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본회의 도정질문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느낌마저 주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4시 13분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지난 번 회의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안과 비교, 현저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계획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3쪽에 감사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상 당연기관인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개발연구원을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조정하였으며, 4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현지감사 관계로 서울사무소는 기획관리실과 병합 실시하고, 11일 29일에는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지감사 장소와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97년도 현장방문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속초소방서와 속초의료원을 11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사요구 목록 중 당초 기획관리실에서 2건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의 ‘보증채무 목록’ 1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서 및 첨부자료 목록 중 오․탈자 수정, 용어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정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건수는 공보관실 35건, 감사관실 39건, 기획관리실 70건, 자치행정국 134건, 소방본부 39건, 공무원교육원 19건, 강원개발연구원 14건, 강원개발공사 11건 등 총 36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의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럼 감사와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도 상관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들을 대별하면 첫번째로는 조례심의 하는 것, 두번째는 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것, 세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네번째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도정을 다루면서 하는 성격상 구분이 네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것이 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심의 할 때하고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지금 도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은 전혀 안 되는 질문이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부채가 얼마고, 얼마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선해야 할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것이 자료도 400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명이 백화점식으로 쭉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도 하나 파헤치지 못하고 개인플레이로만 하다가 도정의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효과가 없으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2박 3일이나 이렇게 해서 춘천도 좋고, 강릉도 좋고 모일 수 있는 쪽에 한 번 모여서 팀플레이를 해서 각 소방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뭘 다루자, 자치행정국에 뭘 다루자 이렇게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 파트는 조규병 위원이 팀장, 다음에 강원개발공사는 손석암 위원이 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에서 중요한 것 네다섯 건은 팀플레이를 해서 연습을 해서 또 자료도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훈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하시거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수 위원님.

정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교사위원회 있을 때 사안별로 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는데 그 때 1반, 2반, 3반 나눠서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확인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더라도 우리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다 했는데 사안별로 자기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이훈 위원님 말처럼 사전에 타협을 해서 중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정철수 위원님 말씀 다 분석해서 적고 계시죠?

이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보관실은 아주 전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는 조규병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은 누구, 기획관리실은 누구 누구 셋, 자치행정국 셋, 그렇게 해서 전담을 줘서 핵심 다섯 가지를 제목을 빼도록, 그 위원이 책임져서.

그 팀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철수 위원님께서 교사위에서 1반, 2반, 3반 나누었듯이 그러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소신있고 자신있는, 여기 361건의 서면요지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있었던 부분이 있을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나누어짐이 미리 되어서 하는 것도, 그러면 관심과 앞으로 20일 동안 있을 모든 현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님, 지금 대원칙이 동의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갑자기 생각해서 역할분담 한다거나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결정하지 않았고 원칙은 워크샵을 통해서 중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감사효과를 내게 한다 하는 원칙만 정하면 이 회의 끝나고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서 시간있는 위원 몇 명한테 행정사무감사준비 소위원회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정해서 책임을 맡기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대전제만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요구서가 온 다음에 자기가 분석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아 들으셨죠? 또 전문위원실도 알아 듣고 있는 걸로 갈음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어저께 신명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쓰레기 봉투하고 게 실물을 가져와서 시청각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들어가서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번에는 비디오 정도 현장 것을 하나 틀어보고 적어도 도표를 색을 칠해서 확실하게 두세 개 만들고 다음에 현장사진 찍은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별로 시간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팀플레이로 한다, 테마질문쪽으로 간다 둘째, 시청각적인 조금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년 넘게 감사를 해 봤는데 지금 물론 기본은 팀플레이로 하자, 그것은 좋습니다. 속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팀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료를 모으는 시기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역할분담을 하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하자 이겁니다.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를 지금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도 자꾸 보내고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20일까지 전문위원실은 총 비상대기 상태에서 임해 주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도 인원이 있고 제가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참 좋은 것인데 현지에 나가 볼 사항도 많다 이거예요.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정말 이것을 다부지게 한 번 찌르면 거기에서 빈틈없는 이런 팀플레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더 충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있는 시간 속에 좀더 성실하게 자료준비도 하고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추가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하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의사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돌아오는 10월 30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준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