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과장 한동석입니다. 제7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는 지난 10월 19일 김용석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영광군 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페회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의장 님께서는 10월 20일 영광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제6대 전라남도 농구협회 신언창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하셨으며, 10월 22일 제11회 영광중앙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하셨으며 10월 24일 서울 특별시 올림픽 파크텔에서 행정자치부, 경 제정 의실천 시민연합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10월 20일 김영철 부의장 , 김용석 의원 , 이용주 의원 , 김강헌 의원 께서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의회를 방문하여 오는 11월 2일 실시될 종로구의회와 영광 군의회 의원 합동연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시고 10월 21일 귀향하셨으며, 10월 24일 김용현 의원 께서는 서울 한전본사를 방문하여 원전관련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15)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전라남도 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지난 2000년 6월 20일 제3회 영광군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김의 확정된 규제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용직공무원 의 신규 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이하로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 에 근거없는 규제이므로 동조례 제3조 제3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영광군 규제 개혁 위원 회에서 심의 확정된 규제사무로서 1982년 제정 된 조례가 한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인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으므로 정부 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규 제정 비 지침에 의거 영광군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심의 확정된 규제사무로서 이장의 복무와 관련 지난친 규제내용이 이장의 자유로운 활동 및 이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3항의 이장은 질변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 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토록 되어 있는 내용 중 타지역 출타시 보고 의무 는 지나친 규제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정 부의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상위 법령 에 근거 없는 규정이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정의 정비를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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