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창범입니다. 200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에 의거 지난번 초안작성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6항의 주요 감사사항, 7항의 감사업무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8항의 감사요령, 9항의 행정사항은 지난번 초안작성 내용과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의「별첨1」에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대상 중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 출석대상에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국장을 추가해서 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별첨2」의 감사자료 요구목록 중에 22페이지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중 13항‘불법어선 단속현황’을 ‘불법어업 단속현황’으로 수정하였고 15항에 ‘어민후계자 증감현황’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어민후계자 증감현황’으로 수정하였으며 19항에 ‘2000년도 강원수산협의회 관련예산’을 ‘강원수산협의회 운영현황 및 관련예산’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음 23페이지의 34항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방수산사무관 이일원이 윤기병과 현지를 방문하게 된 이유와 이때 지출된 예산내역’을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방수산사무관 이일원이 윤기병과 현지를 방문하게 된 배경 및 이유와 이때 지출된 예산내역’으로 ‘배경 및’을 삽입하였으며 42항의 ‘위 37번부터 41번까지 내용 중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과 대책 그리고 전망’이라고 했는데 ‘는’을 삭제하고 경우 다음에 콤마(,)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 초안작성 내용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주요 감사사항에 2000년도 주요 국가위임 사무집행 사항 중 국회에서 직접 감사한 사무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해양수산출장소 부분에 15항에 보면 어민후계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에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 계획안’이라고 했는데 15항에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어민후계자 증감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어업인 후계자로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명칭이 바뀐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밑에도 어민이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어업인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항에 보면 ‘도내 어민들의 정책자금 지원현황과 어민신용보증 적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민을 ‘어업인들의 정책자금 지원현황과 어업인 신용보증 적용현황’이라고 어민을 어업인으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다요.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개선 요구한 요구자료에 관계기관에서 답변서 나온 것 있지요. 그 분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기억 안 나십니까?

꽤 됩니다.

많습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많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지 개선의 측도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번 감사로 인해서 개선요구한 분량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확인분량이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1페이지 69항을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군별 벼수매물량’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이 물벼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벼’와 그냥 ‘벼수매 현황’했을 때 구분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벼수매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물벼에 대한 수매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