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종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종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건,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2000년 10월 19일 제7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박성서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수익 발생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의 삭제와 조문의 제목 일부 자구 수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사용의 규제가 되는 분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우리 군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자구의 수정 및 용어의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이것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조례로써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등급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문구 조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변화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간 미 조정 및 원가보상율이 낮은 일부 항목의 요액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일부 항목의 요액 26개를 상향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항목의 34개 항목을 변경 및 삭제하였고, 또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례정비로 인한 11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수정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인의 결격요건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조항의 삭제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사무 중 민원건수가 많고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농지, 산림, 환경, 식품·위생 인·허가 사무이관에 따른 인·허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환경과 주택담당 사무 이관에 따른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환경과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관하여는 그 동안 앞선 구조조정으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개선안 마련을 위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이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은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로 인하여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의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에 맞추어 그 사용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근거규정의 보완 등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에 미 근거한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 및 개방규정 삭제,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 미 근거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도 일정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폐기물 관리의 적정화와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개정 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의하여 설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폐지이므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시장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규제가 되는 사항을 삭제 또는 완화시키는 것 등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와 시장상인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조례의 개정으로 임시시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처분절차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일치하게 과태료를 우리 군에서 부과 징수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이므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3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