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나언엽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윤주헌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행정 하단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831만3,000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이 6명이 있었는데 지금 4명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 및 전입시험 등 시험수당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앞으로 약 862만8,000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업무추진급식비가 약간 모자라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쇄기유지비외 1건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간 회비를 당초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8월9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민주화보상팀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 3건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수주민관련 현장행정추진외 1건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대민행정추진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잔액분이 32만4,000원 절감했습니다. 이.반장 교육여비보상외 2건에 대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친절왕선발, 행정서비스헌장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앞으로 당초 예상보다 없기 때문에 우선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당직용 물품구입외 3건 예산절감,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도 부기를 변경하고 위탁교육비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 전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입구에 있는 당직실에 쇼파가 낡아서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구입 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7,335만1,000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대학생을 둔 공무원들한테 학비를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고 졸업을 하고 나서 2년후에 3년에 걸쳐서 무이자로 갚는 것입니다. 갚는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7,300만원을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제2건국운동 추진여비 등 예산절감을 하고 국민의식 함양운동시책 등 공무원들 교육여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부분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을 전부하고 이번 화랑훈련 등 급량비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5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장에도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공모, 주민신고 우수자보상 등 예산절감 했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사관리입니다. 병무업무추진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절감액이 4,700만원이 되는 이유는 당초 징병검사가 끝난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을 보상금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병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이 줄어서 보상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병력동원차량 임차료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을 11만1,000원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특별채용 및 전입시험수당해서 예산절감을 당초에는 1,100만원 했는데 지금 862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는데 특별채용이나 전입시험 횟수가 줄은 것입니까, 시험방법이 틀린 것입니까?

전입시험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군청으로 오고싶은 사람한테 전입시험을 봅니다. 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입시험을 보이고 특별채용도 영동군수가 채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채용을 도에 위탁해서 도에서 특별채용 하는 쪽으로 하고 특별채용 횟수가 소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전입시험 칠 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은 그렇고 1회 하는데 출제수당이 있고 채점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출제수당은 문항당 얼마 그런 정도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초에는 특별채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 것입니다.

특별채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조조정 와중에 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직급은 남고 어느 직급은 모자라고 그런 형태가 많이 되거든요. 남는 부분은 두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것을 특별채용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반장님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분야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가 각각 감액된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0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1월20일부터 11월27일까지 1기에 25명씩 2회에 걸쳐서 3일간씩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교육참석자에 대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육을 온종일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최소한도 점심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식비로 1식에 4,000원씩 3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면 컴퓨터 조작능력도 있고 인터넷 상거래 요령도 있고 사이버마켓을 하는 요령도 있고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경영장부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예산성립전집행 648만원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이 뭐냐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저희 영동군을 포함해서 청원하고 괴산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4개군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농촌의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아기 낳는 전후로 해서 농사일을 하지 못한다, 농촌에서 여성들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전후 30일동안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예산은 적습니다. 하루에 국비 1만2,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본인이 1만2,000원 부담하고 국비에서 1만2,000원씩 해서 2만4,000원씩 일당으로 30일동안, 아기 낳은 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는 동안 대리사용해라 하는 식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태풍피해농가 지원사업이 농약대 96.39㏊에 48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당 병충해방제비가 4만9,940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금년도 비교적 재해는 적었습니다만 지난 7월23일 집중호우 군 평균이 150.9mm가 왔는데 이때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20.9㏊ 있었고 8월31일부터 9월1일 사이에 태풍 피라피룬 강풍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당 17.9m가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과피해가 75.49㏊ 해가지고 96.39㏊에 대한 병충해방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과수특작사업 추진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인데 이것은 과수특작계에서 주로 사진촬영이 많은데 과학영농 추진이라든가 기타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최소한도 50만원 계상해 주십사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풍년농사 큰장터 전시판매행사 추진입니다. 풍년농사 큰장터 전시판매행사 추진은 작년까지는 내고향농산물 큰장터였는데 금년도에는 풍년농사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5년 연속 풍년농사를 거두어서 규모있게 해보자 해서 도단위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동안 청주실내체육관앞 광장에서 도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내용은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가 되겠는데 약 18개 품목을 다양하게 양이 풍성하게 해서 나가서 홍보하면서 판매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농산물 품평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단위로 묶어서 품평회를 하되 우리군에서도 11개 우수농특산품에 대해서 출품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던 각 시군의 날을 정해가지고 제천군민회 등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10월29일날 영동군의날 운영을 하는데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여기에는 난계국악단도 참관을 시켜서 국악연주도 시키고 또 사과, 배, 감, 포도에 대해서는 깎기라든가 먹기라든가 난계국악축제 때 하던 식으로 각종 이벤트행사를 제천군민회라든가 청주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까지는 농협에만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농협에만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출품하는 물건수집 관계가 영 질이 나쁘고 양도 적고 그런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과, 배, 포도, 감에 대해서는 품목별 협의회를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고 여기 참가시키는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좋은 품질을 자신있게 내놓고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간판제작 1개, 그리고 어깨띠제작 2개 유형에 약 100매, 참가자들 또 제천군민회에서 참여할 때 청주군민회에서도 착용하도록 해서 100개, 그리고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시식용이라든가 반값세일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해서 38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 2,000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영동군 농산산물 홍보책자를 98년도에 개발해서 지금까지 모자랄 때는 다시 인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쇄해 놓은 것이 거의 품절상태에 있고 지금 다시 제작을 하든가 전에 사용한대로 인쇄를 하든가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해외시장으로 수출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만 넣을 것이 아니고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 3개국어 정도는 외국어도 삽입을 해서 우리군 농특산품을 기회있을 때마다 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까 하고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예산절감은 계속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 및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제일 큽니다만 이것은 농특산품의 다양한 홍보와 직거래확대, 그리고 전시판매처, 대량소비처확보 등으로 농특산물판매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재 디자인개발 실적가산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국비 8,000만원, 군비 3,428만6,000원 해서 1억1,428만6,000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농정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협별로, 작목반별로 포장재가전부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요과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이렇게 약 5가지 내지 6가지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군 전체적인 포장디자인을 통일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통합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 자료관리용 데이터 작성기구입 6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포도를 1차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분량을 예산도 다소 투자해 가지고 지금 입력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헤커침입으로 인한 날라감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명품화 추진을 위한 당도계 구입입니다. 지금 작목반별로 당도계 1개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당도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최소한도 읍면에 1개정도 씩은 과수명품화를 위해서 포도뿐만 아니라 기타 과수명품화를 위해서 당도계 1개는 비품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5개 구입해서 농정과를 비롯한 각 읍면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3,476만원이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송아지 안정제가 무엇이냐 하면 송아지 값이 시장가격이 90만원 이하로 형성이 됐을 때는 90만원까지 정부에서 가격보전을 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축협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약금이 보조가 1만원이고 농가부담이 1만원이고 해서 2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당초에 2,970두 분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널리 홍보하고 계약을 해보니까 979두밖에 계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9두만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1개면에 20만원씩 배려해서 서울 가락시장 및 구리시장까지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때는 너무 격세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1개 과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실질적인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만원 지원해 주면 간식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더라도 반 부담이라도 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권주화위원님 하고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특산물홍보 및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 추경에 그것도 4/4분기 가서 2,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또 예산회계법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차라리 삭감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감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2,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회계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계 측정하는 것이 각면 작목반에 하나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당도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러면 15개해서 각 면에 하나씩 준다?

예, 면에 주려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송아지가 두당 얼마 간다고 보십니까?

120만원에서 130만원대 갑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지요?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90만원 밑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한 것은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월해서 그 농가는 계약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예산안심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택관리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불법건축물 단속여비가 되겠는데 이번에 건축신고업무하고 또 그에 따라서 건축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14만6,000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은 기타수용비가 174만6,000원, 그리고 업무추진급식비가 13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92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업무추진여비가 7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과에 직원이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에 따른 기본사무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추진여비, 개발촉진지구 추진여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 또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이관에 따른 또 직원증가에 따라서 기준경비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이번에 3억8,0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매곡 노천리 하수도복개가 7,000만원, 영동 하가리 농로포장이 6,000만원, 용산 율리2구 농로확포장이 8,000만원, 그리고 상촌 돈대 농로포장이 1억, 수해복구사업으로 양산 수두농로 복개공사가 1,800만원, 그리고 매금농로 복구공사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624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1,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등은 저희들 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무용집기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측량기구 보관함도 그동안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던 측량기구를 저희들 건축으로 전부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측량기구 보관함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상, 의자 각종 설계용이 되겠는데 저희들 합동설계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팀들이 설계작업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도 직원들이 늘게 됨에 따라서 설계나 각종 출장시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경상적경비는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발부제작에 따른 예산중에서 예산절삼 시책에 의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4억4,728만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정리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000만원, 영산동 가로축조사업 61만8,000원, 영동읍 시가지도로 재포장사업 200만원은 부대비를 저희들이 절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에 이번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정리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부대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하게 됐고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부대비 그리고 영산동 가로축조사업 부대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를 저희들이 깎아서 앞에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4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설계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가로축조공사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 경상적경비 6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것은 여비하고 참석자 식비를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주택사업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업무가 전부 저희들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융자금징수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깎아서 여비로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농경지에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글쎄, 그 부분은요 저도 신문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제히 건축행위가 안됐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데서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지전용을 안해 준거죠. 그래서 건축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판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농경지에 집을 지은 사람이 상당히 시달림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건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는 벌금까지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중앙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법 추이상 볼때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는 아마 그냥 일단락 되고 앞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돕는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설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금정 생활하수처리장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왜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는 금강수계에 해당이 안되도록 자체정책에 포함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수처리장설치를 당연히 더 증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더군다나 금정리 같은데는 금강분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계획마저 취소된다면 잘못 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취소가 됐으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시스템에 도에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환경업무 볼때 짧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5,000만원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는 저도 좀 어렵지 않았느냐, 처음에 예산반영 됐을 때부터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 정화조식으로 탱크 만들어서 흘러가서 나중에 침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후에 도에서 이것을 재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됐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다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로비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금강수계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담당관실 손석영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저희들이 22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국방부 노근리사건 현장기술조사 추진결과에 따라서 쌍굴외벽에 많은 굴장이 탄두와 탄원이 발견된 외벽에 휀스를 설치해서 현장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탄두, 탄원에 쌍굴 및 수로에 탄두 총 소요갯수는 6개소에 59개가 있습니다. 지금 휀스 설치계획인 쌍굴북단 좌측외벽 굴을 빠져나가서 동네쪽으로 좌측외벽입니다. 거기는 41개의 탄두가 박혀있는데 거기에서 분석용으로 16개를 채굴하고 지금현재 탄두가 25개가 박혀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바로 시멘트에 기대서 손에 닿는 부분에 탄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현재는 국방부에서 특별한 배려로 주곡리 2201부대 장병들을 낮에 4명, 밤에 5명해서 2교대로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곡리 부대에서는 당초계획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고 저희들도 현장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밤에 춥고 하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연료비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100% 보존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휀스를 설치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액은 220만원이고 자재대가 74만원, 인건비가 120만원, 수로 양쪽에 작년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장마시에는 뭐가 떠내려오면 막힌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막아서 우기에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말아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26만원 해 가지고 총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노근리사건현장의 탄두 및 탄원에 대한 역사적 물증자료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군인들 식사같은 것은 누가 제공해 줍니까?

식사는 부대에서 갖다 먹습니다.

야간에도 근무교대를 하고?

지금현재는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휀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못보거든요?

그렇죠.

영구보존할 수 있게끔 해결될 때까지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방부계획은 진상조사발표 지금현재는 미국이나 우리측에서 12월이전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예상되고 그렇게 해서 휀스를 설치해도 국방부에 지원을 더 받아서 경비를 쓰겠다하면 다른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촬영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가서 서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미국에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측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되지 않게 너희들이 반성을 해라하는 그런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는 결과가 발표돼서 거기에 따른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날씨도 구진데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올린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도 대부분이 다 그런것인데 시설장비유지비 중간에 세 번째 도 농특산물 품평대회 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품평대회가 내일부터 열리는데 기존에 산정되어 있는 여비가 다 떨어지고 해서 12월달에 직원들 출장을 못갈 형편에 있어서 품평회 여비를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청주에 1주일간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여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을 하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조사업에 가서 농업경영정보 DB화요원 보험료하고 마지막에 농업경영정보 DB화 운영여비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합해 가지고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 부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안들어서 국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쌀전업농 농업인후계자 교육용 자재구입, 강사수당은 이미 성립전집행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고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업경영정보 DB화 인건비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료 등을 이것으로 목 변경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연말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번째도 성립전예산집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 1개소가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기존에 운동장 옆에 배 과원에 방조망 설치한 시범사업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평가에서도 그렇고 과수농가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시범사업이 여유가 있는 것이 있어서 추경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포도숙기촉진개량비가림턴넬시설설치 그것은 농정과에 지난해에 실적가산금 벼농사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나온 실적가산금 사업을 저희들이 당겨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박피의 대체기술로 숙기촉진 시범사업을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 배, 꽃가루은행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저온냉동고는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가루채취는 주산단지 농가에서 농민들이 단지별로 꽃가루를 채취해서 가지고 와야 저장이 되는데 그쪽 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소 주산지에 꽃가루 채취기하고 이런 것을 공급하려고 실적가산금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네 번째 한우거세용 대형보정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한우가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일반화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거세농가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인가 보상금도 주고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스트레스가 적은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큰 소도 할 수 있는 대형보정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봄인데 한우단지하고 저희하고 축산지도사가 연구해서 조금 엉성하게 엮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주 좋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단지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한우연구회 요청이 있고 해서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은 경영인들이 충북대학교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가는 것인데 예산성립전 집행해서 이미 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쪽에도 대체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 농산물 품평대회에 역시 예산이 전혀 없어서 화판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판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품평대회 재료구입비도 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정도의 품평대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현재 총예산이 금년에 부품값이 5,000만원 계상해서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10월23일 현재 4,999만1,000원을 쓰고 100%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순회수리는 계속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소요할 부품값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요청했습니다. 이 부품값은 거의 80% 재 회수돼서 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일용으로 주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가려면 그 정도 부족해서 225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는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농특산물 품평대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농특산품 품평대회 제가 언제인가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음식물 품평경시대회인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실질적으로 다양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갔다와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도에서 주최하고 MBC인가 후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정보를 주고 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음식이 1등을 하면 좋고, 선전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품평대회를 가면 누군가는 그중에서 1등을 할 것이고 좋은 품질이다 하면 어떻게 했다는 기술적인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관할하에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품평회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거의 품평대회는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에도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이 우리 도내에서 최고라든지 그런 기회마저 없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도 농산물 품평대회, 내고향큰장터 해서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저희들도 문제지만 도의회에서 아주 강력히 제기돼서 사실은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은 안하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 때문에. 저희 군수님도 우리 득이 무엇이냐, 우리한테 이득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영동군 포도가 대상을 받았으면 포도 홍보하는 문구에 대상은 받았다. 진천에서는 쌀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매일 홍보하는데 저희도 그런 홍보측면은 현장에 전시해놓고 한 1주일동안 청주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매스컴도 타고 하니까 홍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군만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농기계 수리하시는 기사분, 작년인가 1명은 일용인부이고 1명은 기사분으로 기능직이고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튼 부품비로 인건비로 전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써야되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오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장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부품비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목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고 수리기사가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별정직이고 하나는 운전직으로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이지만 차를 몰고 나가서 같이 수리도 하는 운전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용잡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인부임을 당초에 어느 부서든지간에 1년치를 다 세우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치 세우고 연간 해서 300일이상 안넘는 그런식으로 나누어서 세우더라구요 예산자체를. 저희도 처음에 요구할 때는 300일이면 300일 한꺼번에 요구하지요. 그러나 예산배분 차원에서 나누어서 세워주는 것으로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매년 경운기 부품을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하고 모자라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데 예산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품구입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1년치를, 과거에 비해서 1년에 소모가 얼마가 된다, 가상을 해서 전체예산에 넣어서 농민들이 어렵게 서비스제공 받는 것 구애받지 않도록 부품이 모자란다,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고충을 주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1년치를 세워서, 좀 여유있게 세워도 상관없어요. 남는다고 해서 줄일 사람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가지고 농기구 수리해 주는데 부품이 모자란다, 예산을 적게 세워서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는 안나오도록 충분히 당초예산에 1년치를 세워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농발사업이라고 해서 수년전까지 농촌에 농기계 보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새농기계를 전부 샀기 때문에 고장수리 수요가 적었지요. 그런데 농기계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노후화 되니까 해마다 수리 수요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농기계수리 부품값이 중간에 오를 수 있고 오르면 그만큼 같은 돈 가지고 농민한테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도 와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00%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예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과밭에 보면 조류를 퇴치한다고 해서 화약을 뻥뻥 터트리는 것 있지요?

예, 힘나는데까지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고 군비사업 쪽에서도 군수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평당 1만원씩 쳐요. 3,000평이면 3,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완벽한 시설이 아니고 좀더 가미한 시설로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면 확대해 보고 싶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직원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 농민들한테 끓여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차라리.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사실 어떤 시범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급식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만원 가량 남고 105페이지에 농업단체 특별교육 급식비도 700만원 남고 사실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입장같은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가, 너무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소장님한테 다시 질문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한발짝도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해 가지고 너무 깎이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여기 경비는 대개 예산서에 있는 것은 1인당 식비를 5,000원으로 세워놨을 때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4,000원씩으로 점심값을 1,000원씩 낮추어서 먹은 절약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을 안하고 남긴 것이 아니고 절약해서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추경에 올린 것 전액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에 31억50만6,000원에서 145만4,000원이 증액된 31억1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보건진료소 적출물처리수수료를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달에 적출물처리가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자체가. 지금까지는 보건소지소만 적출물처리 의무기관이 됐었는데 보건진료소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추가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4개월간 처리비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건물보수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양산보건지소와 건물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해서 양산에 상수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에 황간보건지소신축공사 2,420만1,000원과 감리비 8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간보건지소를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부지를 확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비와 부대비, 감리비를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난로 구입에 80만원은 저희들 민원실에 자체 난방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가스난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대를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에 정신보건교육 강사수당을 하반기에 4회를 계획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4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가정간호 전문요원과정 위탁교육비 20만원은 당초에 교육비가 140만원인데 120만원만 계상이 되고 부족분 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거동불능자 휠체어 구입을 20만원씩 5대를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거동불능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한분씩 선정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수당은 예산성립전집행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성인병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수반되는 자기관리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것 28만8,000원과 강사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방문단사업은 기존에 1명이 있던 것을 하반기에 2명 더 늘려서 3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으로 국비분 560만원을 추가소요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을 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보다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추가비용 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성인병검사수수료 1,082만8,000원을 감액를 했습니다. 이 감액은 도 사업계획이 금년까지 종합검진이 1인당 검사료가 54,140건에서 200명으로 계획을 계속해 오다가 이것이 금년도에는 사업변경이 돼서 방범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1,082만8,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실 건강보조기구 구입을 발맛사지외 4종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전문진료센터에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실 때 물리치료와 더불어서 건강보조기구를 발맛사지라든지 벨트맛사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노인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마을건강원 구급함 구입외 1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말입니다. 재가노인 거동불능자 휠체어구입을 하는데 각 지소마다 1대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우선 금년도는 다는 못해 드리고 각 면별로 한분씩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휠체어로 자기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모타가 달린 것입니까?

수동으로

아니면 수동으로

저희가 휠체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좀 비싼 휠체어를 대표로 해 놨고 나머지 공익침대라든지 아니면 목발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면에서 선정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휠체어는 제일 가격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구입이 대표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휠체어로 하자는 얘기인데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거동불능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 예산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예, 정태호위원님 지적하신 거동불능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 공급을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차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고요, 또 지소의 약품구입은 지금까지는 수입대체경비식으로 해서 지소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POOL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휠체어를 대표적인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물침대가 필요한 사람은 물침대를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다른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야지 막연하게 아직 조사도 안해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양강면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추풍령면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읍면별로 따질 것 없고 환자에 따라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요량을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인데 예산 해 줄 수 있어, 없어? 그것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성인병관리사업 2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200만원 됐죠? 거기에 따른 급식비에요, 보상금이에요? 그것이 뭐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73쪽, 왜 그러느냐면 뒷편 74페이지에 보면 성인병검사수수료 1,000만원을 지금 감했잖아요 그죠?

어느것요?

성인병 수첩제작요.

국비를 영달 받아서 성립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수당만 섰는데 실질적으로 성인병에 대한 것은 검사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안하고 방치를

이것은 종합검진인데 저희들이 종합검진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암 검진도 있고 여성암 검진 이런 것 해서 도 자체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민원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을 체크해서 교육하는 차원으로 매주 목요일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 교육에 수반돼서 교육자료로 수첩을 제작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도록, 그리고 예방법, 관리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인병 수첩제작은요.

이것 안맞잖아요 그죠? 성인병검진을 내가 해서 내가 체크하고 이것은

이것은 종합검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종합검진은 9개 항목이고요, 이것은 검진하는 것이고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런데 성인병 수첩제작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첩을 제작했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무용지물은 아니죠. 본인들 이상자에 한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예방하고 관리하는 요령을 저희들이 거기에 내용을 수록해서 개인지급을 해 주는 것이니까

일종의 홍보물이네요, 성인병에 대한 수첩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첩제작을 해서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방문간호라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라든지 말기암환자 이런 중점관리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매일 방문하면서 가정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근로다?

예,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모집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방문간호 하는 것이 아니고 돈모으기 공공근로기 때문에 공공근로란 말을 넣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가정간호 하는 것인데 국비가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입니다.

돈의 출처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성인병검사수수료가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로 돼있는데

이번에 감된 것입니다.

성인병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검사가 작년도까지는 종합검진이라고 해서 도에서 보건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종합검진이 공무원 신검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에서 검사도 하고 이중적인 것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늦게 공문시달이 돼 가지고 예산을 일찍 감을 못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은 사업소장이 동원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운영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웅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윤영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월요일부터 27일까지 동원예비군훈련 관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봉급조정수당 2,36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12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급식비 또 상수도개발업무추진여비, 정원가산금에 대한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여비 일용직 2명에 대한 자금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예산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이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한 영동정수장 등 시설비에 대한 연료비 절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정수장관리사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절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보통구입 등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누수수도관 보수사업비, 동절기대비 수도관파손에 대한 긴급사항으로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산 취수장 양산방향에 대한 배수량 측정을 해서 유량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도계 구입입니다. 탁도계는 환경부 지적사항으로써 정수장 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3개만 확보되어 있어서 금번 1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정수승인은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우선 남부4개면 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철관이 썩어가지고 탁도계 얘기도 나오지만 빨간물이 수도꼭지에서 많이 흐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풍령이나 상촌 방면에서 수용가 여러분께서 가끔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전력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확보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은 통상적인 얘기인데 우선 군민들이 먹고사는데 제일 편한 것이 물입니다. 그 사업부서인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우리는 느끼는데 우선 빨간물이 나와서, 시내같은 경우는 난리나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군에서 거꾸로 일을 해서 그래요. 댐을 안박아 놓고 관부터 묻어올라가는 식으로 거꾸로 일을 해 가지고 몇년씩 관이 땅속에 묻혀있었다 이거예요, 진공상태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예산이 그렇게 썩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빨리 교체해 가지고 조사해서 그때당시에 물이 고속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만 안됐는데 이제와서 물 공급받아서 먹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빨간물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 예산이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우선 이것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 아닙니까 이것? 요구해 봤어요?

윤영웅 해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도 영동읍이나 황간 부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군민의 맑은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못해 놓고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고 수혜자가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공무원 자신들 집에 녹물이 나와 가지고 물을 못먹게 됐을 경우에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들은 말못하고 강자들 얘기로 해서 시정이 바로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내년도 본예산에 안된다면 예산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12월달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맑은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인원이 감돼서 줄은 거예요?

윤영웅 군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좋아하지 마요 이것.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돼 가지고 좋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껴서 썼다, 경상적경비 아껴서 쓰면 진짜 잘 한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에서 감된 것의 두배 세배는 예산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업소는 과목경정을 해서 여비로 써서 여비로 빼먹으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바보만 있는가?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고,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감된 것 그렇게 썩 좋아하실 일이 아니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에서 감된 예산만큼 감해야 된다는 그결과 밖에 안돼요, 예산심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윤계장 있어서 질의드리기 그렇지만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순전히.

조재봉 절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약할 수 있으면 애초부터 본예산에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를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사업비로 이것을 다 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야지 여비도 절약했고 급식비도 절약했고 하여튼 상수도사업소 표창받을 만은 한데 어떤 반면으로 보면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돼요.

윤영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0분전 12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할 소관은 환경사업소와 의회사무과 두 과가 남았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용채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봉급조정수당 400만원은 예산서 내역과 같이 조정수당입니다. 8월, 10월 지급분 직원 급료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수수료가 850만원 민간인한테 퇴비화 한 것하고 매립장으로 매립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내 건물유지비외 6건 382만원은 사업소 자체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업무추진 급식비 91만8,000원은 직원들의 고통분담 일환으로 자진반납,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환경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만 여기서 제2회 추경시 900만원의 예산이 새로이 증가된 것은 예산 마지막 검토시에 오타발견을 소홀히 하여 생긴 점으로 당초예산 1,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절감한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와 송구함을 구합니다. 정원가산금 3만9,000원과 초자료구입외 2건 122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반송슬러지 전자식 유량계 구입관계는 하수처리장내 중요한 기계로서 하수, 분뇨의 가스로 인하여 부식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체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비는 8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36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의회사무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내용은 저희 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봉급조정수당 8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금년 당초예산에 일용인부가 필요할까 싶어서 1명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적경비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의자구입 1개에 20만원 있는데 사무과에 의자가 파손된 것이 있어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해외연수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세가지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40만원 감액이 됩니다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일용인부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름에 사무과에서 2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르바이트입니까?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사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면 다른데로, 저희 예산에도 있는데 다른데서 받아서 사용합니까?

이 일용인부는 수시로 사역해서 쓸려고 한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전에 의장님 부속실에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대체가 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인원만 1명 늘었네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더 늘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전에는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다른데는 다 줄이면서

우리도 정원은 늘린 것은 아니고 전에 사무과에 사무보조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을 부속실로 보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분야별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제2차 회의때 말씀드린 대로 3명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3명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하고 정종수위원님, 정태호위원님 세분이 하세요.

지금 손영달위원님께서 정종수, 정태호, 권주화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전한구위원님, 정종수, 정태호, 권주화위원님 5명으로 하겠습니다. 선출된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어제와 오늘 설명을 들은 예산안 내용중 수정해야 될 사항을 나누어 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0월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