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날, 한낮에 내리쬐던 태양볕이 있었기에 탐스러운 열매에 단맛과 향기를 더하듯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올 한해동안 땀흘린 만큼의 큰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해야 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이 총 9건으로서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과 신설과 불합리한 동의 구역획정 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은 그 어느 안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무 행정과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우리 관계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구정업무에 우리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 중에서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나름대로 조례가 우리 구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우리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전보시 단위기관내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하고 두 번째로 제7조 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1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또한 제7조의 '근무 상한 연령은 종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는 조항의 단서를 신설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것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이 '99년도 11월 20일 시달되어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 정년 연령제한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별정직공무원 임용연령 제한내용을 직급별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몇 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또 6급 별정직은 몇 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예상되는 사람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시기가 되면 퇴직하는데 그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한연령은 직급별로 상이합니다. 9급하고 8급은 18세에서 40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7급과 6급은 22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5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만약에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을 때 별정직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례 상정한 것도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그때 당시 비서관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있어서 시 같은데도 다른 과장으로 눌러 앉아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으로 그것은 안 된다, 당연히 비서도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실적인 우리 서대문구청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인구가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비서관도 별정직 6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비서관이 여기 상한임용연령 제한이 22세부터 40세까지라고 그랬는데 40세 이내이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40이 넘어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임용이 된 것인지, 특별히 비서관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임용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하면 제4조 2항에 비서관하고 비서는 제외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이진수 위원도 과장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하시지 말고.

예, 지금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년연장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없애고 채용폭을 넓혀주는 의도입니다. 정년을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년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채용폭을 넓히자는 것이지, 제한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7조의 근무상한연령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현재 주요골자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면 돼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과장이 보기에 대한민국법에 모든 만인에게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두 번째는 2항에 사회적 특정 계급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쇄할 수 없다. 모든 법이 국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나가고 같이 있고가 벌써 특별계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서조항을 할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단체장 마음대로 쓰고 또 쓰고 그런데 특별계급은 국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좋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단체장하고 구의회 의장 비서관, 비서를 하는데 그분들이 60세가 돼도 아까 이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양반이 선출직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만두는데 설왕설래가 되고 위원님들간에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관련법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했잖아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든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세요. 무조건 내려온 대로 따라서 한다 하지 말고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은 이미 개정이 됐고 10개 구청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위에서 내려왔다기보다도 지금까지 비서직들의 병폐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됐을 때 지금 현행보다도 장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장점이라고 보면 단체장이 들어와서 자기 비서로 써놓고 당신은 나가면서 일반직으로 그대로 남겨놓고 타과로 가서 영원히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직 과장 정도 하려면 한 25년 내지 30년 근무해서 과장 자리에 앉게 되는데 2,3년 근무해놓고 과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 보완입니다.

네, 최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이 조례가 내려온 것은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위원들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다가 일반직으로 해서 중앙부서로 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령제한은 철폐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일반직공무원 사이에 굉장히 불편이 많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동질업무라는 것,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찬성쪽으로 타당하다 그런 뜻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구 조례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면 별정직으로 채용하신 분도 같이 퇴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종전까지는 단체장이 임명한 비서관이나 비서가 단체장께서 자기 임기가 끝나더라도 타직에 보직이 되어서 공무원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람은 구청장과 같이 임기를 같이한다는 것은 잘 된 법령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하등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연령관계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연령이 규정되어 있고 그 퇴직연령이 있지만 여기에는 조례로서 임용권자하고 같이 근무연한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령관계 이것은 하등의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3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중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시 예상되는 대민행정의 소홀 등 시행초기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동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담과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1항에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다음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5개 과를 두고자 하며 제5조 제2항에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제2호 다음으로 동행정 지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2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원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 본청기구 보강 방침에 의거,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기능전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의 소속하에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운영하며 또한 행정관리국의 업무분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행정지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명기하므로 대민행정 소홀 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기능 전환사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시 예상되는 대민행정 소홀이라든지 시행초기에 문제점 등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원은 지금 현재 변동이 없이 그 정원 내에서 합니다.

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의안번호 제135호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구역 재개발 삼성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북가좌2동 총면적 0.85㎢중 남가좌 제7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북가좌2동 68-101외 119필지를 남가좌2동에 편입시키고 또한 개정연혁표에 1,2,3으로 되어 있는 로마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경계변경 승인 통보시 아파트단지 밖 경계지역 68-3외 14필지는 제외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3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안으로 채택의결되어 서울특별시 제2000-3호로 2000년 8월 9일 승인이 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연혁표 Ⅰ.Ⅱ.Ⅲ으로 되어있는 로마숫자를 아라비아숫자인 1.2.3으로 하고, 개정연혁표4에 북가좌동 74-250을 기점으로 도로를 따라 동284-5 동70-20 동68-102를 경유 동70-121을 종점으로 하는 이동지역을 남가좌동에 편입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중 위원님.

질의보다도 북가좌동에서 남가좌동에 편입되는 거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었죠?

예.

구의원들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