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을 모시고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최근에 구청이 주관하여 서초구정 정보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보화 흐름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선진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정보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세기 최우수 자치구에 이어 21세기 최우수 사이버 서초구의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서는 전국 22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서초구가 「자원봉사를 통한 지방자치행정 실현」이란 주제로 개혁성, 창의성, 효율성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우수 개혁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해 온 결과이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달에는 국가적으로도 경사스런 일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만나 평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과 입지 강화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사에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기에 장점은 북돋워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 ASEM 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이 논의되고 있을 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골 깊은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혈충돌이란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조율한다면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상처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옛 중국의 성현 중에 조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각이소장(각이소장)으로 상경소단(상경소단) 이라."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비판한다는 뜻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헤아림으로서 타인을 평가해야지, 자신의 잣대를 모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행정부도 작은 것에 연연하여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잘못을 경계하고 상호 발전하는 지혜로운 관계를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힘겹게 도입된 지방자치제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일부의 부작용을 빌미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마저 저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미비하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독주가 우려된다면, 견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역할을 심화시켜 의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부, 구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정착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내적인 정비와 능력 강화에 힘쓰면서 대외적인 위상 정립에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도기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가는 생산적인 의회, 효율적인 행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