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그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수급대상에 넣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943명인데 지금 1,909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 이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8조에 15인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위원회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외에 다른 중요한 사안도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동에서 추천 받는 분으로 하면 나머지 5명은 전문가들을 모시면 심의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그냥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폐율, 용적율, 지역지구안에 용도지정 규정이 새로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조문 정리사항 입니다. 종전에 증축, 재축, 개축에 국한 하던 것이 용도변경까지 추가해서 특례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허가 수수료인데 이것은 허가사항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사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업무 및 확인업무 대행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대행은 종전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검사의 투명화를 이루게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다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6/10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신청 조사시 3/10을 지급하고 사용검사시 3/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 안 제11조, 12조는 건교부 교시로 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 제17조 내지 안 제33조, 안 제48조, 49조, 53조, 54조, 55조는 지역·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한 행 제한 그다음 건폐율·용적율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도시계획 조례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북방향에 서로 인접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한 그 상호대지는 일조권의 영향을 안 받게 되어 있는데 특수하게 도로·구거가 걸렸을 때는 인접 대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완화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65조의2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종전에 법령에서 운영하던 것이 이번에 조례로 운영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신설을 하고 그 다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1/2로 완화하고 부과횟수를 총 3회로 제한하는 그런 사안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9월 29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철거가 안 되었을 때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철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행강제금으로 환수를 해서 그 이익을 불법으로 한 이익을 갖다 환수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불법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법령이 완화되면서 상당한 부분이 구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으로 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지금 계속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형 외에 모든 건물을 적용하다 보니까 법 형평의 어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원 입법을 하면서 그것은 고심을 가지고 주거용에 한해서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