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성
박기성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끝나면 곧이어 곧장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차남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의 주무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소개를 약하시고 바로 설명하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날로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와 농업여건에서도 우리 여수시 지역 농촌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농업기술센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의 편성과 아울러서 보조금사업과 그에 따른 변동사항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4억4,897만3천원보다 2,825만9천원이 증가된 34억7,723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분 예산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125만5천원이 증가한 936만5천원이며, 지역특수농촌지도시설공사에 따른 조립식건물 철거 판매 불용품 매각대가 110만원, 국고보조금 86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3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규모는 351만7천원이 증액된 6억1,60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직원봉급조정수당 3,829만9천원, 우리꽃길조성사업 및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인부임이 831만3만원, 친환경농업인 기술교육 참석농민 여비보상금이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의 경상예산 절감액 2,266만6천원을 절감하여 결국 총 2,51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의 중요변동사항중 보조사업예산을 말씀드리자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예산 86만2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정보지 구입예산 60만원, 또 보조사업예산은 146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자체사업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의 용접을 위한 발전기 구입비를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조직배양실 배양대 노후 전기 교체 시설비 330만6천원,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403만5천원을 절감하여 총 16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2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의원님들의 넓은 배려에 힘입어서 지역민의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증대, 새로운 작목개발, 주거환경개선, 화합할 수 있는 농민학습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심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만 소장님께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에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입 165만5천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팔아서 증액되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포대에서 시험 포장에서 생산된 장미가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장미를 재배과정에서 생산된 판매금하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로 생산된 버섯 판매대금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게 그것이 당초는 얼마를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꽃값이 좋아서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많이 생산되어서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계획보다 많이 생산된 것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많이 생산되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 다음에 지출에 가서 말입니다. 우리꽃길조성사업 및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인부임이 831만3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부임이 뭔 인부임이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15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두 명밖에 책정이 안돼가지고 일반 고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는 고용인부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하반기에 줄어들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종대
서종대위원
두 명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자 일반고용인부임이 당초 기본적으로 서있는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네 명을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작업시기에는 많이 썼다가 또 일반 작업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줄이고 그럽니다마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요. 기존에 예산 선 것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디에 서있던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33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디에서 딴 데서 전용했어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기존에 있던 작업인원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페이지 보시면서 물어보시라고
종대
서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올라면 과에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과를 구분하지 않고 심사하겠으니 두 분 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예산서 381쪽부터 보겠습니다. 381쪽 넘어가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넘어갑니다. 383쪽입니다. 서종대위원님 383쪽 아까 질의하신다 그랬는데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1,785만원이 서 있습니다. 인부임이 서 있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3/4분기까지 해서 1,787명 연인원 공공근로요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62명밖에 공공근로요원이 돌아온 것이 15명씩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3/4분기, 4/4분기 2명만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런게 뭐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을 갖다가 기존 예산에는 20일을 해갖고 전반기, 하반기 해갖고 썼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쉽게 3회를 2회를 했던 것을 3회를 해서 더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종대
서종대위원
부족해서 510만원을 더 쓰겠다는건데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현재 해봤자 11월, 12월 남았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딱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지금 꽃길조성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필요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게 겨울꽃을 전부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꽃인데요. 겨울꽃을 시가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 명년에 봄에 내야될 팬지같은 것은 지금 12월달에 전부 봇트에 싹 옮겨심어야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83쪽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넘어갑니다. 385쪽 넘어가겠습니다. 386쪽 넘어갑니다. 387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389쪽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성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하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종대
서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잠깐요.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개과밖에 없어요? (
다 온 다음에 회의진행합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의회에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일정들이 익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통보를 하셨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작하기 직전에 농업기술센타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면 미리 대기를 하셨다가 저희 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들어오시고 지금 우리 서종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까지 아직 배석이 안 돼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저희들이 과에서 조금 지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용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183억7천만원보다 24억58백만원이 증가된 208억2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급수수입 감액분 1억16백만원, 수도신설 급수공사수입 증가분 1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42백만원, 불용품 및 고정자산 매각수입 5억2천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억22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수입중 6억68백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보조금 1억5천만원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및 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등을 위한 건설보조금 16억원 등 총 17억5천만원이며, 이월금 수입은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수입 4천만원 등으로 총 24억58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6억4백만원으로 인원증원 및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1억99백만원, 원수구입비 1억5천만원, 학동1호광장에서 2호광장 사이 공동구 점용료 62백만원, 수도신설 급수공사비 증가분 1억원, 기타 수선비 및 일반운영비 등 93백만원이며, 주요투자 사업비는 18억54백만원으로 노후관교체 및 배수관 갱생공사 5억17백만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98백만원, 가압장 무인자동화 설비공사 1억79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62백만원, 대수선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9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상수도 세출예산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70억53백만원보다 19억62백만원이 증가된 90억1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비 2억16백만원, 노후관교체사업비 등 공기업 전출금 17억5천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전출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줄이는 한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및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 등과 같이 시민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9억42백만원보다 5억26백만원이 증액된 126억68백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토지공사의 돌산 하수처리시설공사 2차 부담금 5억26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7억25백만원, 돌산대교 상수도관로 보상 전출금 4억81백만원과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25백만원, 경상적경비 절감액 2백만원, 돌산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삭감액 6억8천만원, 예비비 삭감액 2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계상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일반경상비에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써 총규모는 당초예산 241억1천만원보다 10억5백만원이 증액된 251억15천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인건비 증가액 17백만원, 경상적경비 증가액 2백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정비 및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 7억5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리비 8억97백만원, 기타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1억66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삭감액 7억8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에게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불용품 및 고정재산 매각수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5억2천만원 말씀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예.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쓰다가 남았던 폐자재를 고철, 폐자재를 지난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산대교에 당초에 있던 시설되어 있는 양쪽 두 라인이 시설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상수도용으로 쓰고 하나는 그대로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받은 수익금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팔았다 그 말이요?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충분한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놔두면 계속 고철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제일 끝에 가서 말이죠. 하수 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리비가 8억97백만원이 지금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감리비를 뭐 어쨌다는 겁니까?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증액되었어요?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돌산하수도 처리시설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감리를 따로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하수도에 대한 감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원래 계획이 3려통합되면서부터 이 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돌산하수종말처리장은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돌산에 만들어서는 안되고 돌산건 여수로 끌고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 98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와서 금년도 본예산에다 잡아야 맞는 거 아니요? 요구해야 맞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하수과장보고 설명을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돌산하수처리장이 공사발주가 8월달에 되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금년 8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감리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을 하면서 감리비를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예. 알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직제순에 상관없이 하수도 소관업무부터 예산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 먼저 합니다. 413쪽 넘어갑니다. 4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15쪽입니다. 416쪽입니다. 417쪽입니다. 418쪽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415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서 도비가 17억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도에서 이번에 교부 내시결정을 하면서 도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째서 감액을 시켰냐 그 말이여.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당초 23.5%를 했는데 거기에 50%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이 17억13백만원 감액을 갖다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시비하고 저희들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서
종대
서종대위원
예?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토지공사 부담으로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토지공사 부담금은 얼마고 시비는 얼마여?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시비가 28억, 그 다음에 토지공사 부담이 13억78백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예. 시비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우리 수도과장님, 수도과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수과장님 것을 먼저 질의합니다. 하수과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앞페이지부터 넘어가는 거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413쪽 하수과부터 보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13쪽부터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14쪽요.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부분의 목에 대해서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한전요금이 인상이 되었죠? 인상이 되어서 기정에 95백원 곱하기 6개소 12월 684만원이 기정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경정에 14만원 곱하기 6개소 12월 108만 그래서 324만원이 지금 증액 요구가 되었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어쩝니까? 지금 6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는 데가 대관절 몇 군데나 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소를 기 설치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연간 몇차례 점검합니까? 위탁시켜놓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점검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매주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매주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우리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도 분기별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가동이 지금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고장이 나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없습니다.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확실합니까? 몇 월달에 점검해 봤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점검한 그 일지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일지는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예산을 보조를 했으면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월이라든지 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
하정성위원
공단에서는 자기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마을 하수, 오폐수가 생활용수가 그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가 되면 유입이 되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오는 것이요. 맞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법정이하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 출장복명서라든지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오늘중으로 우리가 예산계수조정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금 방금 우리 하정성위원님 질의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6개소로 나와 있는데 8개소를 운영하신다 그랬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전기요금이 안 올랐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2개소는 전기, 무동력 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 않고 바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무동력이 2개소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414쪽 넘어가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마을하수처리를 위탁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41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노상 같은 이야긴데 정비 및 기반시설공사 여기도 지금 국비, 도비가 전혀 없어지고 우리시에서 전부 떠안게 되었어요. 95백만원.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당초 양여금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 증액이 한 95백만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시 414페이지로 가서 방금 우리 하정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 관계 여기는 3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미안합니다 아직 19페이지가 안 돌아왔는데 19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비를 지금 36백만원을 줄였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당초에 12개월로 해서 했다가 6개월을 지금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왜 이리 됐습니까? 감액 요인이 어디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9월달에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것을 감안을 미리 했어야지 지금 와서 지금 두 달 남았는데 6개월만하고 6개월은 안해도 돼서 반 줄이겠다 그러니 무책임하단 말이요. 예산 세운 사람들이, 5월달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되요. 지금 10월,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6개월만 하겠다 이러니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그래요.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실에 협의할 때 금년 4월달에 하지 왜 이번에 협의를 하느냐 말이여?
좋아요. 삭감되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세운 분들이 조금 정확하니 하고 미리미리 챙겨서 하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확히 했으면,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16쪽입니다. 없습니까? 417쪽입니다. 없으시면 418쪽입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521쪽으로 넘어갑니다. 521쪽 세입부분입니다. 5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5쪽입니다. 세출입니다. 526쪽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528쪽입니다. 5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27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527쪽 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지하수사용 신설 계측기 설치 250개소가 250개 솝니까? 250갭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250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시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지하수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발생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뭘 하기 위해서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뭘 하기 위해서?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계측기를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그 계량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여.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 사용량을 물량을 측정하는
명남
김명남위원
수량?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지하수마다 이게 필요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가정용이랄지 목욕탕이랄지 이런 업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관정은 다 있죠? 관정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관정은 농업용 관정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측기를 달아줍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음은 예산서가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9쪽부터 411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0쪽입니다.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수도과장님 정계장님 나오셨죠. 410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에 부기조정 좀 합시다. 남면에 두모리 두포 물탱크 및 관로 시설공사 여기를 지금 3천만원이죠. 직포 5반 두모리입니다. 직포 5반 간이상수도 시설 1식 15백만원 그 다음에 두포 2반 간이상수도 시설 1식 1천만원 또 두포 1반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5백만원 이렇게 해서 부기조정을 해주십시오. 부락에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몇 페이지요?
정성
하정성위원
410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
정성
하정성위원
남면 두모리 두포 물탱크 및 관로시설 공사 3천만원 1식을 남면 직포 5반 간이상수도 시설 1식 15백만원 그 다음에 남면 두포 2반 간이상수도 시설 1식 1천만원 그 다음에 두포 1반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5백만원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 업무가 수도과장님 업무입니까? 수도과장님 지금 하정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수도과에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시든지 아니면 하정성위원님이 오늘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목변경을 부기정정을 부탁하신건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수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난 번 비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 복구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하위원님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410쪽에 나와있는 물탱크 및 관로시설공사 1식 3천만원 넣으신 분이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분이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부기를 정정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세 개로 지금 쪼개놨는데 그것을 아무 검토도 없이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부기를 정정해 달라 그러면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쉽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제가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버리는데 언제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따로 뭐 하정성위원님한테 답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회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설치된 배수탱크가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지반이 무너져서 탱크가 파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보수하는 복구하는 차원에서 면에서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탱크가 파손된 것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안하고 부기정정해 가지고 15백, 1천만원, 5백만원 세 군데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파손된 것은 안 급한 것입니까? 이것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지금 복구는 안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인지 또 피해복구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물탱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데 본래 상수도 수도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5백을 세웠는데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3천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될 예산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물탱크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위원님 말씀은 3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서 이런 것을 세워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문상영과장님이 보직을 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 되고 어제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수도과를 제가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이서 못 뵙고 우리 정준선계장하고는 실무자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면 금오도 상수도 시설 공사가 120억 짜리가 지금 25% 정도 진행중입니다.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3천2백여명 금오도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바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인접마을입니다. 두모리 마을이란 마을이 그런데 지난 집중 호우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FRP 물탱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먹고 있는 실정인데 FRP 약 50여톤에서 100여톤 짜리 FRP 하나 시설해서 식수를 먹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 우리가 2002년도에 양질의 수돗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우선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서 물을 사용하자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 쪽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두모리에서도 자연부락이 5호도 살고 10호도 사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직포 5반도 일종의 반이기 때문에 7, 8호 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탱크에서 물을 연결해서 먹는데 그 탱크에서 물을 연결해 먹을라면 5천만원 6천만원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해서 물을 먹자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사실을 어제 제가 상의를 하려고 수도과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라서 못 뵙고 간이상수도 계장하고는 정준선계장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농어촌 쪽에 5호 6호 7호 8호 사는 자연부락에 앞으로 3년 후에 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당장 물을 못 먹고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부기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편성하실 때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3천만원을 두포 물탱크 및 관로시설공사로 표기를 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정성위원님이 급하시다 해 가지고 직포 5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뭐 두포 2반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 같았으면 추경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정 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기 이전에 이것을 반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두포 물탱크가 파손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이것은 안하고 3개 사업으로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그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납득이 되겠고 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제가 보기는 판단을 쉽게 할 사항이 아니신 것 같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의원을 통해서 들어왔든 면장을 통해서 들어왔든 간에 수도과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과에서 3천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 사업은 시급성이 뒤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남면에 할당된 3천만원을 가지고 3개사업으로 부기를 바꾸겠다는 말씀인데 과에서 명쾌한 판단을 해주셔야 부기변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실건가 말건가 판단이 선단 말씀이에요. 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것을 지금 기존에 남면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 이 사업이 이번에 안하고 추후에 해도 되고 지금 하정성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사업으로 부기변경하는 게 더 급하다고 과에서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주무 과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보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저 입장은 현재 수해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동의가 됐다고 그러면 나누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로 간에 동료위원님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두포 물탱크 및 관로시설 공사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시다면 나머지 3개로 부기를 정정해달라는 이 부분은 어쨌든 주무과로 아직까지 얘기된 바가 없으신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부기를 정정을 해버리면 본예산이나 뒤에 이후에 정리추경이 되든지 이 3천만원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것 추가로 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업을 추가로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리 확정된 것을 부기를 변경할 것 같으면
종대
서종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나,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불확실하게 올라왔는가 단면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면에 지금 현재 물탱크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파손이 되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현재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지역의원은 소상하게 잘알아요. 그러면 또 우리 의원보다도 또 수도과가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남면에 2002년 되면 완공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2년에 완공되면 조금 전에 하정성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이냐 3천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1, 2년 참다가 새로운 양질의 상수도가 나오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에서 거석이 올라오니까 우리 수도과에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성립시켜 줘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무조건 해준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우리 군단위 예산을 쭉 하다 보면 그런 예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접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나도 의원으로서 산건위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편법입니다. 우리는 동료위원을 믿을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봐서는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으로 건의해 가지고 시에 와 가지고 시장이 예산 편성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와서 여기서 지금 현재 남면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싹 바꿔져 버렸다.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디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목 변경이 되고 돈 예산을 말이지 3천만원 5천만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물탱크를 할라면 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와서 바로 몇 가지로 해서 나눠서 하는 예산이 정당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나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두모리 두포 물탱크와 관로시설이 태풍때 폭우로 파손이 되었다면 면에서 재해대책본부에 피해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면 재해대책비로 복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자체복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것이 3천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1천만원 미만 같으면 자체복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3천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체복구로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 보다 더 못한 것도 나왔는데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하여튼 이것이 자체복구로 떨어졌어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규명을 해 줘요? 왜 그랬는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죠.
일랑
김일랑위원
왜 몰라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건설부나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도 재해대책비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업무차질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하여튼 이것이 지원사업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누락이 왜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 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까지 올리고 건설부에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자체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간이급수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계장까지 넷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거기에 기술직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몇 급 몇 급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7급하고 8급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물론 3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사람 4사람이 카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그 지역민들이 지역대표가 자기지역에 물을 못먹는 말하자면 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없이는 물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갑자기 기계고장이 났다든지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죠. 면을 통하든지 동을 통하든지요. 현장확인을 합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우리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현천 3구 소라면 현천 3구 가사리 부락에 간이상수도 물 안 나오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제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직원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간 직원한테 이야기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직원을 오시라고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추가해서 다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보고 받고 그 상태 알고 있습니까? 물 안 나오고 있는 것 지금 몇 달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다시 물을 먹도록 하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반영이 됐는데 삭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삭제하면 그 사람들 물먹어도 상관이 없네
이 양반들이 무슨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어 지금 당신들이 진짜 주민을 위한 공복자예요 당신들이 2달동안 물을 못먹고 인근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 그런 조치를 2회추경을 하면서도 조치를 안해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이 양반들아 현지에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대다수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말이야 다수 주민이 사는 곳에 금방 보이는 곳에는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난리치고 밤잠을 못 자고 라도 수도관 터지면 당신들 긴급 보수 공사하잖아 촌놈들이 봉이여 당신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산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물을 못 먹으면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긴급한 사항입니다. 긴급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현지에 물을 못 먹고 있는 현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이야 당해지역 의원이 각과에 계 쫓아다니면서 몇 차례씩 이야기해야 만이 관철이 되고 말이야 이것이 당신들 돈이에요? 당신 예산이에요 지금. 시민 혈세입니다. 당신들 무슨 특별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저희들이 해주고 저희들이 안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동료위원도 있고 또 예산심의하면서 긴말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정기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책임한계를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병관위원님 질의한 질책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두 달 넘게 시민이 물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누락이 되었으면 주무과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시급성을 다퉈 가지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셔야지 다른 것은 편성이 되어 있고 시급한 것은 누락되고 그러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점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우리 추경이 자료가 확보되거나 정리될 때가 9월하순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하기 한 달 전부터 이것이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때 확실하게 출신의원이라든지 현장도 가보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기해 놓은 내용도 이상한 것이 두포 물탱크 및 관로시설 공사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시설한 것 같이 보인다고요. 이것이 이미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보면 인제 신설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체가 전부 우리가 듣는 거나 보는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또 예산 담당하는 부서나 그 지역 출신이나 그 지역 면장이나 이렇게 완급을 가리고 해야지 쌀은 없어도 살지만 그러나 물이 없이는 못사는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튼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가 되었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끼리 거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예산을 수립하는 데는 명심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과장님 자꾸 수도과 쪽에 보면 부기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 411쪽에도 2건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서동에 부기변경이 한 번 되었고 둔덕동에 부기변경이 또 한번 되었습니다. 둔덕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입니다. 당초에 용수부락 간이상수도 휀스 및 물탱크 설치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10월입니다. 거의 2000년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10월말입니다. 10월말에 부기변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용수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로 느닷 없이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당초 예산에는 물탱크 만들고 관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물탱크 안 만들고 용수부락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물탱크 설치하고 가에 휀스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 말이 다가도록 이제 다 가서 갑자기 뭘로 바뀌었냐 관로 교체공사로 또 바뀌었어요. 이런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전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수부락은 물탱크 설치 안하고 어떻게 물을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부기변경을 할라면 금년 초에 한다든지 뭐가 잘못되었으면 1년이 다간 내일모레 11월달 이제 와서 부기변경해서 공사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설명 해 보세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던 것인데 둔덕에서 낙포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라서 급수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물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공사내용을 바꿔 가지고 관로 교체공사로 바꾸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끔까지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용수부락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죠.
평석
박평석위원
세상에 물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둔덕 낙포간 공사 착공 언제 했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대답해 보세요. 착공을 언제 했어요? 둔덕 낙포 도로간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뭐 했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많고 또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운 것도 설계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계 저희들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설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설계가 안됐다는 것보다도 보세요. 왜 이런 부기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탱크를 설치를 한다 했다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도요. 저희들이 물탱크를 하면 쓰겠다, 또 관로를 해야 쓰겠다. 대체적으로 상수도 공사가 옛날에 했던 것이고 거의가 다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탱크나 관로를 전부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가서 보면 주민들이 관로를 해주라고 했다가 또 물탱크를 해주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또 주민들 의사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저희들 입장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사과정이 변경이 되고 그럽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물탱크 설치는 주민들하고 전혀 동의 없이 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물탱크를 해주라고 해서 했죠.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바뀌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주민들이 공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다시 또 바꿔 주라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죠.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은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해야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물탱크도 해야되고 관로도 교체를 해야 될 때는 또 주민들 의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나 나머지 집행부에 답변이 이 지역출신 의원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긍을 한단 말입니다. 답변하신 게 어떻게 답변하신든 간에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앉아있어요. 눈 뻔히 뜨고 앉아 있는데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휀스하고 물탱크 한 다음에 이후에 관로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낙포간 도로에 접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못해. 그러니까 주민들이 순서를 바꿔 가지고 덮은 다음에 확장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우선 관로가 노후 됐으니까 그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왕 확보된 것이니까 관로설치를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단지 답변은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 주사님들이 배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신 없는 부분은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주사님이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은 배석하고 계시는 주사님 보고 답변을 해달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위에 여서동 한번 봅시다. 대치부락에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급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대치마을 말씀입니까?
평석
박평석위원
예.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대치마을은 당초에 간이상수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정을 여러 번 팠어요. 물이 안 나와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상수도 설치를 연결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측량도 하고 여러 차례 해 보니까 물이 거기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안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도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대치마을에 급수시설 관로를 묻어 가지고 수도시설을 한다는데 4천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설계는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제가 여서동 출신 동료의원 천상국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4천만원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어디서 관로를 빼 가는가 몰라도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무 기술진한테 물어보십시오. 가능한가 4천만원 가지고 급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합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대치마을 전체는 어렵고 현재 우리가 간이상수도 시설하려고 하는 부락은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대치마을 어차피 같은 부락인데 자연부락 단위 아닙니까. 옛날에 자연부락단위. 자연부락단위에서 일부분만 되고 일부분은 안 되고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당초에 간이상수도를 할 때도 대치부락 전체를 목표로 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상수도 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면 전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추경에 4천만원 예를 들어 부기 변경해 가지고 찌금찌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상국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면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죠. 마을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도 우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이런 확보된 예산을 아까 우리 정병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마을 분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왜 간이상수도를 파 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시설을 해줄려고 하면 마을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양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급한 사항 지금 정말 물을 못먹고 있는 그런 곳 이런 것을 먼저 해야지 마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병관
정병관위원
수도행정이 얼마만큼 난맥을 가지고 있는가 절실히 보이지 않아요? 고락산에 등산객을 위해서는 물먹기 위해서 4천만원 세우고 집단 마을에 물을 못먹어서 두 달 세 달 동안 물 못 먹는 동네는 예산 삭감해버리고 수도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듣기에 예산 부서에 올려놓으니까 깎아버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깎아버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하정성위원님 건이나 또는 정병관위원님 부락의 건은 이렇게 하는 방법 대답을 기왕이면 수정안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계가 이런 이 만큼 한 예산이기 때문에 초과를 못해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다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나면 아무래도 예산을 깎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서라도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다라든지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저희들 듣는 의원들도 대단히 좋고 또 해보려는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하정성위원님 부락에 사실 당해지역 의원만큼 그 실정을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열악한 인원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엊그제 우리 의원들이 몇이 앉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목 변경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안 들을라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수정안을 내서라도 위원장님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삭감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소라면에 거기에 돈이 몇 천이 드는지 몇 억이 드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해줄 의지가 있다면 시민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좋은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앞으로 해주셔야지 만이 봉사하는 행정이 되고 또 우리가 동민들을 뭐랄까요 상대하는 데도 아주 편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 던져 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자를 간호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약 갖다 줘 버려요. 짐승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사람이 먹는 물인데 그런 정성을 쏟는다 그러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맥상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 화양을 두고 보더라도 태풍 피해 때 분명히 방파제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할라면 사전에 물어보는 갑더만 상급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게 했어 그래 빠져버렸거든 4군데가 그랬는데 명년도 본예산에다가 사업요구를 1천만원짜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면 알 것입니다만 1천만원짜리 4개를 태풍피해 선창에 돌 좀 빠진 것을 본예산 요구를 해놨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데 읍·면 간에 좀 유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런 오류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금 하정성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 때마다 도시권과 농촌권의 의원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권 의원들은 농촌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정성위원이 부기 조정을 했을 때 예산을 증액을 해주라 그랬으면 문제가 되갰습니다. 또 깎자 그러면 문제가 될런지 몰라도 그 예산가지고 부기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오해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하여튼 부기조정 관계로 인해서 장시간 논란이 되어서 남면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예산서 안에 편성된 3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미리 과장님이 본위원하고 어제 면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명쾌한 답변을 하셨을 것인데 우리 정준선계장님하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부락 이장하고도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부기자체도 예산서에 보면 부기변경된 것이 30여건 이상돼요. 상하수도과 뿐만이 아닙니다. 30여건 정도 되는데 물론 동료위원들이 아까 김일랑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같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을 가지고 물탱크 만들고 관로 시설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물 혜택을 보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양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하나만
기성
박기성위원장
발언권 드릴게요.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가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에가 부기 변경되어 버리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주무 과·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됐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안에 부기정정해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얘기할 논란의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예산안에 부기정정 됐으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주무과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읍·면 출신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에 저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읍·면·동에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3천만원 이런 목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했는데 예산안에 다 유인되어 가지고 다 배포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자리에서 3천만원을 더더군다나 여기서 갑자기 시급성이 바뀌어 가지고 2천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간에 그게 들어오면 모르는데 3천 금액을 정확히 3등분 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기정정을 사업의 시급성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유인된 것 같으면 여기서 이의제기할 위원들이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부기정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읍·면·동 구분되어 가지고 차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미리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됐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간에 오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읍·면·동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남면 해 가지고 두포 물탱크 및 관로시설 공사 이렇게 목이 잡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여기는 뭡니까? 적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최소한도 이 남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2, 3개월 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집행부 따로 놀고 의회 따로 논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 예산을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공문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 지역 의원하고 면장들하고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이미 집행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한다면 유인되기 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다 한다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유인이 딱 되어 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을 해주라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어디를 어떻게 해주라 어떻게 해주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료위원 자질을 따지고 어쩌고 그랬샀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 따로 놀고 우리 의회 의원 따로 놀고 이래서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몇 개월 전에 이미 각 읍·면·동에 내려서 수합을 해 가지고 의원 의견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주민의견 해서 의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적이겠습니까?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 이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전부 수합이 돼 가지고 유인되어 가지고 현재 인쇄물을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말이지 잘못 나가 가지고 어떤 감정 있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바꿔버렸냐 했을 때는 저한테도 관여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아까 건의드린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쉽게 말해서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한 번 유인되면 이 변경되는 것은 부기변경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것 원칙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할 때 도저히 안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 하겠다 한다면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에 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411쪽 보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부기조정 이것 결정을 하고 갑시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하면 안되요? 부기조정은
기성
박기성위원장
부기조정 문제는 계수조정 때 저희 동료위원님 간에 상의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조그만 예산서 보십시오. 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쪽을 봐주십시오. 27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없으시면 29쪽입니다. 31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29쪽에 학용정수장 붕괴 피해 소송사건 지원금 1억5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전에 이 자리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학용정수장 법면 붕괴에 따른 자라피해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억5천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난번에 배상으로 2억을 예산 안 세워줬습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2억 예산 세워준 것은 일응 가지급을 하고 1억5천은 공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2억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찾아가 버렸습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예. 원고에게 가지급을 하고 1억5천은 현재 공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찾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소송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심에서 져 가지고 1심 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배상금액이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판결금액이 3억4천 정도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3억4천이면 지금 현재 고법에 가면 그것이 깎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현지 확인을 하셨고 또 판사님에게 저희들 20일날 엊그저께 소송 변론 기일이 있어서 판사님에게 현장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서면으로 신청을 해서 11월13일날 판사님께서 저희들 현장검증을 하시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합의를 했으면 2억에 다 끝나버릴 사항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서 2억 주고 합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절대 우리가 이긴다고 물어줄 필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3억4천에 져버려 놓으니까 또 여기다 공탁 걸로 또 저기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피해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판사님이 판결하신 부분을 제가 이기고 지고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억 부분에 왜 합의를 안 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나 집행부나 총체적인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피해사항 보고할 때 약 4천만원 남짓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도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봐서 여러 가지로 판단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손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법에 가도 별 우리가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단계에 와 가지고 3억4천에 1심에 져버리고 2심에 올라가도 거기서 얼마나 깎일 가능성이 있겠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4쪽 넘어갑니다. 34쪽 질의 없으시면 35쪽입니다. 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넘어갑니다. 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입니다. 없으시면 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입니다. 45쪽 봐주십시오. 45쪽 질의 없으시면 46쪽입니다. 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이명흠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명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성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은 운영세항에 편성된 일반회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34억28백만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33억87백만원보다 4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백만원 증액된 15억4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규모의 증감 없이 318억86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인건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백만원 증액된 10억38백만원이며 물건비는 4백만원이 감액된 4억43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82억26백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123억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54백만원입니다. 이상 3개의 특별회계는 총액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나 항목간에는 증감이 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무선～덕양간 도로선형개량 공사비 12억1천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공사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을 계상하였고 무선～국도 17호선 인터체인지 실시 설계용역에 7억2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은 당초에 저희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와 꾸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성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는 4개과를 동시에 심사하겠으니 네 분 과장님은 자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23쪽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3쪽 넘어갑니다. 424쪽 넘어갑니다. 425쪽 넘어갑니다. 426쪽 넘어가겠습니다. 427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545쪽 넘어갑니다. 546쪽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7쪽 넘어갑니다. 5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603쪽 넘어가겠습니다. 604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만 있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신월～웅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차입금에 따라서 이자가 3억이 나가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월 웅천도로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관리과장님이 없어서 관리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문호
윤문호위원
신월 웅천도로가 우리 산단사업소에는 이주택지 관계가 걸려 있죠?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예.
문호
윤문호위원
거기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공사는 또 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공사중지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현재 그게 뭐냐면 감정을 의뢰한 것 감정 나왔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한광진입니다. 지금 현재 웅천 신월로 도로는 도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사를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했던 감정 평가했던 것을 재평가를 지난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웅천 송현마을 16세대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용역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도로하고는 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주택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놨다는 것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용역결과 나와야 택지개발을 하겠네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다면서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문호
윤문호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맡겨놨다면서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택지매각 미납대금 수납 1식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14백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미납대금이. 어째서 차이가 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미평택지가 8필지에 13억 감정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지를 당초에 기정예산에서는 팔릴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택지수요 여건이 그 지역을 조금 지금 현재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게 팔리기가 어렵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 봄에 경기가 호전이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팔릴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감시켰던 예산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을 할 때 전부 평가를 해서 평방미터당 헤베당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죠?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기 내시된 단가에 의해서 조정된 단가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팔릴 걸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헤베당 얼마고 안 팔렸을 때는 차이가 나고 그런 겁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택지매각대 전액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성
하정성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지금 현재 여기는 매각대금을 기 저희들이 말하자면 택지를 팔게 되면 그때 즉각 모든 돈이 전액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무슨 무슨 업무로 해서 1년에 네 번 낸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 상황이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내로 들어왔던 것으로 봤던 대금이 지금 현재로 봐서 약 14백 정도가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계장님 예산서를 보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14백만원이 더 들어온다고 증액 돼 갖고 있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성
하정성위원
그 예산서 안이요. 참고하십니까? 지금 예. 계장님 참고하시고 계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먼저 말씀드리시오. 과장님이 교육가고 계장님이 대답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땅 매각하는 사람이 아는 내용을 갖고 계장님이 누가 얘기를 말씀해 줘요.
정성
하정성위원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병관
정병관위원
이걸 잘 알고 있는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실무 계장님이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분양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이 담당계장님 아니세요? 이거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죄송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이에요, 아니에요? 계장님이 이 업무가
일랑
김일랑위원
다 교육갔어.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도 교육 갔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지금 관리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가시고 제가 지금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실수가 좀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미숙해 갖고 실수가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이 업무담당은 맞습니까? 그러면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그 담당은 담당은 아닙니다. 저희 분양담당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정성
하정성위원
잠깐만요. 부언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유인된 예산안에 보면 부기상으로 택지매각 미납대금수납 택지를 팔고 수납되지 않고 징수하지 않고 미수금을 표기한 거예요. 미수금, 미수금을 표기한 것인데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난단 이 말씀이에요. 왜 부기 오류인가 그러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이리 됐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예. 분양담당 송하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매각을 하면 우리가 4회 분할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6월달에 납부할 것을 앞당겨서 납부를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14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예.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미리 납부를 받아서, 징수를 해서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예. 납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됐는데 미리 납부를 해 버린 것이고, 내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올해 납부를 해버린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요? 거기에 대한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아닙니다. 매각수입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매각수입이에요?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예. 원금수입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이해 되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라면 내려와서 하셔야지. 방청오신 분이 답변한 것 같이 방청석에서 답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답변을 혹시 하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 하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금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기획재정국장님이 관할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석
박평석위원
왜 제안설명을 와서 안 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통상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소관이면 소관국장이 당연히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호
윤문호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국장님이
기성
박기성위원장
안 구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심의하지 말아요.
문호
윤문호위원
심의 보류합시다. 이거
기성
박기성위원장
심의보류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정병관위원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걸로 하죠?
문호
윤문호위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보십시오. 본예산이고 뭐고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마다 다른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산심의할 때 세계박람회 세계박람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부서인데 제안설명도 없이 예산심의 바로 하자는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세계박람회 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두 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2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정은 발전을 거듭하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62백만원보다 1억12백만원이 감액된 10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8백만원이 증액된 1억98백만원, 경상적경비는 51백만원이 증액된 2억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77백만원이 감액된 6억4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지난 8월 11일자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액분과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르는 절감액과 201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여수해양예술제 개최 지원비 1억5천만원 감액되고 사업이 완료된 한려수도바다축제 등 예산잔액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온 시민의 염원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정책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질의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저희 산건위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방금 저희 의회에서 의장·위원장단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는데 지금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바꾸겠다는 아마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전까지는 알기는 저희 위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분들이 원하신 건지 알았는데 방금 의장·위원장단 회의에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서 내무위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실여부하며, 그리고 지금 빠르게는 내년말이고 늦게는 내후년 아마 상반기전에 어느 나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것인가가 아마 BIE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결정이 만일에 한국이 혹시 불행하게도 안 됐을 경우에는 예측하건데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아마 폐지되지 않겠느냐 기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록 또 저희 한국으로 유치가 결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주로 업무는 이제는 도시개발에 관한 업무가 주로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기획재정국장님이 경리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뒤에 혹시 유치가 되면 다시 우리 산건위로 바꿔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냐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 일부 의원님이 되신가 의장한테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내무위원위로 바꿔달라 위원회를 바꿔달라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기획재정국 산하에 네 개과가 있고 1개 사업소인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재정국장의 어떻게 보면 업무편의성을 본다고 그러면 네 개 과가 다 저쪽 내무위원회에 속해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가 저쪽에 같이 속해있으면 저로 봐서는 이렇게 좋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분관계에 있어서 양 상임위원회 업무 배분 등이 감안이 돼 가지고 그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우리 내무위원회로 사업소를 주면 좋겠다 그런 특별한 그런 의견은 제시를 한 일은 없고, 또 그렇게 꼭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업무 편의성같은 여건이면 같이 내무위원회를 같이 소속되면 오히려 저로 봐서는 더 편하겠다 그런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쪽에 내무위원회로 소관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단 그 말씀이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무슨 그런 의견은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렇다면 이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시 그 부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깁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 개인으로 봐서는 편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의 어떤 개인의 일을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해양엑스포사업소가 지원사업소가 내무위에 있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산건위에 있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떠한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사전에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그런 일은 없고, 오늘 갑작스럽게 의견을 물어서 지금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쪽으로 있을 때 과연 내무위로 가면 얼마나 편하고 산건위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어느 부서에 있든간에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최대 현안이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치를 하는데 어느 사업소가 우리 산건위에 있든 내무위에 있든간에 그런 것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장단점이 설명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납득이 갈만하다 그러면 서로 용인이 되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쪽으로 내무위 소관이 네 개과가 있고 하나 같이 가면 편할 것 같다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용납이 안되는 대답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에서 정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세계박람회가 여수로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계박람회를 2010년에 유치하기 위한 대단원의 그런 사업을 산건위가 맡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전에 이걸 일관성없이 또 내무위로 가져가니 산건위로 또 이걸 가져오니 그런 혼선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소모전이 아닌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박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예. 박평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세계박람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그 설명 도중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증액을 시켰고 사업예산 즉 사업예산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간접시설을 하거나 이런 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이란 게 201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업무상 어떤 유치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예산이라고 하니까 시설이라든가 어떤 관리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만 증액을 시켰고 이번 추경에 진짜 본 업무인 유치활동위원회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전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얼마만큼 우리 기획부서나 우리 유치활동 집행부서에서 중요시하고 정말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강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금년 연도말이 한 2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성 예산은 빠져있고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만 증액을 시키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사업예산중에서 당초에 계획은 중앙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그 사업계획을 우리 시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중앙유치위원회에 사업변경에 따른 지침이 다시 시달되어서 만부득히 이 사업비는 감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는 우선 6급 1명이 더 증원됨에 따라 만부득히 했고 그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참 시민의 염원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시달이 왔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변경시달이에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당초에 해양예술제 개최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1억5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평석
박평석위원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중앙유치위원회의
평석
박평석위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사업계획 변경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아 유치위원회가 당초에는 여수해양예술제였는데 그 예술제를 대신해서 국제 청소년축제로 이렇게 갈음이 돼서 이것은 내년도에 해도 된다 그래서 변경이 돼 왔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중앙유치위원회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중앙유치위원회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평석
박평석위원
아무리 중앙유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바다예술축제도 마찬가지고, 두 건이 사업예산에 감액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중앙유치위원회 활동에서 사업변경이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경상적경비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세워야 되겠다 뭡니까? 그것이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업무 유치를 위해서는 꼭 좀 그러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런게 그 예산내역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불가 1년에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떠한 급한 상황이 있기에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우선 제일 당면하기는 11월 초에는 저희들 2010 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움이 또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참 유치를 위해서 세계 BIE 회원국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해외 홍보활동도 전개되리라고 보고 또 그 외에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세계박람회 후보지라해서 많이 다녀가는데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만부득히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국제심포지움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안 했습니다. 11월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예산 안 세워줬는가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서 있죠? 그 다음에 BIE 해외 활동비, BIE 회원들 여기 오면 그 예산 세워줬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다 세워줬는데 무슨놈의 그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할 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제가 긴 시간이 남아있으면 질문을 안 드렸는데 불가 해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이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 한 달반이에요. 한 달반인데 한 달반 동안에 무슨놈의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필요하느냐 더욱이 지금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장소도 변경확정된 것은 아니죠? 단지 중간 용역평가를 해서 나왔다 이 말이예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놈의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 이렇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이제는 장소가 확정되어야 되고 또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려가 통합되어서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2년동안 지금 어딥니까? 소라 섬달천에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야 지금 살짝 운이 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지역주민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을 정말로 급하다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못했던 섬달천 지역에 긴급 투입해서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라면 좋다 이 말이예요. 장소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만 띄워놓고 주민들 갈등만 시켜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놈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급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도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경상적경비도 물론 경상적경비하고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세워야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감출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저희들 듣기에는 그럽니다. 이 5천만원, 서울에서 뭡니까? 2010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밤인가 뭔가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전혀 없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지난 10월 19일날 이미 재경 여수인의 밤 행사는 끝났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뭡니까? 우리 시민의날 행사 때도 분명히 제가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을 2010 해양엑스포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했더니 이것은 별개다 시민의날 행사는 우리 재경 우리 여수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혼합해서 하기는 좀 힘들다 저도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처럼 서울에서 하는 행사 2010 세계박람회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 했더니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때 우리 박위원님께서 여수인의 밤하고 엑스포에서 무슨 다시 서울 초청행사가 있어서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데 여기 우리 엑스포에서는 서울에 별도의 행사가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묘하게 섬달천지역에서 갑자기 신항쪽으로 옮긴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게 잘못 와전되면 참 통합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떤 정신적인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괜히 이것 가지고 시민들 아니면 집행부 아니면 저희 의회 이게 묘하게 지금 갈림길이 돼가지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제일 문제가 지역 통합부터 중요합니다. 지역 통합, 지역민들이 한 몸이 되어야만이 유치위원회도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것이지 지금 옛날 한 2년전부터 그 지역으로 고시되었던 그 지역주민들이 어쩌겠어요? 이 통합 하나도 못해 놓고 다른 예산 주면 어딨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제일 급한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한테 당위성도 설명이 돼야 되겠고 물론 확정이 된 이후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맨 먼저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시키지도 않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무슨 중앙에 가서 또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역부터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역부터 맨 먼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물론 장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단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간보고회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소 이전문제가 이렇게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물론 장소를 이전을 해가지고 물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 화합에 조금이라도 저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치유를 해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화합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대외적인 홍보로는 여수로 2010 세계박람회는 여수로 했지 섬달천이니 신항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무슨 차질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박람회의 BIE 사무국에 신청할 기한이 내년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대외홍보활동을 비롯해서 유치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런 유치의 당위성과또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부득히 이런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예. 국장님 대외업무추진활동비라는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치활동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물론 내가 국장님한테 세부 예산을 물어본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1년에 시책추진업무비로 본예산에 5백만원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5백만원 세워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갑자기 한 2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5천만원 증액이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 이렇습니다. 5백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섰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5백만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야 쓰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도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도에 자 우리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올려주시오 그랬더니 도에서 아 인정을 해서 5천만원의 상한선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평석
박평석위원
알았어요. 잠깐 물어본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도에서 세워라 말아라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세워줬던 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2개월밖에 남지 않는 현시점에서 갑작스럽게 5천만원 증액된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니까 자꾸 도에서 해라 말았다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 이유가 제2회 추경이 이렇게 시기가 늘어져서 2회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올라온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이따 소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신청을 좀 앞에 했더만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은 지금 세계박람회사업소가 국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앉아계시는 겁니까? 업무분장상 또는 우리 직제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세계박람회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마는 본청 국의 기획재정국 소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 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업무분장상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세계박람회사무소가 산하에 있으면 산업박람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산업박람회 사무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여타 각 과에 유관업무들이 더러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분야나 도로, 환경분야 심지어 홍보, 문화, 해양개발 이런 게 전부 그 안에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거 이해되시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자 우리가 후보지니까 도로계획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건설분야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좋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청사진이 물론 용역을 해서 나오지만 가장 사령탑이 그런 유관과와 같이 업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의견교환을 하거나 디스컷션하는 그런 기회가 더러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우리 각 실·과별로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연관과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필요시 수시로 그렇게 업무 유관업무와 관련해서 또 디스컷션도 하고 때로는 회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경우가 있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있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해양개발에는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갯벌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또 육상의 건설분야는 잘하도록 지금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박람회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이야기하는 5천만원이 증액요인이 어디어디에서 지금 생겼다 5백만원뿐이 안 된 것이 방금 동료위원 질문 대로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일망타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그러한 전략적인 모임을 해본 일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국장님한테 묻냐, 우리 사업소장님이 과장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원이 높은 국장이 유관과나 기능별로 이렇게 종합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추진되도록 이러한 것이 모임이 얼마나 시원하게 있었는가 나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여. 그런 것이 잘 되었으면 갑자기 5천만원 불어나고 갑자기 1억7천만원은 줄어들고 1억7천만원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됐는지, 세항 예산 항목이 바꼈는지 내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기복이 심하게 예산이 가볍게 흔들릴 수가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한번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세계박람회 추진은 우리 여수시로 확정된 이후에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장소 변경 등이 거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시의 의견이나 별도의 어떠한 업무협조사항 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어떠한 관계기관 관계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올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이거 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어떠한 부서별로 적극적인 그러한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소규모 모임이란 자체도 나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소규모 모임이 뭡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예산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은 지금 해양개발 항목에가 있다고, 해양개발항목에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외국을 상대로 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자료만 협조해 주면 돼요. 우리 여수안에서 주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도 안되고 엉성하니 돼갖고 있어. 엉성하니 그래서 실무적인 사업소장만 동분서주하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밖에 표가 전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450만원 감소된 어디 홍보자료도 하다가 하다가 돈 남으니까 이렇게 감액조치가 돼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식으로 세계박람회 대비가 돼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소장님께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하겠지만 국장님이 지금 가장 사령탑입니다. 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 옮기는 것은 방금 대답이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역관계고, 지금 중간보고고 해서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로되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과 보면 거기에 예산 투자가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벌써 모아서 대책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내무위원회 소관을 바꿔주시오 하는 것도 국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그쪽이 일하기 편하니까 뭐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더 열심히 잘 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소관을 바꿔 달라는 것도, 그런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해양개발에다가 예산 항목을 넣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국제적인 행산데 정부 기획예산처같은데 이야기해서 독립항목을 만들든지 10년이 남았으니까 이런 뭐 기본적인 예산도 체계적으로 수립을 다시 하도록 해야 돼요. 엉거주춤하게 어딨다 묻어놓고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이 참고로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제 이야기가 납득이 가는지요? 조금 받아들일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납득이 가고 또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대단히 참고가 될 그런 말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바짝 관심을 가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박람회가 우리나라로 유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내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현재 세계박람회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물건너가버린 것 같애. 쉽게 말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세계박람회가 내년 12월 가면 어느 정도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세계박람회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략 국장님으로서의,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여수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사업소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 중앙정부 해 가지고 우리 주체 여수에서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해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제 입장에서 분명히 세계박람회는 여수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느 면으로, 그런게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어떠 어떠한 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나 또는 시드니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거기보다 우리가 낫다 그리고 우리가 올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리 올 것이다 그러면 안되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에 지금 우리가 세계박람회유치가 되었는데 제일 상대국이 지금 중국이고, 그 다음에
종대
서종대위원
호주 시드니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부에노스 아이리스하고
종대
서종대위원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아르헨티나하고 그 다음에 대개가 지금 3개국이 가장 경쟁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상해는 도시는 크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세계박람회는 BIE 88개국의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같은 것도 국제적인 어떠한 유치경쟁에서는 뛰어나게 활동이 대단해 가지고 중국보다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면에서는 한수 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상대국이 상해가 되다보니까 중앙유치위원회에서도 긴장을 하고 당초에 저쪽 장소를 지금 어떠한 상해를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를 연구를 해야 쓰겠다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중간발표회까지 오고 있고, 그에 여러 가지 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이 지금 정몽구위원장으로서 정몽구위원장이 현대 세계망을 통한 대외 유치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BIE 회원국에게 설득력있고 섭외활동을 하는 기아자동차의 부사장을 유치위원회의 사무 부청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 적극 그것만 지금 활동을 전담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여수에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까지는 좀 88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못 취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취할 때이고, 특히 앞으로 11월 초에는 이건과 관련해서 좀 귀한 손님도 여기 오시고 그래서 더 국내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 무기가 작용이 되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리라 사료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나는 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 되기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수시에서만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박람회 해갖고 하는 것 같이 여기 솔직히 말해서 이 옆에 부산만 가도 세계박람회가 뭔지도 모르고 충청도나 가면 아예 몰라 버리고 서울에 가도 세계박람회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88 세계 올림픽할 때 우리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정주영씨가 맡아 갖고 했어요. 거기서 몇 년부터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3, 4년부터 그 사람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정부에서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2002 월드컵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넷째 아들 정몽준이 얘한테 줘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몇 년전부터 활동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어떤 데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등입니다.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지금 세계박람회 이것은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시간 없습니다. 내년 12월이면 거의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중국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초부터 엄청나게 해서 전국 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치고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현재 정몽구가 지금 현재 할 줄 알고 추진위원장을 세워놨는데 우리 정부에서 현대그룹을 흔들어버렸잖아요? 지금 현대그룹이 존재하느냐 지금 망하느냐 판국에 있는데 세계 월드컵 그 정신이 있겠어요, 자기가 돈 내 놓겠어요? 거기에다가 할 때는 돈을 당신이 투자해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서 반본전을 뽑고 이런식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88이 되었든지, 2002 세계 월드컵이 됐든지 그렇지만 지금 세계박람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현대그룹에서 돈을 뭘 갖고 합니까? 돈을 내놔야지 돈 갖고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지 돈도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로비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견해 차이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 나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세계박람회는 보이지 않는다 나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난 예산 갖고는 안 따질 랍니다 이야기 안 할 랍니다마는 이 예산이 최소한도로 이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 해 준단다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여수로 오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이거 돈도 아니죠. 온단다면 5억도 해 줘야죠. 5억도 그런데 업무추진비 5천만원 해주게 되면 어딨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주 목적은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어딨다 쓰겠다는 겁니까? 쓰고자 하는 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2개월 동안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는 나와 그것 한번 이야해 보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제일 당면한 게 11월초에는 중요한 행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국제 심포지엄도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심포지엄에 필요한 예산은 서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서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또 원활한 사업을 다 수행 못하고 그 이외에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심포지엄하는데 뭐하는데 심포지엄 예산은 이거밖에 안 돼 있는데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면 심포지엄 예산을 증액 시켜야지 어찌 업무추진비로 하느냐 이겁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심포지엄을 하는데 심포지엄을 하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심포지엄하는데 업무추진비 외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느냐 그것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 사람들이 추진비,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만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 등은 전부 예산으로 계상이 안되고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서 줘야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만 간략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병관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야기 좀 나눠가면서 합시다. 그냥 독점을 해버리니.
병관
정병관위원
국장님 포괄적인 얘기가 쭉 있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듣기에 조금 지루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것은 1차로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던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정기의회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을 듣겠습니다마는 중간용역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사실상 신항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짧게 대답만 해 보십시오. 그렇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토 달지 말고 딱 주무국장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관
정병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원래 섬달천을 갖고 있는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섬달천 지역에서 신항으로 장소가 옮겨졌다고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지금 중간발표 결과에 따라서 유치위원회에서 기자회견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도 완도와 목포, 우리 여수시가 국내 유치경쟁을 할 때 화양면 안포리 망끝 지역을 분명히 후보지로 해가지고 했다가 적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청정해역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섬달천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그 때에 최초 용역을 한 곳은 어디고요. 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 그 용역비라든지 이것은 어느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용역기관은 한국수산연구원 아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병관
정병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외 1개 등 4개소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거기도 다 국가나 지역이 다 말하자면 가치관에 대해서 다높이 평가하고 있는 기관들이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러죠. 전문용역업체죠.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데 국내유치후보지가 여수로 결정이 나고, 지금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몇 월달에 맡겼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이번에 변경된 용역 말합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예. 아니, 그런게 변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후보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을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금년 1월에
병관
정병관위원
아 우리시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번 1월달에 맡겼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배경이 뭘까요? 의뢰하게 된 배경이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관
정병관위원
타 상대국들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섬달천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되겠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외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서 장단점을
병관
정병관위원
아 현장을 본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현장을 많이 보고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병관
정병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간용역결과가 그동안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섬달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도하고 우리시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땅투기 또 나중에 사업비 추가 계상문제를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허가지역을 묶었습니다. 소라면 센타 꼭 세계박람회 할 장소만 묶은 게 아니거든요. 복산리 사곡리 일대 이렇게 하면 소라면 전체 2분의 1정도의 지역을 전체를 도가 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허가 지역으로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일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두 번째, 여자만 특히 여자만 일원에 대해서 특히 소라 사곡 복산쪽은 양식면허를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세계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후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허가연장이 된 것은 됐고, 대부분은 허가 연장이 전부다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세계박람회 후보지역이고 앞으로 대대적인 개발을 몇 조원을 들여 할 곳인데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특히 특별교부세까지도 투입을 몇 년동안 2년동안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가뜩이 우리가 지금 엄청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어떻고, 사회간접시설이 얼마가 들어가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소득은 증대될 것이다 또 세계에 알려짐으로써여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등등의 우리가 쭉 홍보를 해왔었는데 현지 주민들의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역지사지 해 본다면 소라주민들 입장, 특히 현지나 그 인근 소라 사곡 복산지구의 주민들 심정이 어떻겠는가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허탈해 하는 심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고 적은 걸로 생각하고 간과했다가 결국은 눈덩이처럼 이런 것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크게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수지 뚝에 바늘구멍 만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뚝 넘어갑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주한외교사절을 불러다가 여수를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생각해볼 일이고, 현재 이 문제가 장소를 소라면 달천에서 신항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수가 동서로 양분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예감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물론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도 생각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시의 대국적인 생각은 여수에 신항이 됐든 또 섬달천이 됐든 여수에 유치만 된다면 크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지금 포괄적인 것을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축소해서 현지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차후에 책임져야 되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수신항이면 어떻고 섬달천이면 어떻고 화양면이면 어떻고 돌산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나, 본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나하고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또 그리고 그 주민들 입장하고 우리가 바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세한 것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향후 이 분들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나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분명히 통합 여수 그리고 세계박람회를 기필코 여수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왜 호미로 막을 것을 왜 가래로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앞으로 뭐 주한외교사절이 오고 중요한 외국손님들이 오고 이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 5천만원 쓸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불신을 만들 수 있는 현지 주민들부터 달래라 그 말입니다. 일파만파로 번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여수가 동서로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당해 지역주민들의 50% 정도는 차라리 우리가 원래 생태계대로 여기서 나는 해조류 파먹고 농사 지으면 우리 편하게 살고 또 그리고 몇 백년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 왔기 때문에 좋다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지 주민도 50% 50%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섬달천에서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오고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는 곳 특히 구 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화양, 소라, 율촌 지역 주민들의 어제 그제의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는 어떠한 문제가 더 발생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적은 것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시장님을 대신해서 소신 한번 명쾌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짧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허탈해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바로 불을 끄지 않으면 더 큰불을 끌라면 더 엄청나게 에너지도 소모되고 정책도 크게 펼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을 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으로 김일랑위원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이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한 말씀 묻겠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혼선을 빗고 있는데 엑스포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한 7군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화양이 제일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천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아까도 우리 정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적조를 빙자해요. 적조가 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 당시 적조는 부산부터 목포까지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데 그런 것을 이유로 옮겨야 겠다. 명분상으로는 대단히 약합니다. 이랬고 또 달천은 용역 범위 내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천으로 옮기게 되었는가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생각만 견해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어찌 용역 범위 내에도 안 들어갔는데 달천으로 갔는가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 정병관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그때 본회장에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무책임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저희 박평석위원님 질의에 해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후보지를 섬달천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어디라고 안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못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도 BIE 의장이 섬달천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BIE 88개국의 제일 수장되시는 의장까지 와 가지고 여기가 후보지입니다 하셨는데 방금 우리 위원회 답변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마치 섬달천이 아닌 양 여수로만 긴 양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삼가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세계박람회 이것 때문에 처음 출석하셔 가지고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부터입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소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어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소장님 다 들으셨죠. 앞으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증액된 부분 5천만원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 26개 시·군에 시장님들의 업무추진비 한계선 3억5천4백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들은 또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나주나 여수나 아무런 물론 나름대로 큰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적어도 국내행사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했더니 4월달에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했더니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방금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11월8일날 300여명의 국내외 인사 특히 엑스포의 관계관 독일, 포르투칼, 일본 이런 해외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는데 8일날 합니다. 아마 금년간에 의원님들한테 초청이 가실 것입니다만 11월7일날 현지를 보자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를 오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 2박3일 다시 말하면 그 전날 오셔서 주무시고 그날 주무시고 그 뒷날 가시는 것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해외나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선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거북선 모형을 갖다가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만든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2, 3년 후면 훼손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외국 인사들한테 줬으면 상당히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정밀하고 좀더 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단지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아예 홍보에 전념을 해야 될 것인데 사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하고 아까 잠깐 국장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또 주요 인사가 최근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의 경비들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한계가 얼마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것은 여기 관계가 없고 좋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한 번 해봅시다. 이 5천만원이 순수하게 세계박람회에 관계되는 돈으로만 쓸 수 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예. 그러죠. 거기에 관계된 경비
명남
김명남위원
46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BIE 의장단 및 집행위원 초청 경비지원 그래 가지고 12백만원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이 추진비에서는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과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BIE 의장단 집행 초청경비 그러면 저희들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물론 보조는 아닙니다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 내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분담율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461페이지에 1억5천만원하고 1억77백만원 삭감이 안됐습니까? 우리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예산 처리하는 과정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목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 쓸 곳이 주관하는 처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바뀌어서 이관이 되는 것인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해양예술제를 당초에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거든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6억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일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앙, 도, 여수시 3개 기관이 합작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억을 계상 해서 섬이 있는 나라들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당초에 우리 연초에 2000년 밀레니엄 축제 같이 크게 행사를 여수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상응되는 것이 최근이 7월달에 땜목 축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렵겠습니다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그것으로 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앙의 행사하고 저희들 1억5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땜목행사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이벤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 보십시오. 우리 시비를 갖다가 급한데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덜렁 남아서 다시 또 다음에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월 되어서 이것이 사장되게 되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국제행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소도시에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통상부를 지니고 있는 중앙유치위원회 또 아니면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사전에 정밀한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어째서 왔다갔다하느냐 사업이 사실 저희들도 황당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계속적으로 밀고 가겠는데 중앙과 도와 우리 여수시가 합동으로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중앙에서 수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여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인제 아주 일괄해서 묻고 저는 질문을 마칠랍니다만 462페이지를 보면 홍보선전 간판설치 해 가지고 450만원 돈 남았네요. 이것 지금 이 간판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 관광홍보가 아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안에 내용에가 우리 세계박람회는 여수로 유치합시다 이런 것이 들어 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가서 확인하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서종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도 충청도 가도 해양세계박람회 여수 유치하는지 모르는 곳 많이 있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할 때 여수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도는 도내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 하는데 118개를 중앙 유치위원회에서 국정홍보처를 통해 가지고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마지막 하나 더
일랑
김일랑위원
홍보가 바쁜 것이 아니에요? 확정이 돼야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국내 홍보를
명남
김명남위원
일단 홍보는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되 내실을 기해야 되니까 한번 더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고 마지막 지금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까? 여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사무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보조 유급직원들이 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한 분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 없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분은 뭐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민간조직인데 민간기구인데 공동대표위원장이 5분이 계시고 그 중에 대표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다섯 분 중에 그 밑에 총회 기능이 있고 운영회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근은 아니지만 그 라인이 대표위원장, 집행위원장, 간사 그렇게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 안에서 유급직원 한 사람이 뒷바라지하고 일을 한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주로 그 업무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또 민간조직에서 하는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사업소장님 산하에 있는 사업소팀하고 그 사람하고는 업무가 갈라져 있습니까? 같이 한방에서 같이 일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바로 복도를 하나 놓고 우리 방이 하나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도 참 이상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방은 틀리지만 업무는 획일성은 없습니다만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직원이 대행할 수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업무분장 안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금 얼마 전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회계관직을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경리관은 기획재정국장, 분임경리관은 제가하고 지출은 우리 담담계장으로 하여금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중앙과 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최근에 그렇게 해서 업무는 거의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아까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장시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소장님 방금 소장님 말씀 도중에 시장·군수 업무추진비가 상향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하려다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2010 해양엑스포사업소 예산이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시장이 씁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이 엑스포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 전체를 그러면 시장이 관할을 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총괄은 시장이 하시죠.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집행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은 별도로 분리가 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후원금,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시장이 총괄 관할한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아까 그중에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알아요. 내가 도지사가 박람회가 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여수시는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세계박람회 홍보를 어떻게 할려고 그랬습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이번에 5천만원이 만약에 세워지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재경인의 밤이라든가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서울서 열리는 그런 계획은 없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제 심포지엄이나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2박3일동안 여수에 오셔 가지고 둘러본다 그랬는데 과연 이때 후보지를 어느 쪽으로 갈 것입니까? 최소한도 여기 내려오시면 후보지는 가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주요인사가 여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요 인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인사가 내려 왔을 때 후보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후보지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저가 보고, 시장님도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하루 전날 오셔 가지고 외국인사가 오셨을 때 해양을 한바퀴 돌려고 그럽니다. 여수시에 관광을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요.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곳이 중앙이에요? 여수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수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당연히 여수이면 개최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확정이 안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중간 아닙니까?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손님 모셔다 놓고 어디를 돌 거예요? 어디를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해양을 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평석
박평석위원
아, 주요 행선지도 열린 장소도 안 가고 그냥 바닷가만 돌겠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통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부는 섬달천 지구를 보여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수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당일코스로. 그래서 뭡니까 신항쪽으로 해서 돌산 향일암, 사도, 낭도쪽으로 돌아서 구항 돌산대교 쪽으로 들어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명색이 세계박람회를 결정하는 상당히 핵심적인 사람들이 2박3일동안 심포지엄하고 주요 인사가 오시는데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박람회 장소 결정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개최지 장소가 여기요 해놓고 다음에 바다 구경을 관광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분들 오시면 개최지 장소가 어디냐고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중앙위원회에서 같이 동행할 테니까 그것은 그쪽 사항이지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소관은 아닌 최말단 부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개최지 장소가 우리 여수예요. 개최지 장소인 우리 여수에서 그렇게 신념이 없이 중앙인사들 내려오면 뒤치다꺼리 해주고 예산 들여서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신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가 확정되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일랑
김일랑위원
여수에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합니까? 신항하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세 군데를 한 것으로
일랑
김일랑위원
어디 어디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나진, 신항 그 다음에 기존에 섬달천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지금 5천만원 증액 편성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기정에 5백만원은 다 집행하고 없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예산 성립 전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서 안에 편제된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계수조정)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된 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2억72백83천원에서 77백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0억49백37만5천원에서 7백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탈 84백30만원이 감된 상태로 예결특위로 넘깁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시에 국도17호선 등 현장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위원 김명남 위원 하정성 위원 김일랑 위원 정병관 위원 박평석 위원 서종대 위원 황치종 위원 위장환 위원 정근진 위원 윤문호 위원 최철훈 (12명)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업무과장 신명수 시설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보상과장 박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명흠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수도과장 문상영 하수과장 차양준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