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광 군수 및 고나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김강헌 위원 외 세분 위원 께서 발의 한 안건 으로서 현장확인조사 및 관련서류 조사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축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0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4:33)

의사일정 제2항 2000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 회에 출석하여 선서 를 해야할 관계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으로서 23명입니다. 선서 는 영광 군수 께서 하여야 되나 영광 군수 와 문화관광과장이 남도 음식축제 및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 참가로 불출석 공문이 2000년 10월 23일 접수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선서 문을 작성 제출 토록 조치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에 앞서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께서 선서 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자필 서명 하여 선서 문을 취합한 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께서는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낮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에 임하는 담당주사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 를 받아야 하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별도 서면으로 선서 문을 작성 제출 토록 조치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에 증인 으로 참석하시는 고나계공무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선서 문을 작성 본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증인 이 선서 문을 작성 제출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군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00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2000행정 사무조사는 기편성된 3개반으로 하여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 만 받고 행정사무조사 에 증인 으로 참여하는 업무 담당주사 및 관계공무원은 선서 문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각 반별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 군의회 사무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조사 검토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나련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 조사하겠으며, 세부 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본 조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