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급속한 전산화 추진에 따라 군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확대와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적면 중리 및 남율리 일원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대기업 기숙사 신축등으로 기존의 행정리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할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부영아파트와 LG기숙사가 신축된 석적면 중1리를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로 분리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함과 아울러 96반을 신설하며 우방신천지타운과 동화주택이 신축된 남율리를 남율2리, 남율3리, 남율4리, 남율5리로 분리 신설하고 이장정수 4명 증원과 70개반을 신설하므로써 칠곡군의 이장정수를 169개에서 177로 하고 951개반을 1,115개반으로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