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16일 당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9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임 김형일 부동산관리담당이 시청으로 전출되고 후임으로 손호성 담당이 전입하였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선임담당 손호성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재산은 달서구 송현2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달서구 송현2동 133-17번지, 토지의 면적은 183㎡로 약 55평 가량 됩니다. 토지의 추정가액은 1억3,837만5,000원이고, 건물신축면적은 1개 동에 165.29㎡로 50평 가량 됩니다. 건물의 추정가액은 1억9,4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달서구 송현2동 경로당」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취득의 건으로 송현2동 130번지의 일대에는 노인 인구수가 330여명에 이르나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금번 송현2동 133-17번지 소재 나대지 55평을 구입하여 동 지상에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 58만여 명 중 노인인구는 대략 2만5천여 명이며, 관내 경로당 총수는 194개소이나 대부분 아파트 내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고, 나머지 구 소유 경로당은 45개소입니다. 대상지역 인근에는 제림아파트(220세대) 내에 경로당이 소재하고, 송현2동에는 모두 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아파트 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접근이 불편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이질감으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매입예정부지인 송현동 133-17번지는 현재 주택가 내에 있는 나대지로서 8m 도로와 접하고 있어 경로당 부지로 선정 매입 시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여 경로당의 입지조건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로당 신축의 건은 송현2동 130번지 일대 노인들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지상에 신축할 경로당의 건축비가 50여 평에 1억9,46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는 평당 가격이 389만3,200원으로 경로당으로서의 건축비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심사 시에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지정 좌석에 같이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노인 인구가 33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됩니까?

통계는 이 주택지역에 한 30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많습니까, 할아버지가 많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상 건축비 관계가 조금 전에 정경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9천 얼마 같으면 2억 가까이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가격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80평을 구입하든지 해서 건축비를 좀 절감하고 단층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좁은 공간을 확보해서 이삼 층 자꾸 올릴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사실상 경로당 자꾸 지어나가서도 안 됩니다. 공부방이 얼마나 많이 놀고 있습니까? 활용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서도 공부방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공부방은 과감히 정비해 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지역이나 신개발지역이나 법 상에 노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기존 주택지에는 사실 두류동 쪽에 구 소유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편중이 되어 있는데, 송현동에는 구 소유 경로당이 1개소뿐입니다. 그런데 주택지에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부지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부지가 크면 좋은데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존 건물을 사서 수리를 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기존 건물을 사서 하는 방향은 지양을 합니다. 마침 이곳은 나대지 상태이고 평수는 좀 적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리하지 싶고, 욕심은 좀더 크게 하고 싶어도 그만한 부지 마련이 힘듭니다. 이 지역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동안 이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올라와서 부지가 없어서 못 해 주고 하다가 마침 이 땅을 팔 의사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러면 현재 330여 명 되는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연 건평이 50평 남짓한데 수용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노인 인구는 330여 명이지만 사실 한꺼번에 다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통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용은...

실지 이용성이 없는 것 같으면 투자를 자꾸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300명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50평 규모이면 50명 내외는 이용이 안 되겠느냐...

50%이라도 150여 명이 되고, 100명을 수용한다든지 1/3정도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곳은 협소하다...

한꺼번에 300명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 안되고, 노인들이 오늘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300여 명으로 노인이 자꾸 증가할 동안에 왜 여기는 설치를 못했습니까?

부지 마련이 참 힘들어서...

부지 마련이 지금 와서 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경로당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 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못 챙긴 원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실지 이 송현2동 경로당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입니다만 여기에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박병래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송현3차 그 뒤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을 치면 2/5가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경로당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에... 그러면 전체를 다섯으로 봤을 때 이 구역이 2/5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서부정류장 건너부터 시작해서 그린맨션까지가 전부 해당되는데, 이 근처에 나대지를 구하다가 보니까 한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전부다 필지 자체가 크기는 비슷한데 동서남북 이 자체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한데 이 지번이 가운데 위치해서 이것을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평수는 55평이라고 하면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저희 동네로 봐서는 더 이상 큰 평수의 부지를 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건축비 문제라든지 그 당시 상태에 따라서 예산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지 이 동네에 전에 투표소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총선할 때 투표소가 없어서 여기 주민들이 송현여고까지 가서 투표를 하다가 보니까 기권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 사용 못하고 2층 사용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투표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서부정류장 있는 데 있는 분들이 송현여고까지 가서 하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전부다 안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1층에다가 다용도로 하면서 어차피 구청 건물이 되는 것 같으면 큰 행사라든지 투표를 할 때는 투표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 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경로당이 80개 가까이 되지요?

전체 등록된 것은 194개소입니다.

194개소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별로 폐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 더 장려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파악을 잘 하셔서, 실지 경로당에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에 돈을 주고 하는데, 달서구 경로당에 대한 돈만 46억 나갑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하고 나가는 돈이 46억 나가는데, 노인한테 주는 것이 무리수는 아니라고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은 다 올라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다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은 배정을 해서 실지 한번 우리 의회에서 나가보고 경로당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이 몇 명이 오는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많이 오는 경로당은 물론 그 주는 돈이 모자라겠지만 안 오는 경로당에 기름값 하고 몽땅 그냥 주는데 과연 누가 먹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조사를 한번 더 잘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노인들... 달서구 예산에 46억이 노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작년도에...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도로가 8m 도로입니까?

예.

4m 도로 8m 도로 인접에 평당 가격이 250만원이 넘네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올라올 때 매도자의 희망가격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전부다 감안해서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가격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사업계획에 희망가격을 적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때는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도 파악이 안 되고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18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54만원입니다.

평당 178만원이네요?

예.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남향 8m 도로 물고 택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님도 옆에 있는데, 지금 이런 곳과 유사한 곳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단가가 제가 볼 때는 100만원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상치이지만 어떻게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여기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독주택 아주 고급으로 지어도, 여기 건축 전문가도 있지만 300이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립니까?

이 계획은 우리가 세웠는데, 평당 3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380만원이란 것은 설계용역비,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과장님은 자꾸 부대비, 설계비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 주택은 설계비, 부대비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389만3,200원 같으면 400만원 돈입니다. 어떤 호화별장을 지어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당 3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 할 때 나중에 정식으로 신문에 공개해서 업자 불러들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물쭈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년쉼터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할 때 "어느 선 이하로 할 수 있다."... 왜 먼저 감정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감정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감정 예산 있지요?

그 저...

그런데 어느 과에는 보면 전용을 해서 감정을 하고, 어느 과에는 "감정예산이 없어서 감정을 못 한다." 이런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사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선감정으로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회사에다가 가감정을 해 봅니다. 대충 얼마나 나오느냐... 그렇게 가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평당 250만원이 얹혀 있더라도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대로 주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을 해야되거든요?

지적과에 감정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것이, 속담을 하나 인용한다면 감정 수수료 그것 몇 푼 때문에 예산을 잘못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겪은 일이 아닙니까? 분명히 가감정을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전임 과장입니다만 "책임지고 그 선으로 될 것입니다."해 놓고는 나중에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청소년쉼터에도 3억7,500까지 들어갔잖아요? "최고 줘 봐야 3억2천...", 그 시세도 안 나오는 시세입니다. 일반적인 시세는...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관계나 건축하는 관계가 우리들만 봐서 다행이지 경로당을 짓는데 400만원을 예상하고 의회 심의 받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면 구민들이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심의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나대지 4m 물고 이렇게 동네 복판인데 25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특히 송현동 같은 데는... 모든 것은 선감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당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장내소란) 지금 예산문제는 차후에 있으니까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주 쟁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또 최문찬 위원께서 충분히 거론을 했고, 그것은 차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예산을 안 줍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서재홍 위원 동네라고 하니까 서재홍 위원님이 많이 알겠습니다만 경로당이 55평에 노인들 330여 명의 노인들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 보통 55평 내지 60평,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어차피 거액을 들여서 여태까지 없었던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는 것인데, 서재홍 위원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조금 적은 그런 감이 듭니다. 이 땅이 약 250만원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나대지로 놔 둔 지주로서는 좀 비싸야 팔겠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꼭 이 땅밖에 없으신지, 조금 더 큰 땅은 살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저희들 구청에다가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결국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동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 물색을 해 와야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서 동에서 동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 모양입니다.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근에 물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두 집을 살 수도 있지만 현재 기존 집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팔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추진위원들이 이 사람에게 권유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한다면 매도하겠다해서 했고, 그 외에는 이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동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경로당에 출입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과거를 돌이켜보면 경로당이 불과 100m 사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비 주는 것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되고, 돈을 거두고, 동네 제사를 모셔도 전부 경로당으로 음식을 나르고... 경로당이 신축되고 얼마 되지 않아 혼잡으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 지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미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에서 송현2동에다가 경로당을 하나 지어줄 바에는 좀 더... 옛날보다는 사람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현재 노인인구가 330여 명 된다고 하면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사,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님...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주택도 매입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지가 거기 뿐이면 주택이라도 매입을 해서...

종전에 보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서 개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침이 뭐냐하면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방침은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개조해서 쓰는 것은 가급적 안 한다. 그 대신에 나대지 상태에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다가 보니까 땅을 못 구한 것입니다. 거론은 여러 번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주택 두 필지를 사 넣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가격 관계나 모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예산 관계는 우리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