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박균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2.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군<;/>;수제출)
)'>4. 예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박균백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상정된 새마을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9쪽에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와 제14조에 마을단위 융자금 대부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을 완화하고 제9조의 지시 감독의 필요범위인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범위에서 삭제하며 제22조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회의 수시감독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조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호의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감축을 위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가 사업목적이 불가능할때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5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조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목적이외 사용하는 등 부당한 사실이 발생하였을때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조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5조제1항에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내용중 명확하지 않은 규정인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제19조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새마을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의장
새마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6.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예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예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15분
박균백의장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된 새마을과 소관 4건외 나머지 4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2쪽의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재량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제1항 제7조의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중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는 조항은 재량권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불분명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하향 조정에 의거 위원장 및 직위를 부군수로 하향조정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예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란의 읍면복지회관 현황에 감천면 종합복지회관을 추가하며 제16조 제1항의 복지회관 사용허가 기간을 1년이내인 것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하며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시 피허가자에게 불리하고 불명확한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제2항의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새마을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개정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의장
새마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제65회 임시회도 오늘로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김수남 군수님,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감사의 인사가 있는가하면 일부 현장은 아직까지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라는 불만의 소리가 잔재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례로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현장주민과의 협력부족,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 이후 사업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부실업자는 관청 출입자체를 통제하여 영원히 추방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확인시에는 서로가 의견충돌로 언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한 제언이었고 군민들을 위한 일인만큼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는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주고 내년도 영농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제법 싸늘함을 느끼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물론 제6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