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8조 4항하고 17조 3항이지요? 두 가지 맞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용 물품을, 필요하지 않은 그런걸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하니까 행정력만 낭비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고 하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것을 하는 걸로 하는 그런 쪽으로 인상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또 행정낭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17조 3항에 보면 물품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 가격인 경우라고 해 놓았거든요. 전에는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00만원 미만은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이 될 수 있어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조 4항에 보면 역시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그렇게 올려서 장부상 가격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액의 차이는 2,000만원을 꼭 해야 될 사정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조에 있는 1,000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이 부분은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전국 조회를 거쳐야 되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 조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18조는 현재까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 이하는 감정을 아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보다도, 매각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고 그 이하 가격은 견적이나 그런 가격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입찰에 의해서 감정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것은 절약된다는 말이지요? 전에는 1,000만원 그것도 상부기관이라든지 계통 기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조회를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단종이다 이래가지고 이 물품이, 결국 부속품이 공급이 중단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부품이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형이 달라져 가지고 다른 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부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사용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또는 PC같으면 아주 구형이라든지 그런 물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물어보는데 지금현재 매입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해서만 지금 조회를 하고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구입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물건은 내구연한,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들은 임의로 우리 관이 해당 부서에 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졌을 때 만약의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 처분의 결정이 너무 난발할 우려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좀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2,000만원 미만은 감정 안 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의미로 더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임의 처분하지 않겠느냐, 그런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물품관리관이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아직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건 사용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또 그게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물품관리관이 자기 책임 하에서 이 물품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됐으니까 내용연수가 있더라도 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물품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어떤 법령을 위반했을 때 관리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난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는, 일반적으로 PC같은 경우는 대당 얼마 안 되는데 한 뭉치로 샀을 때, 2,00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겁니까?

대당, 건당 2,000만원입니다.

건당 2,000만원 이상 되는 관급자재들이,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나 전산 시스템 장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네요?

예.

종전에는 그것을 내구연한이 종료되고 폐기처분 할 때 감정을 한다는데 한 건당 감정하는데 감정비가 얼마나 듭니까?

물건에 따라서 감정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흔한 자동차를 예로 듭시다. 그런 것은 얼마 듭니까?

자동차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짚차라고 합시다.

짚차 같은 것은 몇 십 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감정비가 몇 십 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각처분하면 몇 만원 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정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했다시피 처리기준이 상향조정되므로 인해서 재산을 행정에서 임의 처분할 때 다소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상향조정하지만 이렇게 2,000만원으로, 배정도 재산처분 하는 것을 상향조정 해버리면 웬만한 물건들은 2,000만원 이하지, 2,000만원 이상 되는 물건은 별로 없잖아요. 전부 재활용 가치가 있고, 아주 쓸만한 물건들도 임의대로 행정에서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다소 재산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단, 제가 단서를 부쳐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처리규정이 상향조정이 됨으로 해서 행정이 재산관리나 처분하는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재물조사서를 말입니다, 재산관리대장이나 정기재물조사서를 회계연도에 꼭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단서를 달면서, 이제까지 우리한테 재물조사서나 재산관리대장이나 그런거 한 번 제출한 적 없잖아요.

요구하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제출하도록, 재산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체 자치단체가 다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료를 봐서 아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부산시의 공문서를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써 행정적으로 간소화하고 일원화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못 넣는다는 말입니까? 군 조례에 삽입을 하자는 겁니다.

조례에 안 넣더라도 언제든지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는데 굳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그러면 어디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제출 받습니까. 항상 의무조항으로서 행정부가 그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결산할 때 결산서 같으면 우리가 할 때 물품 같은 것도...

검사위원들이나 보지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본 적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가 있어요?

이 조례상에는 물품관리조례인데 물품관리조례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조례 내용도 조금 그렇고, 다른 조례에...

그럼 속기록에도 남겨둡시다. 과장이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회계연도 말에 제출을 약속합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제출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연도 말에 항시 제출해야지요.

결산서 할 때, 그 뒤에...

그러면 결산서에 꼭 첨부를 하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놔두면 변질되거나 그런 경우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17조 제2항의 1에 보면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이라고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물품들을 말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3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이게 삽입됐으니까 모르는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56회 정례회의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보류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즉슨 어째서 보류되었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조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가지고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56회 정례회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 내용은 그간에 검토를 많이 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충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56회 때 한거 그대로 올라와서 오늘 재상정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앞에 조례 상정해서 보류된 몇 차례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친 것은 사용 이용료 관계, 대강당 부분이라든지 일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하면서 수련관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타 시·구나 다른 타 수련관의 운영내용을 숙지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을, 제가 명확하게 숙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는 제가 나름대로 관련된 수련관과 비교분석을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료기준에 가서 지난번에 56회때 말입니다. 대강당하고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조명 전기료, 이 다섯 가지만 수정해서 올라온 거 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수정 안 됐습니까?

다른 것은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것만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3개월 동안 이것을 손질을 해 가지고 다른 청소년수련관, 수련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조례 상정하는데 참고해서 될만하면 조례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간의 공백을 둔 것이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소년이라면 몇 살입니까. 법적으로 몇 살입니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용료 기준에 가서 청소년의 그 금액이 여기 수영장에 보면 청소년은 13세부터 24세 이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이용료 기준을 만들 때 나이를 적정하게 수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다른 데는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세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가 아니고 13세부터 24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잘못됐는지, 내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료가 말입니다. 이용료 기준에 가서 청소년기준을 지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3세부터 24세로 해 놓아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그것도 한 번 안 봤습니까?

청소년이란 개념은 13세에서 24세로 청소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이 조례로 그대로 맞춰서 해야지, 연구 검토도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제 얘기는 이용료 기준에 별표 첫 장에 보면 청소년의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돼 있는데,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 위에 어린이 14세 이하로, 단 9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호자 및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그러면 9세 이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린이 12세 이하로...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도 12세로 청소년에도 해당되고 9세 이상 되는 것도 해당되고 그러면 청소년도 해당되고 두 군데 다 해당된다는 겁니까?

12세 이하는 어린이 12세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청소년은 13세 이상은 13살 포함해서 24세 이하로 된 겁니다.

청소년에 포함되는 것은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인데, 9세에서 12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을 받기 뭐해서 9세 이하까지 요금을 그렇게 요율을 정했다고 답변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청소년의 개념을 따지고 나오면 9세부터 12세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거요? (장내소란)

요금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냉·난방기 1박 10만원 돼 있는데, 보통 단체로 예를 들어서 100명 이렇게 올 것인데, 입실료가 3천원, 4천원 해놓고 난방비 10만원이 별도로 돼 있으면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비싸지는데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난방비 10만원 드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100%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요구를 해야 맞는지 이렇게 비싸면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요금만 올려놓고 집을 비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관 낸·난방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비교한 것은 함짓골하고 금련산하고 했습니다. 함짓골은 자기들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난방비 할 때는 40명당 한 팀으로 해서 식사문제도 수반하기 때문에 40명당 3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함짓골에는 한 사람당 기본 3천원하고 합해 가지고 3,7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장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4천원꼴이 나오고, 다음에 금련산은 6천원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오지입니다. 인정하죠?

예.

기장군 단위에서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장군민이 전체 활용을 한다고 해도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항상 비어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앞서는데, 다른 데보다 비싸면 쉽게 말해서 100명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기장군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100명 미만 학생의 학교가 몇 갠지 압니까? 100명을 모시고 올 학생이 있는 학교가 기장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월내초등학교 학생이 600명인데, 100명 단위로 10만원 받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활관이 숙박시설이 쪼개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폐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해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기장군은 시설이 좋다고 해도 오지 중에 오집니다. 내가 일요일날 청소년 수련관을 갔었는데 지금 밑에 포장하라고 돈 6천만원 준 거 왜 여태 안 하고 놔뒀어요,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놓고 무슨 개관을 합니까? 밑에서부터 우리가 도로 만든 입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쓰레기장입니다. 길거리에 물이 흘러내리고 도로는 좁고, 인근공장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철사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온 도로에 철사가 흩어져 있고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포장은 안 했어요?

중간에 김치공장이...

김치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트럭들이 청소년수련관 공사하면서 오르내리면서 온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승용차는 덜컹거려서 다니지도 못하게 해 놓고 어떻게 개원을 한다는 겁니까, 왜 포장을 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겨울에 땅 얼 때 할 겁니까? 거기는 산에 올라가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체감온도가 0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던데, 예산 준 게 언젠데, 개원을 언제쯤 할 건데 그렇게 놔두고 앉았어요?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더래요.

이달 말까집니다.

설계는 다 했는데, 중간에 김치공장에 큰 차가 계속 다녀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훼손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김치공장 업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다음 주쯤 되면 큰 차가 안 다니고....

예. 그것은 따로 세항을 해놨는데,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는 그냥...비고란에 따로 해 놨습니다. 이용료기준 비고란에.

수영장은 아니고 부대시설만 가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강당하고 부대시설만.

대강당하고 부대시설은 기존 활용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대강당이나 부대시설은 사람 모으는 거니까 토·일요일이 필요한 거고요, 수영장은 생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시설이 좋고 나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리적 여건이 아주 외지고 접근하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이용자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까지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다른 데 보다 요율표가 높으면 이용객 확보가 불가능 할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생활관 냉·난방료 1박 아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건 비교표가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3만원 돼 있는데 우리는 10만원 돼 있으니까 당장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40명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100명했는지 뭐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합니까, 어째서 요율표 금액이 자기들은 40명 기준으로 했고 우리는 100명 기준으로 했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기준에 어느 수치에 맞춰서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일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용할 때는 10만원이고 부분 사용할 때는 3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40명 이용하면 3만원이고, 100명 이용하면 10만원이고 못을 박아 놓던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제일 정확한 건 냉·난방비 일인당 얼마 하면 제일 정확하겠네요. 또 한가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제12조 4항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거론조차 없어요. 여기는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위탁자가 군비만 쳐다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조항이 있다면 위탁관리에 따른 경비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국가운영지원금 및 붙여 놓고 위탁자가 그거 쳐다보게 만들어야지 국가지원금 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료와 기타 시설운영 관련 수익금 해야지, 그럼 기타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답변하는 거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빠뜨리고 말입니다.

우리 이정택 전 의장님 말씀에 좀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실제 기장군 관내에는 학년이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로 하면 엄청나게 3자가 보면 비싸게 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기장군 사람도 딴 데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다면 학교 선생이 돈 십원만 비싸도 딴 데로 갑니다. 상식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학교 선생하고 아이들 개념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압니까? 이거는 당연히 방금 지적한대로,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보다 더 낮춰줘야 됩니다.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그래야 365일은 안되더라 해도 다소의 고객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제11조에 봐주세요. 2항에 보면 말입니다.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기장군청에 대강당 이용할 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계약해도 계약금은 해약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한 예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말과 같이 동서 술은 싸야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개관해서 좀 싸다, 시설이 좋다, 교통이 편리하다, 다음에 예우가 좋다는 식으로 해줘야 와서 이용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전액 반환을 해줘야 안 맞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를 공제하고 준다는 것은 어느 조례를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냉·난방 관계도 따른 데는 3만원입니다. 우리는 10만원입니다. 1박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도서실에 우리는 문화의 집에 1인 1회 딴 데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천원 해놨어요. 다음 초등학교 6학년 나이가 몇살입니까?

....

만 12셉니다.

12세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13세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나이가 되면 이의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영장도 딴 데는 4만원인데 우리는 4만 5천원입니다. 단체 입장은 딴 데는 2천원인데 우리는 2천 5백원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걸려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 아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 지원을 했을 때 단순한 지원금을 받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고, 청소년 수련관의 여러 가지 운영상이나 예산의 전체나 우리가 이야기도 못할 입장입니다. 조례에 보면. 예산의 의결권이나 승인권이 없고, 군수의 승인만 받으면 위탁자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순수하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산승인도 할 수 없고 결산도 볼 수 없고 군수 선에서 다 끝나 버리고, 근데 법적으로 군수 승인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기업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점도 내가 법적 연구를 해서 찾아보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위탁을 줬다 해도.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지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위탁은 줬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주체는 우리 군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도 없고 결산권도 없고 군수승인만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점도 연구검토를 해봅시다. 아까 그것도 이걸 기입을 안 해놓으면 위탁자가 우리 군비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왜 법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 놔야지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위탁자도 노력하고 우리 군도 노력하고, 그리고 주 수입을 잡아놔야 나중에 국비 요구를 해도 떳떳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입도 안 해놓고 이용료하고 돈 모자라면 군비지원 한다고 하고.

예. 끝났습니다.

11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10%를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전액을 공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기일이 촉박해서 해지를 요구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못 쓰고 자기도 못 쓰고 하면 줄 수 있었을 건데 못 주거든요. 그러면 위약금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