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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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 국,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서 실, 국, 사업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이종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실, 과장이 한다고 안했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만 받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니까, 정책 부분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이고, 전체 진행과정에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전체를 오늘 다 처리하려면 개괄적인 설명만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로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시겠다면 바로 심의를 받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녹지과에 국도변 가꾸기사업에 있어서 국도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우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149페이지에 있는 대우공무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대우공무원이라면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면 그 사람이 승진은 실제 안했지만 급여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4급대우라해서 급여보충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직위는 부여를 안하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직위는 부여가 안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체로 몇 분 정도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인원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체로 몇 명이냐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과별로 보면 환경정책과는 5급이 1명, 6급 1명, 연구관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환경국에만 적체됩니까, 타 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인사는 울산의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적체가 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으로 내려가면 적체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기술직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타 국에 비해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궁화식재 품종은 몇 개가 식재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식재하고자 하는 1억원분에 대해서 종이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대략 5가지입니다. 우리 꽃만 가려서 5가지 종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다른 수종하고 가격차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수목은 수종에 따라서 생장이 더디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차이는 무궁화하고 다른 수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 동백이나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키우는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동일규격을 따진다면 동백보다는 조금 쌀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정책과장은 어디갔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방송국에 대담방송이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얘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집행부의 이런 저런 사정들은 있겠습니다만 의회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가 제일 큰 고유업무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심의는 제일 큰 업무입니다. 물론 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해가 갑니다. 예결위에 예산심의하는데 해당 과장이 안와서는 곤란합니다. 오늘은 참고발언입니다만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도 꼭 출석해야 될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출석한다는 통보도 없었죠?

종범

이종범위원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른 회의 관계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태화강생태공원조성 토론회가 있어서 대담방송에 오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중복을 안시킨다고 전제해서 했는데 조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런 공무가 있어서 불출석합니다. 통보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사안을 검토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수용할 사항은 수용하지만 수용못할 사항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 혼자 알고 넘어 갈 사항도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하수처리장이 언제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방어진하수처리장은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전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총사업비가 1,525억원인데 저 예산은 광역시 구역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10%가 지원되고 40%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됩니다. 전체를 따져보면 융자금도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90%는 시비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환특자금은 갚아야 되는 자금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6.6%입니다.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변동금리에 적용시키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지난 해까지만 해도 5.6%였는데 1월에 고시를 해서 1% 정도 올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투·융자금들이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얼마라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일반 시민이 예금을 하는 금리는 그런 금리를 못따라 가거든요. 시에서 투·융자금 빌려오는 채무가 이자율이 높다는데 그것은 결국은 세수가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투·융자를 받아올 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거나 몇 년간에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안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정도는 안되어 있고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50%의 시비부담 비율은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짜면서 가장 중점을 둔데가 재정계획입니다. 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특이든 양여금이든 정부예산도 역시 전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투자계획이 연결되어 있고 그 계획과 연결해서 준공시기를 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래서 국장께서는 시의 재정확보에는 별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입이나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하수도사업 같은 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만큼 누누이 강조해도 근본원인인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수질오염은 이것 아니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울산시가 지지부진했던 면들이 엿보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좋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시가 아닌 경상남도의 울산시로 있을 때는 지원을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울산에 대한 도비지원을 꺼리니까 투자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개 중에서 한 개는 시에서 직접 만든 것이고 두 개는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가 안되었던 언양하수처리장과 방어진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이제 발주해서,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언양하수처리장은 몇 년도 준공예정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역시 2004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은 언제까지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2002년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런게 완공되고 나면 수질오염 부분에서는 개선이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의 9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서울이 100%, 대부분 광역시가 80% 이상, 90% 되는데 우리는 6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시장님께서도 태화강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태화강준설사업을 한다든지 오염된 물질을 제거함으로 해서 빨리 정화를 시키는 그런 방편에서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준설해서, 우선 시장님이 깨끗이 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1, 2년이 지나면 또 썩은 물이 나갑니다. 돈이 200억원 사업을 세워서 하시려면 그런 데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업무가 연찬이 안되어서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봐주세요. 울산역광장조성이 당초에 사업개요가 총액대비해서 1차연도에 5억원이죠? 5억원에서 22억1,8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울산역광장조성에 수정이 10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원이 들어간 것은 철거비 일부를 당초에 계상을 했고 역광장 조성이 당초에 1만6,961평에서 실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근 만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보상비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이해된 부분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추경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업무자체가 금년 1월9일자로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편입면적이 보상을 해 줘야 될 면적이 4,800평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매입비에 따른 2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의원이 보는 시각이 상임위활동을 안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거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앞으로 시설공단이 생기면 이 업무는 과장님이 안보실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지 안넘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건 안그렇죠.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과에서 있다가 도로과로 갔다가 녹지공원과로 이관되어 왔는데 이관을 받을 때 광장면적은 1만6,000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김철욱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현재 울산역에서 보면 앞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건너서 가로등 2개쯤 지나가면 장생포길쪽에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장생포에서 이쪽으로 오는 쪽으로 해서…….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오는 쪽이라면 삼각형으로 위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 길이가 같이 반대편에도 그렇게 만들어 집니다. 그랬을 때 광장의 면적이 1만6,000평을 계상해서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1만6,000평에다 철도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철도용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2만6,900평, 약 2만7,000평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서는 녹지사업하는데 50억원 정도 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면적이 늘어났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계속비조서에서 당초에 50억원이고 밑에 1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정도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하면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이 사업하고…….

김철욱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이 혹시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혜의혹이 있던데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면설명) 이 쪽이 울산역이고 이리로 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삼각점 이게 광장조성지입니다. 도로를 우회를 시켜서, 당초에 기본설계시 이 도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기본설계에서는 다 포함시켜 놓고 면적은 1만6,900평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4,800평 정도의 추가매입요인이 생겼다…….

김철욱위원

아니죠.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설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대략적인 설계가…….

김철욱위원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추정한 예산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죠. 50억원에서 추가로 100억원으로 증액된 원인이 빠진 면적이 있다 보니까…….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본설계에 따른 사업예산을 추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한 시간에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특혜 부분은 따로 특혜가 들어갈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개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조례상으로는 11월1일부터 그 업무를 시행하도록, 조례효력시기가 1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다른 일반적인 준비는 이번 추경에 12억8,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장비 도입하고 외자장비는 10월말까지 전체 34종 중에서 30점이 들어오고 11월 중순까지 4점이 마저 들어와서 국내장비와 외자장비가 다 들어오면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몇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환경국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갈라져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2회 추경에 올라간 보건환경연구원이 12억8,5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환경국 속에만, 다른 데도 포함되어 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환경국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시설장비는 그냥 가서 물건을 돈주고 사오면 되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시장조사는 끝났습니다만 시설장비 중에서 정밀분석장비가 국내산이 164점인데 시장조사는 했지만 매입할 때는 매입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테이블이나 시약, 초자 이런 것들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오늘이 26일인데 사무실만 두고, 두 달동안 장비구입하고, 그 일만 할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속성상 인력이 배치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일단 장비가 들어 오면 장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짜야 되고 장비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여기가 남구 보건소 자리아닙니까, 나가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준비단이 8명이 발령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추경이 되어야…….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 이런 장비구입하는데 계약도 안되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맞는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계약도 없이 물건이 들어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집행 부분도 더러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선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1일에 개원하려고 하는데 개원이 가능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산이 확정 안되고야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김철욱위원

선집행했는지 안했는지는 감사때 따져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원장님이 배정되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인사가 안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곧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뭐가 곧 돼요. 오늘이 며칠인데요. 10월26일인데 개원하는데 장비도 시장조사만 하고 있고, 예산은 12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연구원을 늦게 개원하면 안됩니까,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조례, 규칙, 예규해서 여러 건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효력시행 시기를 정해 놓았는데 그게 전부 1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준비가 안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발의할 수 있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할 수는 있는데 11월1일 이후로 개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조례여부를 떠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면 지금 당장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설사 한 달전에 인사가 있었더라도 모든 시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국내종도 하나도 못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들어 와서 교육시키는 동안은 접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받아 가지고 업무는 12월말까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위탁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접수받아서 그 쪽에 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만합시다. 저도 여기에 의문사항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국장님도 답변할 사항이 많은데 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결위원장께서 빨리 진행하라 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을 심사해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은 해서는 안됩니다. 마음같아서는 다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실 이 추경이 좀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추경…….

김철욱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늦었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같으면 조례가 끝나고 나면, 가계약을 하든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예산을 따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히려 떳떳하게 이 예산이 '11월1일에 개원하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가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것이 뭡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제도나 규약에 막혀가지고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삭감되도록 할겁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삭감되면 안됩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김철욱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답변은 그만하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책임감리문제인데 역광장조성하는데 전에 교육사회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못봤는데 5억7,1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리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감리가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 해야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0억원 이하는 안해도 되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50억원이고 30억원이고 건축감리는 감리를 할 수 없어요. 토목감리는 할 수 있거든요. 전에 안정화사업이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토목감리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사업비가 100억원 아닙니까, 예산운용만 잘하면 시 자체에서 감리하면 5억7,200만원, 이거 절감할 수 있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감리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광수

김광수위원

어제 부시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울산시 예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딱 100억원입니다. 예산편성만 융통성 있게 하면 5억7,200만원 토목감리는 시 자체에서 하면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할테니까 계약이 임박 안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현재까지 계약 단계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건연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151페이지에 방사능 동위원소에 관한 문제, 폐처리라든가 폐수처리 관계가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폐수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탁을 하는데 엄정하게 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59페이지 보십시오. 시험연구원 검사시약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몇 달 내지는 몇 년 사용분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질이나 식품, 폐기물, 전체 시험에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조금 여유를 줬습니다. 이것은 사 놓고 남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말은 안맞죠. 오랫동안 놔두면 시효가 넘어서 시약의 효능이 떨어져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효력기간이 2년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약에 따라서 몇 개월도 있고 몇 년도 있는데, 엄정히 해 달라는 뜻이고 검사시에 수수료를 받고 연구원의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하고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의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수수료 수입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수수료 수입으로는 관리를 충분히 못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온산읍에서 쓰레기봉투를 읍민들이 요구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주원인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당초에는 일찍 활용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하고 맞물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만큼 빼는 것입니다. 11월 중순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지원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나중에 예산을 되받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금년도분은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것만 남기고 완전히 삭감하고 내년도 것은 내년에 다시 계상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읍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80페이지 맥반석 효능을 간단하게, 검증된 것이 어떤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맥반석은 NPK하고는 달라서 맥반석은 미량원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주로 3요소의 비료는 항상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미량원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맥반석비료를…….

현철

차현철위원

포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20㎏이 4,000원 정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작물 내지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수벽을 주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하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가로수나 수벽 같은 것이 생육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치는데 미량원소 부족에 따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맥반석을 투입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효능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수목생장이 상당히 건실하게 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토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도블럭이나 덜어내고 주지 못하니까 꼭 하겠다는 건데 다른 것하고 섞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유기질비료도 있습니다만 일반퇴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계분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맥반석만 주는 것보다는, 아주 비싼 미량원소 비료인데 이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의 토질이 상당히 좋은 우량토질이기 때문에 흙을 드러내고 다른 흙을 넣어 주면 되는데 대체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일반 가로수가 미량원소 결핍에 의한 현상은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목이 몇 백년 되고 고목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니까 제고를 해 봐야되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생육공간도 협소하지만 도로변 토양은 일반 밭이나 논의 토양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산도도 높고…….

현철

차현철위원

산도 높은 것을 해소해 주려면 소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야 되고, 과일이 달린다거나 다른 생육을 좋게 해서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하고 가로수 하고는 다르거든요. 가로수는 1년에 1회 이상 자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커도 안좋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를꺼 적당하게 커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굳이 미량원소를 투입안해도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미량원소를 큰 돈을 들여서 넣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량원소를 한번도 투입을 해 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부진한 곳에 퇴비하고 미량원소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아주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는 칠려는 것이 아니고 생육이 부진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라든가 망간이나 다른 미량원소 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배합을 해서 최소한 5개 내지 7개는 배합을 해서 액비를 시험을 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절약되는 것이지, 이것을 검증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잘자라고 있고 너무 활착이 좋아도 안되는 가로수 관리를 꼭 특정한 품목,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자 안하자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 주고 나면 다른 것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을 달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큰 수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0포 같으면 가로수만 7만650본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닙니다. 이런 비료는 조금씩 조금씩 한 두 숫가락 줘야지 그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가로수도 7만본이 넘고 수벽이 70만본이 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정도 같으면 몇 백만본이 아니라 상당한 양을, 금방 얘기했지만 이것은 티스푼 하나 정도 줘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너무 많이 준다, 하나의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하고 섞어서 적당한 양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품목을 많이 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이것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현철

차현철위원

망간, 기타 철분 이런 것도 혼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맥반석 비료는 여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다양한 미량원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태고, 역시 필요한 미량원소가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도 더 사가지고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양도 많습니다. 진짜 양이 많아요 이것을 한 줌씩 주는 것이 아니고 티스푼 하나 줘도 몇 년간은 아무 이상없이 유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숲가꾸기에 자치단체보조, 공공취로사업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85페이지 녹색임도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산림지리적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년, 2000년에 산림청 순수국비를 1억1,000만원을 받아서 6만4,000ha에 대한 국유림을 제외한 사유림 6만4.000ha에 대한 입지조사를 금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마치면 그 정보를 담기 위한 장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2,000만원하면 되지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문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국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충혼탑, 당초예산에 3억원 예산요구 했다가 전번 예결위에서 3,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3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충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아마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내년에 충혼탑에 조형물을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충혼탑 완성이 청군동상만 완성이 되면 충혼탑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한 작품으로 본다면, 그래서 후손들한테 교육의 장으로서도 다 완성된 작품인데 현재 다른 거는 다 구비되고 탑신만 있고 청군동상만 4기 안되어 있는 것만 완성품이 아니어서 유족회나 미망회에서 마저 완성을 해 달라, 왜 미완성으로 놔두느냐, 계속 요청이 있어서 올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3억원을 밑에 것 두 개하고 12억원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9억 얼마 정도 들여서 충혼탑 전체를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되고 또 후손들에게 국가의 반공교육이나 기타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한 교육장, 직접 가보셔서 알지만 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5월이 되면 유치원생부터 몇 만명이 다녀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향후 전체 49억원이 든다고 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동안 다 들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9억원이 드는데 3억원 더 들이면 청군동상은 다 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 밑에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9억원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에 들어가는게 49억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들어 갈 돈은 15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게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이번에 3억원만 더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은 필요없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12억원 더 해 가지고 청군동상을 다 완성만 하면 49억원 안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에 3억원하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하면 12억원이 더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2억원이 더 든다 이 말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2억원 예산은 언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당초에 3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의회에서 2억7,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보라고 줬는데 시행하려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죠. 2억7000만원 가지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하려고는 했죠

광수

김광수위원

하려고 외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처리사항은 아무것도 한 것은 없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처리상 된 것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제가 왔을 때 한게 아니라 옛날부터 했는데 이 작품 자체를 '98년도에 청군동상을 유족회하고 여러가지 심의과정을 거쳐서 남산미술원에서 전체 작품을 공모해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아 있는 사업인데 15억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사실 자기들은 유족회에서는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가 6.25 50주년인데 미망회하고 유족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빼 놨느냐 해서 엄청 오셔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도 되고 그러는지 것이 좋겠다 해서 3억원만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원가로 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나머지 다른 것도 하니까 3억원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유족회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남산미술원에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거기서 작품이 나온거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3억원 해 줄 수 있으면 물어봐라, 3억원만이라도 해 가지고 시작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족회에서도 시장님께 찾아 왔거든요. 그 쪽에 얘기하니까 3억원에는 원가는 되니까, 또 작품 전체를 완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쪽에 전화로 이야기 했었고 저는 직접 못만났지만 위패실에 위패를 새기는 문제 때문에 남산미술원에서 가끔 오면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초적으로 따져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잘 모르실거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알런지 모르겠는데 '98년도에 충혼탑건립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갔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관련공무원이 발표하면서 뇌물이 오고 갔다하는 수사가 있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두 사람 정도 징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남산미술원하고 계약된 사업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대능건설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현충탑건립에 대한 공사를 맡아가지고 남산미술원에 하도급을 줘서…….

광수

김광수위원

총체적으로 공사는 대능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조형물공사는 남산미술원하고 대능하고 계약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체적으로 과정에서 '98년도에 공무원이 이 과장 이야기대로 두 명이 뇌물수수에 걸려 옷 벗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형사사건에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해 줘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2억7,000만원으로 해야 안되느냐, 물론 이런 조형물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설계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3억원가지고 조형물공사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는 2억7,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은 해야 된다.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3억원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 깎았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밖에 안받아들여 집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그 동안 딴데 견적을 받아본 행정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특수성은 잘 압니다. 그걸 국장님이 설명하실려니까 우리하고 시각이 틀립니다. 그러나 남산미술원에서 처음에 공모한 작품이기 때문에 남산미술원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각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미술조형물공사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런 미술관들이 대한민국에 수 십개 있을 겁니다. 남산미술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곳에라도 남산미술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넣었는데 중단한 상태에서 전체를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 공사하는데 우리가 3억원 가지고 남산미술원에, 의회에서 2억7,000만원가지고 하라는데 2억7,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입찰을 봤다거나…….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 나왔을 적에 그린 사람하고, 만약에 집을 지을 때는 집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람따로 하고 집을 짓는 사람 따로지만, 작품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동상에 대한 그림이나 작품을 거기에 해서 그림만 그리는 값을 그 사람한테 준게 아니고 이 조형물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작품을 최종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린 것을 딴사람보고 발주를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98년도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끝나 있었던 상태라고 이야기 들었고…….

광수

김광수위원

'98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 넣을거 아닙니까? 그럼 부분 부분 단가가 나오겠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 3억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죠. 전체를 합해서 15억원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을 다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는 전혀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납득을 했다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191페이지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의 연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용이 적거나 아니면 연료비는 올랐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이용이 적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묘원이 화장을 하면 골분을 자기가 못가져가게 하고 거기에 안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선산으로 가져갈 사람들이 울산시 화장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울산시 화장장을 덜 이용하는 있고 해서 화장 구 수가 적어졌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지역의 화장장이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이 적어졌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말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2,621건이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보니까 2,409건으로 좀 화장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용료를 조례를 해서 조금 올렸는데 올린 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방학 중에 저소득층결식취학아동 중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소관입니다. 교육청소관인데 결식아동은 국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후원금으로 해서 작년에 충분히 충당을 했고, 올해도 교육청에서 후원금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급을 안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미리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 충분히 충족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대신에 잘 먹이고 있는가, 빠지지 않는가 알아봐 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각종 기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소관에는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그렇게 세 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에 문제없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관리에는 특별히 문제없고 재해구호기금만 그 동안 사용한 실적이 없고 또 사회복지기금은 올해 조례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합쳐져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그 동안 있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없었습니다. 그걸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조례를 정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그 동안 사용하는데 크게 법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내용에 보면 시립노인요양원건립 해서 이것도 삭감되었고 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도 삭감 되었고 편부모가정 난방연료비지원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립요양원 건립비가 2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까지 우리가 했는데 종합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럼 예산이 종합건설본부로 갔다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종합건설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종합건설본부로 간 이유는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김춘생위원

예산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하지 못하고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입찰하고 공사 시작했습니다.

김춘생위원

예산도 안나갔는데 어떻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됐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가야 자기네들이 넘겨주는 것으로…….

김춘생위원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성안건설입니다.

김춘생위원

그래요. 그리고 편부모가정난방연료비가 감된 이유는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은 감이 6,7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6월부터 위탁하려고 예정했는데 실질적으로 9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부모가정 난방연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모자세대가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621세대가 되었는데 현재는 450세대입니다. 그래서 감 조치했습니다.

김춘생위원

차현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면 저소득층결식아동 중식비가 감되었는데 물론 사회단체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이 상당히 저소득층 중식비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럼 예산이 충당이 되고 감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6,938명이었고 올해는 4,023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된 예산이 12억3,300만원이었고 올해는 7,700만원 수요가 되었는데 국비하고 후원금으로 다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일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이 정도의 금액이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원 안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

안되고 올해는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삭감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가 틀린데 국장님 만나니까 반갑네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각 과마다 금년 6월에 경상적경비절감지침 받으셨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경상경비 절감이 거의 나타나는게 3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전체 예산대비해서 금액이 적거든요. 지침을 왜 안지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절감예산액은 %에 맞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장애인단체 기능경기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소관이 어려운 계층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외면하기 어려운게 많아서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사용된게 많습니다. 새로 장애인단체 탄생한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맞추면 그거는 맞춰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대답 하시면 안되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건복지국은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예산가지고도 모자란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연말결산에 추경가지고 10% 절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절감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감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지금 프로테이지 안맞잖아요. 사회복지과 하나만 보더라도 보세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회 추경에는 얼마 안남았으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그 쪽에서는…….

김철욱위원

더 쓰라고 놔두라고 합디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뇨, 예산이 없다고 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욱위원

아니죠. 당초예산에서 명년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경상적경비, 제일 쉽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예산은 차현철위원님이나 김춘생위원님이 물으시던데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감하는 것도 국비에 대한 확정이 늦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적경비에 대한 부분은 지침을 제대로 안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보다 조금 남아 있는데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부터 다른 과에도 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희가 다 합해서 일반경비하고 다른 경비하고 합해서 330만원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전부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게…….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자고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보건복지국산하에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죠.

김철욱위원

아니요 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절감예산은 현재 우리가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10%면 10%, 20%면 20% 절감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결산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저는 예결위라는데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특수한 사업이나 또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회계법상의 제도적인 장치란 말이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이 제가 그렇게 여쭤볼 때는 답변을, 보건복지국이라는게 경상적경비가 공무원들 밥 먹고, 차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나 저소득 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조를 하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국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책임을 절감하지만 시의 재정상황이 그렇다니까 저희도 전체적인 시책에는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해서 더 절감하려고, 시책에 발맞추려고 생각하고…….

김철욱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게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예산절감하면 복지라는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건데 안그래요.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건데 국장님, 그럼 기획관리실이나 전체 울산광역시 예산편성배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년전에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SOC사업에 투자가 죽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국장님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올해시책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이 요구했고 경상적경비를 10% 절감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두 달 남았는데 어렵더라도…….

김철욱위원

300만원 그거 안쓸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0%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3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일반사업비로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국비로 계상되고 시비로 계상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다되고 다른 것은 절감예산을 묶어놓는 것은 아껴 놨다가 절감예산을 다시 해제가 되면 쓸 수있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결산추경 때 추경으로서 처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하고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훈회관 노후보수의 방수, 도색이 1,000만원이 증 되어 있죠. 당초에 5,00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새로 하는 겁니다.

김춘생위원

방수, 도색만 1,000만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비도 세고 여러 가지 방수도 하고 도색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춘생위원

당초에 5,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정예산에 5,000만원은 어떤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보조금입니다.

김춘생위원

시설비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보훈회관에 1,000만원이나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 그러 면 자기들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 견적을 보고, 견적을 가져옵니다.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현장의 사진도 찍고 견적서를 보고 견적에 따라서 줍니다.

김춘생위원

방수, 도색인데 1,000만원이면 시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현장가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 조사해 본적도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방수, 도색하는 보훈회관이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견적 받아 봤으면 알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 여름에 보니까 비가 세고, 면적이 175 평정도 됩니다.

김춘생위원

해야 될 부분이 175평이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방수는 사실은 일정한 품의에 의해서…….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연면적, 그런데 여러 군데서 비가 세기 때문에 방수하고 도색도 해야 됩니다. 비가 세서 얼룩이 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색도 방수조치도 해야 됩니다.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건 1,000만원이지만 다만 100만원이라도 경상보조금을 줄 때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에서도 업체를 견적을 받고 금액의 적정선을 맞춰서 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 공설화장장 내부 완전교체, 3,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거는 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에서 더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에 교체비를 국비에서 준다고 했는데 올해 그걸 일부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있다 국비 받아서 완전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춘생위원

처음에 7,000만원은 완전교체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완전교체금액이었습니다. 당초에는 7,000만원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국비예산이 있다 해서 우리가 국비를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2억원 다 못주고 1억2,500만원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0만원 가지고 내부수리 조금하고 올해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국비내려오면 국비로서 공사를 완전교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7,000만원 들면 완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다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한 쪽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기 교체하고 또 4기 교체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춘생위원

그럼 요지는 국비 1억2,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금액 아니냐, 그럼 3,500만원을……. 남겨둔 문제, 삭감시킬 것은 다 삭감시키고 국비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미 상반기에 노후 몇 기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4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올스톱해서 교체할 수 없거든요. 상반기에 4기를 교체를 했다면 하반기에 4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3,500만원을 주고 일부를 하고 일부를 남겨놔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국비예산이 내려오니까…….

김춘생위원

현재 4기입니까, 3,500만원은 한 기를 하는 금액입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물건을 교체한다고 하면 한 개는 전부 보수를 하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3,500만원이 한 기만 했는지 아니면 4기를 조금씩 조금씩 했는지, 3,500만원 드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조금 조금씩 해서 일단은 즉 말하면 땜질식으로 한거죠. 열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안좋은 것은 다시 하도록…….

김춘생위원

2억원을 국비를 올렸다면 어느 한 부분을 완전교체하거나 하지 조금씩 한 것은, 현재 한 것은 완전 도움이 안된다는 거죠. 떨어진 그 부분만 집어서 나중에 새로 바꾸면 표가 안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완벽을 기하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갠데 이 쪽에 두 개 있고, 이 쪽에 두 개 있는데 한 기에 완전히 고치고 한 쪽에 하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빠진 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국비로 하고 그 외에는 시, 구·군비가 다 확보된 내용입니다. 난방비 하고 운영비는…….

종범

이종범위원장

국비는 기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국비가 운영비나 난방비가 100% 다 내려오는게 아니고 지금 427개 경로당이 있는데 국비가 내시되어 오는 곳은 307군데 밖에 안내려 오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나 구·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벌써 구·군비하고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것이 답변이 시원하지 않는게 3,819만9,000원 기정예산에서 3,837만5,000원으로 국비가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1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11만4,000원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만큼 룰에 맞게끔 안했느냐는 것 보다도 더 나가서 실지, 올해 연료비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연료비는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구·군별로 다른게 아니고 연료비 인상말이예요. 연료비인상이 구·군마다 다를리가 있습니까? 국가전체가 인상이 되면 다 인상이 되지, 자세히 모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연료비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분만큼이라도 우리 시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국비를 받든 뭐를 받든 지원을 해 줘야 나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뜻뜻하게 불을 땔 수 있을 것인데 실지 경로당을 가 볼 때 마다 연료비가 제대로 사용하는데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점들이 실지 복지, 복지하면서 뜻뜻한 방에서 놀 수 있는 여건도 못만들어 주면서 전시효과적인 이런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 부모, 내 이웃 어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과장이 서울에 출장을 가셨고,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는 장인어른 상중이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연간 보통 보면 들쭉날쭉하고 강우량이 많을 때는 원수구입비가 적게 들고 지난 해는 강우량이 평균치에 밑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원수구입비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원수구입비도 t당 단가라든지 자체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인상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작년에는 몇 %가 인상되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17억5,900만원 중에서 전년도에는 원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는 41억원이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올해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이고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9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원수구입비가 배가 더 들어가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계속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 '98년 이후에 가장 가물어 가지고 원수량은 가장 많이 유입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사실상 물도 보면 물은 취수장에서 원수로 들어오고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 물이 제대로 수질이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이 어떤 때는 가물때 보면 3급수를 전체 더 상회할 수 없는 3급수 내지 4급수에 가까운 그런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질은 개선된 것도 없이 전혀 그런 식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속 물값을 이래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도 광역시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어떤 조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낙동강 수계에 의해서 급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저희 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전국적으로 요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부분은 아마 앞으로 댐주변수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수질이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좋은 물을 준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많이 갑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낙동강에 지금 원수 들어오는 물은 대단히 수질상태가 불량한 그런 물을 사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광역시가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물값이 다 동일하듯이 광역시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못받는다 우리가 안먹었으면 안먹었지 못받는다 하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가 어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대판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이래서 3개 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상류의 물값하고 하류의 물값을 차등해서 해 주라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가 전국에 동일요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3개 시,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 배속되어 있을 때 각 지역마다 소규모 댐 건설에 대한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그것을 다시 거론할 때다 한번 계획을 점검해 보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은 시 전체에 201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수요량이 1일 80만t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소규모 댐을 일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야정수장에 1일 27만t이 고도정수처리가 되고 있고, 천상에 6만t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만t이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2003년까지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22만t이 됩니다. 그러면 둘을 합하면 2003년도 연말되면 총 55만t이 저희들이 식수가 확보가 되고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하면 소규모 댐을 5개 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9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다시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5개 댐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의 공급량하고 또 양이 충분히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소규모 댐을 가능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변경시키더라도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는 제척을 하겠습니다만 양에 대해서는 소규모 댐을 하지 않아도 2016년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자원은 아껴써야 되는데 예산이 아깝다고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어떤 역학조사비를 꼭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데는 투자를 아끼지 말고 구체화해서 열 두달 계속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까운 자원을 내버리는 그런 일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빨리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못짚은 부분을 질의하는데 검침부분 민간위탁수수료 예산편성하면서 1회 추경 때 중부사업소 예를 들면 돈이 1,750원인데 2회 추경예산에는 1,138원으로 줄어 들었고, 그 다음 북부사업소하고 남부·동부사업소하고 울주사업소는 전수가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에 대한 건당 가격은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당초에는 우리가 승계 인력을 30명으로 잡아 가지고 환산하니까 건당에 1,735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계인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승계가 왜 단가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승계인력은 기존 인건비를 예우를 지금 예우로 해 주기 때문에 월 190만원 이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정이 몇 명 되었든가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래서 15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부사업소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다해 가지고 15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래서 건당 1,381원의 용역결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입찰한 결과 설계가격에 82%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건당 1,138원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처음에 용역은 뭐할려고 줬어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용역은 전체적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이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전체의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등 모든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1,750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1,750원은 전체 인원을 승계한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볼때는 전체 72명의, 정원은 74명입니다만 현원은 72명이 됐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을 봐서는 40명밖에 필요없다, 그러면 당초에는 72명 전체 다 승계되었을 때는 1,750원이지만 이것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또 거기에서 승계되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었습니다. 40명 중에 다는 못되고 15명만 승계되다 보니까 단가가 전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을 검침업무만 준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준 것입니까? 검침업무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업무만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용역이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용역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다음에 하고 용역을 돈을 얼마주고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용역비가 1,300만원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300만원 주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인원 대비해 가지고 기본인건비성 1,750원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수가 왜 틀립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전수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용역을 한 시점하고 또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집을 지었는데 울주사업소는 줄어들었어요. 울주사업소는 폐가가 생겨서 줄어들었습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기준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6만1,668전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증가율을 3.4%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총 6만3,750전으로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의 기준은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만3,105전에 대해서 증가예상률을 1%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울주사업소는 증가 예상 전수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이 사업규모도 용역회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전수는 용역결과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데 분석…….

광수

김광수위원

애초에 용역 주기 전에 전수조사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는 집이 늘어날 부분이 없어요. 늘어난다고 하면 북부사업소나 울주사업소에서 전수가 불어나게 되어 있지 그렇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결과만 이야기합시다. 중부사업소는 처음에 계산보다 200전, 남부사업소는 70전, 동부사업소는 100전이 늘어났는데 북부사업소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울주사업소는 224전이 줄어든 이런 용역, 맡은 회사에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료를 시 집행부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다소 저희들이 예측을 확실하게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가 증가되는 것과 둔화되는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용역결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기준 해 가지고 3.4% 증가될 것이다, 8월말 해 가지고 1% 정도 증가될 것이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비 1,300만원이 무용지물이잖아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용역 줘가지고 결과 받은 것이…….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수가 지금 현재의 용역주기 전에 저희들이 1인당 했는 것이 856전을 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1인당 업무 감당할 수 있는 검침 수량이 1,780전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인원도 이러다 보니까 용역주기 전에는 72명이지만 주고 나면 30명이 줄어서 40명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승계된 72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승계한다고 보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따라 왔는데 그러면 1회 추경때는 용역결과에, 용역보고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언제 납품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몇 월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용역결과가 1월입니다. 1월에 납품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용역결과가 오고 난 이후에 승계인력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단가에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다시 우리가 승계인력이 15명 밖에 안되니까 다시 좀 환산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시 환산하고 그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가 용역회사에서 1인당 1,780전을 감당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결론이면 용역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용역을 준 것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바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856전을 하든 1,780전을 하는데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780전이라면 전체 6만 몇 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지금 1,780전을 해야 된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원가계산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작년 12월말 현재에 실질적인 전수가 몇 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서 앞으로 이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국장님, 지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너무 오래 설명하실려고 하면 오늘 업무량이 많으니까 유인물로 용역보고서 사본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역계획 발주된 서류 부본하고 한 부를 부의장한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1회 추경예산 요구했을 때하고 2회 추경예산요구 했을 때 비교해서 물어 볼 것이 많습니다만 위원장이 시간이 급해 가지고 좀 제재를 하신 모양인데 용역자체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2회 추경에 깎이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북부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1,750원에 5,700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아무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단가 변동도 추경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고, 전수 변동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2회 추경하는데 북부사업소장 왔어요?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예산서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에 없죠?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보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북부사업소는 요구를 안했죠?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사업소는 이번 추경 조정에 내용이 없는 사유는 사실 돈이 남아 있었는데 전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급수공사비로 돈이 남는 부분을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난에는 아무 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미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했거든요. 삭감하면서 북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삭감요인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돈이 북부사업소에서는 긴급 보수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하고 그 자료까지 자료로 내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은 추경 재원내역이 47억6,300만원인데 아까 본부장이 제안설명하셨는데 급수수입료가 25억쯤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인상된 부분을 계산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1월달부터 인상하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인상해야 될 금액이다, 급수공사 수입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다는 것이죠. 2억2,200만원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개인이 가정급수를 하게 되면 부담하는 것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급수 수입료가 25억 정도 되는 것은 인상분을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면 순수한 인상분에 대한 계산이 2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35% 인상된 부분이 1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이 되면 그것이 11월분 검침이 되면 12월달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한 달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약 10억, 9억2,30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 새로운 세대가 좀 늘어나고 이런 것이 당초에 안잡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한 것입니다.

김춘생위원

늘어난 것은 인구 증가에 대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조금 관계가 있죠. 사실상…….

김춘생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17억 정도 늘어났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구입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62대38로 낙동강 물을 수자원에서 공급을 받았고, 금년도 지금 현재 9월말로 보면 거의 60대40입니다.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물을 도움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만큼 원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생위원

이것은 추경이니까 제가 질의 내용은 지금 금액이 35%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큼 물을 쓰는 수요량이 인구에 비해 적어졌는지 많아졌는지 그런 데이터는 안나왔겠지만 어떻습니까? 인상된 만큼 일반시민들이 쓰는 양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 쓰는 양은 요금이 12월달부터 고지하고 하면 사실 주부들이 절감하는 것이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35% 인상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35% 인상되니까 그 만큼 절약해야 된다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언론 자료도 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11월달에는 6만부를 전부다 유인을 해 가지고 가정마다 전부 돌릴 것입니다.

김춘생위원

방송사의 자막이라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2000년8월28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죠. 혹시 민간위탁했을 때와 옛날 직영으로 했을 때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차이점이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은 차이점이 별로 없이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고, 저희들 당초에 걱정하던 부분이 서서히 안심을 해도 될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혹시 위탁해서 잘못된 부분은 관리, 감독을 계속 하고 있죠. 최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목적이 노인복지를 위해 지은 회관이고 어떤 경영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위탁을 함으로써 전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은 많이 줄어집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새롭게 신청해서, 여성회관에서 당초 잡은 예산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새롭게 신청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가계지원비를 잘못 산술하였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책자에 보면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인쇄잘못도 있고 해서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금액이 나누기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바로 하면서 전반적인 지금까지 그 동안의 여성회관의 직원수도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지금부터 금년말까지의 직원수를 전부 합해서 남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춘생위원

전체 흐름은 알겠는데 곱해야 될 것을 나누었다면 그 금액이 완전히 역으로 가는건데 그것을 1회 추경때도 모르고 지금 2회 추경에 이제 알았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김춘생위원

당초에도 모르시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당초에 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고치기로 하고…….

김춘생위원

1회 추경에 안고치고 왜 2회 추경에…….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게 그때까지는 직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 뽑는 것은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춘생위원

제 말은 예산편성할 때에 삭감된 부분이나 기타 했을 때 이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잘못된 것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발견했다는 것은 예산이 방만히 운영되었다든지 뭔가 잘못된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곱해야 되는 것을 나누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2회에 알았다면 뭔가 예산상에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지금 1명이 결원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인원이 결원되어서는 안될 정도로 인원이 짜여진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정원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명예퇴직했는데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정원있는데 까지는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8급이라도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2,400만원정도 예산이 아직 안나가고 있는데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37명입니다.

김춘생위원

37명 중에 36명으로 지금까지 1년동안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보충이 안되어서…….

김춘생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1명 결원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정원이 살아있는 동안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김춘생위원

시에서 보충안해 준다고 하면 2001년도도 36명 그대로, 그러면 아예 정원이라는게 인원을 옛날 속담에 일은 하게 되어 있고, 밥은 먹게 되어 있는데 36명으로도 충분히 되겠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

그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옆에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김춘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위생처리장은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리장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설명해서 결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안함으로써 어떤 일의 범위가 직원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당초에 36명 되는데도 37명을 정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여성회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아까 209페이지에 봉급관계 설명을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덜 들었거든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209쪽은 이번에 예산제안은 전부 2000년8월28일에 민간위탁에 따른 우리가 운영하던 나머지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김철욱위원

봉급과 기타보수직안에 상여금이나 정액수당이나 가계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부 나머지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던 나머지 8월 이후의 나머지 예산…….

김철욱위원

봉급이라는 것이 혹시 회계법에 빠져 먹을까 싶어서 그런데 봉급이라는 개념이 본봉개념이 있고, 기본급개념이 있잖습니까. 봉급외에 일상적으로 받는 가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누계를 만들어서…….

김철욱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본 질의와 좀 관계가 없는데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 축출물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하치장에 냄새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적을 했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해서 개선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기부분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때 당시에 어느 회사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한라산업개발입니다.

김철욱위원

한라산업개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은 늘 계시니까 악취에 익숙해져서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외부인들은 사무실안에서 상당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덴마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거죠. 덴마크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편성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소각장에는 포괄적인 관리는 저희 변명이 아니고, 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상 현장에 사소한 지도, 확인차원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취의 근본원인은 침출수입니다. 침출수가 일주일에 120t정도 발생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구·군에서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되고 2001년부터 완전히 정착을 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도 분리수거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착이 되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구분해서 들어오면 소각장에 그 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적어집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도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고, 또 거기에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현장관리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폐기물관리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걱정을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그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장님이시지요. 성암폐기물소각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가 관계 있느냐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업무는 현장지도, 확인차원 정도이고, 본청에서 총괄 지도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하면 됩니까? 소관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해야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악취부분만은 저희들이 현장지도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천위생처리장에 용량이 자꾸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까?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때문에 그렇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일 반입량이 506t 정도 했는데 480t 정도 하니까 그런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반입되는게 539t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하루에 1,2십t 저장이 되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만6,000t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어떤 방법이 없고 해서 전처리는 안하면 온산처리장에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해서 온산처리장에 하루에 150t 정도 금년 들어서는 거기에 갖다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양이 많이 유입되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청소시기가 오래 되면 독촉을 하니까 20만원 과태료가 붙으니까 물량이 많아지고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이것을 자제를 해 달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잘 안되고 있어서…….

현철

차현철위원

해상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울주군은 하고 있는데 코스도 상당히 비쌉니다. 울주군 것이 1년에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처리장에서 만일 보관을 하고 있네요. 악취는 어떻게 될까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처리하고, 전처리해서 악취는 안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처리한 것을 온산처리장에 보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조리, 도배, 요리라든지 이런 강사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특별한 기술전문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고졸이상 대졸입니다. 수준은 울산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광역시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부 금상, 은상, 장려상까지 휩쓸 정도로 한복분야라든지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증 취득분야도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배출하는 인원의 약 60%를 여성회관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좋은 떡이 맛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만 보기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동양요리거든요. 지금 일반요리라든지 재료를 고급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적당한 재료를 안쓰느냐 이겁니다. 좋은 것으로 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가정에서 충분히 요즘 제과제빵하면 방부제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정에서 손쉽게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올봄에 경진대회하는데 갔다왔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도배는 상당히 수준급에 있고, 요리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다는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시내 유수 업체에 제과, 몇 개 시료를 어떤지 수거해서 분석을 해서 아주 부드럽다든지 맛이 어떻다든지 재료는 같은 재료인데 어떻다는 것을 분석을 하는 그런 평가회를 한번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향상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도배같은 것 우선은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불량이 나오거든요.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2, 3년 지나다 보면 이음부분에 붓을 가지고 눌리다 보니까 붓이 눌리는 부분을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눌리는 붓에 풀이 묻어서 그 풀이 도배밖에 묻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꺼멓게 곰팡이가 피고, 자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교육을 안시키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생활전선에 나가서 가정에서 이용할 때 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IMF이후에 달라지는 변동요구는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맙습니다.

김춘생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아까 설명에 보면 성암매립장 기술진단용역비는 당초 6,200만원이 필요하나 6,200만원이 미반영되어 증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5,000만원을 당초예산 받았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회 추경때 받았습니다.

김춘생위원

1,200만원이 미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은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주로 안전진단차원인데 매립장 전체 면적과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안전진단입니다.

김춘생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근본적인 침출수, 우수관로, 침출수관로, 안에 우수박스, 침출수박스 전반적으로 시설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환경부에서 관리공단에 관련법을 만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김춘생위원

침출수는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체 침출수박스가 군데 군데 있습니다. 또 큰 통로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안전옷 입고, 박스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지 안새는지 땅속으로 스며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라면 금액은 면적당 몇 평이니까 얼마라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산출근거는 한국관리공단에서 매립면적이 4만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매립장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 거기에 기준해서…….

김춘생위원

그러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서로 경쟁을 붙인다면 6,200에서 5,000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에다 법으로 환경관리공단에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진 부분이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당초 5,000만원 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환경관리공단측에서 그 금액이 아니면 안했으면 안했지 자기들도 할 수 없다고…….

김춘생위원

안했으면 안했다는 얘기는 자기 아니면 업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배짱 튕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서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1억원이 필요하다면 꼼짝없이 1억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기술진단 시설대상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김춘생위원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환경진단이 제대로 안되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면 자기가 책임집니까?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해서 침출수가 생겼는데 자기들은 결과보고 하나도 안생겼다, 그런 일이 없다고 되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침출수가 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책임질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진단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침출수 우수박스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김춘생위원

실지로 이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이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큰 그것도 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돈주고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환경부 관련법에 있어서 이행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춘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별로 하는 것 없이 가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내지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들 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도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삭감한 것부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감리비하고 공사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되어 올라 왔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감리비하고는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270페이지에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비인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애초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절감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를 5% 절감을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약을 한 돈을 절감을 어떻게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5억원에다가 5%를 절감시키면 2,500만원…….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행정적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것이야 절감하지만 대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될 돈을 마음대로 절감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는 원래 요율대로 계상을 합니다. 계상하는데 절감예산에서 5% 감액을 시키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투입하는 감리원수를 1년간을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계속 1년간 있는 것하고 또 다섯 사람 있다가 네 사람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5억원에서 5% 감하라면 2,500만원 감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는 감리를 투입을 조금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스스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원칙상에는 다섯 명 이상 두라면 다섯 명 이상 둬야 됩니다. 둬야 되는데 공정에 따라서 한 달씩 조금…….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전면 책임감리비가 요율에 따라서 얼마라고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계산대서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책임감리 부분에 이것은 규정상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없는데 삭감해도 되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의회에서 삭감하면 예산절감하라면 또 그 만큼 절감하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죠.

광수

김광수위원

공사는 잘 되겠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면 우리가 좀 애끼고 하면 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예산절감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절감하라면 절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광수

김광수위원

애초에 예산계상할 때 좀 과다하게 낸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설계상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공단이나 여러 가지 공단이 많잖아요. 외국인 전용공단도 있고 한데 전체 사업시행 중인 것이 몇 군데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우리 외국인기업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온산에는 이전적지 해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온산에 이전적지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나 미포국가산업단지로서 잔여지가 1.8% 있습니다. 1.8% 외에는 사실 개별입주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받는데 지금 이진리 철거한다, 환경오염지구 철거한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는 다 지정되어 있는데 철거가 안되어서 실시계획을 받고,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1.8% 놔 놓고는 지정이 다 된거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외국인전용공단은 공사 몇 %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외국인입주단지는 올해 우리가 2만5,000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 30%에서 35%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총 몇 평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전체는 8만7,000평이고 그 중에서 도로하고 공공시설 빼고 나면 5만7,000평 정도 됩니다. 순수한 공장용지로 임대할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몇 %정도 되었어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한 30%정도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완공목표가 몇 년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는 입주신청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외국인입주단지는 사실은 업무자체가 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 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분양, 기획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트라이켓사 외 한 6개사하고 외국인입주단지에 할 사람들하고 경제통상국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제통상국에 질의할 것을 도시국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치 기업체 수를 몇 개로 정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저희들은 5만7,000평에 대단위 공장일 때는 한 회사가 다 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00평에서 2만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2만평짜리 들어오면 두나 내지 세나만 들어오면 끝나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예를 들면 트라이켓사는 한 6,000평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만평 다 필요한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러나 현재 그런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상식선에서 한 몇 개 업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한 10개 업체에 5,000평에서 6,000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실시설계까지는 끝은 안났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그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분양문제가 남았습니다. 매곡산업단지가 16만7,000평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실시설계가 아직 끝 안났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실시설계는 끝이 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작성해서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그게…….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쯤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저게 지금 초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 앞으로 11월초에는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다음 달초에, 환경영향평가가 오면 바로 시행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자선정은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업자선정은 아직 안했고 용지매수부터, 지금 20억원 올려놓은 것은 용지매수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지매수는 총 얼마나 되는 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용지매수비가 한 2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는 토지매수를…….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급한거는 아니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원이고, 300억원이고 해서…….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수란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수란게 우리가 감정이 안나가면 바로 수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20억원으로 보상에 들어가야만이 거기 있는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아 이제는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가시화 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뜻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 감정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정하는데는 시일은 안걸립니다. 감정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만 하면 다 끝나지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보상협의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정해서 감정통보가 나와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단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제가 봤을 때는 20억원 정도는, 지금도 그쪽에 편입된 사람은 보상 빨리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행정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억원해서 그 사람들 돈 줄 수 없는 것은 상식이고, 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20억원 정도는 주셔야…….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 이것은 저도 아웃라인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알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시계획법에는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부칙에서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2001년12월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를 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 했는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재검토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용역기간을 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성과를 받아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겠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법 시행이 금년 1월2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1월28일자로 공포가 되고 시행은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그 조항 40조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까 이효재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급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급한 사항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안들어 가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법 시행이 7월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곽도 없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73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이면 이용 홍보물 설치 이것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 도로표지판 이면에, 전면에는 도로표지가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관상 해치고 해서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로지명위원회개최를 하고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6월중에는 마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도로표지판 이면에다가 나름대로 우리 울산을 상징하는 좋은 그림을 넣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관리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도로지명위원회 개최는 금년 4월에 도로지명위원회 개최는 했는데 개최를 하면서 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서 다시 11월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하게 되는데 다음 달에도 우리가 보니까 개최된다고 해서 통과되리라고 하는 확정도 없고 해서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확실히 도로표지판이 완전히 설치되고 나면 내년에 다시 하려고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은 앞면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앞면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앞뒷면으로 다 표시가 되어야 저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표지판은 원래는 표지에 아무것도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면에는 도로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다 미관적으로 뭣을 넣어 보겠다는 겁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반구대 암각화나, 산업전경을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표지판 그 자체에 뻥 뚫려서 보기가 흉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양면으로 다 하면 될텐데, 처음에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편성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서 또 하시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6월 전까지 산건위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99년4월부터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12월에 발주했고요.

김철욱위원

'99년4월에 이것이 기본설계에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에 대한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본설계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을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자꾸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2억2,000만원…….

김철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2억2,000만원하고 실시설계 4억9,000만원하고…….

김철욱위원

그러면 7억원 정도 들어 갔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철욱위원

여기 올라온게 20억원 아닙니까?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16만7,000평입니다.

김철욱위원

16만7,000평에 예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448억6,7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다 합쳐서요.

김철욱위원

부지매입비만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부지매입비만 200억원 정도됩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언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아마 '98, '99년도부터 투자하도록 아마…….

김철욱위원

'98년도에 되어 있겠죠. '98년도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 있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소 신천주변에 있는 200여개의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의가 된 부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농소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단은 달천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87개가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5, 6십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소지역은 아시다시피 울산군때 준농림지역 내지는 이런 부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울산에 오기는, 현재 온산공단과 울산미포국가공단은 사실 지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3,000평, 5,000평 해서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16만7,000평을 조성해 놓고 들어올 입주업체가 있겠느냐가 상당히 문제입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양하는 부분은 우리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부산, 울산, 양산, 경주 또 수도권, 울산하고 연관되는 공장들이 울산에 올 수 있느냐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지 한 것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64개 업체, 만약에 매곡지방산업단지로 하면 77%에서 80% 정도 조성을 해 주면 오겠다고 회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그때 당시에 경제통상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60개가 아니고 한 스무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한 게, 그러니까 그때 산출된 희망업체가 그렇게 안 많았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게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가 16만7,000평에서 11만8,000평이 순수한 공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요. 입주 희망업체가 64개 업체입니다.

김철욱위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처음에 우리가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할 때 그때 당시의 계획에는 그 만큼 안 많았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아마 기본계획해서 할 때는 숫자가 적은지 확실히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최근에 해서 한 74% 정도 입주희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4개 업체 중에서 적게는 500평만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김철욱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저 혼자서 질문 다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기본실시설계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20억원이 요청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지매입이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내년…….

김철욱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한 200억원이 또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올해 20억원을 추경에 해 주면 내년에 18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김광수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만 믿고 조사한 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조사는 도시국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의 조사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컬하고 두번째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오토밸리 조성사업해서 또 용역을 하나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오토밸리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다 통합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거란 말입니다. 이게 도시국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하게 그쪽 조사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도시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믿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광수위원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20억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울산이, 산건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의 기존업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를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어차피 산업수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타 지역에 가는 것하고 울산에 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울산하고 연관없는 업체는 굳이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울산의 대기업하고 연관된 업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우리 울산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울산이 토지가 조금 비싸서 못 오고 있지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좀 지가가 싸고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울산 가까이서 납품하고 중소기업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물론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국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울산에 이전하겠다고 우리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당신은 몇 평이 필요하냐, 언제쯤 오겠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죠. 물었는데 74%가 분양이 가능하다면 정말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16만평 같으면 우리 자동차가 15만평이거든요. 아, 150만평이거든요. 10분의1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부지매입하고 난 뒤에 조성사업까지 하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부지보상비가 한 200억원, 나머지 사업비가 240억원 정도 해서 전체 448억6,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48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448억원을 전부 다 갖다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제시만 하면 분양되면 바로 회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금 받아서 회수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갈 사람이 있지만 외지에서 온다면 16만7,000평 중에서 순수한 공장이 되는 것은 11만8,000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활동하는것 유치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분양을 해서 투자된 돈은 환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근에 있는 경주 외동 그쪽하고는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 중소기업이 올려고 해도 못오는 것이 외동, 경북쪽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 것이 35만원, 30만원선에 해 버리니까 우리 울산은 그렇게 공단을 조성하다가 조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35만원이상 넘어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철욱위원

달천이 이십몇 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달천하고 매곡하고는 위치상의 보상비가 높으니까…….

김철욱위원

지금 보상비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듭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매곡쪽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산건쪽에 계산은 안나왔습니다마는 12만평 정도에 400억원 정도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평당 40만원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다른 지역에는 지가가 헐코 울산이 지가가 비싸서 안온다는데 그러면 지가가 헐케 조성안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비를 좀 탕감해서 어떻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를 들어 12만평이라고 보고 우리가 440억원이 든다면 평당 40만원꼴 조금 못치죠.

광수

김광수위원

유치신청 유인물 보낼 때는 평당가격을 적어 놨을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35만원 정도 전후선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다 보내서 해 봤죠. 예를 들어 12만평에 조성원가를 따지면 한 40만원 꼴이 조금 못 됩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우리는 적어도 35,6만원 되어야 되겠다. 그럼 평당 한 3,4만원은 우리 시에서 도로시설, 녹지조성, 상·하수도한 것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고 그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물론 업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업체가 활동을 잘 한다면 그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달천농공단지가 평당 24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성한 부분이 몇 평쯤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달천농공단지는 한 8만평 되죠.

김춘생위원

사실은 달천농공단지가 우리 중소기업에서 추진하면서 이병우 교사위원장이 추진하면서 저도 같이 했는데 8만평 이것 하면서도 분양안되어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때 나도 외동에 공장지으려고 천몇 백평을 사면서 지금 외동도 18만원 정도 합니다. 외동역 맞은편에 그쪽 지역에 현재 그쪽은 구획정리 다 된 상태고,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리상 조금 가더라도, 교통상거리는 5분에서 10분 차이거든요. 문제는 투자를, 최고 중요한 부분은 땅에 대한 투자입니다. 땅에 대한 투자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만원 한다면 오히려 경주 외동쪽 앞에 공장부지를 조성해 놓고 공장 1,800평 지은 옆에도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18만원에서 15만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위의 여건, 예를 들어서 매곡에서 10분이내의 거리에서 현재 경주에 조성된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하면 몇 년 후에 완공될 계획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저희들 2002년까지 했으면 싶은데요. 2002년말까지는 조성을 해 줘야 2003년부터는 공장을 좀 지어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울산의 전체 중소기업쪽에 보면 사실은 대기업에서 얽매여 있는 자동차사업이나 중공업사업에서 중소기업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석유화학단지나 화학공장에 중소기업 형성해서는, 거기는 중소기업이 형성될 수도 없고, 지금 자동차산업이 현재 알다시피 아산이나 전주쪽에 거의 다 가 있고, 울산에서는 거의 확장이나 기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타 지역에 중소기업이 온다면 그 이전비나 이런 것이 그전보다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실정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잘 참조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200억원 드는 토지매수비에 추경에 20억원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하필 왜 20억원을 올렸는지 업무추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오토밸리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하고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보상비가 200억원 중에서 전체 총 부지면적이 172필지에 5만1,214㎡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26필지 2만5,640㎡를 20억원을 가지고…….

김철욱위원

평수로 해서 몇 평입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7,000평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20억원가지고 7,000평만 매입합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욱위원

동의는 얻어졌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원 드는데 왜 20억원만 요구를 했느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전부 삭감하다 하다 480억원입니다. 저희들 조금 더 이 사업은 사고이월해서 부지매수가 가능한데 예산형평성에 잘려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를 하겠다고 '99년도부터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의 토지소유자로서는 (청취불능) 한 번도 안하느냐 이게 토지소유자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 이전하는 것 중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소지역에 187개 업체 중에서 100개 정도면 된다,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 계속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하니까 이전해라 이전해라 하는데 이 사람 이전하려면 이전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4개 업체 중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대체적으로 자동차부품회사가 32개로 제일 많고 업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쪼달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0억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부터 두 달 남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20억원을 다 소요 못하면 이것도 불용액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주가 몇 명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172필지인데 100명에서 백이삼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지매수를 들어감으로 해서 촉진을 시키는 촉매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35만원정도 분양받도록 하겠다는데 35만원에 과연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지금 넘어가는 공장들 평당 5만원만 있으면 들어 갑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천지구에 공단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평당 60만원, 70만원에 분양했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거기하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저기는 투자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춘생위원도 이야기하면서 10분 거리에 15분 거리에 10만원, 15만원 땅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구요. 있는데 35만원해서 과연 들어 오겠느냐, 답변은 아무 책임없는 답변이잖아요. 나는 20억원의 토지보상비라도 설계는 끝나서 어쩔 수 없더라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울산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고요. 35만원 정도면 방금 말씀하신 여천이나 용연4공구보다는 반값입니다. 반값인데 용연4공구 같은 경우는 분양을 선분양을 해서 입주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장을 넘기고 여천에서 60만원 이상해서 가기는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그러면 여천공단도 마찬가지, 선입주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선수금 받아서 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철욱위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런데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같이 의논해 봅시다. 아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얘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원들하고 도시국장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계속비사업조서인데요. 아까 환경국에 울산역 광장조성도 실컷 실시설계 해 놓고 나서 또 부지매입비가 추가되는데 이게 예산의 계속사업비 중에 도로개발과소관에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총액이 당초에 2억1,000만원 맞죠. 그런데 2억1,000만원이 더 있는데 이번 추경에 5억5,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6,670만원으로 변경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 배 이상이나 이런 총액이 늘어났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는 달동공원은 공원만 조성했습니다. 공원만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을 538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책임감리용역할 때는 공원조성만 하려는 감리여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140만원 들어 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7억6,67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애당초에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제일 처음에는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이후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지하주차장을 하자, 그게 중간에 삽입된거죠.

김철욱위원

삽입하면서 설계도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설계도 같이 넣었죠. 그런데 당초에 감리용역비 2억1,000만원 이야기할 때는 순수한 달동공원조성만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다가…….

김철욱위원

국장님, 피곤하게 해서 미안한데요. 자꾸 산건에서 했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해서 미안한데 이 당초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2억1,000만원 용역비에 당초가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98년도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아닌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은 '98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2000년도에 전체 이것이 1, 2, 3차년도 계획해서 2002년까지 3차계획 끝을 내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잘못 듣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감리용역비가 당초에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똑바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광대

장광대도시시설담당사무관

당초에 감리비를 산정할 때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청취불능) 지금은 설계가 지하주차장과 공원조성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요율로 계산하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이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에 당초예산이 2억1,0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 배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자꾸 아니다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해안되면 다시 자료를 찾아서……..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국에서는 특히 책임감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세 배나 뛰었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이 자료를 2억1,000만원할 때 총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계산을 하고…….

김철욱위원

이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까,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유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억1,000만원을 산정을 할 때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개략공사비를 산정해서 '99년도에 산정을 해서 2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7억6,670만원이 불어난 것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원조성도 완료하고 지하주차장도 완료해서 지하주차장설계공사비가 147억원이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맙시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것 산출기초가 정확히 안된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2억1,000만원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김철욱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시국에서 하는게 못믿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상임위도 틀리고 한번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세 배나 차이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 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물으시는데 우리가 백데이터가 정확안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2억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고 7억6,670만원은 마치고 나서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해 주시고 앞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이 나중에 틀리면 틀린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조금 전에 매곡중소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업체에 관한 설명서 부본하고 희망업체 사본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께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신병치료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강현치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는 동천체육관 말입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금액 다 입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농지조성비를 이제 내었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추가편입부지 아닙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6,000여㎡의 추가편입부지입니다. 그 전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준공되었죠?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농지조성비도 없는데 어떻게 준공되었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도 안냈는데 준공이 됩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원래는 시설 결정지을 때부터 정리가…….

광수

김광수위원

일례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토지구획정리를 하잖아요.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안내고 완공을 했는데 준공검사해 달라면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행정상식에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대체농지조성비도 안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했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못된 것은 나중에 감사때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야구장 설계를 거기에서 해야 합니까? 원래 예산은 어디에서 올라 왔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원래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도 거기에서 성립시키고, 그렇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삭감된 금액이 준공필이 되어서 반납된 것입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공사가 끝나고 잔액처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안내시스템 설계용역비하고 축구전용경기장 사후평가조사비하고 다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이것은 용역비를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가 계약한 입찰차액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국 당초에 과다편성 되었다는 말이죠?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당초예산에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만치 차이가 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설계용역회사하고 영향평가 회사하고는 의뢰기관이 다르죠?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틀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천체육관 준공은 종건에서 했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저희들이 건설만 하다보니까 착공, 준공…….

광수

김광수위원

준공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건축2과에서 합니다. 김홍윤 과장이 서울 출장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준공파트는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회사에서 준공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최종 준공허가는 울산시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시장이 준공해 주려면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때 해 주는 것이 맞죠?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세출예산에 OECF 차관이자와 차관원금 11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F차관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엔당 12원으로 계상했는데 6월 상환당시에는 가격이 차이가 나서 환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관 이자의 감소분입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원금은 관계없잖아요?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원금도 환율변동이니까 작아집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환율 시점은 갚는 그 시점을 따지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예, 갚는 시점을 따집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12원으로 했는데 갚는 시점에 환율이 변동이 있거든요.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김춘생위원

예산편성할 때 12원이라는 것은…….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지난 해 12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12원이고 6월 현재는 10.5%입니다.

김춘생위원

287쪽을 봐 주시면 광역시, 도 간선도로 포장 보수가 15억원이 더 증되었는데 그것하고 밑에 자전거 도로도 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상당히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광역시, 도 간선도로포장보수비는 저희들이 광역시에 20m 이상 도로가 305㎞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적정한 유지 관리를 하려면 5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예산이 신설예산에 비해서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2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만 하더라도 내년 적정 유지관리비에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유지관리비가 밀리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비는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5억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비 5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게 5억원 해서, 국비 5억원은 당초예산에 집행을 발주해 놓고 있고 지방비부담분입니다.

김춘생위원

현재 서로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11월, 12월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당초에 포장보수해야 될 부분은 겨울이전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 추경을 받으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겨울에 포장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겨울에 포장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보수 관계는 덧씌우기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도로유지하는 과장으로서는 제일 불만스럽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쯤에는 올해 공사를 끝내고 내년도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유지관리예산이 자꾸 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15억원 해야 될 자리를 설계 해 놓고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예산 받아서…….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는 확장에 급급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별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안주고, 당초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놓았는데 내년에 대륙간컵하고 또 월드컵을 하려고 하면 연간 50억원 이상을 순수한 도로유지관리비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다 보니까 추경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스팔트 포장도로니까 12월은 울산에 크게 추운게 별로 없다고 보고 설계를 다해서 스텐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져서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5월27일 대륙간컵 이전에 왕창 사업을 벌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분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생위원

역으로 설명드리면 이 보수비는 연간적으로 계속 나오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더라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시설비는 잘못하면 당초에 빠지면 못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설비는 당초에 받아내고 이것은 추경에 받아낼 수 있는, 거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안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것은 차차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전혀 안그렇습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상정해 놓았는데 자꾸 깎여 왔습니다.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겨울공사를 극구 반대가 있고 반응이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떼를 써더라도 당초에 받아서 11월이전에는 공사가 다 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장은 차가 새로 신개발차가 있어서 옛날같이 깎아 내고 이러지 않고 상당히 잘되어 있고 차안에서 온도조절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포장 쪽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틀리니까 겨울공사를 안하도록 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전체가 다 되어 있네요. 도로표지판 정비도 2억200만원이 더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도로표지판은 '97년도1월20일자로 건교부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타 시에는 벌써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쳐서 규칙에 의해서 창원같은데는 다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늦게 출발해서 본청 도로과에서 추진했지만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월드컵경기를 안하는 도시는 2005년까지 마치고 월드컵경기를 하는 도시는 월드컵경기이전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다 하려면 약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올해뿐만 아니라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춘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도 겨울공사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이월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얹어져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을 예산 조금씩해서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받아서 같이 해 가면 공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규모시설하고 달라서 유지관리는 한참에 안돌아옵니다. 예산부서나 시장님께 얘기합니다만 맨날 순서가 뒷순서가 되어서 예산이 한참에 많이 안옵니다.

김춘생위원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업체수는 15,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2억2,000만원도 수의계약할 방법이 없으니까 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조달청으로 해서 합니다.

김춘생위원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입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김춘생위원

50억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억원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운이 어떻게 됩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입찰차액이 떨어지죠.

김춘생위원

그러면 2억원이다, 20억원을 일시에 입찰한 것하고, 2억원을 열 번했을 때 그 입찰가격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김춘생위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업체가 금액을…….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조달 입찰의뢰를 하다보면 조달청 자체에서 조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금속조합이나 이런데 넘기면, 일반공개료로 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85%다, 그러면 15%가 세이브 될 수 있는데 조합쪽으로 가면 조달청에서 까기는 까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까지거든요. 조합이라는 것이 전기조합도 있고 금속조합, 벽돌조합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조달청에서 까는 율은 거의 8%면 8%, 5%면 5% 비슷하게 가니까 큰 그거는 없지 않나 봅니다.

김춘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사금액이 큰 것일수록 낙찰단가가 다운되고 할 확률이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쪼개서 하는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성택 사무관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77페이지입니다. 일반퇴직자 7월26일 기본급 791만6,000원이 삭감되어 있고 반대로 직원들이 8월과 10월에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3,512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조정수당이 7월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봉급조정수당을 8월과 10월에 주는데 그것입니다. 본청이든 사업소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97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자초청비가 5,000만원이 외국인이 적어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올해 외국인 투자자 초청은 몇 명입니까? 실적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먼저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지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진흥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설명회 개최, 투자사절단 참가, 박람회 참가 지원, 간담회, 설문조사단 등 울산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외국기업체와 상담 협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아게사하고 그리고 독일 소재 네달란드 국적의 W&F사, 독일기업인 U&I사 그리고 독일 기업인 예사코사, 미국의 트라이캣사, 그외 바스프, 한라공조 등 이 업체들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일부는 초청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자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더 오더라도 기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만큼 노력을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째서 외국인들이 줄어듭니까? 외국인이 적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당초예산이 편성도 많이 되어 있었을 뿐더러 외국업체들이 자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세울 때는 자비로 부담할 것을 예상못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0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6,99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에 의뢰하고 어디에 교통영향평가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교통영향평가 필요성은 현재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라 해서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우수기 침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하변전실을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서 건축물로 이전했습니다. 도매시장 건립 당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9일부로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기준면적 1만1,000㎡의 20%인 2,200㎡까지 증축을 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8,900㎡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변전실 이설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증축분을 포함한 전면적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실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산출 내역은 우선 3개 용역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하변전실을 이전 안했으면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2,200㎡만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설립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설립당시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다면서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1년도11월에는 교통영향평가 필요없었는데 도매시장이 '90년10월에 지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었다가 2,200㎡, 그러니까 700평 이상 증축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200㎡가 넘으니까 증축이나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변전실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5억원을 들여서 변전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많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하고 준공처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의뢰기관은 견적만 빼고 결정이 안나네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06페이지에 어린이 간식 및 중식비가 보육원이 감원되어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왜 감원이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간식 및 중식비가 당초예산에 30명으로 수용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원인은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한 여건이고 그 이후에 IMF 위기로 인해서 시립이나 사설 유치원이 증설된 원인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에는 30명인데 지금은 30명도 안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23명입니다. 집행잔액 7명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더 줄 수가 있겠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도 올렸는데 계속 감소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올해 예산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작년과 같이 30명으로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은 어린이 집이 많이 생기고 조건도 좋고, 그런데 여기는 교통이 참 열악하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열악한 환경이고 수송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안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30명을 기준해서 예산한 것은 틀림없이 과다편성될 것입니다. 주위의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30명이 과다편성이지 싶습니다. 늘지는 않을 겁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늘지는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변전실 이전공사는 다 되어 갑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월18일부로 건물하고 전기시설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춘생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도 다시 해서 올해 추경편성해서 이월되어 넘어갔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이설되고 증축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면 어떻게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시점으로 봐서 문제는 도매시장은 고층건물이 아니고 인접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으니까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김춘생위원

순서가 건축을 다 지어놓고 이사해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하기전에 받아야 되는지, 이 순서를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미안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상 하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당시의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시급성, 늦게나마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폭우도 오고 잦은비도 왔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이,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장에서 강행을 했는데 앞으로 저 사업을 개수 또는 보수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이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그 지질 자체가 그거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영향평가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과 뒤가 다소 바뀐 점은 있지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향평가가 늦은 감이 듭니다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춘생위원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밟아가야지 순서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 생각이 그때 그때 일어나는 대로 돌발적으로 하는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앞에 계신 분들이 다들 사전에 계획적으로 해서 해야지 하다가 빠지면 매꾸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안되지 않느냐 물론 저도 산건에 있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들은 6개월 있으면 바뀌고 바뀌고 해서 문제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먼 바다에 철새들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몇몇 위원들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걱정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순서를 밟아야지, 이런 부분은 생각이 잘못되어 간다, 물론 쉬어가는 장소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하더라도 계획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울산˜부산간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보고회랄까 간담회를 한번 가진 예가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없고 업무보고 시에 두 차례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정도만 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시에 보고는 드린 바가 있고,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유일하게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사업이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괴로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에 이해를 돋구는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상당한 협의가 있거나 의논을 했으면 앞으로 좋은 진척이 있고 계획에 맞춰서 이뤄져야 될 부분인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괴롭게 하는 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를 많이 맞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곤혹을 치르는 부분이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을 맡은지도 얼마 안되고 담당서기관이나 사무관도 그간 정부시책이랄까 그것을 죽 지켜보고 관여한 부분이 없거든요. 계속 로테이션 업무가 되다보니까 단절되고 이걸 다 책임지고 끝까지 안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한 분이 책임져야 되고 이 일을 매듭지어야 될 사정은 아닌것은 아는데 이 순간만은 전 책임자가 했던 것을 받아 가지고 책임져야 될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엄청난 파장과 욕을 얻어 먹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처를 해 보십시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차위원님께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기회나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경위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90년도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 '95년까지 기본조사를 했고 '99년12월까지 노반실시설계가 마친 상태이고 건교부 예산에 금년도에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전역에서 울산역간 65.7㎞를 광역전철화하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2조2,380억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간 경위를 보건데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요구를 했고 계속 집요하게 추궁해 왔던 요구로 일단 시작이 되었다고 듣고 있고 그 뒤에 당시 법 규정상으로는 50대 50 이렇게 부담 비율이었는데 엄청난 재원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분담비율을 낮춰달라고 해서 금년초에 25%까지,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25%가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부산과 울산의 분담이 전체 노선길이 비율로 해서 부산이 68.4% 우리가 31.6% 해서 저희들 분담비율이 1,7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저희들은 20%라도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도권지역에도 역시 지방비분담을 해 왔던 사례나 정부시책상 그 이하의 양보는 안되는 걸로 듣고 있고 그래서 당시 150억원에 대해서 분담비율로 하자면 부산시가 금년예산에 34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시가 1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지금 3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는 1주일 전에 제가 건교부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때 이미 광역전철로 지정고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과를 했고 이미 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되었는데 이 자금운용이 매칭펀드다, 건교부에서는 형편이 되면 국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모든 재원을 이렇게 하면 걷잡을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비부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 지방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재원난에 허덕이고 월드컵 재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분담하자, 우선 사업을 금년도 예산 150억원 있고 내년도 200억원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우선 시작을 해 달라, 이 의견에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할 명분을 우선 달라. 그래서 매칭펀드를 우선 보태주면 시작이라도 되는데 우리가 안되면 시작도 할 수 없다고 간곡히 거기서 오히려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들은 산건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해서 믿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차관에서 또 시장님께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고 저도 철도청 건설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시에서 3억원이라도 추경이 되겠느냐 부산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부산은 5억원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저희 소관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외람되겠지만 될 것으로 대답했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나 이런 사업은 국가가 해 주면 정말 좋은데 일단 저도 여러 가지 건교부 가서 분위기를 보건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삽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놓고 나서 발을 빼면, 3억원인데 그래 놓고 방치하기 뭐하니까 우선 투자한다든지 우리 정치인들의 권유 등등으로 해서 되지 않겠느냐 우선 150억원이 날라가게 생겼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고심 끝에 이게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 그 동안의 경위나 저 위의 분위기나 자금운용방법상 이것만큼은 확보해 주십사,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추가문제는 제껴놓더라도 우선 사업이 시작되도록 해야 된다. 150억원 어렵게 확보해 놓은 것이 우선 매칭펀드 운영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국가가 100% 시키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절차상 충분한 납득을 못시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설명을 드립니다. 꼭 좀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이 문제를 계수조정 시간에 엄정하게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다 발표를 하면 저도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으나 혼자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몸으로 가지고 우선은 살려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만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서가 그렇지 못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정치권, 우리 의회, 담당하시는 시장이하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부담을 줄이고 또 중앙예산도 교통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 매달리다보니까 그것이 대처가 미흡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홀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한 몸이라도 던져 가지고 건져 볼라고 애를 씁니다마는 여러모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지역구에 가면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 내고 대처를 할까 눈물나는 일을 겪고 있는 심정입니다. 지금 떠내려가는 입장에 조금 일찌기 대처 했더라면 지금쯤 정서를 맞춰가고 북과 장구소리가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뭔가 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안타깝고 속터지는 소리를 다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의회에 이해를 돋구는 쪽으로 몸을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예결위원님들,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한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제 판단입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입장이죠. 가능한 우리 부담없이 하는건데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꼭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책사업이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분담금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분담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대도시권특례법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특례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전철로 지정고시하고 사업비의 75%를 국고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분담금은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까 김위원님 안계실때 제가 경위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될 때 총괄 분담금이 전체사업비가 2조2,380억원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노선비율로 분담을 해서 우리시 분담금은 1,752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산은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부산은 3,800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설계가 끝난 중인데 금년도에 15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매칭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면 시작이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담이 되었을때 어디서 부터 시작 하는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것부터 시작이 안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1,700억원 부담하는거는 중앙정부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은 경위를 추적해 보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비용분담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너무 우리 형편을 넘기 때문에 계속 분담을 20%까지 낮춰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에 법령이 바뀌면서 25%까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선은 부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65.7㎞입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1주일 전에 건교부 회의에 가서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전철사업으로 지정고시 전 단계입니다. 본 위원회만 통과되면 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기간은 몇 년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2010년까지 완공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립니다마는 제 판단입니다. 금년에 150억원을 건교부에서 할애를 해 놨는데 일단 매칭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제 차관께서 시장님하고 그런 부탁의 전화가 왔고 저도 철도청 건설본부장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꼭 집행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고 저도 판단해서 회의 때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시작해 주고 지방에서 형편이 될 때 뒤에 부담하면 안되겠느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시작이 안된다 그 쪽에서는, 지방비분담이 없이는 사업시행이 안되고 150억원이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라도 해 놓고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 보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예산이 150억원 들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금년에 15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억원이상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의 사업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지적할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추가로 질문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묻는 것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연계되어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요구를 했나, 설계도 끝났을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 정도만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건데 지금 광역시에 각종 공사하는데 감리부분에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감리가 책임감리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형사고 때문에 법정화 되었고, 그 뒤에 이 부분만은 저희가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전 이계진부시장님 계실 때 모든 걸 법이 그렇다고 해서 다 맡길 수 있겠느냐, 경비 문제도 있고 우리도 기술자가 있는데 우리가 해 보자 지시가 있어서 그 뒤에 저희들이 감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현재 크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기술관리계를 신설해 가지고,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작성시까지 시공완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고 또 시공검사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 때도 설계심사를 하고 뒤에 발주할 때도 발주설계심사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가액으로 봐서 불필요한 설계나 과잉설계를 시정함으로서 금년도에 2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로사업 같은 것은 직접 감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구야음역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실, 과 별로 사업을 하면서 책임감리비가 엄청나게 계상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입니까? 거기 보면「100억원이상은 책임감리로 해야 한다」해 가지고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되고, 100억원 이하는 나열되어 가지고 부분감리로 되어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되어 있는데 건축물이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앞으로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감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단순한 토목공사들은 자체내에서도 감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전부 감리비 계상해서 예산통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광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에 5억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역광장 조성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느냐,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을 전체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몇 개합니다. 간단한거는 하고 있고, 가능하면 도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50페이지, 산업로배면 도로, 또 중간에 산업로 개설비가 모두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취소나 변경된 것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구체적으로 못드려서 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사업부서를, 시청 내부적인 일인데 사업부서를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하다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감액을 시키고 그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확보를 하는데 이유는 저희들 건설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종합건설본부가 하는데 규정에는 종합건설본부는 시장이 지명하는 대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과는 20, 25m이상 도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20군데 가까이 되고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벅찹니다. 보상은 전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차에 종합건설 부분은 조금 일이 마감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업무조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한 결과 이관을 시켰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쪽으로 갔습니다. 예산정리상 우리과에 감액을 시키고 종합건설본부에 그대로 산정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밑에 보면 감리비가 번영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접속도로는 어디까지이며 길이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영교가 모드니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가화 되어서 번영교를 넘어서 북단에 중구쪽에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번영교 왼쪽에 똑 같은 다리를, 지금 5차선인데 편의상 왕복 4차선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다리를 옆에 만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디다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번영교 왼쪽에다가, 지금 번영교가 전체 10차로입니다. 거의 다 되는 마당에 번영교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번영교를 마지막하고 나면 10차로, 아마 지방에서는 드뭅니다. 10차로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다리를 왼쪽에 만드는데, 보통 접속도로라니까 딴도로가 아니고 강 위에 다리부분을 교량이라고 하고 그 외에 진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용어상 접속도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접속도로라고 해서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고가화 해서 올라가는데 다리까지 가는 부분을 편의상 접속도로라고 합니다. 똑같은 폭의 다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울산신시가지건설잔토재활용방안연구용역 이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감액을 요구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에 삼산뻘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서 여러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도 처리방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용지에 매립했다가 뒤에 문제가 되고 등등 해서 상당히 사업하는 측에 지체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당초에는 이것을 폐기물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양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여러가지 논의되고 시끄러웠던 차에 저것을 어떤 뻘 전문가를 찾아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를 찾았더니 조상덕교수, 연세대학교 장상선교수 등 네분이 파악이 되어서 이 분들에게 활용방안을 맡겨보자.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돈이 좀 들지만 그 많은 뻘을 재활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방침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저런 환경부 유권해석을 들어서 저것은 농사용만 아니면 어디든지 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효문, 매암, 오대오천 세곳에 사토처리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활용보다 1차로 우선 처리가 되고 매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렸고, 그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네분의 전문가에게 전부 서면으로 의뢰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느냐 타진을 해 보니까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나은 특별한 방안이, 물론 용역을 해 보면 다른게 나올지는 몰라도 기와, 벽돌, 보도블록 이런것 외에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것이 깊이있게 연구할라치면, 뒤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과제로 줘 볼 수도 있고 우선은 용역비를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영자

강영자위원

삼산뻘은 처리가 골치아픈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우선 강영자위원이 질의한 부분, 사실은 예산을 산건 있을 땐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이것을 기와나 벽돌 연계해서 예산을 준 부분인데 현재 단순히 예산줄 때는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매립장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받았으면 처음 목적대로 설령 매립장이 있더라도 선 목적대로 기와를 하든 벽돌을 하든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매립장 있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회를 죽 했더니 아주 특별한게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외의 방안이 없는 것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국장님은 이 예산이면 상당히 전망성이 있고 앞으로 삼산매립장에 상당히 좋다, 엄청나게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위원들은 어디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건있을 때에 매리트가 있다고 말씀했고 희망이 있다고 1차 올리고, 2차 올린 부분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대를 했고 뾰족한 대안이 있지 않느냐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주려고 해 보니까 처음에 울산대학에다가,?시장님께서 뭐 하러 하느냐 우리나라의 뻘 전문가를 찾아라.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얻어봐라?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수소문해서 보니까 한국기술연구원의 조상덕교수, 연세대학교의 장상선교수 등 네분의 전문가를 찾았는데 뻘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자문을 얻어보니까 그 분들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기 알고 있는 기와, 벽돌, 건축자재, 성토재 등등 이런 각종 건설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를 줘본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다면 굳이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삭감하도록 하자, 시장님한테 방침을 얻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춘생위원

조사한는데 돈 들은거 없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원 올렸을 때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지, 돈 올려 놓고 난 뒤에 조사가 이렇다는 것은 안맞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교통특별회계 337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사고 구조개선공사에 2억원 삭감하고, TSM사업에서 2억원 삭감해서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 4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들 최근 발주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지점 구조개선공사 이것은 주요교차로에 대한 공사이고 이면도로 공사 이것도 발주하다 보니까 입찰결과 잔액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현재 경찰청과 교통시설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 주면 거기서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해 보고 설치해 달라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요청되어 있는게 7억원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 그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억원 뿐이고 마침 4억원이 남았으니까 이걸 보태서 교통신호기시설물 설치에 쓰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춘생위원

제가 묻는게 여기 남으니까 이걸 이렇게 쓰자, 이런 메우기가 아니냐…….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갑갑한것은 만약 모자라면 딴 여비로라도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럼 교통시설안전유지보수는 매년 이어지는것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는건데 그럼 당초에 예산을 4억원, 5억원 올리고,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되니까 이 부분을 올려서 맞추자 이런 예산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시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올해 2개월 남았는데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1년 토탈금액을 잡아서 올리지, 삭감된 걸 맞춰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은 깊이있게, 계획성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 제안설명에 교통지도과에 기정예산 30억원보다 60.4%가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주요 증액된 이유가 공영차고지조성사업때문입니다.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 전체 55억4,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율리 그린벨트내에 얻어 가지고 현재 75%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주일 전에 건교부에서 광역교통시설로 확정을 하고 국비 30%지원도 확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를 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니까 시설비에서도 부족하고 그 다음 보상비에서도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전체 21억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교통지도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

거듭된 이야기지만 추경에 60.4%가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능히 질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기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으리라 봅니다.

김춘생위원

이런 것은 편성이나 예산을 봤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았어야지 추경에 60%를 올렸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많아서 문제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시점에서 60.4%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국장님 이런 부분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보상비도 추정이 어려웠고 시설비도 그렇고 해서 막상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도과에 기술직이 없고 자문을 이래 저래 구해서 예정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나마 또 삭감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정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보상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도시국에서는, 보상비가 감정가라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감정가입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공사장마다 되어 있는데 두 개 감정기관에 평균산정한 것을 감정가로 보는데 통상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낮게 나오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대체로 현실보상이 8, 90%이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도 됩니다. 이 경우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평균 29만8,000원 보상이 되는데 실거래가격보다 이상이 되는데 이게 자꾸 보상이 어려운 것은 기대를 하죠. 언젠가 해제되면 잘 될텐데, 또 관에서 하니까 거부를 하면 더 주겠거니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사할 때 어려운 점은 보상인데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가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이 경우도 일부 지주를 30분 정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안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수용재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럼 29만8,000원이라는 금액은 감정가네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양감정가의 평균가격이니까 감정가로 정해졌고, 다시 말해서 보상가입니다.

김춘생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는 14, 5만원입니다. 그린벨트니까…….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사실은 시중에서 생성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거의 시중에 형성된 가격보다 비싸더라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라면 공시지가 먹일 정도로 정밀성만 있으면 최고 좋죠. 좋은데 표본을 정해서 하다보면 오차도 있고 어느 순간에 조사할 때 그 지역이 상가로서 전망이 있었고 해서 높아졌다가 뒤에 다른 시설이 옮김으로서 위축될 수도 있고, 반드시 감정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공시지간데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옛날에 기대수준이 높을 때 공시지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도 있고 공시지가 산정할 때 100만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낮춘다든지 일시에 못합니다. 주변토지 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준지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보상가는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요즘 보상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증감사유에 구야음역간 도로개설사업 철도폐선부지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이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철도폐선부지보상금이 29억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요구를 안했다가 완공되는 마당에는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종합건설본부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춘생위원

공사 먼저 하고 돈은 뒤에 준다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뒤에 준다고 해 놨다가 이제는 안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우리가 아무리 같은 관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책정이 이게 문제가 예산책정이 처음 예산에는 야음역간 도로할 때 10억원 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런게 불거진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10억원만 드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폐선부지 29억원은 처음에 넣은거 아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편성안했습니다.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시에 종합건설본부의, 일반개인 땅 같으면 129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싹 빠져놨다가 29억원이 추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당초부터 철도폐선부지가 29억원이다, 공사비가 100억원이다, 명확히 짚어져야지 싹 빠져 놨다가 드러나고 이런걸 우리 위원들 속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2년부터 도시계획도로 중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대지의 경우에 지주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바뀐거 알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종 울산광역시에서 20m이상 도로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전혀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초부터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대답이 되지 중기재정계획에서, 미불용지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때 대응되니까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울주군에 택시 할증료문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묵묵부답인데 대책을 설명해 보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간 울주군에 택시 할증료 문제가 대두되어서 살펴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할증제도를 적용하고 전면 해제는 안되니까 우선 범서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폐지하면 택시업자 쪽에는 그게 안되니까 양해가 근본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무조건 택시업자하고의 이해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고 택시요금 인상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앞으로 참고로 택시요금 인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택시요금하고 같이 계산되어져야지 이걸 계속 택시업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것 입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건교부에서 그걸 지구지역으로 구분해 놨는데 저희들도 청량면 전체를 했을 때 청량면 소재지만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경계를 했을 때 또 온산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역, 그거는 우리 지역만 아니고 그래서 다음 택시요금조정 때 건교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할증료는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지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군지역, 시지역, 읍, 면지역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어떤 이용자 분이 모화에서 택시를 타고 남창을 간다고 미터기를 눌러서 엄청난 요금이 나오거든요. 이 양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으로 들어오면 운전기사는 할증료를 내줘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건교부에서 규칙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는 따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법률로 정해졌으면 당연히 고쳐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가지하겠습니다. 부산˜울산 복선화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2조2,38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전체사업비 중에는 1,752억원, 우리가 전체 사업비의 25%의 31.6%가 우리 부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10년이 가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공사단가도 올라가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2조2,300억원 같으면 사실 나중에 10년 되면 3조원의 공사비가 될거예요. 3조원으로 대충 계상해 보니까 우리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2,640억원 정도인데 연간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담은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게 시작이라도 국가에서 해 달라, 뒤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수단도 찾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10년 나눠서 200억원, 300억원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다른 방안을 찾고 다른 방안으로 독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세밀하게 질문 안했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삭감 하면 그만이지 내가 뭘 질문하겠나 했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드컵한다고 해서 온천지, 서민들이 울산시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하나도 못하고 돈 다 쓰고 있고 저거 끝나고 나면 또 전국체전 해야 됩니다. 전국체전 돈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할라고, 그리고 1,700억원 나오는데 물가상승 해서 2,000억원까지 상회한다고 보는데 비율대로 하면 그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복선전철화사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만큼 시급한 상황입니까? 국가에서 하도록 놔두세요. 뭐하러 부담합니까, 베짱 내밀어야지…….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의회사무처장 정 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정 영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간사이신 차현철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 간사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현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8,883억5,801만3,000원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489억4,385만2,000원입니다. 이 중 46억3,32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6,208억905만7,000원 중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26억2,015만2,000원입니다. 이 중 45억4,555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2,675억4,895만6,000원 중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63억2,370만원입니다. 이 중 8,768억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46억3,323만9,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차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 간사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현재 심사 중인 200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차현철위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현철 간사께서 발의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2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