들의 고유활동 중의 하나인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거론하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터 새바람」이라는 제하에 2000년도 저희 구의회 예산을 24억 9,000만원을 의결하여 이는 21명 구의원 활동을 위하여 1인당 1억 이상씩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 사실 보도를 왜곡하고 주민들에게 혼동할 수 있는 허위보도로써 주민과 의원간에 불신을 조정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금년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편성된 예산은 4억 5,300만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의원 1인당 1억원씩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명예손상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을 넘어 특정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평하는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으로 명시한 지방의회를 무슨 권한으로 해체를 하라는지 현실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며 몇 몇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차기 선거에서는 낙선이라든가 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난무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지역신문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과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아무리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이 사회이기는 하지만 자유의 테두리 내에서도 지킬 것과 그러하지 않을 것을 구분 없이 지면이 좁다 할 정도로 기사화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구청과 의회와 구민 사이에 한 축이 돼서 화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실시한 구민전체 한마음 체육대회장인 연세대학 운동장은 한 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잔치에 재나 뿌리듯이 하필이면 그 운동장에서 특정인을 매도하는 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문을 사 가지고 다수의 구민들이 동조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많은 우리 구민들은 이마를 찌푸리며 혀를 찬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중대한 사실들을 우리 구의 집행부인 의장단에서는 의회 관계에 대해 보도한 사실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으니 의장단의 지도력이 의심되며 의원들이 매도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단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마지 못해 반박성명을 한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마냥 매도당하는 일보다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장단은 사퇴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환인의장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지역 신문 관계관께서는 최광진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 또는 정정 보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절적으로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 외에도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