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오만식위원님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본회의시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2.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와 추경예산안심사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6,369만6,000원보다 5,360만6,000원이 증액된 36억1,7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5,119만4,000원이 증액된 14억356만5,000원으로 그 내역으로서 수당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기준액 인상분 3,999만원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신규발생사유로 인한 부족액 51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기준액 인상분 602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와 심사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41만2,000원이 증액된 12억7,13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용도로 폐휴지 등 처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200만원과 의원실 등 기존 표지판 교체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로써 상임위원회활동 등 의원님들의 중앙절충 및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시 차량임차료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시설 일부의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보수 필요예산 중 의원회의실과 도민의 방에 노후 카펫트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수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4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이 곤란함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 그리고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억9,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의정종합정보망 운영에 따른 전산보안시스템 도입예산 5,000만원 중 예산집행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영상홍보에 따른 프로젝션아답터 구입비는 의회 영상홍보기자재 중 기존에 있는 VTR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자복사기 1대 교체구입비 300만원과 부속실에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실 비치용 책장구입비 200만원과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운동기구 중 노후로 인하여 교체해야 할 운동기구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안이 적으니까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막바로 질의ㆍ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여론모니터제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한 분당 3명씩 해서 모니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5만원 일반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마침 타시ㆍ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여론모니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니터요원지급수당이랄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조례 제정 전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정운영공통비로 여론모니터운영요원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연마다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난 봄에도 우리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못했고, 열린의정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위 부기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의정위원회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을 위촉하면 소위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간 행정자치부나 제정 근거를,

근거법령이 뚜렷한 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올해는 어떻든 근거법령이 없고 해서 다음에 차차 검토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계약당시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업자들이,

아니, 공개경쟁은 아니지만 견적으로 해서, 게시공고 대상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입니다.

언제 입찰한 것입니까?

지난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는 지난 96년도 5월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16종이 있는데 3종이 그간 사용함에 따라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에 6,7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퇴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공보계장 등 일일이 하면 대여섯 분, 통계는 안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잘 정비를 해서 알리세요. 도민의 방 사용하듯이 그것도 와서 도민이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샤워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주문한 사항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169회제주도 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도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5.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

위원 문수인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섬 관광정책 포럼 참가 및 관광홍보에 따른 해외시찰 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참가협조요청에 의해서, 중국해남성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홍보에 따른 의원의 해외시찰계획을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여행에관한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찰기간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7일간이 되겠으며 방문지역은 중국 해남성과 베트남으로써 10월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베트남지역을 시찰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참가단은 14명으로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 3명과 직원 1명, 관광협회직원 1명이 되겠으며, 제주도에서는 정무부지사 등 포럼참가자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포럼참가와 관광홍보, 그리고 각종 관광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해외시찰에 따른 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의 성격은 동아시아권 내의 유사한 관광구조를 지닌 섬들간의 정책 협의 및 지원 등 연대를 통한 공동협의체로써 제주도와 인도네시아 발리주, 중국 해남성, 일본 오키나와현 4개 섬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포럼개최 연혁은 창설 및 제1회 포럼은 97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고 2회 포럼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98년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인도네시아 발리주에서 99년도에 개최되었고, 이번 제4회 포럼은 중국 해남성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관광홍보에 따른 해외 시찰에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임기옥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만식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