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과 이준행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상일동 출신 황병권 의원입니다. 이제 무서리가 내리고 한송이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의 봄과 격랑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계절은 겨울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천년 21세기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변하여 별천지가 펼쳐지는 것마냥 한없이 들뜬 마음과 설레임으로 구청 광장을 가득 메운 채 치뤄진 송구영신 새천년맞이 행사와 일자산이 떠나 갈듯이 치뤄진 해맞이 행사를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변한 것도,새로워진 것도 하나도 없이 어느새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새천년 새시대가 다 지나가는데 굳이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악한 재정탓만 하면서도 구민의 복지와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한 사업보다는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회 강동구 통.반장 한마음 노래자랑도 새천년에 새로 생긴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다 그렇듯이 구민을 동원하였기에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고 그러한 전시성,선심성,일회성 행사에 아까운 행정력만 낭비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 지방자치의 참모습인가? 그것이 그토록 구청장이 주창한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복지행정의 내용이란 말인가? 50만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은 적어도 철학이 담긴 목표가 있어야 하고 발전 행정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토록 암담한 시절에도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킹 목사나 처칠과 같은 인물은 감히 되지 못 할지라도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구민에게 소박한 비전이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구민에게 희망과 꿈과 행복을 주는 것인가를 늘 고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민에게 사랑받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이벤트 행사나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볼까 고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5년전 또 2년전 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가졌던 우리 구민들의 소박한 작은 소망이었다고 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는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유가와 환율상승,극도로 위축되어 가는 소비심리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채권가격 등이 제2의 외환위기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구민 모두가 불안하고 급기야 심리적 공황상태까지 연출되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잔치를 계속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구청장 재임 5년동안 또 앞으로 임기를 마친 후라도 50만 강동구민에게 자신있게 내세울만한,구청장을 기억하게 할만한,의원들까지도 흔쾌히 공감할 만한 구청장의 성공적인 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다섯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리하여 구청장 혼자만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고 50만 구민과 함께 공유하여 함께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구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자면 교통문제,쓰레기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서울시 교통대책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 교통문제 중에 우리구의 당면사업인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실정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에 완료한 사업지구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 주변과 천호1동 동사무소 주변 두 군데를 현장답사하여 본 결과 4억2,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방통행선,주차면 도색,일렬주차표시등 시설만 하여 놓고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나온 자료에도 시설은 했는데 미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그 곳에는 구청장 명의의 주차안내문만 여기저기 덜렁 서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은 허가받지 않은 구획 및 시행지역내에 불법주차할 경우 견인조치 됩니다." 강동구청장.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주차안내문은 왜 설치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왜 이렇게 진실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일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지구화 하기 위하여 이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일방통행,주차금지 경찰서 협의 등을 마치고 토목공사까지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상일초등학교 주변 주거지 차량보유 대수는 1,491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대책없이 시범지구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면도로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 최대한 활용해도 상일동의 경우만 해도 주거지에 770여대의 차량은 갈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구행정은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공영주차장 대책도 없이 일방통행선 그어놓고 주차면 몇 개 그어놓고 구청장 안내문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상일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차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영주차장 설치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금년에 완료한 두 군데 사업지구에 시설만 해놓고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또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보충질의가 없도록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모처럼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제도 기초의회 의장,단체장 모임이 개혁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오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중에 기초의회를 없앤다거나 혹은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한다거나 등등에 여러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될 일은 지방자치의 진면목을 보이고 그것을 통한 우리 강동구의 모범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우선 최근에 있은 7급 이하 일반직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를 보면 승진인원 44명 그리고 구청 본청과 동 대비가 본청 47.7%, 동 52.3%, 남녀대비 남자 77.3%, 여자 22.7% 또 심사대상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40%, 남성은 37.8%의 승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왕에 논의되고 있는 여성우대에 대해서 일정부분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앞으로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질의에 의하면 지방직공무원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무려 4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 최소시한 22년에 무려 두 배가 걸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구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과감한 발탁 승진과 특별승진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또한 지금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모호하다고 판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의 문제점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구청에 넘겨 주면 집행을 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예산의 경우에는 그런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회가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어떠한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예산에 목별 금액과 그리고 집행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누차 제기했던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역사업 중에 미시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잘못 했거나 혹은 예산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사업이 집행됐음을 의미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98년 이후 각 과별로 시행했던 용역사업의 시행유무 그리고 시행이 안됐다면 그 시행이 안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TIP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TIP사업은 우리와 도로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면도로를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도 TIP사업 실시를 여러번 해가지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TIP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들여다 보면 96년도 시행된 구청 주변에 성내1동 그리고 97년에서 98년에 시행된 강동전화국지구, 97년에서 98년에 시행된 농협지구, 또 98년에서 99년에 시행된 성내3동 한빛은행지구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강동구청지구 2,100여만원, 강동전화국지구,농협지구 합쳐서 7,400여만원, 한빛은행지구 3,56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황병권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저희 명일2동과 상일동에 교통개선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는 예산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TIP 사업의 설계 부분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헌하면 인센티브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그거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TIP 사업과 관련된 설계 용역 부분은 구청 자체 내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재무국장 손충수 아울러서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 및 적절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차 위반과 관련된 주차 견인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 견인업체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견인업체 지정은 95년도 조순시장의 지침으로 인해서 서울시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저희구는 송파, 강동을 한묶음으로 해서 주차견인업체가 지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행에 문제점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이 없이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혹은 그 규정에 의한 10분의 대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차 위반 딱지가 붙은 다음에 바로 견인을 해나간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주차 위반 견인 대행료가 우리 구청에서 선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위반자에게서 과태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풀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주차 견인업체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 맞는 우리 구에 소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앞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북구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관내에 거주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목적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는 3,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게 우선권을 줄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 소유 건물 즉 여기 있는 구청 청사나 의회나 혹은 구민회관 등등에 그 대관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관에 대한 조례를 시급히 시정하고 대관의 원칙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조례에 의한 대관료를 정확하게 징수할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 손충수 이상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하게 다가왔던 2000년의 짙은 가을 냄새를 풍기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수많은 행사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연구하고 보완해 가면 해뜨는 강동의 화려한 이미지가 뿌리내려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구정질의하신 의원들의 여러가지 하신 것을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으나 이번 많은 행사들을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강동구에 더 많은 위로잔치가 탄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을 금치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 위로잔치, 학교 어머니회 위로잔치 나아가 직능단체장 내지는 단체원들의 위로잔치, 노래자랑이 다시 탄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오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 우리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촌동 79-2, 79-12, 81-1번지상에 삼성생명에서 어린이집 공사를 한다 해놓고 중단해 있습니다. 부지면적 2,404㎡, 건축면적 1,001㎡, 건축 연면적이 약 2,142㎡ 라면 대단히 큰 시설입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이것을 삼성에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하 뚜껑만 덮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다소 좀 알아봤더니 이 토지매입을 95년에 해가지고 96년 7월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 착공을 97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은 후에 어떤 이유로든 98년 5월27일, 2000년 6월30일 도시계획사업변경을 받아서 2002년 5월까지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만 해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사유가 IMF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IMF라는 사유 때문만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대기업에서 매력있게 느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켜놓고 있으면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바로 옆에 어린이집까지 있고 또 바로 앞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고 위험뿐 아니라 이 주위가 너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위환경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환경위생상 문제가 많고 사고 위험이 있고 이렇다면 다시 환원을 받거나 해서 구에서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002년 5월까지니까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은 마시고 그런 답변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둔촌동 건만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선 타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둔촌동 78-5, 82-8번지 1,608㎡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0년 2월 시고시 제 49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예산 관계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토지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지 내지는 환원하려는 입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또 그 지역이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해서 우선 빌려준 것이 버스 종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버스 종점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주거지 한 가운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연립 내지는 다세대 집단주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도 대기오염 겨울이면 더구나 새벽 4시부터 시동을 건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1,2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제 주위에 주민들이 도저히 더이상 못 참겠다 해서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물은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만에 하나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버스 종점만이라도 타 곳으로 이전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소음이나 매연가스 내지는 여러가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하는 답변이 아닌 정말 좀더 진취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살은 강일동 출신 김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의를 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일동 건너편 구리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비산제는 직접 영향권이 1.5㎞, 간접 영향권이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 비산제를 우리는 먹고 또 살아야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대거 반대를 해서 사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로 바꿨습니다. 또 버스공영 차고지도 갈 데가 없어서 또 우리 강일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5호선 기지창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지역사 유치 안 됐죠? 청장님, 또 지금 건교부에서 1월달에 설명회를 거쳐서 노선 확정한 경전철 창우동에서 상일역까지 결정됐는데 강일역사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일동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산다는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산다는데 대해서 우리 강일동 주민은 너무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일동을 많이 굽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랑거리도 많겠지만 최고가 아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은 우리인류가 만들어낸 큰 오점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두 가지 모두 우리 한국이 최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한민족으로 자존심과 수치심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토록 되었나를 행정당국과 국민의 의식에 탓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조순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를 10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한 권역 강동구 강일동 307-2 번지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지정되었는데 그 때 우리 강일동 주민은 도시계획시설인 버스공영차고지를 시설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지않아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근 30년 동안 규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공람공고 기간중 4,886명이라는 서명을 받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도시개발공사가 꾸준히 보상 및 철거 임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서울시 대중교통과와 강동구 교통관리과에 초동단계부터 잘못됨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고 19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행정감사 때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로 지하철 5호선 기지역사인 강일역 건설과 복지회관을 요구해 왔는데 두 가지 모두 가시화된 것이 없어 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덕동에서 강일동 차고지까지 진입로 확장예산은 시에서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금년 12월경 기반공사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린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3-4백대가 어떻게 편도 1차선에 진출입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로 복지회관을 건설해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 대중교통과에서는 교부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강동구가 지정된 교부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1년에 받는 교부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수립하여 시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은평구에 버스공영차고지를 100여억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 완공했는데 불과 60여대 밖에 활용이 되고 있지않아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버스공영차고지 이용도를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또 이 시설 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것과 강행시 주민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하고 선 인센티브 후 공사라는 주민의 뜻을 해결해야 하는데 강일동주민의 속이 확 뚫리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지난 10월11일 주민과 1통통장님이 본의원을 찾아와 우리 동네에 GAS관을 공사하고 있는데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닌지 폭발하지는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GAS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래여울 주민이나 본의원은 GAS관로가 중부고속도로로 확장공사에 일부분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곤 했는데 폭발이라는 말에 본의원은 섬뜩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포, 아현동, 대구, 부천 폭발사건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현장을 방문해 수소문하니 한국가스공사가 대림산업에 원청을 주어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2000년2월부터 하고 있는 굴착공사를 9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도시계획도로과에서도 굴착허가만 해주고 복구비로 2억 2,000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이 10여일을 시위하고 다투고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의 고충은 아랑곳 안하고 아직도 복구공사를 해서 주민들을 약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주민에게 위험시설이라고 알려 주지도 않고 도시경제과 연료계에 통보만 해주었다는데 정작 알아야 할 공원녹지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스레트하나 하우스 하나 짓는 것은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녹지과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상위기관이라는 오만때문에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 가스공급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7월1일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가스공급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강동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공이 진행되고 주민과 마찰은 10여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마찰이 빚기전에 구청장에게 본의원이 SOS를 요구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질 않아 공원녹지과에 경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그 결과로 협상에 응해 오기는 하였는데 주민을 위한 대책 해결에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기야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이 신경을 안쓰고 9개월 공사를 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29년간 조금만 주민이 불법을 해도 가차없이 철거하고 고발하던 주무부서가 상위기관이라고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이 요구하는 배관망 노선변경과 두번째 강일동 가래여울 가스공급할 것과 세번째 GAS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설치비 보상중 하나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안될 경우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진단과 허가사항을 해태한 이유와 강동구 관내에 강일동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난방유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강일동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생활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왜! 강일동은 대한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을 하지않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한 [질문]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전철사업계획은 6년전부터 나온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우에서 한다는 것같았는데 대우는 해체되고 지금은 현대가 유력하게 된 것같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월에 설명회를 갖고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노선은 상일역에서 황산을 거쳐 하남시 덕풍파출소, 시청 그리고 창우동까지 9개역에 총연장 7.8㎞이고 기점이 상일역, 종점이 창우동인데 강일동 주민은 이렇게 5호선기지창이 있는데도 기지역사가 배제되고 경전철을 계획하는데 또 강일역이 빠진데 대하여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강일동 주민에겐 필요없는 것인지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서 죄가 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극복하고 악법도 법이기에 지키면서 새천년에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에 강동구 출신 두 분의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 서울시건설본부장을 5호선 기지창으로 불러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건설과 경전철 강일역사 건설에 대하여 브리핑을 보았는데 그때 건교부와 하남시가 서울시에 의뢰가 들어올 때 강일전철 역사유치를 노력하고 전달해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와 하남시간에 노선때문에 상당기간 의견대립이 있어 노선확정을 결정하지 못하다 결국엔 강동구 의견을 받아들여 강동역이 아닌 상일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전철 강일역도 신경만 써주면 강동구 의견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강일역 건설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강일동은 상일, 고덕동과 하남시 망월동, 선동, 구산 등을 묶을 수 있는 교통, 경제에 중심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이며 구청장은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않는 강일동 지역에 경전철역사를 유치해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부의장, 동료의원 또 민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과장님들 그 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2일자 제 자식을 출가시켰는데 많은 성원을 아낌없이 맞이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50만 구민을 위한 진실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대변자로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감을 생각할 때 항상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주민의 여론과 그 간에 집행해온 구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민의 여론과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임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이요, 신조입니다. 토지보상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천호3동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골목길 도로상에 6개 도로로서 한전주 또는 체신주가 돌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도 못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안, 불편에 떨고 있는 현황은 화재위험 방지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 불평은 잠을 잘 줄 모릅니다. 1994년도 강동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사유지 보상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천호3동 101-4, 103-1·2·3, 109-1, 109-7, 101-8, 109-3, 142-10, 142-26, 142-25호 주택안쪽으로 예고없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막대한 인재난과 재산 재난에 대상이 되는 위험한 도로폭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보상되는 지번이고 평수입니다. 그러한 연결 도로변인데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1996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잠꼬대에서 헤매는 보상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방침이 어떠하신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하며 더 이상 회피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화 정치시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소리를 무서워하는 행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대때 96년 6월15일 제49회 제4차 본회의때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어느덧 4년이 지나왔습니다. 민선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고통, 고충, 고난 민의의 소리를 맞이해주는 감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책 방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6m 도로상에 박혀있는 체신주, 한전주 현황을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천호3동 삼성아파트 치킨집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동 5,6라인, 102동 1,2라인 모델하우스내에 이 모델하우스가 어떠한 이유로 설치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통닭 장작구이를 하고 통행인을 상대로 통닭을 판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고 혼잡하며 목재 모델하우스에는 화재의 위험도 상존하고 이전철거를 요망하고자 하는데 과연 업무담당부서장께서는 책임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와 도로상에 물건진열하는 행위근절, 삼성아파트 101동 7,8라인, 101동 1,2라인 이 아파트 앞 도로상에 견인지역이므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법주차가 상존하여 장사용 차량의 주차와 상가건물에서 도로에까지 물건을 진열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어렵고 또 보행로가 2대때도 보행로를 설치해주시오 2-3,000만원 밖에 안드는데, 6m 노면이 보행로가 없어가지고 천동초등학교 학생들, 노약자들이 왕복으로 차량이 출입이 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모델하우스내에 불법택시회사가 또 운영하고 있어요. 101동 5,6라인, 101동 7,8라인 모델하우스 임시목조건물이며 횡단보도와 접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접해 있습니다. 최근들어 주식회사 자평회사에 차고지 영업소인 것같기도 하고, 천호3동 삼성아파트 전 주민에 이것이 간곡한 민원의 소리를 하루속히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적 처리를 부탁하면서 책임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제가 3대전반기에서 투루마린이라는 전기석 이 정수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수제라는 것이 우리 강동자치구가 뺏기기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으로서 채택한 것은 송파구가 중국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부성장이 11월5일날 온답니다. 이 투루마린 전기석 이 정수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릴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소재와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과제로 끌어 올리느냐 하는 것을 화두로 삼는 투루마린이란 전기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루마린 전기석은 익숙지않은 새로운 단어이며,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물의 정수와 액체상태의 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대전성불순물을 흡착하여 정수정화 시킬 수 있는 정화제를 제조하는 선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경제적인 합의로부터 환경적인 합의가 세계적인 합의로 진행되는데 따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구사회가 일체가 된 실천적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행하는데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내일의 사회건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성장성이 높은 유망산업을 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잘 맞는 상품이며 건강에 부합되는 상품이며, 고령자를 위한 상품 등 세가지를 기업화로 원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루마린 전기석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자면 3미크론 일천분지의 3㎣ 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같은 결정체에서 0.06미리암페아라는 전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2㎠의 크기에 원석을 가지고도 전류는 역시 0.06암페아 밖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크기에 전기석을 3미크론크기 먼지와 같은 가루로 만든 다음 각 고체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면 0.06미리암페아이지만 각 고체를 합산한 전류는 5.3V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루마린정화제를 활용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대별하면 음료용 크라스타가 작아지고 또 마이너스이온을 생성하여 환원수가 되고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흡착하기 때문에 인간체질에 건강수를 만들 수 있고 각종의 미네랄용출로 적당한 경도의 물이 되어 맛있는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용 냉각수 또는 순환수, 산업폐수처리 등 투루마린볼 정화제와 접촉한 물은 표면장력이 떨어져 계면활성양 작용의 움직임으로 마이너스 이온 효과 및 환원작용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등의 오물들을 제거하는, 녹물들을 제거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줌으로 이런 메인테넌스코스트가 절감됩니다. 투루마린 특성의 하나인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유해 휘발성등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또 이온과의 면에서 보면 활성외처리등에 절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물탱크에도 투루마린 전기석을 투석해 놓으면 그 아파트에 수백수천 세대는 건강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첨단적인 신소재임을 이 순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최첨단적인 신소재임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속히 분석검토 결과 성과를 가져오도록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금전위주는 천만인의 혈이요, 옥반가요는 만 백성의 소리다.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있고, 한알의 곡식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여 있네,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먹고서 건강한 몸으로 부모와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6분의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50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간에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경청하세요. 메모도 하시고.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눈이나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는 일일이 메모하셔서 확대간부에서 논의하세요. 좋은 장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혹시 그중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 국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양준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호암사상세계획 수립의 진행과정과 향후 완료시기는 언제인가 또 용역업체에 대하여 별도 용역비가 추가로 지급된 적이 있는가, 도시계획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지난 3월 공람공고 내용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천호암사상세계획이 4년씩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와같이 상세계획지구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천호암사상세계획은 1996년 6월과 8월에 지금 법 개정으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 그때는 상세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96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상세계획을 표현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용역을 착수하여 97년에는 지구단위계획용역 주민설문조사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를 하였고 98년에는 주민설명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심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에는 3차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구의회 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 2000년 3월31일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습니다. 2000년 5월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00년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후 시도시위원회 상정예정이었으나 200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시건축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3회 걸쳐 검토의견 청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2000년 11월15일 예정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조기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왜 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해주지않느냐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입안단계 주민의견 청취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내용이 아주 어려운 이러한 계획이기때문에 계획수립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립된 계획이 서울시에 사전 상세계획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서울시의회 그밖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차례 서울시와 구를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과정이 법적소요기간이 소요되고 주민의견 수렴과 청취 그에 따른 도시계획안에 용역의 변경 이렇게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빨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않는 길고 긴 말하자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빠리에 가는 것보다 더 멀고 긴 절차를 요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약 45개 상세계획이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것이 일부 소규모의 것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것은 아직도 우리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줄줄이 서서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것이 9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첫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강동구의 경우이고 이러한 도시계획과도 상세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개념짓지 못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실무자들도 상세계획에 대해서 그야말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시행착오가 연속되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도시계획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길고 긴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때 왜 구청이 서둘러서 하지않느냐 이러한 희망이 있겠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맨발벗고 목에 침이 마르도록 숨이 막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그나마 지난 도시계획법이 완료되기전인 지난 2000년 3월 31일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여가지고 7월5일 서울시의회에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상에 있었던 애로와 공무원들의 노력과 실무적인 용역회사의 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기울여 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용역업체에 별도의 용역비가 추가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암사지구상세계획은 96년 10월 동일기술공사와 2억 9,8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가예산 부담없이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3억이면 돈이 큰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용역사업이 4년씩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로서 상당히 추정컨데 손해를 많이 보지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법이 시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난 3월 공람공고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령 개정 시행 및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되어 수정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당초 1,000%에서 800%로,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700%에서 500%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천호지역의 천호대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천호동 지역은 20내지 25층, 성내동 지역은 15내지 20층으로 제한하였으며, 암사동 암사지역 선사로 주변 건축물의 높이는 10층내지 15층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공동건축으로 규제한 필지에 대하여 동일소유의 토지이거나 과소필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건축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보기] 양준욱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이번 [답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단체관람에 대하여 7급이하 직원을 제외한 이유, 예산과목의 용도,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에 6급이상 직원만 참여하게 된 이유는 2000년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강동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우리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 직원을 경주엑스포에 관람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전 직원을 현장 교육시키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따라서 관리자, 당초에는 과장, 동장만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차량으로 당일코스로 갔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계장까지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6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세금을 잘 거두었다고 해서 우리구가 3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3억 받은 중에서 1억 5,000만원 되는 돈은 음식물 쓰레기통, 아 5억을 받았습니까? 세무분야에 3억, 시설개선 및 직원교육에 3억을 지출하고...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얼마 나왔고 얼마를 어디에 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국장들이 설명을 드리고, 아까 물은 내용이 본 행사에 사용된 예산 항목이 뭐냐 하기때문에 이것은 돈 자체는 세금거두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구청이 체납세 잘 거두었다 해서 5억을 받은 것중에서 공무원 교육에 할당된 돈이 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교육하고 남은돈 약 9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95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는게 좋겠느냐 당초에 이것을 교육비로 확정했던 돈이기 때문에 교육비로서 경주문화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에 목적이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의 세가지 중요한 목적이 첫째는, 민주주의의 실천 두번째는, 특색있는 지역발전 셋째는, 주민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생각과 제 생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두번째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를 개발 또 발전시켜서 그 지역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950만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버스만 타고 당일 갔다오면 아주 최소비용으로 좋은 문화마인드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국가의 지원과 도움 해서 약 250억 내지 300억의 예산이 투자된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다양한 국제적인 여러 지역사회 문화와 또 우리 한국에 그동안 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이러한 문화적 여러가지 자원들을 충분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돈버는 것처럼 당장 돈 얼마 천원,만원 버는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역시 가치관,태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것이 당장 이번에 갔다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딱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제5회 선사문화축제를 했을 때 평가는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최했던 주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있었던 여러 문화행사보다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 행사 하나하나가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한 이런 행사로 진행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서 이것이 역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보지않고 하는 것보다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삼 녹용을 먹으면 당장 그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개월,1년 지나면서 몸이 튼튼해지고 좋은 영양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에 대한 교육 또 현장시찰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다른 정책을 통해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혹시라도 다소 이렇게 좀 궁금한 점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셔서 앞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일보에서 정신 나간 단체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강동구 6급이상 공무원들이 경주 문화엑스포 행사를 참관한 것이 정신 나간 단체장에 말하자면 한 예로 썼길래 제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이 문화일보고 또 지금 이 시대가 2000년은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또 그 문화의 시대를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사람들이 일선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인데 최소한의 예산을 써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버스타고 갔다 오는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에 차비 정도고 우리가 제공한 것은 점심 설렁탕 한그릇 돌아오는 길에 국수 한그릇 대접한 것인데 그러한 정도를 말하자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린 단체장이라고 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미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가지 소스로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그 기자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하자면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 문화행사 또 문화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도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을 때 우리가 그점에 있어서 공감하는 분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노래자랑 대회 행사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으며, 사용된 예산에 구체적인 장.관.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통.반장 노래자랑 대회를 계속 할 것인지 아울러 현재 강동구에서 주최하고 있거나 후원하고 있는 노래자랑의 개최 현황과 여기에 대한 사용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통.반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제 멀지 않아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앞두고 이 통.반장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동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우리가 지금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6만 가구의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2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약 250명이 지금 감원이 되고 이 공직사회가 지금 굉장히 인력부족과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같은 불가피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더불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반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두번째로는 지금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종토세 고지서를 배포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토세 수납인데 당초에 제가 이 결재를 받아 보니까 과에서 올리기를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종토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토세를 수납하는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등기냐, 일반송달이냐 물었더니 일반송달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못 받았다고 하면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반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반장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서 이번에 일일이 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고 싸인을 받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 통.반장들이 애를 많이 써서 1억8,000만원의 우편료가 들어갈 것을 통.반장들이 직접 방문해서 종토세 고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다른 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통.반장 없애는 데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속에서 우리구의 통.반장들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종토세 고지서도 잘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전에 공무원들을 위한 노래자랑 대회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평소에 별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2년동안 구조조정과 IMF위기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을 주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순간 그저 모여서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화합과 사기앙양 또 단합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별로 없고 그저 구민회관이 있고 거기에 모여서 노래자랑 대회를 해주면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시켰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 얼마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이 계획이 9월에 수립돼 가지고 예산은 총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일반행정비,내무행정,동행정운영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상금으로 540만원,통.반장 격려로 각동 20만원씩 420만원,경품비로39만원,간식 및 부대비용으로 220만원,출연진 사례금으로 190만원,무대장치비로 200만원 이렇게 합쳤더니 1,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들이 그날 왜 예산 격려금을 미리 쫙 나눠주지 않고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날 때 나눠줬느냐, 그것은 어차피 주어진 예산인데 당초에 일찍 끝나면 그날 나눠주지 않을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6시에 끝나면 집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날 행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의원님들 많이 오셨고 또 시간이 7시반 가까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상당히 구청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웠고 또 이날 통.반장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모두 단합된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는 길에 간단하게 설렁탕 한그릇 먹고 가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날 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약간 말하자면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랬더니 또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보인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사전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소문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조직은 구행정 하부조직으로 구정업무를 지원 협조하는 조직으로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은 623명,반장은 4,674명으로 총 5,297명입니다. 올해 실시된 통.반장 노래자랑 대회는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행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정에 하부 지원 조직으로서 위와같은 애로사항과 또 불만이 많은 통.반장들에게 다소나마 불만을 해소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냥 행정 내부의 행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의원님들과 의사소통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이번에 이 행사는 사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 됐지만 행사를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통.반장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타구에서는 각종 고지서 전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연간 9억 내지 10억의 우편송달 및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통.반장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월 10만원 그건 민방위수당인데 통.반장이 없더라도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니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예산 없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통.반장 조직을 잘 운영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공식적인 노래자랑 대회는 선사문화축제 행사시에 개최되고 있는 강동구민 노래자랑 대회로서 금년 행사시에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밖에 구청이 지원하는 다른 노래자랑 대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 그것은 예산이 따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그건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이고 주민 상대가 아니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준욱 의원께서 [답변] 사유지 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하여 천호3동 54번지4호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권역별로 4개반이 있으며, 공공장소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단속과 함께 수거하고 있고 특히 2000년10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의원님이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인 [답변]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등록 배치 업무를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미비,근무자의 전문성 부족,자립기반이 미약하다. 앞으로 센터 운영 계획과 정치적인 중립계획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강동구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7월7일 문을 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미비,근무자의 전문성 부족,자립기반 미약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주민을 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활동 터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치성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거나 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주민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치성이라고 하는게 무슨 뜻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든가 또는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든가 이런식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말을 하면 굉장히 부적절할 것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정치성을 띤 자원봉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이 보실 때 자원봉사가 정치성이 있는 자원봉사가 있다면 한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중에 매월 1회씩 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구민회관 자원봉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온 하나에 주민들의 자원봉사 축제 비슷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선거기간 중에도 쉬지않고 해온 이러한 행사로서 우리구에 특별한 자원봉사 행사의 하나로 정착이 돼왔고 또 봉사하는 날 보면 정당으로 말하면 각 당에 위원장,시의원,구의원 시간 되시는 분들이 다 와서 함께 동참하고 또 시장님까지도 함께 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그 행사를 무슨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양의원님이 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동구 여성단체 연합회가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 각구 회장들을 초청하여 강동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에 임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었는데 구예산이 지출되는 자리에 밥 한그릇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 달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자리에 저희 집사람 구청장의 부인이 거기에 온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뜻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외부 다른 지역에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들이 왔기 때문에 지역에 구청장의 부인이 그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큰 물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물의가 된다면 앞으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명옥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의 관내 유치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등 주요 관공서가 타구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등기소 이전 문제는 대법원에서 우리 구와 협조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건축비 등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이전 문제는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우리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윤일 의원께서는 강일동 가래여울 광역 LNG 환상 관로망 안전 문제 및 강일동 도시가스 보급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이 강일동 가래여울 광역 LNG 환상 관로망은 시행자가 한국가스공사이며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 주 배관망 건설을 위한 가스관 매설공사로 우리 구 매설구간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가래여울마을에서 하남시계간 약 1㎞ 구간으로 도로 및 하천에 가스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200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00년 9월경에 개발계획제한구역 행위허가 없이 시공중인 것을 적발하여 정식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가스공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허가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질의로 허가가 늦어졌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가스공급 시설이라도 관로 등 선형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본 공사 공정이 많이 진척된 상태에서 노선 변경이나 공사중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로 공사 자체를 반대하느냐 또는 중단시킬 의지가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기간산업이고 또 이 LNG 가스관 망이 경기도 구리시를 거쳐서 강동구를 1㎞ 거쳐서 구리시 등 광주쪽으로 나가는 관인데 이러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가 반대하고 중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에게 가스 공급 등 여러가지 필요한 국가적 보상 배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남윤일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구청 주관행사 의전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개최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관내 주요 인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행사 개최 하루 전 담당 과장 또는 계장이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의원님에 대한 참석 여부는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행사에 인사말은 구의회 의장님과 국회의원 두 분 또 본인인 구청장 등 4명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내빈 소개는 가급적 적절한 수준으로 추진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관계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앞으로는 의전 행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구청에 모든 행사들이 사실은 가능한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를 하고 하는 관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초청받은 일반 시민들이 그 인사말 듣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하자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말을 해야될 분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한 번 그걸 다 알아 봤습니다. 25개 구에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다소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구청이 할 경우에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두 분 그리고 이제 그 행사에 주요 관련 기관이면 체육회 또는 축구협회라면 축구협회 사람 회장 이렇게 하고 끝내는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이 문제가 되는데 지구당 위원장에게 인사말을 축사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른 구에 예를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는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와서 자리를 높은 자리로 옮겨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더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자리를 좀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옆에 자리가 다 차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낮은 제일 밑에 자리로 내려가 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떤 행사장에 가면 우선 제일 조금 중요한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나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괜히 남의 행사에 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고 불편하게 하면 안가니만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 자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적절하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두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서부터 있은 이러한 의전적인 여러가지 절차와 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남윤일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강고수부지 관리 체계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남윤일 의원님께서 경로잔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노인들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지원하고 적은 데는 좀 적게 지원하고 즉 사람의 비율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자세한 답변은 관련 국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권 의원님께서 구리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는가, 또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또 새롭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 소각장을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속으로 걱정은 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은 내용 파악을 사전에 미리 못해 보았던 것을 반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답변]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쓰레기 소각장은 93년 6월15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95년 8월21일 입지 선정 후보지 조사 및 보고가 있고, 95년 9월19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 12월15일에 쓰레기소각장 시설 위치가 최종 선정이 되었고 부지면적은 6만 8,460㎡ 사업비 586억원 하루 처리량 200톤으로 설계되어 98년 9월에 착공 2001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될 때 보면 99년 2월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2㎞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구리시 소각장과의 거리는 2㎞ 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98년 8월에 지방 한강 환경청에 허가를 득할 때는 부칙에 명시했듯이 이 법 시행 당시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이미 된 것으로 간주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리시 소각장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95년 당시에 이 구리시 소각장을 지을 때는 우리 강동구는 소각장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주민과 구청 또 의회와 구청 사이에 여러가지 복잡한 논의가 진행중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소각장 짓는 것이 우리 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짓게 되면 구리시가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구리시의 소각장이 나쁜 영향이 아까 의원님 말씀에 분진이 날아온다든지 또 다이옥신 문제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암사대교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 계획입니다. [답변] 암사대교 사업은 이 대교 건설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는 총 8㎞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점인 중랑구 사가정길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용마터널을 새로 건설하고 구리시에서 강동구로 이어지는 암사대교를 거쳐 둔촌로를 연결하는 광역 도로 사업을 총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설계 용역과 민간 사업 절차 추진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2,000억원, 국비 2,000억원, 민자사업비 2,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암사대교는 왕복 6차선으로 총 연장 1.6㎞의 규모로 건설 계획이며 2007년 공사 완공시 서울 동부의 강남북 구간의 연결과 주변 천호대교 강동대교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난 해소와 함께 강동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공영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우 [답변] 리 구에서 금년에 KD 버스를 투입을 해서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20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고 6월30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 일반버스의 운행 개통에 설치한 마을버스 운수 수가 4개 이상인 노선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권이 자치구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환원되어 우리 구에 운행중인 마을버스 3개 업체 6개 노선이 2000년 7월1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부 환수돼 버렸습니다. 2000년 8월2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시행령중 시행령 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2000년 8월10일 서울시 관련 부서로부터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신규 등록 등 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현재까지 KD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유보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이 시행령이 빨리 개정이 돼서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른 시간내에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일선에서 일을 해보면 아까 상세계획도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와같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린다거나 또는 법을 다 바꿔가지고 아예 완전히 중지를 시켜 버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유보를 완전히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혀 다른 대책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중앙에 또 광역자치단체에 이와같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 구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배온희 의원께서 [답변] 박문옹의 시비 건립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문옹은 우리 구에서 금년에 6월6일날 현충일날 오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독립운동했던 경험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1930년대 아까 일장기에 대한 시를 써가지고 그 노래가 아주 전국적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널리 불려졌다고 신문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얘기를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잘 나타내고 있기때문에 국제화시대에 이것을 너무 표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같고 또 그대신 이것을 굉장히 귀중한 것을 잘 보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생각에는 이것을 스텐레스판에다 새겨가지고 보훈회관 벽에다가 붙여두면 보훈회관을 드나드는 애국자, 선열, 자손들 일반 시민들이 항일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더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면 그것은 박문옹선생을 기리는 많은 애호가들 또 일반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구 [답변] 청에 의회 접대성 경비를 줄여달라 그런 질문겸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여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배온희 의원님께서 예산제도개선 및 단가통일 전년도예산 비교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 절감 문제에 대한 것도 재무국장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의원님이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와 공개를 강조하시면서 구청장 기관운영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부구청장, 각 국장 기관운영비및시책업무추진비도 공개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자세한 내용보다 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것은 인천에서 부터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 2심에서 공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가보나 마나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일제히 이것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1차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엄영주 의원님이 커피자동판매기 및 노점상 조리판매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 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이후 치적 다섯가지를 예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병권 의원님께서 구청이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행사를 많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통반장행사가 낭비성이 아니냐, 소박한 비전이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다섯가지를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제가 볼때는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행사가 제가 봤을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행사라고 해봤자 선사문화축제가 구에 6천년 세계적인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강동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9,000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해서 다른 구에 이러한 문화행사들과 비교해봤을때 통계를 다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구두로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2억 5,000, 2억 이렇게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9,000만원이니까 굉장히 소박하게 행사를 치른 것이고 또 많은 외부기관들이 깜짝 놀라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나오는 행사 팜플렛이라든지 또는 행사를 하고 이것을 누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느냐 어느 용역사에다 맡겼냐 그렇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획구상하고 거기에 기획위원들이 참여하고 물론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다만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단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1,000만원에 맡긴 것도 있고, 500만원에 맡긴 것도 있고 맡겨서 한건데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선사문화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지역신문에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제2회 심포지엄에 러시아학자, 국내 부산, 광주, 청주, 춘천, 서울 각 신석기고고학 분야에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심도있는 국제회의를 선사유적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강동구에 역사문화교실 회원들이 1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보통 일반시민들 흥미위주로 모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진지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고해서 학자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언론인들이 깜짝놀래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아주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이런 낭비성행사 이런 것을 하지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짜임새 있고 짭짤하게 그런 분위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속주박람회 해가지고 술을 많이 진열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돈주고 사온게 아니고 그분들이 각자 자기의 민속주를 가지고와서 시음을 시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한건데 이 행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서 앞으로 선사유적지의 긴역사와 더불어 함께 발전시키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그 통반장들이 여러가지로 구청의 행정에 기여한 내용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이렇게 한 것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줄여서 아주 소박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은 제가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님들이 잘하신 그런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이 함께 노력해서 지난 5년간 한 것중에 저보고 이것을 말하라고 하면 첫째는 우리 구정의 목표를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 이렇게 정해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구에 가봐도 이런 비전이 5년동안 변함없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는 그런 구가 많지않습니다. 대개는 매년 바꿔가지고 비전이 뭐냐하면 대답을 잘못하고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하나 빠짐없이 다 우리 구정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구민들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며칠전에 보니까 구민들도 스스로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민주적인 사회 또 특색있는 지역문화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이 세가지 이념적 목표를 지향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것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구두표어가 아니라 행위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착시킨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구정에 지방자치행정에 업적이라기보다도 하나에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청소 업무 분야에 완전재활용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재활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정책을 쓰는 구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런 말을 쓰는 자치단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35%는 고물상들 재활용품 거둬가는 사람들이 판매하고, 35%는 사료화 퇴비로 만들어서 음식물퇴비로 돈을 벌어들이고 나머지 30%는 송파구에 짓는 소각장에 보내가지고 열을 회수하고 남은 재는 앞으로 기술개발해서 환경벽돌을 만들어서 공원바닥에다 깔아주고 이런 청소정책에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 또 그것을 실천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우리의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정면도전을 하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즈음 여러분 10만원만 가지고 가면 대우자동차판매소에 가면 월부로 새차를 살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주고 차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을 구청에서 만들어 줄려고 하면 3,5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은 10만원 가지고 가서 차 한 대 사가지고 오고 그사람이 구청에다 내는 돈은 1년에 면허세 1만원밖에 없습니다. 돈 1만원 내는 사람을 위해서 3,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그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줍니까? 그러기때문에 지금 이 주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아무도 거기에 자신있게 손을 대지 못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2기때 얼마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까? 주거지주차허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지주차허가제, 주차문화시범지구 또 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25개구 주차 문화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동구가 2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에 상금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이 상금을 지역주차 문제해결에 써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정말로 그것이 더욱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등은 관악구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관악구를 가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하고 주차질서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주관적일지는 몰라도 강동구가 나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근소한 차로 어쨌든 관악구가 1등을 하고 우리가 2등을 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이 강동구에 주민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강동구의 특색을 잘살리는 이러한 문화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풍납동에 가보면 풍납토성이 있고, 강동구에는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사유적지를 우리들의 중심적인 유적지로 여기고 정부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27억원의 돈을 받아다가 지금 전시관을 만들고 선사문화축제를 열고 각종 민족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모아서 지금 서울에서 구단위 문화축제중에 유수한 문화축제대회라고 하면 강동구 암사동 선사문화축제가 거의 1, 2순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상놀이가 제10호 문화제로 채택이 되고 또 이번 10월에 세계통과의례에 우리 호상놀이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휘어잡고 이런 것을 볼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지금 구립예술단 솔직히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구립예술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했기때문에 강동구민 하면 서울시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두 개가 있고 또 합창단이 두 개가 있고, 연극단이 있고, 예술인총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각종 전시회, 조각전, 또 문화의 집에는 끊임없이 각종 강좌와 교육이 열리고 그러한 문화적인 활동이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네번째 하나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이 복지강동에 관한 것입니다.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 어떤 지역사회이든지 그 지역사회에 인정이 매말라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 어제 국회 어떤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강동구가 97점으로서 가장 노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구로 보고가 됐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잘먹고, 잘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원들이 더불어 인정을 나누고 염려하고 협력하면서 사는 사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가지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질문보기] 교통, 쓰레기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덕동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는데 [답변]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돈을 4억을 보내줬습니다. 4억을 보내주면서 교통문화시범지구를 하라고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한 군데는 고덕동, 한 군데는 천호1동 이렇게 했는데 천호1동의 경우는 그 뒷골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거기는 미로중에 미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홍수났을 때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서 뒤에 쭉 따라 들어오니까 앞에 이쪽으로 들어오던 차들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빼는데 한시간이 걸렸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기가막혀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양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 일방통행을 하십시다 양의원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3,000만원 들여서 거기 일방통행을 실시했는데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천호1동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하자고 했을때 의원님들과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따라준 것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감동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시설도 해주지 않고 화살표만 그렸는데 주민들이 다 따라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2억을 투자해서 선을 긋고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또 예산을 25억을 요청하고 또 우리 구 예산을 넣어가지고 주차장 및 공원을 건설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고덕동은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뒷골목 정비가 잘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고덕동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동네를 조금더 손을 봐가지고 완전하게 잘되게 이렇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지정한 결과인데 고덕동의 경우는 완벽하게 될려면 약 200대 정도 넣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그린벨트에 200대 들어가도록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더니 서울시 사람들이 또 안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다 할 수있는 건데도 안된다 이겁니다.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실상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주장과 안전만을 주장하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방법을 강구해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 고덕동에 줄 다 그어놓고 선 다 그어놓고 이제 며칠있으면 투표를 해가지고 장소를 배정할 것입니다. 정하고 나면 질서를 쫙 잡고 일방통행을 완전히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주차 문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안하고 있느냐, 여러분 강동구가 일을 그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몰아부치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않는거 잘 아시잖아요. 서서히 시작해가지고 언제 한지 모르게 끝내는 이게 우리 강동구가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득하고 달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일단 금 다 그어놓고 설명회 하고 준비다했는데 왜 일방통행 해놓고 안 하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준비된 다음에 딱 시행하고 그 다음에 안 지키는 사람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 [질문보기] 아마 고덕1동은 잘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따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석기 의원님이 [답변]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7급이하 인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발탁인사 특별승진을 앞으로 하라, 인사문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평정입니다. 근무평정이 나오면 일등부터 쭉 서열이 있기때문에 서열을 상위 서열자들을 무시하고 밑에서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은 근무평정이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는 여성의 비율을 대체로 20내지 30% 상황에 맞춰서 하고 구와 동사이에 배분을 하고 그리고 상위 서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3등까지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없이 시켜주지만 4등 이하로 내려가면서 구청장표창, 시장표창, 장관표창, 하나도 없고 표창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연공서열로 해서 점수가 올라갔을 뿐이지 주민 동료들과 인화도 잘 안되고 업무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아무런 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루어 놨다가 상받은 다음에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 우리구에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년동안 직원들 같이 일하면서 인사문제 불평부당 때문에 제가 큰 불만이 있다고 생각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념으로 발탁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인센티브 사업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사업중에 미시행 사업,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TIP 사업을 그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5,000만원, 1억씩 용역을 줬던 것을 직원들이 인센티브 사업 프로그램을 짠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않느냐 앞으로 직원들이 다해라, 직원에게 돈을 줘라 그런 얘기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방은 쉽고 창조는 어려운 것입니다. TIP사업 같은 것도 그냥 직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에 해놓은 것을 보고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예산이 없기때문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부 그것을 우리 공무원보고 하라면 첫째는 실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두번째는 일의 양이 많아가지고 전문직 3명가지고는 강동구 용역사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그대로 하되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 견인업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구에도 견인업체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이것을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지주차허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 때문에 전면 시행되는 주거지주차를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업무를 구청이 하다가 3개 용역업체에 넘겨주었듯이 주거지주차허가 단속도 앞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이 되면 강동구내에 주거지주차 위반한 업체들 차 끌고가는 문제를 위해서 꼭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강북구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관내업체에 해줄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부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공공용 시설에 대한 대관료 설정에 대한 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박정현 의원님이 구청이 하는 행사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위로잔치가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 위로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에 50만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기때문에 이 50만명을 강동구에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인회가 되든 청소년회가 되든 아니면 향우회가 되든 동창회가 되든 아니면 등산회가 되든 그런 그룹이 계속 50만명이 되는 주민이 5,000개 단체로 묶여지면 100명씩 묶이면 5,000개 단체가 됩니다. 1,000명씩 모이면 500개 단체가 됩니다. 단체로 묶여가지고 서로서로 연대와 호혜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단체들이 자기네들 멤버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경로잔치 구민잔치 노래자랑 하는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자립능력이 있고 돈버는 사람들이 하는 단체는 회비로 잔치를 하는 것이고 장애자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돈 없는 약한사람들 위한 행사는 구청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구민모두가 항상 이렇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박의원이 말씀하신 말의 속뜻은 이것이 무슨 정치성, 선심행정 이런거 하지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점은 유념을 해서 앞으로 행사가 그렇게 정치성이나 또는 말하자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둔촌동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상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답변] 삼성생명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다시 한번 공문을 띄우고 직접 담당 공무원이 삼성생명과 접촉을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밖에 공원조성 문제는 이번 11월13일 서울시장이 오시면 한 20억 주십시오. 박정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둔촌동 어린이공원을 짓게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박의원님 뜻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실 때마다 한 건씩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버스 정류소 문제 그 말씀이시죠?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공원이고 버스 정류장은 사회복지시설로...) 그 문제는 한번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 김재선 의원님이 [답변]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한 이용도조사 철회 용의가 없느냐 또 인센티브를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문제는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다만 솔직히 말해서 버스공영 차고지를 철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 설치문제라든가 그밖에 지하철역 또 경전철역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나 받은 것은 상일동 초등학교 앞으로 오던 경전철이 인터체인지가 있어가지고 넘어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그리 오지 말고 지금 운영골 마을쪽으로 넘어오는 안을 가지고 왔길래 제가 그것을 휘어가지고 버스공영차고지 앞으로 돌려서 오도록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질문보기] 거기 들어오면 되지않겠나 싶고 [답변] 그 다음에 전철역 문제는 당장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지금 강일동 지역을 구청이 공영개발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공영개발을 할때 거기에다 지하철역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잠실 가면 성내동 장미아파트 보면 지하철역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하철역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볼테니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 5,000평 확보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건데, 의원님이 조금 참고 속상하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좋은 일이 있지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가스공사에 대해서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 근본적인 생각은 여러가지 절차상에 있었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지만 또 국가기간산업을 우리가 나서서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민 입장에서 볼때는 부적절하지않냐 그런 생각이고 다만 절차의 하자 보상 및 여러가지 배경문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종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관련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삼성아파트앞 치킨집이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문제는 철거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투루마린 정수제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장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용단가의 일관성, 전전년도 예산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기존 예산편성 기법에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예산편성 기법을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가 통일문제는 복사용지라든지 장갑, 필름등 일반소모품의 일부 품목은 단가를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질이라든지 색도, 글씨체 등이 다양한 인쇄물이나 전산소모품 등은 현실적으로 단가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ㅇ 윤규림 의원 의석에서-부의장! 지금 배온희 의원 답변하시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없는데 누구 들으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회의중에 배온희 의원이 참석하시면 하시구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 경찰청에서 관리해오던 노래연습장 관리업무가 금년 5월9일부터 지방자치 업무로 이관되어서 노래연습장 관리를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구청, 경찰서, 민간 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영주 의원님께서 지난 8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 노래연습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동구소식지 등 여러 홍보물의 단속 계획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업주, 노래연습장 해태 공안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서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9일부터 금년 9월30일 현재까지 110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배온희 의원님과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께서 사유지 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양준욱 의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4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단속반은 주로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투기된 장소를 단속하고 또 함께 수거하고 있고 특히 또 금년 10월1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 쓰레기 무단방치된 것은 우리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청결히 할 의무가 있고 또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례로 개정되고 지금 규칙에 대해서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사유지에 무단투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선 구에서 조치하고, 후에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를 직원 시켜서 나갔습니다. 저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빨리 조치하는 대책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남윤일 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가래여울마을 광역 LNG 하고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 관리 체제 또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답변] 저희 청장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사의 개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발견치 못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을 제가 대표로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에 관련해서는 폭발 등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사실 주의하지 않으면 가스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잘하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편리한 것이 바로 또 가스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스는 필요하나 이 본공사는 도시가스법 시설기준에 따라서 국가 공영기업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믿을만 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공법은 캐나다의 칼룩스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안전하겠다고 하겠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내에 그런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사고날 때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측에 우리 공문으로 강력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일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대한도시가스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사유지를 지나고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스를 놓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할 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와 협조를 해가지고 강일동의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한강고수부지 관리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강에 기본적인 유지 관리는 한강관리소장에게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었습니다. 다만 고수부지 청소에 대해서는 해당구에서 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강고수부지 청소업무는 우리구 환경미화원 5명이 일반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53기의 이동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분뇨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위임된 사무의 수행경비는 서울시에서 적정하게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조례를 근거해서 서울시는 강동구에 1년에 약 1억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강관리 고수부지 유지에는 인건비와 이동화장실 보수비, 분뇨 처리비,용품비 등 해가지고 1억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지원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이 더 됐기 때문에 이 차액을 향후에 서울시에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조금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보조는 예산사업의 경비 보조 방법은 예산 집행만 한강관리소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교부하는 것으로 집행절차상 한강관리사업소에 예산만 배정하고 우리가 재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혹은 요금을 서비스 이용 대가에 대한 정액을 정량 기준으로 받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수수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받는거에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실질적으로는 50%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되는 8개구와 협조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존에 한강 노점상에게 분양을 한 것으로서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하천 점용료라든가 또 건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천 운영과 관리권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양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할 8개구와 같이 상호 연대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강동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10월말 현재 약 2만3,000여명이기 때문에 인구대비 약 4.7%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도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환으로 10월에 경로잔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각동별로 구비로 30만원씩 지원을 했으나 각동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각동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각동에서 그 자체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 달라고 하지만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별로 어르신 인구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나갔는데 동별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세부적으로 차등할 수는 없지만 상.중.하 이렇게 3등분 해서 차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답변] 구리시의 소각장 건설에 관해서 사전협의가 없었는지 또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빠진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는 법상 사전협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없었고 또 지리적 위치도 법적 사전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리시의 환경영향평가를 의원님이 질문하고 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염화수소라든가 황산화물 처리대책 또 질소산화물 처리대책 또 다이옥신 제거 대책이라든가 또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계 또 악취발생 정화 방안 등 배출오염물질이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환경부 또 경기도, 구리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의 환경을 위해 약간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담아가지고 그 3개 기관에 보내서 건설적인 이 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소각장이 설치된 이후에라도 환경부라든지 구리시에 우리가 강동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해서 강동구민의 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영주 의원께서 커피 자동판매기와 노점상 조리 판매의 위생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는 10월 오늘현재 약 8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대체로 깨끗하나 실외에 설치된 자판기는 퇴색이나 먼지 등으로 관리가 부실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내부청소라든가 소독 주변 청결 일일점검표 등을 전수실태 조사를 완료해서 관리상태가 부실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11월에 시정명령을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고 또 자동판매기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해서 구민건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또 도로상에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수시로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박정현 의원께서 둔촌2동 삼성생명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둔촌2동 79-2외 3필지 약 738평에 삼성생명 어린이집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는 96년7월에 허가해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약 339평의 규모입니다. 건축현황은 96년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현재 바닥공사만 완료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둔촌1,2동 보육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이 두개 있고, 민간이 12개 총 14개 어린이집에 623명의 정원이 있는데 둔촌1,2동 0세에서 5세 아동수를 보면 약 2,930여명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수에 비하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삼성생명 어린이집 건립시 보육수를 감안할 때 삼성생명 어린이집 건립후에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삼성생명 어린이집 주변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바로 인근에 있고 또 애지어린이집도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게 좋다는게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곳에 앞으로 삼성생명이 한다라고 한다면 보육관련 전시관이라든가 또 보육종사자에 대한 수련원 등으로 건립함이 지역복지에 유익하다고 사료되나 만약에 삼성측에서 그것을 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구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측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은 그것은 이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의원님께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끝으로 이종한 의원께서 [답변] 신소재 투루마린(정수제) 전기석 환경개선 방안을 작년에 똑같은 것을 물으셨고 금년에 또 물으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신소재 투루마린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도록 하는데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신소재 개발하신 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받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어제 구정질문을 받으시면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시에는 구청장이 듣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구청장이 입회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없이 해도 보충질의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명히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하시고 또 구정질문이 다 끝나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신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장께서는 현재 급한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참석해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계신다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을 하고, 주무국.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양준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구청장 참석하에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은 본의장으로서 부구청장하고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보충질문을 하셔도 그런 부분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양준욱 의원 말씀이 타당한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주시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신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냐 아니냐 먼저 사유를 듣고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확한 사유를 아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사유를 듣고 난 연후에 판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청장이 방위협의회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서면이라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대목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장께서 계셔야만이 이 얘기의 종합적인 애기를 넓게 봐야 되는데 좁게 보는 관점으로 오늘 답변의 성격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닌 것을 묘하게 답변을 했어요. 매우 사소한 일이라 하겠지만 밥한그릇 값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본의원이 조그만한 밥한그릇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남들이 들었을때는 비쳐지기가 쉽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단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강동구 여성단체들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거예요. 왜 이 얘기는 빼놓고 밑에다가 매우 사소한 일이라도 밥한그릇 값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했을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좁게 생각을 가지게끔 상대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했으나 구청장께서 가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계셔야만이 제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런 참석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했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뜻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서 간곡히 그 뜻을 얘기를 구청장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셨다 하면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상세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청장께서는 맨발 벗고 침이 마르도록 했던 결과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확실한 어떤 뭐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맨발 벗고 침이 마르도록 했던 결과를 행동으로 보였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얼마만큼 침이 마르고 맨발로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적사항은 4년전부터 지적사항을 계속 해온거예요. 이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기로는 상세계획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참 의구심이 가요.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 회의를 할때도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담당상세구역 담당계장 인사이동까지 시켰어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 과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용역비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용역비 지급 내역은 밝히지 않았는데 청장께서는 96년도에 동일기술공사와 2억 5,000에 계약을 했다 그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과정으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3,57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쓰지않을 돈을 올릴 이유는 없을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냐 이겁니다. 쓰지않을 돈을 용역비를 올렸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비단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 위기만을 모면해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질문] 정확한 인센티브를 밝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6급 이상만 950만원을 들여서 경주에 갔다왔습니다. 정확한 인센티브가 얼마 내려온 내역을 밝혀주시고, 950만원만 공무원 교육비로 쓸 수 밖에 없는 돈이었던가 그 돈을 전체 하급직원에게도 쓰지않고 거기에만 쓴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국제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깨달았다고 청장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변혁에서 깨달은 바 몇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청장께서는 본의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인삼이나 보약을 비유했습니다. 양약이냐 한방이냐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오래 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양약이 아니고 한방이다 이 말이예요. 이런 한방에 효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많은 것을 또 올렸다고 했기때문에 국제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깨달은 바를 오늘 얘기를 몇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강동구에 632통 약 4,800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대단한 조직입니다. [질문]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답변에 앞으로 그런 노래자랑을 할 것입니까? 하니까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분되지않아 황병권 의원의 답변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소박하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연구가 몇분만에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강한 의지가 없고 그때에 그 위기만을 모면할려고 하는 임기응답식 답변으로밖에 본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반장 이번에 어떤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이런 노래자랑이나 시키게끔 선심성행정을 하게끔 해주느냐 그래서 그 의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절대 없다 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않은 통장, 반장님들은 즉 말해서 632통 약 4,800동이나 되는 이 지역에 참석하지않은 통반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후대책을 해줄 것인지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하여튼 예산낭비에 여기에 어떻게 썼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연료 사례비로 290만원, 무대장치비로 200만원이 들었다고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서 오늘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기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이 또 미비했을 때는 또 재차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다보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노력을 안하고 그래서 오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것같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가능하면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능하면 또 비단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탕주의 폭로주의 인기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 접근의 문제가 있다라고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혀 그것과 관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의원이 구리시 소각장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할 때 그 옆으로 지나치면서도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인줄은 몰랐다고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내 산적한 현안에 몰두하다 보니까 곁눈질 한번 주지않고 달려온 것이 되었구나 라고 저는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께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문제접근을 하기위해서 실무자들이 사전에 몇가지 자료를 구리시에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채널로 환경영향평가서나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딱한장뿐이 어렵게 받아오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청끼리니까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가 오겠거니 했어요. 그랬더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을 봤습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받아온 것입니다. 표지에 환경영향평가서 97년1월 구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환경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관청이 있습니까?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조사기관이 해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보면 자체추진계획서 정도에 지나지않습니다.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서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강동구청을 우습게 봤으면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보냈겠습니까? 또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다고 본인에게 제출했는데 그러한 실무자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처사는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강동구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또 강동구민을 얕잡아 보는 처사고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텐데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단순히 흥분만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가 쓰레기 소각의 문제를 인접지역인 강동구에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53% 정도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 짓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면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집안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방대 지방의 권익을 찾고 중앙으로부터의 권익과 중앙으로부터의 모든 권한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 단속만 잘한다고 한들 주변 인접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그러한 소각시설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중앙집권조정위원회에서 집권조정을 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에 주고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무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보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거의 손에 다 쥐어줬는데도 그것을 업무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하여 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실무자들이 문제인식이나 현실인식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청소행정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행정의 실무자들이 그 정도뿐이 안됩니까? 이런 것을 받았으면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과연 의회에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노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자체추진계획뿐이 안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야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업무능력을 갖고 어떻게 청소행정을 100% 다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듣고 바꿔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구경도 못해 봤어요? 여태까지. 담당국장의 답변도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다 짓고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뭘하겠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이 문제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알게되고 주민들이 과거에 우리구에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이 일어났듯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 이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욕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할 때 얼굴을 들수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요. 이게 국민학생한테 받은 자료예요? 그래도 간부라고 하는 직원이 환경영향평가서 받아왔다고 해서 뭐가 있나 봤더니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때 자리뜨면 그만입니까? 나중에 일나면 그때 담당국장은 딴데 가 있고 과장도 딴데 가 있고 다 자리에 없으면 그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구리시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에 온갖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 못 만들어서 그렇잖습니까? 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권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병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구정질의를 구청장을 상대로 하고 또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구청장이 질문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이런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양준욱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저 위에 다빼고 먹고 마시고 통반장 노래자랑이나 한 것마냥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망이 많았고 또 구청장 답변과 국장 답변이 달라요. 이래서 보충질의를 안할려다가 합니다. 구청장 본인이 안계시지만. [질문] 제가 구정질문을 할때 질문요지가 구청장 재임 5년동안의 앞으로 임기를 마친후라도 50만 강동구민에게 내세울만한 구청장을 기억할 만한 우리 의원들도 흔쾌히 공감할 만한 구청장의 성공적인 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섯가지만 답변해달라 여기다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거 아무거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1번이 저는 방아다리길을 뚫어서 교통의 소통에 아주 여러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것은 구청장이 안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요. 방아다리길도 저는 구청장이 한줄 알았는데 옛날 구청장이 했다고 해요. 지나다니면서 다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치적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 선전을 하는 것마냥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 이게 정신적인 사업이예요, 뭡니까? 이것이 과연 치적일까? 이보다 더 좋은 얘기는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더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치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청소분야에서 재활용이 정착단계에 있다. 청소분야 좀전에 이성권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ABC 기초도 안되어 있으면서 문제투성입니다. 그간에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던 이런 사업들이 치적입니까? 주차문화 정면돌파, 시에서 돈나오니까 우선 쓰고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시행도 안하면서 그것이 치적이예요? 이것은 우리 구민이 나중에 다 판단할 겁니다. 강동구민 문화정착 여기에 행사가 들어가죠. 복지강동에 관한 문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부구청장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 특히 상일동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은 조금전 답변에 고덕1동과 천호동을 돈을 4억 이천 몇백만원씩 들여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를 댈곳이 없기때문에 이열주차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길을 들여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하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가면 본의원이 아까 질의때 얘기한대로 여기 대면 견인되고 한다고 다있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낭비고, 국회에서 차량을 전동차를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을 100억원어치 사다놨나고 하니까 예산낭비 아니냐고 했더니 미리 사다놨대요, 이런 식의 답변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상일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도 이런식으로 하면 그냥 임기가 끝난 이후에 시행했으면 쓰겠어요. 공사해놓고 슬쩍 시행해놓으면 그 날마다 딱지들고 다니면서 구청와서 그거 봐달라고 그것하다 구의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은 대책없이는 시행을 하지않겠다 이랬는데 국장보다 구청장이 높지않습니까? 구청장은 길들여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일동에 꼭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시행은 공영주차장 대책이 있을 때까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시행을 않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구청장이 답변을 했더라도 국장이 능가할 수 있는 본의원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고는 상일동에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고 지금도 동사무소에 여럿이 와서 항의를 해요. 그렇기때문에 국장께서는 분명히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은 분명히 서서히 하고 고덕1동지구하고 천호지구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은 대책있기 전까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청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정질문이고 국장보다 구청장이 높고 상사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늦은시간까지 질의답변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지금 몇몇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과 또 각론에서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의 한계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기까지는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려고 처음에 계속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속에 나와 있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선 청장님 답변에서 미진했던 부분중에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사업 실제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우수구 그다음에 우수구 또는 모범구 해가지고 금액의 차이가 별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 시예산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을 서울시에서도 누누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99년도 시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 했습니다. 대부분 목적에 맞게 썼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했던 바 보다는 훨씬 더 잘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구민회관 보수라든가 전산교육장의 이전 등등의 문제는 시세 징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인센티브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을텐데 내려오게 된다면 그 목적에 맞는 집행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올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용역사업 중에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자료상으로 두 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사주거지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두 개 받았어요. 이 답변서 하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선사주거지에서 고덕로의 용역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3억5,200입니까, 4억입니까? 지금 자료의 부실이 군데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군데 자료는 98년도에 4억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 자료에는 3억5,200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미시행 부분도 두 자료의 상이점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검토를 통해서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했던 신설 행사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더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행사를 더 내실화하고 아울러 지금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민의 참여 확대의 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집행에 있어서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둔촌2동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상임위에서 둔촌2동 어린이집을 심의할 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효용성이 있겠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나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생명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거기다가 글씨까지 다 써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록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킨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생명의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 옆에 어린이집을 여성회관으로 전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국장의 답변은 전혀 반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는 말입니까?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땅이 쓸모가 있는가,없는가? 과연 적합한 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히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거기다 무슨 여성회관을 짓겠다든가 아주 계획이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임위든 본회의장이든 공인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본인이 했든 그 직위에 있는 분이 했든 약속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고려와 판단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향후에도 한 번 답변한 내용들이 집행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속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본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풍전등화에 있는 지방자치를 되살리는 길은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강동구가 지방자치의 모범구로 앞으로 더 한발짝씩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전 구정질문 때 본의원이 삼성아파트 650세대 그 주위에 성원아파트 주민이 한 150세대 그 앞으로 차량이 아침 저녁으로 차량이 수백대가 진입하고 있어가지고 그 교통량이 대단히 혼잡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도 남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6m 노면이 보행로가 없어가지고 양쪽으로 차 주차 시키지요, 저쪽으로는 구루마 장사들이 차를 주차시키지요,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노약자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 차량 오고 가는 틈바구니에서 투쟁적으로 생활을 하는 이런 보행통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소관인지 교통관리과장 소관인지 난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틀림없이 속기사가 제 발언에 대해서 속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아침에 제가 강조적으로 이것이 지난 연도 예산편성할 때에 이게 사실은 얼마간 반영시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산기획과에서 묵살을 시켜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공사시행을 안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이 200명이라는 지역주민이 고통스러운 진정 내용을 진달할 적에 구청장의 결재를 맡습니까, 안 맡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맡는다고 봅니다. 주무과에서 주무국장이 청장한테 결재를 맡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아까 질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락시키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엄연히 속기록을 나중에 열람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아파트 보행로 설치를 제가 강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만명의 주민을 대표한 대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답변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든 어느 장소 본회의 활동이든 수만의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으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성권 의원이 지적하신 거나 또 황병권 의원 그렇게 많은 동료의원들이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답변과 주무 국장의 답변이 틀리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충환 구청장은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양준욱 의원님 또 배온희 의원님, 기명옥 의원님, 남윤일 의원님, 엄영주 의원님 그리고 이성권 의원님, 황병권 의원님 또 손석기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재선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열한 분의 의원님과 오늘 보충질문을 해주신 양준욱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황병권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어제 10월24일부터 이 시간까지 구정의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질타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듣고 쓰고 메모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답변내용과 질문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소 답변부분이 미진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챙겨서 실천이 되도록 보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한 내용 하나하나 수시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며,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개별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고 또 고견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오늘 6시에 방위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구청장께서 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구청장께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의 예산을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되지않도록 아껴쓰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충환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조그마한 밥 한그릇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뜻은 질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밥 한그릇이라도 아끼는 그런 정성을 다 해서 예산에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없도록 앞으로 반성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상세계획의 집행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께서 맨발 벗고 침이 마르도록 했다는데 그 실제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12월21일날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가장 현안문제가 뭐냐? 첫째,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 그리고 강일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아주 장기 민원사항으로서 빨리 해야될 시급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사실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의 협조 미흡 여러가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저희 간부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노력했다는 최선을 다 했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양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년11월15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의견대로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또 [답변] 용역비 지급에 대해서 2억9,800만원이 적은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용역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당초 그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던 3,000만원은 이 용역비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그런 예산이었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억9,800만원의 용역비가 용역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인센티브 예산 95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경주 문화박람회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이 돈이 분명한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인센티브 나온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무 공무원만 쓸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강동한우리교육을 집행을 하고 또 돈이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직원의 교육비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에 적합한 예산이 뭐였느냐? 마침 그때 경주 세계문화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문화부분에 한 번 견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갔다 온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 예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와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통.반장 노래자랑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황병권 의원님의 질문 때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일 하게 된다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내실있게 소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반장 가운데 그날 참석 못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는 그날 통반장 전체 가운데서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 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한 그런 분에 대해서 까지 찾아서 별도로 무슨 대우를 세울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의원님의 지적은 전체 통반장의 사기가 오르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집행된 통반장 예산 집행 내역도 여기서 구두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성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 구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우리 구가 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고 환경영향평가서 97년 1월달에 만든 평가서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슨 평가서냐 질타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을 구리시에 출장을 보내서 그 동안에 진척 상황, 그러면 그 당시 97년 1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긴가 아닌가 그것도 재확인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한 번 출장을 보내 가지고 한 번 상세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도 일단 한 번 구리시에 출장을 보내가지고 한 번 들어보고 아, 이것 급하게 됐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만들고 그렇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면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갔다온 다음에 판단해서 운영하게 되면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황병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김충환 구청장의 재임 기간 동안 성공적인 치적 다섯 가지를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자화자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어떤 원론적인 문제 어떤 개략적인 구청장의 어떤 기본 방향을 설명드린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청소 분야 교통 분야 문화축제 분야 복지강동 분야 그런 분야에 개괄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청장님께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 이 공사만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사실만 보면 예산 낭비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시설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받아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면 도로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집행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놔 놓고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또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그 선 긋는 것 자체까지도 하지 말라 하는 것 보다는 선을 그어놓고 관할 구의원님과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무슨 대안이 없는가 더 나은 어떤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확답을 하라고 했는데 청장 답변과 국장 답변이 다른 것을 국장 보고 답변하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국장 답변과 청장 답변을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답변 추가할 것은, 조금 당장 여기서 구청장 답변과 국장 답변을 정리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고 답변드리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국장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일관성있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황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그 예산은 구비도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최우수구 다르고 우수구 다르고 이 문제가 저희들이 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해서 대폭 그 건수를 줄였습니다. 3억원으로 줄여 가지고 차이가 나도록 인센티브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그 배정된 예산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준 시 관계 부서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적 외에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 시세 체납 보상금은 이 돈 가지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직만 쓸 것은 없다. 구청 전체에서 쓸 돈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 재무국장이 저한테 와서 이 돈을 이 돈 받는 것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만 받은게 아니라 우리 구,동 1,400여명이 다 받은 돈인데 전체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 하는 우리 실무직 공무원들의 애틋한 구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실이 부족하다, 그것 보충해 쓰자. 자, 구민회관도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없다. 의자에 우리 이용 시민이 손가락이 끼어 다친 일이 있습니다. 의자가 낡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산은 없고 이것도 쓰자, 심지어 세무직 공무원 해외 출장도 보내자, 또 우리 한우리교육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으면서도 그 내용 하나하나 시에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또 손의원님께서는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미집행, 용역 집행 내용에 대해서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개는 3억 2,000만원이고 하나는 4억이고 금액이 다르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두 개를 갖다놓고 어느 것이 맞는가 챙겨서 정리해서 맞는 것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둔촌2동 어린이집과 삼성생명에서 짓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만 될 경우에는 한 장소는 여성회관 전용 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그 당시 조건부 통과된 그 속기록도 갖다놓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끝으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 천호3동 보행 통로 확보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건설국장이 답변드릴 때 이 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비만 1,000억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상 집행해야 될 예산이 1,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 우리 구에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행로 통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상,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제가 검토하고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3동 삼성생명 입구에 통행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인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챙겨서 제가 직접 검토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준비를 시간 가지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인합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제가 한자한자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질문 사항을 답변에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챙기면서 이것이 실행되도록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국장,과장,동장 진두 지휘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반영이 되고 답변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구정에 제가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조목조목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답변이 없는 내용이 부구청장님이 답변 못한 부분도 다 챙겨 보겠다고 의원 여러분들한테 약속 하셨는데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답변 계속 들을까요?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리 시간을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청장님을 보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런 미비한 답변을 보충해서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삼인을 불러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실하게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 답변이 미비했을 때에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자리가 혹시 만들어진다 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 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절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보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님.

부구청장께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면 알겠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때 부랴부랴 가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니냐 이거에요. 이걸 갖다주고 우리 구를 기만하고 의회를 또 우롱하고 이것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뭐 핫바지인지 알아요? 이것 갖다주면 아, 이게 환경영향평가서구나, 그러고 끝났으면 이것 안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좀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계절풍에 대해서 풍속에 관해서 여기 주로 북동풍이 계속 부니까 자기 쪽으로 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2차 조사한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남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초속 4.1, 2.8, 2.5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우리 강동구 이 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기만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못하고 손에 쥐어주는 것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 거에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 각서라도 한 번 쓸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리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 법에 뭐 그렇게 돼 있어서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96년 9월25일 경기도 구리시장 참조 청소과장 해서 우리 강동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를 협의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 공문을 또 받아 봤어요? 이 자리에서 의회를 우롱한 겁니까, 뭡니까? 속일려고, 협의를 분명히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공문에 나와 있어, 한 두가지만 제가 얘기할께요. 건설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암사정수장 취수원 상류에 위치하므로 연도로 해서 배치된 대기오염 물질이 비산하여 취수원 한강에 낙하할 시 이에 따른 영향에 예측과 평가 요구됨, 먼지에 육경 분포에 따른 비상거리 낙하거리와 풍속 영향에 따른 구릉지의 일부에 집중 낙하 수렴할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 평가 요함, 강동구는 구릉지가 많고 북동 북서 풍향시 굴뚝에 배출 속도와 풍속이 일치할 시 이런 영향평가를 요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협의를 안 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거에요. 이것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고생하더라도 빨리 끝나야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몇장 이것 자기들 자체 계획 추진 계획 했던 것을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속일려고 보내지 않나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는데 이것 내용에 보니까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협의 공문이 강동구청장 해가지고 공문이 여기 딱 첨부돼 있어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구청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96년 이 공문 보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도 추적을 해서 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일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사회자가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생활복지국 소관인 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서 처음 제출한 것과 나중에 제대로 제출한 것 그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잘못된 분야가 아니냐, 새로 구리시 직원을 보내서 가져 왔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히 갖춰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법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우리 구청 간부나 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증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아!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지금 답변만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 부분이 해결 되더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구청 간부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