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13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16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본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맞추어 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두류1동과 월성2동 2개 동이 지난 99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동 존치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사무 관련 세 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조례에서는 별표 2의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 외국인 등록사무, 매화장 신고 중 개장신고,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및 세탁업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여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안【제2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동 조례【제23조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제3조】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는 동장에게 위임한 과태료부과 징수 권한 근거 규정인【제11조】를 삭제하여 동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조례등을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릴 까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동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단점 관계, 동에서 시행할 때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구에서 시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관계, 물론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총체적인 기획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동 업무를 순수한 민원업무 이외는 주민 직접 창구 업무 이외는 구로 옮기는 겁니다.

신원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에는 상당히 인력이 적고 현장민원을 위해서 출장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는 담당자가 아니면 대리로 판매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 출장가고 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물론 취급소에서 구입하러 왔을 경우 담당자가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따랐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봉투가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마는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한 박스당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동사무소에서는 야간 당직이 없습니다. 사실 보관하기에도 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직접 판매하면 물론 보관 관리가 용이하다는 그런 첫째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화로 우리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바로 당일날 차로 취급소까지 배달을 해 줍니다. 오히려 주민들로 봐서는 더 편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동에서 판매하던 쓰레기 봉투 사무를 구로 다시 환수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현재 판매업소에서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자가 배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예. 차로 해서 구역별로 일괄해서...

그렇게 한 결과에 판매하는 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담당부서에 상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앞서서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인 기획을 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 기능전환 관계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 있던 것이 구청에, 구청에 있던 것이 동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현재처럼 현재 조례대로 동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조례형태대로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 조례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환경관련 업무, 특히 폐기물 관련 업무라든지 환경관련 업무가 전부 구 사무가 되어서 동에서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하고 자꾸 기능이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원래는 구에서 할 수 있는데 동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 때문에 동으로 위임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장민원해결팀도 역시 이 경우를 대비해서 환경관련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조직이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많게는 9명 내지 12명, 적게는 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구의 업무까지 포괄해서 맡아서 처리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문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종학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동 행정이 인원관계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두 달전에 쓰레기를 위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권 때문에 위임하는데 있어서 해결팀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잡음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미리 해결팀도 발대식도 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 자치센터로 인해서 구청으로 쓰레기봉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늦으니까 이종학위원께서 급히 이런 것을 이왕이면 조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청으로 환수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원편의 위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당 과에도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지마는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이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 일정은 주민자치센터 설계를 이 달 25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는 설계서 검토를 마치고 공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사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이후에 자치센터 공사가 끝나는 동사무소부터 바로 바로 즉시 개소식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철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서 검토라든가 공사관계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했는데 종합적인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한 업자가 3개 동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든 공사라든지 이것은 동장 책임하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동장 책임하에 합니다만 다만 물품구입관계는 조달청에서 취금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조달구입을 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으로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공사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배남효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장 책임하에 시설투자하는 것 그것이 동별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그것은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아마 지침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계획에 의거 현장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